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께 한가지 알려드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부득이하게 현재 서울 지식경제부에서 열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참석하시느라 오늘 자리에 배석을 못하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시장님도 또 중요한 충주댐과 환경문제로 가셔야 되는 데 11시까지 가면 되기 때문에 자리를 같이 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의회운영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우리 의사당을 찾아주신 목행초등학교 학생여러분과 목행동 주민 주민여러분, 방청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여러분의 현장교육이 지방자치의 참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장차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는 훌륭한 일꾼으로 또 건강하게 자라주길 부탁말씀 올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강명권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을 오신 목행초등학교 학생들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경험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충주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들의 가려움을 긁어 주시려 애쓰시는 부시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의 다양한 요구와 주민자치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피부로 느껴집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이제는 대부분 잘 정착되어져 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낮에만 치우쳐 있고 저녁에 많은 프로그램이 적어서 직장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성회관에서는 2007년도에 4개의 프로그램을 직장인들을 위하여 운영하였으며 많은 호응을 얻어 올 해는 8개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통하여 주민들의 취미활동과 대화의 장이 열려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에도 많는 관심이 있고 또한 주민들의 참여도도 이끌어 내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읍면동에서 다 참여하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도 전달 받을 수 있고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충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특성상 야간에 활성화 되는 것을 읍면동에서 대표로 특화하여 집중시킨다면 충주시민 누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수강료가 저렴하고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 대화의 장도 열 수 있어 그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대폭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을 듯 생각합니다. 또한 주5일제를 맞이하여 주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취감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주말프로그램을 특화시킨다면 주말의 특성에 맞게 직장인이나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핵가족제도에서 가족단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야간 활성화와 주말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목행용탄동 주민들과 목행초등학교 학생들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김형배 기획행정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거 어느때 보다 끈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시정의 역동속에 기꺼이 박수를 보내면서 평소 본 의원의 각종 인허가 민원을 몸소 체험하고 서비스 현실을 느끼면서 정말 지금까지 공직자들의 태도와 데스크 서비스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정의 서비스 마인드는 조직의 리더가 지향하는 비젼과 철학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정한 섹션을 정하고 시종일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리더의 의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조직에 있어서나 서비스는 최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집행부의 공직자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지방의회도 이제는 경쟁력있는 무한의 서비스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서비스의 질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서비스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요건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다양한 프로젝트의 성패를 부분짓는 잦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지투자자들의 볼멘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충주에 투자자가 방문하였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쾌감을 가지게 했다면 우리 지역에 투자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옛 말처럼 시민사회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없을 것입니다. 충주시는 원스톱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1회 방문제, 민원조정위원회, 통합증명발급기 확대설치, 민원처리 문자알림서비스, 복합민원처리제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은 쉽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가 추진하는 복합민원처리에 대한 본 의원이 겪은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도에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995년도 이전 중원군이 추진하는 복합민원현장합동출장제는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당시 수도권이전 촉진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장이 우리 지역으로 입지를 찾아 많은 상담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장허가기간이 60일 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주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원군의 공장담당부서에서는 복합민원신청의 경우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가부를 진단하였고 민원신청이 있은 후에는 관계된 실과의 실무자들이 합동출장으로 현지확인과 관계법령 검토를 통하여 투자자가 요구하는 민원을 조기에 단축시키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최단시간에 이뤄진 공장인허가가 7일, 보통 15일정도면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민원행정서비스는 외지 투자가들로부터 격찬을 받았고 본 의원도 관련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회상합니다. 조직은 어떤 과업을 수행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허가기간이 60일 이지만 7일과 15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당시 그 업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룩해 냈던 소중한 성과라는 기억을 되살리면서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민원행정구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추진하는 원스톱민원행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시설 복합민원의 경우 합동출장에 의한 동시확인과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물론,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매우 많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저희들은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공직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단위의 국가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었으며 곧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방안에 대한 정부지침 또는 권고사항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정부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인력을 기존 공무원 수 즉, 표준정원제에서 인력운용비용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함께 5급 이하 정원에 대한 기존의 정부승인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4급 정원의 증원 및 국 단위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정부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시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766억원이었으며 금년도 기준액은 798억원이 제시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년도에는 2007년도와 금년도의 기준액이 우리 시 인력운영상 넉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2006년말 공무원 정원 1317명을 현재까지 동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인건비 집행결과는 금년 결산완료 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1317명이며 현원은 의원면직, 명예퇴직, 휴직 등으로 4월 25일 현재 29명이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이후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국민의 정부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간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행정수요의 확대에 따라 2002년 우리 시 정원 1143명에서 2006년말 1317명으로 17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복지정책의 확대와 예산회계제도의 변경 그리고 기업도시 추진 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에서 권고하는 인력의 증원과 함께 장묘시설의 신축, 시립도서관의 확충, 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과 호암체육공원조성 등 공공시설물의 추가관리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부의 승인을 받아 증원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는 정부의 지방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자치단체 인력운용방침 및 권고사항 등이 금년간 시달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의 기본방침은 아까 김헌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강제적이거나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아닌 효율적이고 점진적인 인력감축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인력감축방안에는 저희들은 2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퇴직, 의원면직 등 자연감소분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서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공공시설물의 운영 또는 단순관리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방안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방침이 시달되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무원 인력의 자연감소에 대한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무원들로서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근 공직생활을 몇 년 남겨두지 않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명예퇴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금개혁과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거나 공포된 것이 아니어서 명예퇴직을 생각하는 공직자 수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금 개편이 사실로 다가오면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헌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세심한 배려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강체조같은 프로그램은 아침이나 저녁에 시청광장을 사용하거나 주말에 시청관장을 개방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면 주민건강도 증진시키고 비어있는 광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주민들에게 한 층 다가가는 시 행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시청광장을 이용한 건강체조를 시민들에게 장소 제공을 한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 했는 데 오늘 강명권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아침에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연수동이나 칠금, 금능동 주민자치센타의 협의해서 그러한 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한 번 강명권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추진해 보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우리 강명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타 야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질문을 드려서 우리 국장님께서 야간도 많이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중요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거의 가 여유시간이 많은 여성분들이 거의 참여를 하고 남성분들이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선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에 프로그램 신설을 하면 거기에 부부동반 또 남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시행을 해 주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야간에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청사에서 시간을 관리해 주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2층과 1층 연결돼 있는 데는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데 경비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하셔가지고 야간 프로그램 신설을 적극 장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가 지금 개설된지 어언 6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주민자치센타박람회를 여는 데 충주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박람회에 참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출품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단양이나 제천, 단양같은 경우는 3년전에 출품을 해서 우수자치센타로 상금도 타 온적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금년에 충주시가 한 번 출품해 보자는 이런 의도로 칠금 금능동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정보 또 거기 준비해야 될 모든 자료들 이런 부분이 동에 있는 자치센타에서 준비하기는 너무 부족한 인력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잘 돼 있는 프로그램 또 아니면 우수 자치센타로 선정된데 이런데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자료를 찾아서 칠금금능동 자치센타가 출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간하고 야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적극 동의를 하시고 적극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 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개 곳에서 현재 야간이나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 시켜서 많은 지역이 주간에 정상업무를 이루고 야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주민자치센타박람회에 금년에 저희들이 출품할 계획으로 예산도 한 500만 원 계상을 해 놓고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 주셨습니다. 금년도 칠금 금능동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신다니까 더욱 열심히 하셔가지고 금년도 아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노력을 하시는 데 혼자서 준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정보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박람회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사전에 정보도 수집하고 또 자료도 수집을 해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우리 충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박람회에 가서 그래도 우수한 성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자치센타 야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을텐데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 의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25개 읍면동 프로그램 수가 28개 중에 102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야간이 몇 개입니까?

야간 주말이 27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우리 강명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기존에 프로그램 말고 야간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하셨는 데 확대하실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6월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죠?

