최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역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롭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가격을 유지·공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5년 6월에 개장하여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을 통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거쳐 가락시장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시장주변 일대의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을 비롯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이전 또는 재건축 등 시장 개선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 관련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가락동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락동 도매시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회의를 소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매유통을 주도해 왔습니다만 개장된 지 23년이 경과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도 저하, 또 현대적인 유통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시장이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1999년도부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적대안을 찾지 못한 채 근 10년간 표류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월부터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최적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위원회의 검토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대다수의 서울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다양한 경험과 고견을 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경쟁력강화본부 직원 모두도 이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간략하게 저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과 관련된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제진흥관 한문철, 생활경제담당관 김윤규) 이어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배석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장 김주수, 시설현대화사업단장 감병철)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 관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과 배석하신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셨겠네요?

네,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직원 304명 중에서 노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데모를 했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과거에는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없었다 이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취임하고 나서 이전해야 되는 가장 문제점이, 애로사항이 뭐라고 봅니까?

거래가 혼잡하고 또 시설이 낡았고 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효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통이 혼잡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이 농수산물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대화되어야 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이전이 검토될 때는 정부에서 논의했었고, 재건축이 검토될 때는 저희들이 논의했었습니다.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결성할 때는 혹시 시의원, 구의원도 거기에 참석합니까?

네, 있습니다.

서울시의원도요?

지금 강감창 의원님과 양창호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아, 그래요? 검토해 가지고 무슨 결과를 냈다든가 보고서를 작성한 일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시민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이고요.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서와 같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라고 하여 공사에서 학계와 유통계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지난해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실적보고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어디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시에 제출했습니다.

시에서 그 내용을 보고 무슨 특별한 지시라든가 건의 이런 것이 있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건의한 정책제안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해관계인이 다 참여한 시민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유통관계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에도 아주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주민과 또 서울시민과는 전체적인 환경문제도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홍입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3월 18일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관장하고 하는 이 큰 사업을, 특위를 이제 구성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 첫째는 업무보다는……. 농수산물공사가 1984년도에 개장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24년 지났지요?

시장 개장은 1985년 6월에 개장하고 공사 설립이 1984년입니다.

됐어요, 84년이나 85년이나 그것은 별것 아니고. 그런데 수입이 상당히 많이 창출되네요?

초기에는 적게 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가락동시장에 관여하는 부분, 그리고 사장님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구분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개설자가 시이고 저희들은 위임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탁업체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서울시 산하 공사입니다.

여기 보면 자본금 해서 8,577억 중에서,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같은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땅과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이제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시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그 지역의 시의원만 참여를 해서 가락동시장 운영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특위를 강감창 위원이 발의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했지 그 이전에는 시의원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 검토가 되고 있었고요. 가락동시장 이전이 보고드린 것처럼 갑자기 나온 일이 아니고 이미 10년간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용역도 많이 했고 그동안 사실 이전부지에 대한 검토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설계, 비용, 각종 전문적인 검토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전할 것이냐, 재건축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주민합의라든지 이해관계자의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곤란한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사실상 더 이상의 검토가 별로 필요 없을 만큼 대단히 많은 검토가 그동안 10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일이고 또 작년, 재작년을 거쳐서 많은 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

됐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보면 별것도 아닌 소관에 있는 특별위원회도 구성하는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이것은 방대한 거 아니에요. 아까 도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는 환경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은 참 유감천만이에요. 물론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얼마 전에 캡(CAP)이라고 하는 주제로 서울시 하지원 의원이 이번에 발족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구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그 일환책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캡이라는 발대식을 했는데 캡은 의미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더우면 모자를 써야 한다, 그리고 다른 캡은 캡틴, 당신이 최고다, 지구를 살리는 데 참여를 하는 사람이 최고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BMW를 나는 타겠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지원 의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승용차나 그런 것을 자제를 하고 B가 뭐냐 버스를 타고, M이 뭐냐 메트로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W가 뭐냐 Working, 걷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우리 전문위원들, 환경단체 구성원들이 열심히 환경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가락동시장을 옛날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가보면 여름 되면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든 법령기준, 지금 말씀하신 냄새, 쓰레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 청소한 물이라든지, 그것이 아주 큰 폐수 아니에요?

