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에 멀리서 오신 이경창 단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문범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군기지건설관련 현안사항 보고청취의 건과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 및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해외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3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와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에 협조하여 주시고 해당 국장이나 사업단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해군기지건설지원관련현안사항보고및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18일부로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으로 부임한 이경창 대령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5개월 동안 제주가 좋고 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자진해서 제주방어사령부 여하에 있는 해군301방어전 대장으로서 5개월 간 근무를 하고 상부 명에 의해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국가와 해군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최대한 찾아서 해군기지가 잘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창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 무자년이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4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동안 도정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정부와 제주자치도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창 해군기지사업단장은 아까 인사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김두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두호입니다.

서귀포시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형수 서귀포시장은 전국 시장·군수 농정워크샵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자는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원관련 현안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와 추진경위, 그간의 추진상황, 국회부대조건과 관련한 사항,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한 사항, 해양생태계 관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해군기지건설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회기 중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자치도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며, 해군기지와 크루즈항의 복합건설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해군기지 입지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혜택이 필요하므로 서귀포에 세계적 규모의 크루즈항을 건설함으로써 서귀포시 지역에 획기적인 관광객 유치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15만 톤 용량의 크루즈 선석과 터미널을 건설하여 세계적 규모의 크루즈항으로 개발하고 해양공원형 군항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바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18일 군사특위를 개최한 이후의 정부와 도에서 추진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해군에서는 해군기지예산 174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회의 부대조건이행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은 해군과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해군에서 4월 11일부터 주민공람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8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도와 서귀포시에서는 주민갈등해소를 위하여 찬성 및 반대추진위와 자생단체 등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발전과 장학사업을 위한 사업비 14여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통과 시 부대조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대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주시기 바라며 첫 번째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이후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4월 1일 조사에 착수하였고, 연구진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자료조사와 함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앞으로 6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후 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연구용역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군본부에서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해군본부가 추진 시기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으로 해군본부가 주관이 되어 건일엔지니어링에서 수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중앙일간지와 지방지에 신문공고를 하였고, 지난 4월 18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월 9일까지 20일간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현재까지 72명이 공람하고, 의견은 8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앞으로 5월 9일까지 계속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 검토서 보완 및 환경부와의 협의,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 등을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해양생태계 관리·보호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보호대상은 문화재보호 구역, 생물권보전지역, 해양도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와 보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 구역 내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관리와 보호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및 해양도립공원관리와 보호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시 보호구역에 미치는 해양생태계 변화 등 영향분석과 아울러 평가를 실시한 후 보호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보전지역 관리·보호는 공유수면매립 면허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저감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공유수면매립 시에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부유물질 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 등을 완료한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대천동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국고지원 등 지방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에 행정지원을 해 나가면서 해군기지건설 관련 행정지원반 구성과 운영을 통해 개발 및 인·허가지원 등 해군기지건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제주해군기지건설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지원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지원관련 현안사항보고 첨부)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창 사업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등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전 환경성 검토는 지난 4월 18일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5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마치게 되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어업피해보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 해양과환경연구소에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게 되면 금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감정평가 및 어업피해보상 부지매입 등이 이뤄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작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계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부와 제주자치도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부대조건에 따라서 해군에서는 그것을 존중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연구용역은 가능한 예비타당성 검사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해군기지건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검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군도 협조를 지난번 여기 검사 마치고 저희 해군본부에서 KDI 요원들과 협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공사는 이것이 완료되면 현재 계획은 내년 9월경에 항만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경창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이경창 사업단장님 제주자치도 부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단장님 세 분이 바꿔졌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뭡니까? 온 지 얼마 안됐는데 이경창 사업단장님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원스타에서 대령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단장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직·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 이경창 대령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에 온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출범해서 해군참모총장님이 지난 3월 21일부로 교대가 됐고 그 일환으로 제가 제주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민의 실정과 의견을 많이 듣고 또 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총장님께서 저를 발탁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없이 단지 이 단장님께서 여기 5개월 근무했었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했었기 때문에 단장으로 오신 겁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5개월 동안 단장님께서 제주해군기지를 보면서 강정동에 몇 번 방문했습니까?