예산은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는 데 이것이 기왕에 확정이 되가지고 시행이 되기를 말하면 부족예산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족되는 예산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좀 도와 주신다면 다음 추경에 좀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예산가지고 추진이 가능합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우선 시행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프로그램 수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금 금능동에 에어로빅이 있으면 또 성내 충인동에도 똑 같이 있고 이래 중복되는게 많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신규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 다음에 어차피 주민자치 관련돼서 질의하는 거니까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 때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사퇴했던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선관련 주민자치위원이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총선 관련해서 선거할려고 사퇴했던 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총선과 관련돼서 사퇴한 인원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에 총선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퇴하신 분들이 없으시다고 했는 데 다시 파악 좀 해주세요. 90일 전인가 사퇴를 해야 되는 데 저희 용산동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 두 분이 있는 데 없으시다고 답변을 하시면.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다고 하셔야지 없다고 하시면 안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가 추진하는 원스톱 민원행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시 복합민원의 경우 합동출장에 의한 동시확인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물론,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민원행정구현을 위하여 충주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을 2007년 5월 20일 제정하고 이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설치한 상담창구에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신속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상황 정례보고회를 시장 주제하에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체감하는 초고속 민원처리를 위하여 더 한 층 강화된 복합민원 실무종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착단계까지는 관련부서 실과장과 담당이 참석하고 심의위원장을 현재의 처리 주무부서 실과장에서 처리 주무부서 국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회의시간도 민원접수 종전 48시간 이내에서 20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합동으로 민원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시에는 민원인도 동참시켜 의견을 청취함으로서 신속하고도 되는 방향으로 민원이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시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기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민원은 모두 178건이고 7일 이상되는 민원이 104건입니다. 이 중 26건에 대하여는 현재 단축 시행하고 있으며 78건에 대하여는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원스톱민원행정서비스가 가시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우리 시에 인허가 행정이 정말 신속하게 처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우리 충주시에서 시행한 제도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민원1회방문제, 민원처리문자알림서비스 또 민원후견인제도 여러 가지 제도는 있었는 데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피부로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민원인 편에 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절차상의 제도는 시행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바라 보는 또 투자자들이 바라 보는 우리 시정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본 의원은 이런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을 하면서 실제 또 느끼는 부분도 아직은 또 부족한 점이 있다, 물론, 많이 좋아 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본 질문에서 예를 들었던 중원군 시절에 복합민원실무종합회의 그 때도 제도는 허가기간은 지금하고 오히려 더 길면 길었지 단축같은 민원허가기간이 그 때 짧아서 그렇게 됐던거 아니죠, 그 때도 어떤 처리를 하는 방법상에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법령상이 아니라 의지만 있다면 허가기간을 얼마든지 단축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어떤 회의의 주제를 실무과장에서 국소장으로 승격을 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가신다고 하는 데 사실은 어떤 그런 직급을 높이는 것은 잘못하면 더 지연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어떤 법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은 담당자들이 최고 잘 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당자들한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었을 때 우리의 인허가 행정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직급이 상향되면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법령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불합리성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제가 금년들어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프장 주민제안서를 시청에 접수하면 처리기간이 60일입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금년도에 이걸 하나 제출해 보니까 60일 꼬박 채웠습니다. 물론, 일부 부서는 어떤 법규를 검토하고 또 타 부서 협의를 하고 그럴려면 기간이 많이 필요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정말 오늘 받으면 내일이라도 답변을 줄 수 있는 부서도 그냥 캐비넷에 넣어놓고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고 안 오면 몇 번 전화해서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사정을 해야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에서 어떤 구호로만 해가지고 시정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시청의 공직자들이 열린 마인드로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정말 큰 액수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루 하루 일찍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결국 그것은 돈이고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제도의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며칠전 모 일간지에 보면 민원우려 축사증축불허 부당, 이렇게 해서 우리 충주시가 패소한게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본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뭐냐하면 법에 있는 것을 오버한 우리 충주시 자체의 처리지침을 강화해 놓은 거죠, 결국은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을 들어가면 우리 시가 패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없애야 되겠다는 거죠. 관계법령에서 지침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강화시켜놓은 것은 앞으로 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는 행정조송 들어가면 거의 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기존의 법령보다 더 규제를 시켜놓고 어렵게 해 놓고 우리 충주시가 엄청나게 잘 하겠다 이런 것은 말과 실질적인 어떤 처리에 대해서는 괴리가 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검토를 하셔서 어떤 개별법령에서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수변같은 경우 수변구역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을 하고 그래서 개별법령의 제한해 있는 거 이상의 우리 자체적으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지 않겠다 이것은 지금 새정부 들어서도 전부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 데 우리 시도 거기에 발 맞춰서 이런 규정은 점차 폐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민원을 처리하는 데 힘들다, 오래 걸린다, 투자자나 민원인이 이런 말씀이 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원을 총괄 처리하고 있는 기획행정 입장으로서 참 가슴 아프고 뼈 저리게 느끼는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법령이나 제도를 떠나서 우리 1300여 공무원 전원은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고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마인드부터 개선하는 것이 제도와 모든 규정을 떠나서 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 총 매진을 하겠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 월례조회 때 제가 직접 전직원을 모아놓고 3층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토록 더 한 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민원실무조정위원회를 현재 실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법령검토를 위해서 처리기간을 더디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면 과와 연결이 된 사항을 빨리 조정을 해가지고 국장들이 하루속히 열흘 걸릴 수 있는 걸 닷새로 당기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실무조정위원회를 상향조정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처리기간이 60일이다 이걸 60일 다 채우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저희가 감사부서나 조사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민원인이 정말로 피부에 와 닿은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금년 4월 7일 지침을 마련했다고 했는 데 이것은 지난 해 5월에 지침을 마련한 것을 더 한 층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침으로 변경됐음을 말씀을 드리고 법에서 돼 있는 허용된 사항을 지침으로 강화돼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풀어서 법 허용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민원인 편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정말 우리 충주시의 인허가 민원이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원스톱서비스 관련해서는 본 의원도 몇 번 질의한 적 있는 데 본 의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원스톱서비스, 그러니까 대시민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일부 공직자 중에서 시민을 시민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인허가 관계도 파주에서 6일인가 9일인가 한 것이 한 번 언론에 났었죠?

보도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주 보십시오, 파주가 지금 기업이 많이 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업유치 많이 했다고 하는 데 그건 데이터상 나온거고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우리가 시정질문 답변을 너무 이렇게 사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총선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이 한 명도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 더 확실하게 확인 되신거죠?

아까는 제가 지난 해에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총선에서 보고 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5명과 반장 1명해서 6명이 사직한 현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미처 파악 못하고 말씀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을 데이터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사퇴했던 분들이 다시 들어 갈 겁니다. 다시 또 주민자치나 통반장으로 들어 갈 겁니다. 그래 문제는 선거 한 2-3개월 하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읍면동에 아주 핵심 주민대표인데 이 분들이 들낙 날락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저해도 되고 위화감도 조성되고 단합도 저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선거 관련해서 나가는 분들은 다시 재 가입기간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2년이고 그래서 순수하게 주민자치하는 분들은 주민자치하고 또 선거하는 분들은 선거해야지 이게 들락날락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바꾸던지 한 번 나간 사람들은 한 2년이고 제한을 둬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지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주민자치 운영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검토하셔가지고 선거에 임하지 않아야 될 조직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건 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과 우리 지자체 조례라든가 관련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이종갑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한다면 저도 지난 해, 저 지난 해에도 이어서 민원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 데 예를 들면 어느 회사나 어느 병원이나 가면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코가 땅에 닫도록 인사를 잘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도 1개 회사나 같은 그런 차원에서 민원실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장님의 페이스입니다. 얼굴인데 그 민원담당자 한 사람이 잘못 함으로 인해서 시장님의 얼굴이 갂이는 나뿐 평을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데 민원인은 정말로 내 부모 형제가 오셔가지고 볼 일 보러 오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시켜서 안 됩니다. 정말로 진정 주민을 하늘같이 받드는 그런 자체로서 민원을 착실하게 모든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참된 마음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걸 느껴 봅니다. 어디 농협을 가던지 읍사무소를 가던지 면사무소를 가던지 우체국을 가던지 갔을 때 그 직원들이 일거일동의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는 데 지금은 전과 또 달라서 전부 컴퓨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사무실이 들어갔을 때 어느 과에 들어 갔을 때 직원들이 전부 컴퓨터를 들여도 보고 친다, 사실상 그 직원들이 그렇게 바쁘게 컴퓨터를 쳐야 될 일이 있다면 얘기가 안 되지만 그러나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척 하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해서 이걸 국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든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시지만 정말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해야지 시켜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제도를 민원함을 예를 들어 시청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어떤 민원인이 허망하게 가느냐 그 민원인들로 하여 금 불만이 없느냐 하는 그걸 청취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이나 어디에 민원함을 설치해서 거기 다 자기가 마땅치 못한게 있으며 어디에 적어 넣어서 그걸 청취해 보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던지 뭘 해야지 그래서 또한 각 과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과의 직원들을 잘 단속을 해서 그 과에 왔다 가는 손님이 불만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제를 하던지 해서 민원인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도 좋고 또 규정도 좋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기본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통감을 하고 공무원들이 근본 마음의 자세가 변화가 되도록 그 방향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의 소리가 즉시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민원청취함같은 것을 개설할 용의한 없는 가에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시에 즉시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민원청취함을 설치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들어서 시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우리 김헌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사과가 지적재산권에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단속권한이 품질관리사무소에 있는 데 혹시 적발됐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농산품질관리소에서 한 사항이라서 지금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는 데요,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혹시 건이 있다면 몇 건에 의해서 처벌은 어떻게 했는지 이걸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터미널 하차장 안에 자동쌀판매기 실태를 아십니까?

그게 처음에 설치장소를 물색을 해서 설치할 때 저도 상당히 위치의 선정에 대해서는 너무 불합리 하다,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터미널 측 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롯데마트하고의 용도관계에서 그게 좀 어렵게 되가지고 할 수 없이 하차장 뒷 편으로 뒀었는 데요. 판매실적이 언론에 보도됐듯이 실적은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시 협의 중입니다, 장소를. 그래서 앞으로 끌어내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접근은 돼 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결정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확실히 선정된데가 있습니까?