지금은 완벽하게…….

정수장을 통해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정수장을 통해서 나가고 항상 검사해서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거기는 물을 놓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물 한 컵도 안 놨어요. 준비가 왜 이렇게 소홀해요. 누가 준비한 거예요? 위원들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나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식의 포괄적인 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이전, 재건축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건물 같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8,300억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아무것도 몰라.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명쾌하게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게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정도 보면, 사장은 당장 알지. 건물이 몇 동, 어떻게,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런 것을 소상히 해서 특위 위원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일정을 잡으셔서 시장 현장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현장을 한 번 나가서 현장답사를 해서 현장도 보고 이런 것을 해야지 여기 앉아서 이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선의 주된 과제는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를 우리가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85년도에 농수산물 가락동시장을 처음 개장을 했을 때는 주변이 완전히 주거형태가 아니고 독립된 그런 시장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가 되면서 이전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는데 그때까지 약 14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변에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으로 교통혼잡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민원이 유발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1999년～200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보고서에 의하면 4년간에 걸쳐서 말하자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서울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그 다음에 신선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지요. 4년 동안 하고 나서 처음에 서울시에서도 이전을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전을 했을 때보다는 재건축 하는 것이, 현 장소에다 재건축 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먹거리 신선도라든가 안전성을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국가와 같이 병행해서 말하자면 재건축을 검토하게 된 거지요, 2년간에 걸쳐서. 결론을 내려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4년간 잘 운영해 오던 것이 주위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주위환경 변화로 인해서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개선의 방법을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를 따지게 됐고 그 중에서 그 당시에 결론을 내린 것은 재건축을 빨리 시도를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환경이나 교통혼잡에도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온 이 사안이 또 다시 2006년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가 시작이 되니까 1년 몇 개월 동안 우리 주민들은 또 다른 불편을 참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농수산물공사 사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셨듯이 환경에 많은 보완을 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것을 보완하는 데 또 다른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바로 재건축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지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가 되고 지역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또 다른 불편을 겪게 되고, 이러면서 금년 5월까지 무슨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인근주민에게 불편한 시설이라면 여기에서 후보지로 뽑은 곳, 강남구 율현동이나 송파신도시, 하남시 감북동에서 이것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전을 당초에 추진하다 또 재건축으로 바뀌었고 불행하게도 그때 재건축이 안 되고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논의가 전면 백지화됐고 다시 원점에서 이전과 재건축을 결정해야 되는 사안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빨리 결론이 나서 어떤 방법이든 최단시간 내에 빨리 시행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그동안 가락동시장에 관해 관련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가 되고 업무보고가 되고 진행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투자되고……. 그러면 의지가 강한데 그것을 옮기자, 옮길 곳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옮길 곳이 없다면 그 다음 방법은 시장 문을 닫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내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을 강구하든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전, 재건축 둘 중의 하나를 조기에 결정해야 되고, 지금 이전은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를 시민위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송파로 이전하는 것은 송파는 이미 신도시가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하남 감북동하고 강남구 율현동이 남았는데, 물론 두 지자체를 방문했습니다만 두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곳이든지 그쪽에 돌파구가 있는지 앞으로 시민위원회에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안이 나온다면 저희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현 불가능하다면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줄 것이 아니고 내가 싫으면 그 싫은 이유를 빨리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서울시가 업무에 대해서 방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최초로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재건축이 결론이 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자꾸만 지연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을 더 해소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고려될 사항은 재건축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았고 또 상당수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재건축 역시 그 당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장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위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재건축을 하는데 그런 시민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지 또 이전을 한다면 이전을 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할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숙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숙입니다. 저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이전과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거의 10여 년 동안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이렇게 계속 논의되어 왔다는 그 시간에 비해 상당히 추진된 결과와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송파주민을 포함해서 전 서울시민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구성돼서 지금 첫 회의인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최주호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셨던 바대로 굉장히 보완적인 자료가 요구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조속히 특위 위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6쪽을 보시면 작년도에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데요. 조사 대상과 방법, 결과가 죽 제시되어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신뢰와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떤 신뢰와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저는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한 의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신뢰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서울시민의 대부분이 재건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방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서울시민의 재건축 찬성이 지금 69.4%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건축은 대부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재건축 반대 여론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보면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구와 또 전체 송파구민이 아닌 그 지역 바로 인근 거주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현실적인 장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최주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더해서 이전에 대해 왜 찬성을 하는지 송파구민, 서울시민, 구매자, 유통인, 출하자의 그 항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교통, 환경 모든 문제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재건축을 찬성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전을 찬성하느냐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상에서는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달랑 이전 찬성 몇 %, 재건축 찬성 몇 %, 이것은 자료의 부실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사장님의 임기가 3년이시지요?

