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조례 안건심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1건, 기획경제국 소관 2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건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써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안 제2조제4호는 자치법규 상호간 법규 조화를 위하여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이일섭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시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학술용역을 추진함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예산 집행 및 성과물 활용 등 건전한 재정 운영과 용역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시 금고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시 금고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과 약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금고지정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이 타 사회단체의 각종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특화된 시책들을 발굴하고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시의 조직 개편으로 종합복지회관이 평생학습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각 조문의 명칭을 개정하고 평생학습센터의 주요사업을 명시하는 등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천동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변경의 건은 인구 증가 및 청사 노후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신천동 주민센터를 현재 위치 인근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2007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을 통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던 중 대상 사업부지의 토지주로부터 과도한 양도소득세 발생에 의한 일방적 불이익을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 매수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 매수가 가능한 부지로의 이전을 통해 신속하게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정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1건,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2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규정에 의거 경관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흥시다운 공간창출과 개성있는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미래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매력있는 시흥을 건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흥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토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을 강화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확충과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적인 주거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인용 법명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4조제3항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노상·노외주차장의 수탁료를 “지역여건·당해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의 급상승 등을 감안 산출기준을 각각 50퍼센트(%),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토록” 정한 사항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1년이며 1년을 연장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과 개별공시지가가 1년 단위로 고시되는 점을 볼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노외주차장의 수탁료 산출기준을 노상주차장의 경우와 같이 “실제운영시간”으로 하며 「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 제6조 중 제7호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할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자" 는 의견이 개진되어 우경성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여 대설시에 자발적으로 자기집, 자기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