제가 맡고 있는 임무가 제주해역방어기 때문에 해군기지사업하고는 협조 관계가 있지 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으로부터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조언했고, 서귀포지역에 있는 유지, 기관장님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여론이라든가 간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4월 18일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게 진작 2006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었다가 2007년 예산에서 이뤄지는 용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KDI가 용역단계에 있는데 현 해군기지사업단에서 이뤄지는 설명회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18일 설명회가 의미가 없다. KDI가 또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작년 예산으로 이미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태풍 ‘나리’라든가 총선 관계로 두 차례 연기됐고, 금년 4월에 실시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용역이 같이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타당성 부분은 대충 어떤 식으로 갑니까?

그건 별개이고, 예비타당성 검토는 작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리’태풍이라든가 총선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이 미뤄진 거 아닙니까? 혹시 선거에 관련이 있을까 봐 어떤 부분 돼 있는데 기 사업돼 있는 부분을 가져서 다시 한번 혼란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갈등적인 부분만 조장시키는 거다. 어차피 KDI에서 7월까지 마감해서 차후에 설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사전환경성 검토 설명회가 이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제실장 이은국 대령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국회 부대조건으로 ’08년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군에서도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국방군사시설 사업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가 민·군복합형 기항지 형태로 나오더라도 군사기지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크루즈 부대에 대해서 다음 단계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시 포함되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단장님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KDI하고 용역부분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해군기지 부분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군 복합항 쪽으로, 제주자치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부분입니까?

크루즈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그런데 지금 언론상에 비춰져 있는 것이 해군기지항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해군의 입장은 복합항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언론에 비춰진 정부 측 관계자가 국회 예결위원장,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들의 질의서의 답변내용을 보면 민·군복합형 크루즈항 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주해군기지 사업 자체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민·군 복합형으로 가는게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있는데 어쨌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같이 가는 방향 자체가 너무 앞서는 게 아니냐. 7월에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모든 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으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단장이 바뀐 게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제실장 이은국 대령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은 해군인사정책상 지휘부가 바뀌면서 많은 인원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됐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의 지역정서를…….

이 대령님,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앞전에 사령관이 2년 동안 있었습니까? 몇 개월 있었습니까?

1년.

1년 6개월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제주방어사령관이 1년 정도 돼 있는데 홍재성 장군이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고, 최승길 사령관이 지금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6개월 됐습니까?

10개월 근무하고 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해군기지 부분 자체가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해군본부에서 봤을 때 교체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단장 이경창 대령입니다. 그 부분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주방어사령관이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입니다. 동기생이 오는 관계로 또 지휘권 관계도, 물론 저도 대령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지휘하는데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바꿔진 측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민 화합 및 지역갈등 해소 노력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고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봐왔습니다. 어쨌든 이 대령님께서 지역주민간의 갈등해소에 대한 부분이 자주 방문하셔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화합차원에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장 이경창 대령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제주를 자주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분들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분에 정말 주민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반대 아닌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설득시켜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이 단장님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해군이 지난 18일 강정마을에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보도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통제실장이…….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 당시 갈등이 많아서 반발도 있었죠?

갈등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틀간 걸쳐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대안이 뭐 있겠습니까?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부대조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대조건에 대한 입장차이,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공격을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이 나올 때까지 서로 존중하기로 무언의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 현안사항 보고내용이라든지 이 단장님 답변 중에서 민·군복합항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두 가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의 답변입니다. 민·군복합항으로 할 의향이 없습니까? 두 가지 안입니까?