앞으로 1년 반 남았습니다.

제가 감히 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지만 1년 반 동안 또 공개토론이다 시민위원회다 여론조사다 이렇게 하시다가 또 1년 반을 그냥 넘기시지는 않을지, 그런 일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임기 중에 조속히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꼭 추진하셔서 하나의 업적을 남기실 수 있도록 성과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감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지적도 하시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홍 위원님께서도 이 특위 구성의 시기가 너무 늦었지 않느냐 또 업무보고서 자료도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히 업무보고의 양적인 부분에 대한 부족함보다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나 조금 엉터리 같은 보고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고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부터 하나하나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이전/재건축 추진경과가 나옵니다. 1차적으로 이전 검토가 1999년에서 2002년까지 있었고 2차 재건축 검토 추진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이전/재건축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승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빨리 되는 것은 맞는 얘기지요, 그것이 올바르다면. 그러나 올바른 결정이 아닐 때는 비용적으로 엄청난 매몰비용이 일어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접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기간이라는 것은 기간적으로 볼 때는 길어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이전을 추진해서 만약에 그 이전이 타당하고 정당하게 제대로 분석이 되었다면 이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 있었겠지요.

네.

2차 재건축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관련된 부분이 정당하고 제대로 된 접근을 했다면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 국책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온당한 그러한 재건축 결정을 어느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그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그 주요 국책사업이 진행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로 이것을 숨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오늘날 다시 3차 시도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성 없이 공사에서 지금까지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1차 이전 검토 관련된 것도 결국은 허신행 사장이 취임해서 너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공론화시키고 여러 가지 장면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에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분석해본 결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우선 필요한 자료를, 우리 특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부터 일단 요구를 하면서 다음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전/재건축 방안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 동기 및 배경을 이해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부분. 이게 시설이 낡고 좁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가락시장의 중요성이란 것은 천만 서울시민의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이천만 수도권 시민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가 향후 세계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거점지역을 우리는 농수산 식품에 있어서 물류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에서 어떤 유통혁명도 일으켜야 될 그런 과제로서 우리가 지금 접근해야 될 부분을,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여론을 물어보고 국책사업을 하고 이해당사자인 유통 사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물어보고 여론조사를 해서 몰아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 농수산물시장은 국제유통센터는 아닙니다.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자료 요구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전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와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시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수립 시 시설용량으로 제시하였던 거래량 숫자가 변경된 것을 제가 누차 질의하고 질문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습니다. 특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에는 거래물량까지 약 1,000톤 가까이 줄여서 지금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규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경위. 이전을 왜 추진하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얘기지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요.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확한 설명. 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음 회의에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전 타당성이 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시정개발연구원의 설명 비교 그 부분. 전문가 그룹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재건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경위도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해 달라. 여기 2단계로도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왜 재건축을 하게 됐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 사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 중에 가락시장 재건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재경위원들에게도 이것 사실 전부 엉터리로 보고된 내용이에요. 왜 엉터리냐 하면 농업·농촌종합대책 수립 속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재건축하라고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농업·농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300쪽 내지 몇 백 쪽 중에 한두 줄, 시설이 노후하니까 가락시장을 리모델링하라 또는 시설을 개선하라는 줄만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을 따와서 가락시장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처럼 운영을 하면서 써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되고 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업·농촌종합대책에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어디 있어요? 그 근거를 다음 회의 때 분명히 가져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 핵심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예산안에 책정되게 된 경위. 왜 2007년도에 급박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정말 법이 바뀔 것을 예상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타이밍도 맞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은 내년 예산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그 다음해에 시행되는 것을 통과도 늦게 됐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맞지 않는, 졸속하게 그냥 시도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 놓고 결국 그것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당하게 누가 깎은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예산을 급박하게 반영·책정하게 된 어떤 그런 경위도 명확하게 다음 회의에 자료로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시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배경과 경위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관리위원회가 일본 출장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보고를 시장에게 보고할 때 그러한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로 위치했기 때문에 일본에 갔을 때에 시장관리운영위원들이 내놓은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견과 보고서 내용의 의견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시장관리운영위원들이 일본 갔을 때에 의견을 제시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 계약내용, 표본추출이 된 명부. 