장소를 롯데마트에서 내려와서 밖으로 나가는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는 괜찮은 장소인데 확실한 결정은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결정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번 답사를 해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소가 부적합하고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것도 아주 극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 터미널 안에 보면 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운영하는게 석종호라는 분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인터넷 중간역할을 해서 팔아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 장소는 질체 석종호라는 분이 무료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세로 따진다면 1년에 한 2000만 원 이상을 그냥 소비하는 식인데 거기에 쌀 판매기계를 잘 디자인 해가지고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오히려 그 쪽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걸 한 번 같이 협조를 해 보시죠.

그 장소는 그 옆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부분있죠, 거기가 용도가 그전에 수족관도 팔고 의류도 판매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가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거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를 지금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은 있는 데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건 이미 기계가 디자인이나 제작이 돼서 나온 상태고 사실은 면적도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실내용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작된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농특산품 바로 옆에는 좀 어렵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되도록 방금 말씀하신 그 장소 저도 확인을 해 봤는 데 그 장소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 번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기계설치가 이미 된 거에 대해서 그림이라든가 약간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어차피 상표등록 부분에 대해서 김헌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의 농특산물의 브랜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적인 농산물의 브랜드는 7프라이드 충주로 사용하고 있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프라이드를 사용하고 농산물의 품목은 지금 몇 개 종류나 됩니까?

주로 쌀, 사과, 밤, 방울토마토.

그 정도입니까? 7프라이드 상표가 등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7프라이드를 활용을 해 보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그동안에 의원님돌도 잘 아시겠지만 7프라이드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가 서울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넓은 지역에 홍보형태가 지하철이라든가 지하도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홍보는 했습니다만, 많이 알려지지는 못 했습니다.

왜 안 알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7프라이드 상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7프라이드에 대한 상표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홍보비도 부족하고 주로 홍보비가 부족해서 많이 홍보를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기획감사과에서 CI개발하는 걸 알고 계시죠, 대표브랜드를 굳-충주, 이건 우리 농산물 상표하고는 별개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 데 7프라이드라는 상표자체가 과연 농산물에 상표로서 적합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박스제작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는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 입장에서는 이 상표를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7프라이드를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충주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저희들 7프라이드는 일단 농산물에만 쓰도록 하기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충주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는 것은 또 농산물하고 또 그래서 지금 병행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병행을? 농산물에는 7프라이드를 쓰고 충주시의 상징은 굿충주로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어떤 좀 더 친근감있고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농산물에 공동통합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은 앞으로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고 요. 저번에 GS리테일에서 지난 해에 우리 농산물 상품전에서 금년 2월입니다. 전시회가 있었는 데요, 그 쪽 회사 측에서는 7프라이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앞으로 사각사과하고 대학찰옥수수에 대해서 지금 포장재라든가 다시 도안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상품의 질이나 내용이고 이건 하나의 상품의.

일단은 7프라이드라는 브랜드로 나가.

