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안보, 순례 사업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재향군인회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없는데 차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5조2항에 중복이 안 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예산은 어떤식으로 하시나요?

저도 이사로 들어간지 4년이 되는데 이사회 회비로 충당하고 다음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 세입부분을 관리비로 사용하고 간사 1인, 사무국장 1인 인건비 지출하고 그 정도로 하고…….

정부에서 직접 보조하는 것이 없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하고 간사 인건비는 본부에서 내려와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예전에 비해서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건물임대료에서 보충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재향군인회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별도로의 요구할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 요구를 하겠지만 기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기 않겠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국가를 위해서 이것 뿐만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공자에 대한 유공자에 대한 법률이 있어서 지원 해주는데 우리 나라는 현재 국가가 병역의 의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분들에 대한 예우는 나름대로 해야 하지만 예산지원은 명목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 보훈단체 지원조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1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수반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우리시에서 얼마나 나가는지 검토해보셨나요?

7~8개 단체에 예산 운영비가 나가는 데 1억 300만원 정도입니다. 재향군인회 포함해서…….

사업비 말고도?

네.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지원 보다는 예우 차원에서…….

예우는 인정하지만 예산을 한다는 것은…….

지금 회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현재 당장 예산에 대한 사항은 하지 않는데 차후에 도 어떤 사업이 되고 나면 명분있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임대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도 우리시에서 사준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수입도 이쪽에 상권이 점점 열악해지다 보니까 임대수입도 줄어드는 상태이고 임대도 거의 한번 나가면 잘 들어오지 않는 어렵게 운영되고 있고 다음 임대수입도 많이 내려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게를 비우겠다고 해서 많이 내려줘서 상당히 재정도가 많이 열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법으로 제정된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국가로상대로 해서 고생하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상충되지 않나요? 지금 장애인법에도 위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지원조례에는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매점시설에 대한 부분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훈조례에 이 내용이 또 나온다구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서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을 불러서 들어보죠.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라 우리시 조례에는 동두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판매 시설의 자동판매 이것을 주게끔 조례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해서 장애인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독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청을 할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시민회관의 경우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동장 하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자기네가 자진해서 철수했지만 처음에는 한다고 다 덤벼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에 국가보훈대상자들하고 이런 내용에 상충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마찰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7조 같은 경우에는 하도록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 들어오고 만에 하나 보훈단체에서도 한다고 하면 심사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내용으로는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 같은데 지금 우리 보훈단체조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주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지 이것이 의무적으로 꼭 주도록 되어 있고 여기도 주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단체에도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상충되는 부분도 우려됩니다만 만약에 2~3군데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커피자판기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단지 시민회관 2군데만 장애인 한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우려는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설의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 에 하다가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장애인조례에 보면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괜히 분란을 조장하는 격이 됩니다.

여기에 아니면 이 조례가 보훈에 관련된 조례니까 그러면 전쟁기념관 같이 그런 장소라든가 특정한 장소에 한정시키면 어떤가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같은데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수도 없잖아요?

우려를 해주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상황으로 봤을 때 장애인단체에서 지금까지 신청하고 또 중간에 하던 모든 것을 봤을 때 경합이 되어서 문제가 될……. 물론 우려는 됩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인근에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은 조례가 됐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던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는 장애인지원조례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었겠지만 우리는 조례가 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고 현재는 동두천시 그러한 공공시설이 이익이 상충되는 곳이 별로 없어서 문제가 없지만 여성회관이라든가 많은 시설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 조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그 조례를 제정한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마 중앙에서 장애인에 관련해서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이 있다면 똑같이 다른 시군도 있지 우리시만 장애인에 대한 조례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무팀 하고 한번 상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다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까지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 없다고 봅니다.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장료 같은 경우도 주차료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나 유족에 대해서는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네.

중복이라기 보다는 보훈단체 가족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법에서 정한 것은 국가유공인자인 경우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보훈단체 10개 단체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이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국가유공자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상의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그런 유형이 대상이 되겠지만 보훈대상자 본 조례가 제정되면 6.25 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전우회, 무공수훈자들이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조례 제정상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제7조에 보면 보훈대상자 단체에 대한 법령과 조례안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오버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정한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감면조례나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크게 나눠서 2개 단체입니다. 하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상의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해당되고 다음에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6.25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전우회, HID, 무공수훈자회 이런 5개단체는 규칙에 따라서 해당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나중에 말씀드린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5개 단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러한 단체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지금 의장님 얘기하시는 법에서 이미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이 받고 있는 그런 단체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HID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원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유공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원은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하고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보훈처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 단체, 그것이 총 9개 단체가 해당되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9개 단체에 대해서 전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못 받는 회원이 대다수지요. 의장님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법에 따라서 받고 있는 회원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국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참전전우회, 고엽제, HID 회원중에서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이 일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있고 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고엽제만 보더라도 고도장애, 중도장애, 경도장애 외에는 못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원 중에서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혜택을 보지만 회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김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HID, 고엽제 회원들도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도, 중도, 경도, 등외라고 있는데 고도, 중도, 경도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만 등외는 같은 회원으로 가입만 되어 있지 혜택은 못받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인정한다고 하면 단체에 가입하는 분에 대해서 별도로 그런것까지 필요 없겠지만 특별히 지원금을 내려준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100% 인정할 것이냐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인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져야할 부분이 되겠네요?

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인 경우에는 받고 있는데…….

현재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는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데 그 외에 일반회원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좀더 확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군인으로서 복무를 했는데 정식으로 제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명예로 제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들어갈 때는 그런 구분을 안 따진다는 것이지요.

재향군인회 조례도 본 조례하고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재향군인회가 이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된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요.

이런 것도 보건소 하고 협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차료 면죄도 해당부서와 협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네.

표준안이 내려와서 바뀐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동두천시에서 여기 상점가 시장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금만 상가들을 면적을 중소기업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축소가 안 됩니다.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걸리는 곳이 없어요. 중앙시장이나 공설시장은 되지만 나머지 상가들은 걸리는 곳이 없어요.

동두천시내에 있는 시장은 다 인정시장의 범위에 속해요.

제일시장 같은 경우 상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의사법 하고 안 맞는 것이지요. 조례 제정할 때 착오 있을 수가 있고 법이 개정되어서 된 것은 아니고 인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