언제부터인가 계속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을 안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장관리운영위원들도 사실은 김주수 사장도 여기 계십니다만 그 부분을 다 부정하고 있는데요. 시장관리운영위원들도 모르게 서울시장에게 최종 결과가 보고됐어요, 작년 8월 3일자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석에서 사실상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결과보고를 이미 해 버렸다고 위원들을 모아놓고 쫑파티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국책사업을 하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기반이라든가 그게 없어요. 아까도 최주호 위원님이 이성 본부장에게 여쭤보니까 이것은 시민위원회의 결론이지 서울시의 결론은 아니다, 시민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해서 서울시의 입장으로 갈 수도 있다, 이처럼 애매하게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 도출한 결과와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믿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 거래체계와 같은 일본 쓰키지 시장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십 수 년 동안 하다가 결국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래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만과 한국, 일본이 아주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쓰키지 시장 같은 경우도 십 수 년 동안 재건축을 하다가 약 400억 엔, 4,000억 원을 날리고 결국은 다시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명히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이전을 시도했고 재건축을 시도하고 다시 또 이것저것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출해 내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법적인 기본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면 힘을 받고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결론을 도출해 낸 쪽으로 가면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애당초부터 취약하다 보니까 결론을 내놓고 대시해 보다 안 되니까 말아버린 거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전을 따랐을 때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결과에 대해서 이전논의 중단 해 놓고 여기 보면 정부의 32개 공영도매시장 균형발전 정책과 미부합, 그렇다면 아예 이전이 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당초부터 이것은. 추진을 하다가 도출된 결론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출발할 때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지확보(그린벨트 해제) 어려움, 그린벨트 해제 어려움과 관련된 부분들은 서울시가 어차피 이 부분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서울시의 공식입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전하는 것이 미래를 봐서 정말 옳다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모든 힘을 기울여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구도 만들고 접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접근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공사에서 시도하다 말아버린 거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접근이 없었다, 서울시의회에 특위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정당성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었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공사 사장이 몇 번 시도해 보다 안 되니까 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부 유통인의 반대로, 이런 결론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국책사업을 하는데 일부 유통인의 반대로 이전 안한다고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다?

작년에 재건축도 유통인의 반대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인이 반대하면 국책사업 안할 거예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도 여론몰이로 이렇게 해서 주요 정책사업이 가는 것 아닙니다. 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그러면 여론 반대하면 안하고 찬성하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론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본부장님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안하고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면 하고…….

중요한 사업일수록 저는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운하를 못하는 것도 여론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관련된 부분은 서울 2,000만 수도권 시민뿐 아니라 500만 농어민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또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참고의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요소라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중요 국책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왜 중앙정부가 여기에 돈을 댔습니까?

국책사업일수록 여론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왜냐하면 논점이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우리 본부장도 굽히지 않고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유희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민이 70% 찬성하고 송파구민이 70% 찬성한다, 이것도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송파구민한테 가보세요. 어떻게 70%를 찬성합니까? 이해할 수가 있는 데이터입니까? 다음에 정책제안 내용에 보게 되면, 6페이지에 보면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실현가능성, 아까도 계속 본부장님이 실현가능한 대안을 가져오면 우리 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실현가능한 안이라는 것은 재건축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전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오면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서 실현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입지하고.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못 합니다.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애당초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실현 불가능한 안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서울시가 해결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그래서 특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은 정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관리만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정말 국가 중요정책이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국가의 예산이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전이 맞으니 중앙정부에 넘겨서 같이 풀어나가자, 그런 기구를 던지는 것까지가 임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극히 저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재건축하겠다, 뭘 하겠다, 이럴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도매시장 중에서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가락동 도매시장의 의미라는 것은. 그렇게 볼 때 거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제가 보는 거고요. 시간제한이 왔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 위원입니다. 가락동도매시장 이전과 재건축 건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지금 시민위원회 건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 업무 자체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업무는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하면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시장님은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고요, 시민위원회에서 나오는…….