브랜드의 개념하고는 좀 다를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지금 상표를 쓰는 농민들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봐도 별로 인식하기도 어렵고 이게 뭐냐, 그래서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쉽게 소비자들이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이렇게 쉽게 심어져야 되는 데 잘 안 되는게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좀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건 바로 바로 개선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본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요즘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이 많이 긴장하고 있고 축산농가들이 비상이 걸려 있는 데 우리 충주시는 이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이 있으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생이 되면서부터 상황실 근무체제에 들어갔고요, 바로 소독약을 긴급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또 축협하고 저희들하고 방역차량을 남부, 북부지역을 나눠서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4월 21일부터는 신니면 쪽에 1개 초소를 설치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평택까지는 들어 왔다고 하는 데 저희들한데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계속 채혈이라든가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피해가 없도록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최선을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직원이 1개 초소도 운영하고 상황실 근무하는 데 주말에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 12시까지 근무하고 이튿날 7시 반이면 출근을 하고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신걸 인정하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프로그램 만들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충주시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작은 집행부 우리 시청에서 하지만 이제는 그 어느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요시정에 대한 홍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 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추진한 단위사업 홍보비를 제외한 순수 시정홍보비는 공보담당관실의 시정광고비 1억 2000만 원, 기획감사과의 시성홍보 및 홍보용 책자 발간비용 1000만 원이 전부라고 할 수 있고 그 외간접적인 시정홍보비는 공보담당관실 시장화보집 발간비 3000만 원, 관광과의 관광홍보비 2억 4900만 원, 농정과의 농작물, 농산물 홍보비 4억 4700만 원,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의 기업도시 홍보물 제작비 1400만 원 등으로 2008년도 충주시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예산은 8억 70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충주시의 최우선 과제인 기업유치홍보 예산은 기업도시 홍보물 제작비 1400만 원이 전부인 셈입니다. 농산물과 관광을 홍보하는 데 7억에 가까운 홍보비를 쏟아 부으면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홍보해야 할 기업유치 홍보에 1400만 원이 예산만 반영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광고의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시행하고 있는 시정홍보비를 디자이너 및 광고, 카피라이터 등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이며 전문성있게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비용절감과 홍보효과를 배가 할 용의가 없는 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중원문화권의 역사문화 유적지와 충주관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형홍보판을 각급 학교, 주요 시가지, 공원 등에 설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한 충주의 역사,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봄바람을 스치듯 제 가슴이 훈훈함을 느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우건도 부시장님과 13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고향 부시장으로 영전하여 마지막 공직투혼으로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는 분골쇄신의 모습에서 충주시정을 함께 하는 한 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무릇 세상의 모든 사회현상이나 사물이 생존하는 이치는 기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조직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우건도 부시장님의 역동적인 시정추진에 혹간 놀라서 어리둥절하거나 불평을 하는 공직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분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의식수준이 높아가는 시민사회의 서비스 전달자로 역할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열심히 동분서주하는 모습에서 시민사회가 함께 동참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이 시작되기 전보다 누가봐도 눈에 달라지게 슬럼화 되어 가던 도심지가 깨끗해 지고 단정하게 정비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에서 이제 충주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의 발전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구절처럼 틀림없이 충주에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이 새로운 지역정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우건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끈임없이 도전하십시오, 진정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은 시민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낱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볼모로 수단화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보다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로 무한한 가치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지만 지속적인 정신문화운동이 충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도 문화운동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조직운영의 과학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이 성과를 거져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김호복 시장님이 조직과 시스템에게 부여한 역할분담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평생을 기업인으로 살아온 본 의원에게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좋은 시대를 만들어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이 보수적이고 이타적인 지역정서를 변화시키는 데 주역이 되어주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소견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권의 역사문화적 유적지와 충주관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형홍보판을 각 급 학교, 주요 시가지, 공원 등에 설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한 충주의 문화, 역사,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용의가 있는지 우건도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를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우건도 부시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성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질문과 향토음식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성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회가 가장 큰 화두는 어린이 성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납치, 성폭행 등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아동 성폭행 범죄는 신고율이 매우 낮고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는 비율이 높아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 발생하였던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 최근 3월에 발생한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우리나라 전체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성폭행 범죄가 2002년 600건에서 2007년에는 1082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면수심의 범죄증가에 대한 원인의 법의 처벌이 약하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고 볼 것입니다. 일산초등생 납치 미수사건에 경찰의 초등대처가 미흡하여 대통령이 지적하자 6시간만에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이 온 국민의 질타를 받은 사건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범인은 미성년자 상습 성폭력 전과자 였다고 합니다. 납치 미수에 그쳤지만 만약 그대로 끌려 갔더라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사건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흉흉한 범죄가 성행하는 데 경찰은 불신을 받고 밤 늦은 여학교의 하교길에 부모님들의 마중행렬이 분주하고 자녀에게 호루라기나 호신용품을 지참하게 합니다. 자식가진 부모의 심정에 치한은 없습니다. 세태를 반영하듯이 남자들이 모자를 쓰면 혹시나 하는 의심을 갖고 더구나 마스크까지 하면 의심정도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인사를 잘 하던 이웃집 아이들도 인사를 하지 않고 왜면하는 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범죄는 예방의 가장 최선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는 이런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양, 일산, 군포, 화성 등 사건지역 자치단체를 물론이고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국으로 발생한 어린이 성범죄가 1081건, 우리 시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아동범죄의 경우 평균 형량이 1년 반에서 2년으로 사안의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자 1만 409명 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45.6%로 가장 많았고 무기징역형은 19%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범행을 세상에 알리고 범인검거에 도움을 전 것은 CCTV였다고 합니다. CCTV는 개인 사생활 침해논란에 휩싸여 찬반양론이 팽팽하였지만 범죄예방효과만은 탁월하다고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도 CCTV 팻말만 설치해도 무단투기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체에서는 CCTV 설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학교, 경찰, 사회단체, 가정을 연계한 안전망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의 협조는 물론, 사설경비업체를 동원한 안전보안관 제도를 시행하고 치안협의회도 발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일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이런 끔찍한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 시민단체와 연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음직 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30만의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충주시는 수안보온천, 문강온천, 앙성온천 삼색온천을 비롯하여 중앙탑, 미륵리, 탄금대 등 전국적으로 알려진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문과학관, 공예전시관 건설과 유엔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유형의 시설물 뿐만 아니라 중요 무형의 자원 또한 매우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지역 향토음식입니다. 향토음식이란 어느 한 지역사회에서 서민, 대중사회에 대대로 만들어 먹어온 맛과 특성을 지닌 음식입니다. 그 고장의 풍토적 특성과 역사적 전통이 있으며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널리 인지도를 넓혀 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 하면 전주비빔밥, 평양냉면, 춘천막국수, 여수갓김치, 영광굴비, 안동헛제사밥, 나주홍어찜, 홍어요리, 안동간고등어 등을 떠 올릴 수 있으며 최근에 알려진 지역음식으로는 횡성한우, 태백한우, 안흥찐빵, 경주황남빵 등이 새롭게 개발된 지역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성있는 지역의 향토음식은 다른 지역에서도 흉내는 내지만 유독 해당 지역을 가서 해당 음식을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것과 같이 본래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도에서 추진하는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석하느라 향토음식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참석을 위해 향토음식이다 보니 업소 위주의 음식지정과 매년 향토음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은 한가지라도 우리 충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토음식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부서 상호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음식의 개발은 농업기술센타에서, 관광사업추진은 관광과에서, 식품업무 인허가 및 관리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향토음식 업무는 어느 한 부서라기 보다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충주를 대표하는 향토음식발굴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충주의 명성에 걸 맞도록 충주향토음식 명품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인센티브를 주어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훌륭한 먹거리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프로젝트에 여념이 없는 우건도 부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되어 일사분란하게 시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앞으로 가고 있는 충주시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사람들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가지가 밝아지고 구석진 골목길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며 도로변에 무질서한 불법간판과 쓰레기 더미가 말끔하게 제거되어 한 층 도심지가 깨끗해져 가고 있는 것은 비단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나날이 달라지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의식과 지역의 어두는 곳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매년 하절기에 KBS 삼색콘서트를 유치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색콘서트의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색콘서트가 충주 수안보의 리듐온천, 문강의 유황온천, 앙성의 탄산온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콘서트의 장르별로 삼색을 구성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샘색콘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인지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보통 볼만한 콘서트의 구성이라면 현재 편성돼 있는 15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양질의 콘서트를 개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행락철을 맞이하여 이뤄지는 하절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서비스 상품이라면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앞 광장에서 3일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콘서트의 개최 횟수를 1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3회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작은 시정의 점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비용의 성과를 크게 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억지논리보다는 적절한 비용을 투입하여 적절한 효과를 산출하여 실용주의적 성과창출을 위하여 효율을 중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삼색콘서트의 제대로 된 시민사회의 문화서비스 상품 제공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증액하여 효율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라며 삼색콘서트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콘서트의 개최장소도 시청앞 광장으로 국한하지 말고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수안보 물탕공원이나 중앙탑 체험관광지의 수변무대를 활용하여 좀 더 나은 콘서트를 구성, 충주시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문화상품으로 충주를 찾는 외지관광객에게는 즐거움과 의미있는 충주만의 콘서트로 새롭게 구성하여 주실 것은 제안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한여름밤의 콘서트를 수안보 물탕공원이나 중앙탑 수변무대에서 통합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유엔평화공원 조성, 수상레포츠 특구개발, 세계조정선수권대회유치 등 굵직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향후 충주IC로부터 탄금대, 유엔평화공원으로 진입되는 길을 중심으로 주변에 충주의 관문을 새롭게 발전시킬 대책이 요구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붉은 박쥐 서식지 보존공사 등 생태계 및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면밀히 검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단계로 가금 칠금간 4차선 도로와 중앙탑 구간, 탄금 목행 천변구간과 제2단계로 가금 북충주IC 구간에 벚꽃길을 조성하여 충주의 관문에 자연과 어우러진 벚꽃길을 조성하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의 관광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로 경제적 위치는 매우 좋은 조건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림자원과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문화전통의 맥이 이어지는 애향의 도시로서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비젼 제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글로벌시대와 함께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는 환경이 국민의 삶을 결정짓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로 경제 사회적 발전의 환경개선을 이루어 내는 것이 인류사회의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환경을 살리면서 산림관광자원 조성을 목표로 경제살리기 시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산림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비젼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탄금대 목행방면에 국가하천변 관계로 가로수 식재를 불가피 하다고 하여 예를 들어 경남 함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긴 둑을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장님께서도 직원들의 폭넓은 견문지식을 익히고자 현재 부서별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군과 전남 장성군의 산림관광도시 구축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접목시킬 피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국가하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둑을 이용한 야생화를 심고 주차공간, 체험장, 편의시설 등을 두루 설치해 우리 시도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용의와 현재 봉방동 위생처리장 둑에서 달천 송림을 경유하여 달천동 단월교까지 둑방을 보시면 물가를 끼고 산책, 조깅코스로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둑방정비와 봉방둑과 달천둑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철도와 달천교로 인하여 두절상태에서 봉방둑, 달천둑의 연결을 위해 횡단용 인도교 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구간에 대한 환경정비공사가 요구됩니다. 경기도 안양천 국가하천구간 안양철교 지하대교, 횡단용 인도교, 세월교를 설치를 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이용이 되는 데 그에 대하여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재오개 구간의 공사가 완공되면 깨끗한 물이 항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친환경을 겸비한 생태하천을 조성할 계획을 마련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사업은 아름답고 깨끗한 충주건설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시장님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며 자연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산림관광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특히 우리시의 풍부한 수자원과 산림을 접목시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자연자원을 충분히 발굴 보존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시를 도시의 개념으로 만들어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여 살기좋은 충주, 잘 사는 충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우건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재래시장 아케이드 등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문제와 아케이드가 설치된 지역의 가로등, 전기사용료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은 예로부터 그동안의 문화가 담겨있고 서민의 희노애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활이 나아지면서 재래시장은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에 상권을 넘겨주게 되고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위기는 전국 1600여개 40여만 명의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강자와 약자 시장논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 5년여 동안 전국 1600여 재래시장에 7500여억 원을 들여 아케이트, 주차장, 화장실 등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여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설치된 기반시설이 노후되면서 이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고 깨진 부분에 대해 개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는 데 상인회에 맡겨 놓기에는 너무 부담스런 금액이 들어 갑니다. 또한 아케이드 사업을 한 자유시장, 무학시장, 충주공설시장 등에 도로상의 가로등에 대해서 본 도로가 충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당연히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시장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만, 아케이드가 설치된 부분의 가로등의 전기료를 상인회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재래시장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규정되어있고 가로등 전기료는 시장이 부담하도록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영세한 재래상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이 두가지 문제이 대하여 시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지덕기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고 산수가 아름다운 자랑스런 고향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충주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를 적극 추진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격려와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높으신 고견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 공직경험과 사회봉사활동을 하셨던 존경하는 지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홍보조직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시의 시정홍보는 지금까지 업무특성에 맞춰 관련부서별로 홍보물 제작과 배포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시정전반에 관한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기업유치, 재래시장 등 경제관련 홍보는 경제과에서 그리고 관광홍보 및 각종 축제홍보는 관광과에서 하고 농특산물 홍보는 농정과에서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서 홍보하는 등 관련부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장하는 이유는 부서별 추진업무 특성에 맞게 적정한 자료를 발췌함은 물론, 홍보의 취지, 시기, 목적, 대상 등이 관련 자료와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능률성이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정홍보의 일원화를 위한 홍보조직 설치에 대한 고견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금년간 새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을 대국. 대과로 개편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항은 과감히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안이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에서 6월까지는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도 그러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조직의 설치여부는 기존의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어있는 공보담당관실의 종합적인 시정홍보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해 나가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디자인 전담부서와 신설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관련방침에 연계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도 공직에 오래 계셨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데 원래 이 답변은 방향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원래 시장님이 결재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었는 데 우리 부시장님한테 갔습니다. 인연이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정성스린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정부조직개편이 되면 그때 가서 그렇게 제가 제시한 질문에 대한 모든 통합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결정권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 튼 공보담당관실 홍보가 제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충주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조사단이 필요한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하는 방법과 시민단체를 이용한 홍보방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메스컴을 이용한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민단체가 전 후반기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홍보전단 배포와 국외여행사를 이용한 여행객을 이용해서 무술축제 등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는 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2007년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안을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연말에 종합됐던 내용을 제가 받아 보니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홍보는 해야 됩니다. 돈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우리 직능단체들이 또 다른 단체들이 우리 전국을 선진견학을 1년에 전 후반기로 다닙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홍보지를 가지고 가서 견학간 그 장소에는 전국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관광을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능단체들이 견악을 가서 같이 구경을 하면서 나눠 주면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홍보가 되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 보니까 단체에서 가는 데 25명이 갔습니다. 떠나는 데 홍보지는 몇 매를 가지고 갔는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또 그날 떠나는 날 참석을 해보고 25명 가는 데 27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30명이 가면 40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누가 보라고 가지고 갔는 지 또 전달을 할려고 가지고 갔는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 데 지덕기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새각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민간단체, 직능단체가 갈 때 또는 여행사가 갈 때 홍보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이 문제점이라면 해봐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각 실과 부서에서 다 만들고 있는 데 그 부서에 가서 홍보지를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능단체들이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걸 수령을 할려고 시에 들어오면 어디 가서 어떤 홍보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헤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선을 빚어서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해서 조금전에 했던 제도를 한 번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전단지 전담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 데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조직개편과 함께 꼭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실태는 제가 보니까 홍보예산이 각 실과소마다 가지고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여 손을 놓고 있는 부서가 있는 가 하면 예산을 두고도 홍보할 거리가 없어서 예산을 묶어두고 있는 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가 예산심의 할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홍보는 충주를 알리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만 저도 내용을 다 챙겨서 예산을 반영하는 데 물론, 예산 사정상 부족한 부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잘 균형을 맞춰서 홍보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충주시에서 만든 홍보물을 게재하는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 호텔이나 역 이런 데를 몇 군데 다니면서 제가 수거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역에 4월 7일 아침에 갔습니다. 게시대에 보니까 한국철도공사 거 하나, 대가야 체험축제 하나, 대전에서 발행한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홍보하는 자료 3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안보에 상록호텔입니다. 다른데도 거의 유사하고 어떤데는 없는 데도 있고 요. 상록호텔이 비치되어 있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발행한 홍보지 5개, 제천시에서 발행한 게 3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게 1개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팀제가 돼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 홍보지가 필요해서 찾는 분한테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그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한 꺼번에 갔다 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홍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데 하여 튼 배부문제는 통합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홍보물은 역이나 다중집합장소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호텔같은 데도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5월 중으로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개편이 돼서 조직이 만들어 지기전까지는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에 포도가 유명합니다. 안성맞춤 지방자치단체에 야간에 그 지역을 지나 오다가 네온으로 홍보를 하는 걸 봤습니다. 도로를 가로 질러서 홍보판을 해 놨는 데 네온이 지워지면서 포도가 생성이 됩니다. 또 그 위에 특산물이 생성이 되고 그 지역 유적이 나타나고 이런 홍보물인데 그런 홍보물도 우리가 광고판 같은 것도 주간에만 저희들이 벤치마킹할게 아니라 야간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충주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준비가 필요하고 준비된 홍보자료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국 각지에서 충주를 찾아주길 기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주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주에 유치할 수 있는 모든 행사 등 최소한도 1박2일 이상 할 수 있는 행사가 유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대표적인 큰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부시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무술축제가 있고 요, 호수축제 그리고 전국체육행사가 7개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충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몇 명 정도입니까?