민·군복합항으로 추진할 의사를 해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희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외유 해외시찰 아니냐, 이러면서도 우리가 외국에 있는 선진 해군기지를 시찰해 봤습니다. 프랑스의 뚤룽 해군기지는 면적이 270헥타 우리나라 평으로 따지면 81만 평 규모의 기지였는데 유럽에서는 가장 큰 기지로 저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12만 평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민·군복합항으로서 역할이 될 것 같습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통제실장 이은국 대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특성으로 봐서 외부로 더 나가게 되면 수심이 깊습니다. 현재 저희 공법으로는 30m 이상의 해역에서는 부두 방파제 공사에 애로를 겪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사이즈로 하고, 현재의 크기로써 15만 톤급 크루즈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15만 톤이라는 배가 세계에 몇 척이나 있을까요?

현재는 두 척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15만 톤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3만 톤, 5만 톤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쪽에도. 보통 최저 15m 정도였습니다. 보통 한 20m 정도면 대형선박도 입출항이 다 가능합니다. 나폴리 항구도 그렇고요. 제 얘기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꼭 30m 깊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군복합항으로 했을 때 다용도, 다양한 미항으로 섞여서 혼합해서 해 주시면 지역갈등이 해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설득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통제실장 이은국 대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확정지을 수 있지 여기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지는 분명히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가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욕심은 그렇게 복합형으로 갔을 때 거기에다가 근무인력, 일반인과 군인 합쳐서 한 2만여 명 제주자치도 시민으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포용을 해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잘 사는 지역구로 만들어 보자 하는데 목표를 구상을 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점 심히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힘을 합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 국장님.

예.

지난번 지사님 답변이 민·군복합형으로 하지 않고 해군기지 쪽으로만 건설을 할 요량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 지사님이 섣부른 답변이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해군당국의 부대조건 해석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지사님이 먼저 하시고, 그러면 도의 입장은 뭐냐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해군의 해석을 우리가 존중한다, 이런 쪽으로 답변하셨는데 오늘 해군에서 와서 민·군복합항으로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한다. 그것이 사실상 제주자치도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해군하고 도가 KDI 요원들도 요번에 만났습니다. 크루즈선박 관계가 아직은 활성화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민·군 복합항의 타당성이라든가 복합항이 나와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국회에서 부대조건이라든지…….

지사님께서는 해군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그때 답변했었습니다. 해군이 그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군복합항으로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은 어떻든 간에 도민들 이익을 최대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해군하고 잘 절충을 하면서 정부하고 하겠다는 뜻으로 답변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호응하리라고 생각하고, 단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중심이 돼서 일을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수년째 제주자치도민 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주자치도 간 이행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엇갈린 보도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 도민들과 주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향후 건설예정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항만건설사업은 군사전용 항만이 해군기지사업이 아니라 민·군복합형 크루즈항 사업이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또 국무총리실이 국회예결특위 위원장,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에게 보낸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서 회신에 보면 정부가 해군기지 성격이나 명칭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 관계자는 민·군복합형 크루즈항 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체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민·군복합형으로 가는데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옴에 따라 도민이나 주민이나 본 업무를 다루는 저희 위원들까지도 어느 것이 정당한 이야기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실은 엊그저께 22일 제주해군기지건설은 민·군복합형 크루즈항 사업이라고 규정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해군 측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어느 답변이 맞는 겁니까?

통제실장 이은국 대령입니다. 최초에 새벽4시 제주의 소리에 올라왔다가 국무총리실 갈등관리팀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다, 회신내용이 아니다 해서 다시 게재물이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실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쓴 기사가 정확한 내용입니다.

정정된 게 뭡니까?

기사 내용은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왜 헷갈린 보도들이, 이것은 국방에 관계된 내용도 있는 건데 이렇게 나오는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의 경우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규정이 된다면 건설용역설계라든지 관련업무의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방위력 개선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크루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시 협의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정부의 출자로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보도에는 예비타당성이 나온 것처럼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만약에 이 타당성이 나왔다면 앞으로 이 관련 업무의 주체는 해군이 아니고 정부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최초 현장방문팀이 지난 주 초에 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월 말에서 8월 초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옴에 따라 여기에 주체가 해군이냐 아니면 정부냐, 이것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까?

