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5일부터 4월 29일부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별 행정동순에 따라 황규복의원과 강태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7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책임위원은 박용순위원, 일반위원은 장은정 공인회계사, 진경일 세무사, 백만욱 회계업무 경력자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책임위원은 박용순위원, 일반위원은 장은정 공인회계사, 진경일 세무사, 백만욱 회계업무 경력자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구정질문 한 가지를 본 의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 15일에 촬영된 개봉역 남측 순환도로 굴다리 주변 등 잡상인이 보도를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고 질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비단 개봉역 주변 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다 이런 불법노점상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연합단체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봉역 남측 굴다리 앞에 잡상인 관계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용역을 주어서 단속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하는 것을 못 봤고 구청에 얘기를 해 보면 단속요원이 2명이 있는데 다른 데 다니느라고 거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개봉2동 동사무소 입구 개봉로 도로변을 보면 과거에는 상자 몇 개 갖다놓고 하다가 지금은 트럭으로 몇 트럭분을 길에다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발견이 됐느냐 단속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내일 단속이 나오니까 내일은 좀 쉬어라, 이따 오후에 단속 나오니까 오후에 치워라, 사전 예고를 하는 단속이 단속입니까? 개인적으로 알아 본 결과 그 사람들은 조끼를 입고 있어요. 전노연이라는 조끼를 입고 있어요. 전국노점상연합회인가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 5만원씩 그 연합회에 낸다고 그래요.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단속을 하지 말든가, 단속 나오는 것 예고까지 해주고 의회에 민원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오류2동 같은 데는 적치물 때문에 이웃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폭행을 해가지고 소송까지 걸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그 분들의 생계도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계형 노점상이 아니라 기업형이에요. 화물차 1t짜리 자가용 갖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장봐다 주고 길에다 놓고 아예 주말에 단속 없을 때는 차까지 길에다 다 받쳐놓고 영업을 해요. 개봉로 같은 경우는 차량 유턴을 시키기 위해서 택시 정차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육교를 철거할 때 개인 주차장을 인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차도를 넓혀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잡상인들이 인도 다 차지하고 통행인은 통행하기가 불편스럽고 주민들간에 그런 불편함 때문에 갈등이 또 심해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현장에 사전에 나가서 예고를 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근무를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몇 년전에도 본의원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공무원이 와 가지고 노점상 있는 것 사진촬영하고 그것 같이 들어서 옮겨놓고 그 자리에서 없어진 것으로 사진 촬영하고 다시 놔주고 가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심하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여기서 다시 한 번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