숫자적으로 파악은 그렇습니다만, 무술축제같은 건 한 10만 단위는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고, 외지나 외래관광객은 한 2-3만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충주사랑마라톤 그런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충주를 찾을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라톤 같은 경우는 1일 행사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일 행사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유치를 하고 해서 충주시에 홍보도 돼야 되고 그러나 충주시가 그래도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1박 2일 이상되는 그런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5월에 우리 충주에 전국물리치료사협회에서 1박 2일 행사하는 것을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인원이 몇 명 오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고 받기는 한 3000명정도 되는 걸로.

50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7000명인데 이번에 참석하는 인원은 5000명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물리치료사 그 쪽에서 전체 인원은 7000명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3000명정도 오지 않을 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데 5000명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을 잡고 있고 그 중에 2500명정도가 1박 2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나머지 인원은 왜 숙박을 안 하느냐 하면 충주 인근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통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2500명만 1박 2일 숙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에 아마 요청했던 거 같습니다. 행사하는 데 지원요구를 했는 데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어느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얘기를 했는 데도 제대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 보니까 시장님 결재를 한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난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부시장님도 결재하는 란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시장님한테만 하는 건지 행정절차에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중에 여기저기 의원님 몇 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랴 부랴 보건소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할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뽑아 보니까 우리 충주에서 지금 예산을 줘서 하는 행사들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여 전문직여성 충청클럽 전국대회 지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800만 원이 예산 섰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많은 데 그 중에 보면 전국사진촬영대회, 한족미술교류전, 충주전국학생풍물대회 시도단위대회개최 지원, 스키동호인대회 2000만 원, 사과오픈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2000만 원, 충주권 동호인테니스대회 1500만 원, 전국족구대회 개최 2000만 원, 전국마라톤대회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거하고 물리치료사협회 행사하고 뭐 틀린거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전국물리치료사 대회는 주관이 충청북도 물리치료사협회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도 단위행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사진촬영대회, 풍물대회, 스키동호회 이런 건 우리 시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도 단위행사는 원칙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시 단위에서는 시에서 하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 같은 데 검토를 보셨겠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부분적으로 지원은 해 주는게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경제적인 효과를 어디에서 봅니까?

물론, 충주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충주시의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을 체면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일단은 집행의 절차도 있고 과정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비를 얻어서 시비를 보탠다는 이런 명분도 좀 있는 데 그런 것 없이 전체를 시에서 부담한다 또 분석해 보면 4000만 원을 다 부담하기에는 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분석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회장이 우리 충청북도에 우리 충주시만 있는게 아니고 그래도 신경을 써서 충주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협조가 미비하다 보니까 행사를 축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앙회하고 협조를 해서. 이거부터 우리 충주시 홍보가 이상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집행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도 필요하고 또 그 행사주최 기관에서 우리 집행부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만한 설명도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시에서 안 도와줬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충주지역에 와서 행사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감정적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저희들 의원님들이 수시로 듣는 질문에 답변인데 피해 갈려고 하는 답변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나간 거고 예산을 책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찾아 가지고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알고요,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충주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수안보온천축제할 때에 여기 충청매일에 4월 23일자 수요일에 난 겁니다. 수안보온천제 그들만의 축제, 이래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꿩요리 시식회에 조금 늦게 참석을 했는 데 거기 앉아 있다가 이거 분명히 메스컴에서 할 것 같다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나왔는 데 그 날 앉은 자리가 세 자리 있었습니다. 두 자리는 우리 충주시에 있는 기관장님들하고 충주시민 일부하고 한 자리는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는 데 그 자리에는 차려놓은 음식이 꿩 샤브샤브만 먹을 수 있는 자리고 우리 충주시의 기관장님들하고 앉은 자리는 샤브샤브하고 저녁까지 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앉아서 샤브샤브하는 걸 관광객들이 다 드시고 드실게 없는 데 없어서 저도 앉아 있었는 데 음식을 나르는 분이 다른 음식을 가져 오길래 여기에 놓으세요, 했는 데 그 분이 놓고 가더니 다시 그 걸 뺐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 어디 가지고 가느냐 했더니 우리 기관장님들 있는 데 갔다 놓는 겁니다. 그래 다음에 또 가지고 왔어요, 다른 음식을. 그런데 또 마찬가지 조금 있더니 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분들이 한 두개 먹는 중인데. 그래 불러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주문한게 아닙니다, 그래 같은 장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날 수 뿐이 없거든요. 그래 결과적으로 그걸 판단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건데, 사전검토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내에 있으면서 차별화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음식을 서빙하는 그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

부시장님 그게 아니고요, 원래 고기는 샤브샤브만 주기로 돼 있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정상적인 식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게 돼 있었고.