원점에서 검토하라는 내용 자체가 언제였지요?

금년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재건축이 확정돼서 재건축이 추진되다가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무산됐고요. 작년에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위원회에서…….

그러면 원점에서 검토하는데 시장님의 이전이나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전과 재건축 어느 것도 결정하지 않겠다, 시민위원회가 안을 도출해서 나한테 건의하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그러니까 의회나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아니면 시민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시장님 입장은 시민위원회가 각계각층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 또 출하 이해관계자가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적의 대안을 건의한다면 그것을 고려하겠다는, 물론 시민위원회가 불가능한 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위원회가 가능한 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입장이 그러면 시장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입지라는 것도 시민위원회가 조사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민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시장의 입장은?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능한 대안이라면.

그러면 시장님은 가능한 대안이…….

시장님은 대안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안도 시민위원회가 내놓은 것입니다. 시민위원회가 대안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입장이 없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자료가 없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2007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각 결산서가 다 있지요. 결산서 있으면 각 한 부씩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선특별위원회지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타 특별위원회를 몇 번 회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지적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특별히 다뤄야 될 이 농수산물공사 관련해서 자료가 4페이지 정도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료 참 불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도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최주호 위원님이나 김현기 위원장님께서 B/C 부분이라든가 시민위원회의 회의내용이나 발언내용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여기에서 나온 자료 요청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공개를 해 주십시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분들은 오늘 여기서 이성 본부장님하고 김주수 사장님이 발언했던 내용, 답변했던 내용을 다 녹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시민위원회 안을 검토해서 좋으면 그것 수용하겠다는 뜻이지요?

네, 가능한 안이라면.

그렇다면 특별위원회 안이 나왔다 할 때는 어느 것을 우선으로 두겠습니까?

시민위원회 안과 특별위원회 안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위원회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데 그것과 다른 특별위원회 안이 나온다면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놓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시민위원회 안이 우선이냐 특별위원회 안이 우선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 안을 놓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이것이 타당하고 시민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안이라면 수용하는 것이지요?

네.

또 이 안이 이루어지려면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예산이 안 된다, 적다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 심의할 때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어떻든 간에 삭감이 된다면 시민위원회든지 특별위원회 안이 또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예산을 반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서두르려고 하는 이유도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5월중에 결론을 내서 정부에 예산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결론이 빨리 나야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 말씀 이해는 하는데 5월까지 빨리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사안이고 시민의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요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사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올 때는 사장이 미리 한번 보셨나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처음 보셨나요?

사전에 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이 정도면 사장이 구상하는 안대로 그대로 나왔다고 봅니까?

저는 이전/재건축의 문제가 전반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분야의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운영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다 습득하고 계시지요?

어떤?

자체…….

공사 운영 말씀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지요?

공사의 주차장 말씀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대입니까, 직영입니까?

주차장 전체의 운영은 주차장관리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단위로 갱신됩니까?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액 말씀입니까?

네.

연 60억에 하고 있습니다.

연 60억에요?

네.

2년간에요?

3년간.

그것이 재위탁이 됩니까? 한 번 하고 그만둡니까?

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건물이 1985년도에 지어졌으면 약간 노후됐다든가 불법으로 해 가지고 증·개축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하상바오로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노숙자들에게 점심 제공하는 데, 또 하역노조의 사무실, 스티로폼 용융공장 등 지금 현재 적법조치를 받아야 되는 게…….

그것의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네.

받지 않는 규정이 있나요?

