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지난 제172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위원회 제출 결의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시장 제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3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2건 등 모두 3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하지원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정교진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박희성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진식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남재경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13건의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일 의원의 소개로 김남섭 외 39명이 제출한 길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용도지역“종” 상향에 관한 청원과 김기성 의원의 소개로 김용준 외 70명이 제출한 미아 제4주택 재개발구역의 “층수”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조 의원의 소개로 송희승 외 705명이 제출한 청량리 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은 우리 시 도시계획 방향과 맞지 않으며, 또한 준주거지역 변경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김기성 의원의 소개로 이명자 외 1만 3,453명이 제출한 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전에 관한 청원은 해당지역이 도시계획사업 인가 및 토지보상이 이미 공고된 지역이어서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내역 보고서와 본회의 시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에 대한 4월 11일까지의 추진상황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강감창 의원님과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유희숙 의원님이 지난 3월 18일자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퇴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분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거 2008년 3월 27일자로 퇴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는 준공업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2007년 11월 2일부터 2008년 5월 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현재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중인 관련 안건을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부터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입니다. 2008년도 해외마케팅 전략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조사대상 38개국 중에 32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제규모가 12위인 것에 비한다면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낮고, 또 그 낮은 것이 저희 경제성장에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 서울시에서 대폭 증액된 해외마케팅 예산을 통해서 서울과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높아지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민선4기 주요목표 중에 하나인 관광객 1,200만 유치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패션과 같은 신성장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2008 서울특별시 해외마케팅 전략 및 집행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인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새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집행 등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관련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것을 국가의 주요정책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조항 13개를 6월까지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하기로 한 29개 지침 중 1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10개 지침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교육청의 국정과제 자율화 추진기획단 회의와 서울교육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거치고 교원과 학부모, 교직단체, 시의회, 교육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자율화 계획의 추진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적 목적과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 정보 공시 등을 통해 학교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하는 등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화 계획의 추진으로 단위학교의 역량이 교육활동에 집중됨으로써 학교의 교육열이 높아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운영이 가능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현안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3월 21일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경회) 다시 한 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2008년 4월 15일에 발표되어 이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폐지하는 한편,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우리 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이 원만히 추진되어 서울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4. 서울특별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74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6인) 김영천 배상윤 이수정 이주수 최명렬 홍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