그런데 7가지 요리가 나오는 건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었는 데 나중에 얘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불편한 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이 의원님인지 잘 모르겠는 데 그래서 하여 튼 앞으로는 행사를 매끄럽게 세심하게 따져서 하고 예산도 규모에 맞게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팀제 운영하는 것은 정부조직개편이 되면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고 요. 지금 전국단위 행사하는 데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리치료사 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우리 부시장님이 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능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시는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시설물, 전선, 통신선로 등 가공선로의 전신주 케이블 지중화 사업의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의 조성과 도로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마트와 제2로타리 외에 40개 노선에 대한 지중화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사업연장은 71킬로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530억이 소요되며 한전지중화공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시비부담은 총 사업비의 50%인 26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구간은 성서동 현대타운 주변 및 차없는 거리, 연수토지구획정리지구, 자유시장, 문화사거리와 럭키아파트 구간 및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구간 등 6개 노선에 18킬로미터에 59억원을 투자하여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07년부터 충의 및 자유시장 일원의 1.3킬로미터 노선에 사업비 9억 6000여만원으로 지중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51.7킬로미터, 사업비는 약 462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되 우선 1단계인 내년부터 2010년까지 7개 노선에 8킬로미터, 사업비는 약 73억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한전측과 협의해서 택지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현수막 실명제 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로, 담장, 전신주 등에 부착 배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벽보와 전단 등 불법광고물은 읍면동 공무원이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업, 일수, 세일, 점포정리 등 전부 업체에서 대량으로 야간과 공휴일에 배포 부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속과 신속한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수막 실명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서 광고물 실명제가 도입되고 2007년 12월 21일 개정돼서 공포 1년 후인 금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명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실명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 실명제 시행관련 사전준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이 조례개정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동지역부터 실시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읍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 1개 동에 한 100만 원씩 지원해서 해보고 그러면 1200만 원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참여될 수 있도록 시행할 때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향후에 불법전단, 벽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과 정비는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헌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의원님들 보충질문은 많이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메모를 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심도있게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지중화에 대해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동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용산천변에 한 10억을 투자를 해서 공원화 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길이가 한 300미터정도 되는 데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좀 잘못된 점이 있는 데 거기를 사실은 지중화, 그 구간만 이라도 지중화사업을 같이 했어야 되는 데, 왜냐하면 밑에는 쉼터인 공원이 돼 있고 공중으로 보면 전선이 지나가는 참 보기 흉한 사업이 될 것 같은 데 지금이라도 시작단계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건축과하고는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데 그걸 어차피 사업을 하신다면 이 참에 같이 그 구간만 이라도 해주시면 보기에도 좋고 지중화사업에 보탬이 되지 않을 까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의회가 끝나면 다시 가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중화사업에 제가 지난번 몇 회 임시회인지 모르겠지만 터미널에서부터 칠금동사무소까지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때 계획에 들어갔는 데 여기 계획에 빠졌네요,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터미널에서부터 칠금동사무소까지 지중화사업한다고 계획에 들어갔었는 데 여기에는 빠졌다 이거죠.

그건 1단계 사업이 현재 하는 건 금년에 끝나고 내년부터 1단계 사업이 되는 데 그 1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7개 노선인데 문화동과 성내동 사이 그리고 터미널과 법원사거리 그 쪽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착공되는 거에요?

2010년까지니까 2009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른데보다 1차적으로 넣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호담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류호담 의원님께서 특별히 저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가일층 열정과 사랑으로 고향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권의 역사문화 유적지와 충주관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형홍보판을 각급 학교, 주요 시가지 공원 등에 설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프로젝트의 연계한 충주의 문화, 역사,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충주홍보판 설치상황은 현재 우리 시가 타 시군 또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가 사실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충주호를 비롯한 관광자원, 산업입지, 농특산품 홍보와 충주 이미지 홍보를 위한 홍보대책으로서 우선 건대사거리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대형전광판을 늦어도 금년 10월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시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시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의 중부내륙고속도로의 2개의 충주시 홍보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수정 보완 하겠습니다. 추가로 홍보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충주역사문화의 휴양레포츠형 관광도시 홍보는 물론, 깨끗한 충주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달천사거리에 대형 멀티전광판은 계획을 아주 잘 하신 걸로 찬사를 보내고요.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충주관광홍보판을 달천사거리 전광판으로 모두 대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견해가 어떠십니까?

물론, 그 건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문경 쪽에서 들어오는 길 그리고 제천쪽에 들어오는 길, 청주에서 들어오는 길 이런 각 곳곳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에 2개를 만들고 내년에 2개를 만들어서 4군데에서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광판은 여러 가지를 동영상으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일반 광고판 6배의 효과가 있는 홍보판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 고속도로 주변에 3년 이내에 철거한다고 하는 데 이게 모두 철거되면 다른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광고물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간이 설치한 광고판은 철저가 됐고 관에서 설치한 것은 존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하면 전국이 다 할 수 있고 거고 못하면 전국이 다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이내에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대형, 소형 홍보판을 제가 말씀드린 학교나 공원 등지에 우리 깨끗한 충주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새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물론, 많으면 많을 수록 효과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전광판도 세우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위치를 잘 선정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전광판은 물론, 대형칼라사진으로 된 홍보판을 말씀드린거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천 지나서 우회도로 거기에도 지금 사과홍보판이 하나 있는 데 그 자리에도 대형간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부서에 검토하도록 하고 그것이 계획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는 데 우리 충주시가 가장 빈약하죠, 홍보판 설치가, 그건 인식을 하시나요?

예,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홍보판을 많이 세울 이런 준비는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유감스럽게도 조헝물 설치비가 이번 추경에서 예산변경을 해서 그 걸 써 볼려고 했더니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충주가 관문부터 주덕에서부터 들어오면 어디가 충주인지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보판이 너무 빈약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홍보판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각종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1년에 홍보현수막이 총 몇 장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시나 개인이나 개인상점이나 1년에 현수막이 몇 장정도나?

그건 계산할 수 없습니다. 1월부터 저희가 불법광고물 철거한 것이 3600개가 되니까 3개월 동안에. 떼었다 부쳤다 하기 때문에 한 3만 개 정도는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료현수막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나 되죠?

55개입니다.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현수막 업자를 봤을 때는. 깨끗한 충주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수막 유료거치대에 예를 들어서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걸 민자유치가 됐던 현수막 광고협회가 됐던 거기서 소화해서 홍보하면 안 될까요?

이건 상업광고는 안 됩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그건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지분을 나눠 갔거든요.

민자유치는 가능합니까?

저희는 민자유치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게 되면 시내에 20개소고 30개소고 그런 장소에 되면 거리가 좀 더 깨끗하지 않을 까 홍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상업광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전광판을 꺼야 됩니다. 그러면 흉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는 민자유치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지만 이런 소도시, 중소도시에서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말씀은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광고협회에서는 할 수 없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사업성이 있으며 제안이 많이 들어 왔겠죠, 여태까지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민자유치를 자기가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게 들어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에 우리 충주시에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대형멀티비젼 전광판 설치를 하신다고 했고 이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여 간 도 예산을 2억씩 확보해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충주시에 이런 대형홍보판이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조금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도시미관과 관련한 어떤 전문가들이든가 또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서 달천사거리에 설치하신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정 없으면 하겠지만 몇가지 조금은 문제점이 있어서 또 보완 내지는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선교를 넘어 오면서 사거리 쪽을 내려다 보면 거기에 전주하고 전선하고 깃발하고 굉장히 산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방향에 높이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오히려 충주시의 어떤 조망, 전망권을 혹시 저해하지 않을 까 또 하나는 그 앞쪽으로 보면 사과나무과수원길이 펼쳐져 있고 외지에서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우리 충주의 사과나무 길에 대해서는 상당한 찬사를 보내고 있고 매우 감동을 많이 느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전광판이 시선을 그리로 집중을 시키면서 우리 충주시의 전원적으로 펼쳐있는 조망, 전망을 저해시키는 그런 혹시 역기능은 없을 까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요. 위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연결이 되면 거의 외지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오다가 수안보 방면은 지금 달천IC 있는 데서 제천으로 가던 수안보로 가던 분산이 됩니다. 앞으로 그게 개통이 됐을 때 우리 충주시의 달천사거리를 통과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이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꼭 볼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그런 분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충주시와 도시형 홍보판이라면 그런 빠져 나가기 이전에 어느 지역에 좋은 데가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또한 모형에 있어서도 아까 지덕기 위원장님이 안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혹시 그런 형태의 어떤 아치형으로 하면서 충주시를 들어오는 관문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가 해서 몇 가지 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남된 말씀일지 모르지만 제가 1999년부터 만약에 제가 충주에 무슨 권한이 있는 자리로 오게 된다면 제가 딱 두가지를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김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공영버스터미널을 혁신을 시켜야 되겠다, 두 번째는 충주에 들어올 때 달천사거리로 오면 수안보 쪽으로 그리고 목행 쪽으로 가다 보면 충주는 저 안 쪽에 있어서 사실 충주는 소도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를 활력있게 살아있는 도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까 하는 것이 전광판을 하는 것이 좋겠다, 1999년도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청주에 지금 신한은행 옥상에 11미터, 8미터의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민자유치를 그 당시에 26억짜리를 했습니다. 그 때 내고향 충주에도 이런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부시장으로 와서 제가 두 번째로 가장 역점을 두고하는 사업이 전광판인데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제가 지시님한테 2억을 얻었고 위치선정,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세 번을 초빙을 해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다니고 저도 다녔습니다. 장소를 열 몇 개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 데 가장 좋은 곳이 달천사거리, 건대사거리, 두 번째가 종합운동장 사거리 거기가 좋다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전광판이 있으면 사과나무가 시야에서 약간 벗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2개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거리 지나면 사과나무 밖에 안 보이고 건대사거리가 소나무와 사과나무 각종 전신주, 신호등 해서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주 들어오면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사과나무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잔여분은 없애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 쪽 방향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위치는 실무선에서 다시 한 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해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높이를 얼마를 할 거냐 예산이 선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서 시행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들으신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죠?

다만, 전광판에 대해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잘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도시미관이나 도시계획에 그런 쪽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는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또 해 놓고 나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 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6억 9000만 원을 했는 데 지금 9억 예산을 말씀하셨는 데 2억 1000은 어떻게 조달을 하실.