분야별로, 왜냐하면 공공시설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 소방서 또는 안전성검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일반 사무실 임대나 이런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게 공공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소방서나…….

소방서하고 보건원하고 두 가지입니까?

보건원하고 또 예를 들면 하역노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시설로 봐서 지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에 불법건물은 혹시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개가 적법절차를 다 인증 못 받기 때문에……. 이게 복지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냅니까?

지난 2002년도에 한번 적법조치를 해서 이행강제금하고 다 물었고요. 그 이후에는 2년마다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시 가시설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만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이지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원이 있는 거기에 주차장이 혹시 있나요?

뒤쪽에…….

얼마 정도 있나요?

그것은 몇 면 안 됩니다, 보건원 쪽에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그것도 공공시설인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차 댈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공사도 저희 외에는 주차권을 발급하지 않고요. 전체 고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필수시설만 주차권을 하지 그것은 공공시설에도 거의 제한하고 이번에 한 3분의 1 정도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은 오 시장이 임명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농수산물이든지 아니면 중앙 관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하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됐잖아요. 상임위원회까지 됐는데 계수조정위에서 안된 것은 정치적으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서까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다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치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뭐로 보는 거냐고요?

물론 국회 행위는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에 관계돼서 집행부에서는 연구 한 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시민위원회나 저희들…….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서울시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면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도 바뀔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로 또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어떤 최적안이 나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관련된 이해관계자 설득은 물론이고 또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자 설득을 충분하게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첫날이라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 본부장께서는 시민위원회가 서두르는 이유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다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예산에 이전 예산이 반영될 수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이전으로 확정한다면 이전 예산 반영을 위해서 가서 뛰어야 되는…….

아니지요, 이전 예산으로 현재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 가능하지요.

있다, 없다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왜 법적제한이 없어요. 있지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조금 모르시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5월에 끝내서 자꾸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여기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가려고 한다 이런 취지이고요. 기본적으로 시민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시민위원회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 국책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을 이사람 저사람 많이 끌어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문가집단에서 정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을 여러 다양한 사람을 모은다고 해서 옳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정당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일을 하는 양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전부지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수용 여부를 조사하는 기간을 1주일 기한을 주었어요. 1주일 만에 이전 대상부지 그것이 어느 곳이 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지자체의 수용 여부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공문 보내는 데 1주일 넘게 걸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가락시장에 대해서 어느, 예를 들어 하남이라고 치겠습니다. 하남시장이 여기에 대한, 가락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수개월 내지 엄청 오랫동안 걸릴 거예요.

이미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남시도요.

아니지요. 새로운 곳이지요. 강남구 율현동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연락해서 우리가 갔습니다. 문전박대 받았어요, 당연하지요. 이 국책사업을 하면서 강남구에다,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개진하면서 전화 쓱 하고 팩스 하나 보내서 우리 갈 테니까 강남구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시 의장이 난리 났지요. 일을 이렇게 시민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정말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결국은 시민위원회 최종보고서에 그렇게 적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당 지자체에 수용 여부를 물어봤으나 부정적임,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가야 함, 이전부지는 여의치 않음, 이렇게 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위원회가 마치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짧은 기간, 1주일 동안에 어떻게, 그리고 또 해당 지자체의 수용 여부 파악도 1주일이었고 또 해당부지가 되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민원해결방안도 1주일 만에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나와 있어요. 타임스케줄을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타임스케줄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시민위원회 스스로 결정한 거고요.

제 얘기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시민위원회가 할 일의 업무의 양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볼 때 안 될 일을 가지고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여론조사 안한다고 했지만 여론조사 또 합니다. 본부장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수용성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여론조사하고 다른 거거든요.

수용성조사도 하고 관계유통인 200명, 송파주민 200명, 강남구민 200명, 하남주민 200명 또 해요.