주체는 계속 방위력 개선비를 사용하는 거 군사기지 부분은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 하게 되고 민간크루즈 수용에 따른 시설 및 배후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시 국토해양부 등의 관련부처를 선정해야 한다고 저희는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고 해군 측에서라든지 모든 업무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도, 아까 지역주민 간 갈등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강정주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갈등이 해소된다는 것보다도 지역 주민 80%가 해군기지 시설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반대 측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밀고 가는 군사특위라든가 해군 측이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알리는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여기 장학금 문제도 나왔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갈등 요인이 된다면서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어제 있었습니다. 건설 사업이 정말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해군 측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수년째 도민 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소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단장 이경창 대령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군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군 입장을 제가 분명히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역 나오는 것에 의해서 해군이나 정부가, 이건 분명한 겁니까?

현재까지 분명한 것은 제주해군기지는 방위력 개선 사업으로 건설되는 사업이고, 크루즈가 만약 결정되면 우리 해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계류 부두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부대시설 이것은 통제실장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 주체가 국토해양부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시 답변하신 도지사님 말씀하고 해군 측과는 동일한데 정부 측에서 나오는 내용과 국회의원들에게 회신된 내용이 다르고 하니까 앞으로 입장 차이를 분명히 해서 도민들이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앞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 중에 빠진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영부 국장님!

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 않았습니까? 주민설명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쪽짜리 설명회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도 보니까 어제까지 인가한 70여 명 정도밖에 공람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주민설명회가 7월에 개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말이 나오면서 지금 다른 장소도 거론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다른 장소를 조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루즈 복합형이 가능하냐, 크루즈 선박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강정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종종 들리고 있거든요.

반대대책위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가지고 다시 조사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부 측의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가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또 도민들 중에는 이왕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할 거면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해서 정말 적합한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하는 것은 입지라든가 다른 쪽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지, 해군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크루즈를 같이 해서 이 지역을 정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의 섬인데 군항만 말고 민항도 같이 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위치를 어느 쪽으로 하나 정해 놓고 거기서 타당성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정지역에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정지역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크루즈항이 온다 하더라도.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하는 것은 강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타당성 용역 조사가 나온다든지 크루즈항까지 하게 되면 주체가 정부냐 해군이냐 이런 것도 하루 속히 정부하고 빨리 정리를 해서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도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입니다. 박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MOU 내용, 그중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국가 안보라든지 경제적인 면, 인구유입 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민·군 복합항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심지어 호화유람선이 올 때 해군의 양해를 구하면 일정한 범위까지 해군이 자리를 비워주고 있어요. 여객선이 들어와도 비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정말 민·군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민·군 복합형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물론 그 중에 전문적인 기밀 분야 같은 것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MOU 내용 중에 군에서 분명히 소방시설을 만들 겁니다. 그 소방시설도 지역의 소방이 해당이 될 때는 공동으로 같이 협조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분적으로 미항이 될 때는 요트도 같이 정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그런 내용도 있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니까 도크에 아주 큰 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의 기술자가 민간인이다 이겁니다. 전부 군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육상에 있는 수리소 공장도 가보니까 127㎜ 대포를 수리하고 있는데 그 기술자도 민간인이 했습니다. ‘야, 고용 창출도 정말 훌륭하다.’ 저희들이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MOU 작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 MOU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정지역에 해양생태보전지구 있죠? 그와 더불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보면 이게 굉장히 미미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보호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항로를 이쪽으로 주로 다닌다든가 이런 계획이 제시가 안돼 있는데 이런 것을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생태가 훼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태환경영향평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감대책이 막연하게 됐거든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양수산국에서 책임지고 검토서를 만들어서 집행부에도 보고하고 우리 특위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보고 한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이경창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님, 관계 기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군사특위 우리의 입장과 해외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단장님 그리고 관계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우리의 입장 결의안 채택의 건은 배부한 유인물처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우리의입장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해외활동보고서채택의건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해외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한 유인물처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명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해외활동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