도비 2억하고 시비 4억 9000해서 6억 9000을 달천사거리 건대사거리하고 토지공사에서 4억 5000만 원을 얻었거든요, 협의가 됐습니다. 그 건 별도로 50;50으로 설치한다 이 말씀입니다.

6억 9000만 원은 달천사거리에 하는 부분이고 2억 1000만 원은 다른 위치에 하시겠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그렇게 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중복성이 다소 됩니다만, 류호담 의원께서 발의했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충주는 예부터 고려 왕건태조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옛 땅인데 그래 내려 오면서 우리 충주는 충청북도의 도청소재지였고 했으나 현재 이렇다 할 과거의 도청이었다는 그렇다 할 무슨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희귀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에 가면 호남 제1관문이 있고 또 경상도 상주인가 그 쪽에 가면 영남 제1문이 있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주는 도청에서 청주에서 들어오는 이류면 고개, 주덕과 경계 그 사이나 어디를 해서 고속도로와 같이 연결이 돼서 충주로 들어오는 장성리 앞이나 거기에 충주 제1관문 또 수안보 영남에서 들어오는 문경 쪽하고 제천, 단양에서 들어오는 데 거기 다 살미면 삼거리에 제2관문 또 원주, 제천 그 쪽으로 들어오는 산척 삼거리에 제3관문 그런 관문을 세워 놓으면 충주가 아주 웅장한 볼거리와 관광의 문화유적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세웠으면 하는 발언을 했었는 데 시장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은 계셨는 데 이것을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가 아까 류호담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주를 알리는 시군경계에 공원을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충주사과가 유명하니까 사과탑이라든가 또는 그 위에 반기문 동상이라든가 아니면 7프라이드에 관한 등등의 충주를 눈에 확 띌 수 있는 그런 홍보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걸 제가 몇 번 시정질문를 통해서 건의해 왔는 데 여기에 좀 관심을 갖으시고 부시장님께서 적극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여성 권익신장과 사회봉사분야에 남다른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성범죄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등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아동 유괴, 납치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아동대상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의료원, 성폭력상담소 등과 여성폭력방지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그리고 어르신 자치순찰대 등을 통한 아동보호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1억원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원 내에 청소년 성문화센타를 설치하고 성교육 전문강사가 학교 및 아동교육기관을 직접 방문, 성교육을 실시해서 아동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충주경찰서에서는 위기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면 임시로 보호해 주고 경찰에 신고해 주는 아동안전지킴이 90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17일 경찰서에서 부시장 등 관련 기관단체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안전망학교지킴이단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8개 학교별로 담당경찰관제를 실시하는 한편, 라이온스, 로타리, JC 등 사회봉사단체 회원들이 학교지킴이로 참여하며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주택가 등의 어린이 보호 및 방범용 CCTV 18대, 현재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가시설이 필요한 곳을 조사한 결과 48개소로서 약 7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씨씨티브이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는서 경찰, 학교, 유관단체는 물론,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서 아동보호 및 성범죄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주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발굴육성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음식육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경숙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충주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문화관광도시로 월악산, 충주호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꿩요리, 민물고기요리, 오리요리, 올갱이국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전래되어 내려오는 전통 음식이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향토성, 대중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지난 2003년 가금류, 산채류, 어패류 3개 부분에 10개 음식을 특색있는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과 6년도에 걸쳐서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을 집중 관리하고자 시민 및 유관기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음식문화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꿩 전통요리와 민물고기 외 2개 품목을 대표음식으로 최종 선정하였고 금년에 꿩 상징조형물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음식발굴 및 홍보를 위해서 매년 향토음식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여 경연대회 및 전시회 행사를 펼쳐 나가고 있으며 수안보온천제와 연계한 수안보 꿩요리품평회와 향토음식전시회를 열어서 관광객 및 참여 시민에게 7가지 코스의 꿩요리 행사를 선 보여 수안보 지역의 우수한 전통의 맛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문화를 선도할 10개소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고 20년 이상된 업소 4개소를 대물림업소로 인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2월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에 의거 향토음식발굴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토음식육성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으며 공동반찬 덜어먹기 등 식당문화개선과 음식점에 대한 깨끗한 환경위생정비를 추진하고 농수축 임산물 등 원재료를 사용해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고유의 맛 계승을 위해서 경진대회 개최, 식품진흥기금 우선지원 등 향토음식육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홍보물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을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초등유괴 살인사건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홍보교육을 통하고 다음에 안전망 구축도 40명씩 잘 해 주셨고 또 CCTV 설치도 2억 9000씩이나 들여서 잘 해 주셨고 그런데로 아주 대책에 대해서 많이 강구해 주셨습니다. 한가지만 이런 좋은 대책이 있는 데 제 생각에는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하여서 예방한 사람에게 표창이나 인센티브나 감사장이나 그런 보상을 주면 어떨까,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고 다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일을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도움을 주면 더욱 더 동기부여가 되고 큰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에 대해서, 이건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을 향토음식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지정할 생각이십니까?

그건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은 잘 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업지부, 언론, 영양사회, 요리학원장, 연구회, 여성단체임원, 위생공무원 등 구성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걸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이 무술축제 우륵문화제 행사가 되니까 최소한도 제가 보면 6월까지는 위원이 구성이 돼야 7, 8, 9월인데 3개월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위원구성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지금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4월 20일.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수당을 140만 원 올렸는 데 이게 되면 바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거기에 시의원이 한 명 들어가는게 있는 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왔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명단은 아니고 구성했다고만 돼 있어서 당연히 의원님은 한 분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는 데 통보가 안 갔으면 의원은 당연히 넣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위원구성이 덜 된 것 같으네요.

위촉장은 아직 안주고 구성만 해놓고 예산이 설 때까지 기다려서 예산이 되면 위촉장 드리고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회 구성은 6월까지 바로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향토음식점이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전부터 향토음식을 도에 가서도 많이 상도 타고 업적을 남긴 10개 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업소를 향토음식에 그대로 다시 지정을 하느냐 아니면 음식으로 해서 지정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향토음식 10개소는 제가 다 가 보지 않았지만 지금도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두고 추가로 필요한 업소, 정말 잘하는 업소, 칭찬받는 업소, 깨끗하고 아주서 서비스가 좋은 업소는 다시 추가로 선정이 필요하면 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10개 업소가 그전에 보면 향토음식점이냐, 음식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음식으로 하면 다시 선저를 해야 되고 집으로 하면 그대로 하는 그런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해 줘야만 위원들 새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그대로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음식이냐, 음식점이냐 이건 좋은 지적같은 데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해서 지난번에 이 분들이 많이 업적이 있지만 그래도 음식점이냐 음식이냐를 분별해 주셔야 합니다.

지정은 음식점으로 나가야지만 맞는 것 같고 거기 내용물에 있어서는 음식명에 있어서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다시 한번 다음 위원회 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분들과 상의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이 분들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업적을 봐서 그냥 할 것이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10월에 무술축제때 이걸 왜 빨리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품평회라든가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데 그것을 더 보완해 드리고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걸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조례화해서 법적으로 위상을 올려줄려고 이런 향토음식에 대한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두가지를 어느 음식을 정하실 계획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식문화심의위원회를 꿩요리하고 민물고기회 두 개 품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꿩하고 민물고기회로 품목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다시 상의를 해야 되겠죠?

이건 2005년도하고 6년도에 이미 선정이 돼 있더라고 요. 돼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 된 위원들하고 상의가 돼야 되겠죠?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충주음식이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한가지 부시장님께 정정 요구합니다. 충주시 진입 관문사거리는 지난 2005년 도로지명위원회에서 건국대사거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식답변서와 답변을 달천사거리로 표기 또는 명명한 것에 대해서 무척 유감입니다. 모든 사고나 문제는 예방이 무척 중요합니다. 답변에 의하면 비교적 예방대책에 잘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가피 또는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성폭력처벌법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충주시에서는 사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연계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상시 가동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일어 났을 때 사후대책을 말씀하시나요?, 예방이 위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건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고 시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나요?

그건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건 범죄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을 제가 묻은게 아니라 어린이 성폭력이나 성폭행 문제는 모두가 연계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는 데 시에서는 연계시스템 같은 걸 전혀 구상하지 않고 있나요?

사후라고, 우리가 하는 건 성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성범죄 일어난 이후에는 그건 사건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후대책은 전혀 수립이 안 돼 있는 거죠?

사건은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연계시스템을 마련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연계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돼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방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대책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 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방법이 있으면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분야에 기술과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신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개최되는 한여름밤의 콘서트를 수안보 물탕공원이나 중앙탑 수변무대에서 통합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여름밤의 콘서트는 휴가철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KBS 충주방송국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콘서트 예산 중 일부를 KBS 충주방송국에 지원하여 행사의 질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탕공원과 중앙탑 수변무대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하절기에 매주 토요일마다 민간단체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는 작은 행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여름밤의 콘서트를 물탕공원 이벤트나 중앙탑 수변무대행사인 소규모 콘서트와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은 주관단체나 행사내용과 규모에 있어서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축제의 규모나 질을 높혀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KBS 충주방송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콘서트의 규모나 질을 높혀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액이 연간 1500만 원정도 되는 데 그러면 KBS 부담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자체 우리시는 모릅니까?