그것이 수용성조사입니다. 이전할 부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은 여론조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니, 재건축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내 얘기 들어봐요. 중요한 것은 수용성조사가 되든 뭐가 되든 지난번에 여론조사도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 쓰키지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전할 때에 출하자와 구매자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우리 시민들도 이것이 도매시장인지 소매시장인지 모르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위원님, 재건축하다 이전되는 것은 유통인들의 그것 때문에 조금은 내용상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재건축하다 이전했는데 그것이 구매자 출하자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유통인들의 문제 때문에 방향이 정해져서, 그래서 유통인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중요하지요.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도 반영하는데 가락시장 이전/재건축을 여론의 힘을 입어서 여론조사가 이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논리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이면 이해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정말 여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선순위로 1번 2번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관련된 것도 과거에 했던 여론조사도 우리가 선진 외국을 볼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요 도매시장을 이전할 때는 구매자와 출하자를 중심으로 했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고 유통인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물어보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제가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자꾸 공사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주장을 초지일관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비근한 예로 송파신도시를 보겠습니다. 가락시장 이전/재건축문제는 십 수 년 동안 우리가 해 온 것이면, 중앙정부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도 이것의 중요성을 느끼고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부분으로 접근했다면 200만 평 이상의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풀 때에 조건부로 그 지역에 도매시장 들어갈 부지를 처음 계획할 때부터 들어갔으면 이 문제 분명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일하게 간과해 버리고, 송파신도시 이미 벌써 다 넘겨놓고 지금 다시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송파구의 입장에서도 가락시장을 송파구에 유치하려고 해요, 거꾸로 지금. 왜, 그 지역이 워낙 부적합지역이고 맞지 않으니까 그렇지 송파신도시라면 가려고 하는 것이 송파구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저도 그것은 찬성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중요한 가락시장 이전/재건축문제를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공사의 힘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시의회에 특위가 그나마 구성이 됐고 앞으로도 이 부분의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했다라면 대안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말입니다. 전부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실기해 버렸고, 이런 부분들이 누가 하느냐,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얘기지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부분의 접근은 시민위원들이 나서서 이전부지 가방 들고 쫓아다니고 차 몰고 다니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특위가 구성되었으니, 아까 시민위원회 안과 특위 안 중에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니까 당당하게 본부장님께서 동시에 고려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 큰일 날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가락시장이 아시아의 농수산 허브시장이라든지 국제물류시장이라든지 그런 시장의 기능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락시장의 주역할은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는 시장입니다. 이것은 국제거래를 하는 시장의 기능은 아닙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런 기능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그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가락시장은 국제시장은 아닙니다. 또 국제시장으로 이것을 육성하려면 또 다른 대단히 많은 문제가 파생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바운더리 내에서 저희가 수도권 시민에 대한 먹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제공하고 그 와중에 또 현대적이고 여러 가지 교통이나 환경문제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유통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가락시장의 기능은 맞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 가락시장이 다른 어떤 전국에 있는 타 도매시장과는 분명히 다른 상징성도 있고 국가예산이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것은 서울시민의 시각으로만 또 보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하는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논점과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된 접근을 하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원점이라는 용어는 전혀 그동안의 선입견이라든가 그동안의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원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면서 이것 한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주요 국책사업을 결론 내린다는 것도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세훈 시장님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100일 내에 결론을 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민위원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위원회가 다룰 과제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십 수 년 동안 이루었던 것, 이전 이루었던 것도 다시 분석해 보고, 재건축하려고 했던 것도 해 보고 또 직전에 있었던 시장 관련 운영위원회 관련된 자료 보고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 번 하겠다는 거냐…….

그동안 자료가 충분히 있고 그 자료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100일이면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한 참고는 다 하는 거지요. 100일에 가능하다고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전부지에 대한 수용 여부 지자체에 1주일, 민원해결방안 1주일, 뭐해서 결국은 이것을 약 3개월 만에 끝낸다, 다 말씀드리면 한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100일 만에 가능하다고 보시기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이전에 대한 대안을 가지려면 이것은 몇 개월 내지 1‧2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100일만에 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대해서 서울시에 공론화시켜서 접근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공사에서 대시하고 이렇게 하다 말았지. TF팀을 구성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다거나 기획단을 만들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전부지 그린벨트 해소방안이 시민들의 머릿속에서, 능력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과 김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및 농수산물공사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소상하게 작성을 하셔서 여러 위원들에게 전부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금일 회의록 사본을 조속히 받아서 여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의는 여러 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용을 듣도록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