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기운처럼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가득 차길 기원 드리며, 23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의 제외대상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으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각종 상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 지정 반대 건의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른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광주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상정된 안건 중 고산리 빗물펌프장 및 저수로 설치 사업, 무갑리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무갑리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23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그리고 경안 도시계획시설 양벌소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 중 “시 및 유관기관단체”를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으로, 제8조 제1항 내지 제2항 중 “유관기관‧단체”를“민원관련 유관기관”으로 제9조 제1항 중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및 제2항 중 “선진사례 벤치마킹”실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10조 중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를 “공무원 등 유공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 의거 우리 시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나 일부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안 도시계획시설 양벌소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양벌리 양촌현대아파트 주변에 장방형으로 위치한 약 40여년 된 불량 노후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방안으로 소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증진 및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