KBS 부담은 2000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의 내용은 수안보 물탕공원이나 중앙탑 수변무대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는 데 질문을 왜 이렇게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이걸 3일씩이나 하는 것 같더라고 요. 작은 예산으로 3일씩 하다 보니까 콘서트의 질이 저하된다 이런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콘서트의 질을 좀 향상시키던지 아니면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물탕공원은 수안보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것 같고 수변무대에서 하는 건 충주연예협회에서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와 케이비에스와의 통합추진은 어렵다 하는 걸 본 의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KBS에서 하는 삼색콘서트 시청 광장에서 최근에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라면 하루를 하더라도 좀 더 콘서트의 질을 높이는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아니면 3일씩 할려면 우리 지원액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아니면 KBS 자체 부담액도 좀 더 부담을 해서 행사의 질을 높혀서 정말 한여름밤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질높은 문화상품 콘서트를 보여주는게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의도의 질문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은 3일을 했고 작년에는 하루 51회 시민의 날 행사를 하루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삼색콘서트를 KBS 관현악단 연주회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시 예산은 한 1500정도 그리고 KBS에서는 2000만 원정도 들여서 내실있게 문화수준을 높혀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고 또 남다른 젊음과 강인한 의지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금 칠금간 4차선 도로와 탄금대에서 목행방면 천변로에 왕벚꽃 터널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금 칠금간 4차선 왕벚꽃 터널조성 예정지 도로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금 칠금간 4차선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서 탄금대교에서 중원고구려비까지 연장이 약 6.8킬로미터, 예산 728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탄금대교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탄금호반의 아름다운 왕벚꽃나무 가로수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금대에서 목행방면 천변로에 왕벚꽃 터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와 같은 생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4월 5일 황병주 의장님과 그리고 시 관계 공무원을 같이 전 구간을 도보로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가하천변의 가로수 식재는 하천재해방지 차원에서 하천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강 반대편 제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코스모스 꽃길은 물론이지만 왕벚나무 식재 등을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함안 등 타 시군 사례도 다시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저희가 배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감사하고 요,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충주시가 2005년도에 충주시 녹지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비를 2500만 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모르겠지만 충주시가 완전히 수변도시인데 이걸 완전히 그림을 그려보자 이거죠. 그래 눈을 감고도 어디에 무슨 나무가 있고 어디에는 무슨 나무가 있고 그 정도로 충주시를 한 장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화롭게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짜깁기 해서는 한 된다 이거죠. 제가 봉방동에 민승지 동장계실 때 이금 부시장님 말씀 잘 하셨는 데 하천변에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제방 쪽으로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거 안 하고 있었잖아요, 목행동하고 탄금대 가는 데. 그런데 민승지 동장이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봉방동 상방대교부터 위생처리장까지 한 2킬로미터정도 벚꽃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색있게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거기서부터 달천다리 그 넘어서 단월다리까지 해서 한 4킬로미터 넘을 거에요. 그렇게 심어 놓으면 정말로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공원화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민승지 동장이 알려 줬는 데 지금 현재 물정책과에서 무학당 천변부터 하상으로 산책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상방대교 와가지고 철로 하고 도로 때문에 끊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가지고 질의해서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위생처리장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졌어요. 그래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안양천 얘기를 했는 데 거기는 다리와 철교 위로 했더라고 그런데 달천다리 거기하고 철로를 해서 현재공법으로 해가지고 봉방둑하고 달천둑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차로 인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서 송림으로 해가지고 단월동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할 용의한 없느냐 이거죠.

1차적으로 목행부터 탄금대까지 그리고 2차, 3차 이렇게 단계적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짜깁기 하지 말고 전체를 그림을 그려 보자 이거에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여기 어디, 여기 어디 그래 어저께 가 보니까 탄금대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충주대학교 가는 데 산달나무인가 그거 심어 놨어요, 제방쪽으로. 그래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용역을 주던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정책과, 관광과, 건축과, 농정과, 지역개발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타 이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예산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3개년 계획을 세우던 5개년 계획을 세우던 해가지고 완전히 그림같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3대 의회때 발의된건데 재오개 발티재 4.6킬로미터 굴 뚫는 거 압니까? 그런데 그 댐 물이 충주천으로 흐르잖아요, 그래 지금 5미터 남았어요. 4.6킬로미터에 5미터 남았단 말이에요. 5미터만 뚫으면 완전히 4. 6킬로미터가 관통이 되는 거에요. 그에 대비해서 금년말에 물이 흐르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물을 흘려 버릴게 아니라 그 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관광자원화 해보자 이거에요. 그래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 포천인가 가니까 하천에 물이 흐르는 데 양 옆에서 물을 쏴 올린다는 거에요. 하천 물이 가는 데 양 제방에서 물을 쏴 올려서 아주 밤에 한 야경을 이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시도 좀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남이 따라 올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원을 활용한다면 우리 충주시의 관광자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엄청난 이득이 될 텐데 그 댐물이 흐르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 지요?

물론, 그건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른데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오개 가 보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서 너번 갑니다. 거기 보면 인공폭포, 인공호수라고 써 놨어요, 조감도에. 그런데 4대 때 제가 의회를 못 들어 왔는 데 그 때에 시장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가지고 그 계획을 싹 문지러 버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부지는 좀 사놓은 모양인데 앞으로 거기 인공폭포 인공호수를 할려면 지금 시에서 땅 사놓은게 있어요, 직동에. 그 맞은 편에 지정을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장기적인 계획에서 인공폭포 인공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 충주가 물의 도시로서 손색없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용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따라 주느냐의 문제인데 하여 튼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벚꽃나마 터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안안 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주를 아주 하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눈을 감고도 어디 나무, 어디 뭐가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애착을 갖고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 양승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민의 권익보호와 농업발전 그리고 재래시장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승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기반시설의 시설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재래시장내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비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아케이드, 전광판, 입간판 설치 등 약 248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주요상권육성계획 용역도 2006년도에 마련이 됐고 또 재래시장육성종합계획도 2007년도에 수립돼서 2010년까지 19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유시장 녹에 대한 보수, 목행동과 연수상가 전광판 그리고 수안보 토산품 입간판 보수 등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수대상시설과 관리 주체를 파악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시에서 직접 정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재래시장의 가로등 전기요금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가 설치된 구간의 전등은 가로등이 아닌 상가의 전등이어서 해당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전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납부한 시장별 월 평균 전기요금은 자유시장이 38만 4000원, 무학시장이 65만 5000원, 공설시장이 5만 4000원입니다. 재래시장이 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상가의 전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전액을 시에서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전기요금 중에서 가로등이거나 가로등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요금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승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의지력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에 설치된 시설물 중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시에서 직접 보수를 하는 등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아케이드 내 전기요금은 시에서 관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신거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케이드 바깥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아케이드 내에 도로도 충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케이드 내에 있는 등은 상가의 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그 상가등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한 편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상가등이 지금 현재 아케이드 내에 도로에는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도로에 설치된 상가등도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유시장이나 무학시장, 공설시장 등에 설치된 아케이드 내에 등에 대한 전기료 또한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꼭 재래시장에 관해서 아케이드 내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 편으로 많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또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 외의 상인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걸 1차적으로 가로등 역할을 하는 거는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기요금이 1년에 3개 시장을 해도 한 1500여 만원이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세한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봐서는 큰 금액이고 또 시 예산 규모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런 영세한 재래시장의 상인들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일부 부담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의 크고 작은게 문제보다도 형평성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여 튼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시장님 질문 답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늘 그러신 걸로 알고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우리 의회는 갑자기 내일 한다 모레 한다가 아니고 사전에 예고해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열기 때문에 의회 열때는 되도록이면 자리를 이석하지 않는 걸로 협조를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한 자리에 몇 년이고 계속 계실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에도 바뀔 수 있고 1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소관 아니라고 안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 또 가실는지 모르고 또 충주시 전체 국장님 정도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요지서를 안 냈어도 하루종일 자리 이석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질문요지서 낸 분만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도 제가 알아 보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본회의를 할 때는 절대 자이 이석을 안 합니다. 어느 중요한 행사도 절대 가지 않고 의회가 최고의 중요한, 왜 21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답변 질문하는 자리기 때문에 모두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의회를 무난하게 끌어 갈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리 이석을 하게 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렇고요. 답변도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는 데 답변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또 저는 질문을 많이 하시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시기 전에 또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미리 받으니까 보충질문할 것도 되도록 이면 메모를 해가지고 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요지를 아주 간략하게 준비해서 오셔가지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왜 못하냐 이렇게 간단하게 따져서 못 하는 이유가 뭐냐 깊이 심도있게 이렇게 따져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