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순자
이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5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7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7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2007년도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건설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이종효입니다. 지난해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윤칠선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저희군강상IC설치건에대해서저희윤칠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간단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상IC설치타당성조사용역완료전에강상IC설치가확정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달라는말씀이계셨습니다. 이사항은금년2월에타당성조사용역이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지난3월19일에강상용역결과를전건설교통부,지금의국토해양부와한국도로공사에공문을발송을했습니다. 그이후에현재까지추진된사항은도로공사와는전화상으로는협의가되어서오늘이회의가끝난다음에도로공사를방문해서협의를하기로약속이되어있습니다. 도로공사쪽에서는호의적으로생각이저희하고교감을갖고있고요. 다음주중에제가국토해양부를방문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저희군수님과국회의원께서국토해양부를방문하시도록계획이되어있습니다. 이것은긍정적으로잘처리가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군수님과국회의원이방문하신이후에제가저희의장님을모시고방문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현재까지진행사항은거기까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지금강상병산리지역주민들이이진행사항에대해서상당히궁금하게생각을하고또IC가설치가되면그설치되는위치가어디인지를궁금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주민설명회날짜를한번잡으셔갖고장소는정확하게어디라고설치할수있는장소가안나와있더라도그동안추진경과같은것을한번설명회를개최해주시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강상,강하쪽에주민설명회나이런것을아직하지않고있는이유는국토해양부나기획재정부쪽에서확정이된다음에설명회를가질생각입니다. 왜그러냐하면우리여주에서양평까지오는4차선국도라든지사전에이슈화가되어서혹시자칫백지화가된다든지이런경우가있을우려가되어서그건확정이된다음에설명회를할생각을갖고있고요.위치는아직여기다,저기다정해진것은없고요,그건주민한테설명할단계가아닙니다,위치는.
칠선
윤칠선위원
설명할단계가아닌게아니고병산리지역주민들도이장님들도그렇고주민들도어느정도공감대형성은됐다고보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궁금해하는것은지금까지추진과정그리고앞으로어떻게할건지거기에대해서궁금하게생각하니까주민들한테설명회가어려우면이장님들이라도설명을해주셔갖고지금까지추진경과,그다음에또이게왜꼭필요한지,강상IC가설치를꼭해야되는이유같은것을이장님하고지도자,부녀회장그사람들만이라도해서설명회를한번해주시는것이좋을것같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다음주에국토해양부다녀와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일정을좀잡으셔갖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복포～증동간도로포장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김덕수위원님께서먼저지적을하셨던내용이되겠습니다. 이게제목이복포～증동간도로포장공사로되어있는데사실철도시설공단하고얘기가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지금이문제는철도시설공단에서시행하고있는철도공사로인해서복포리고개경사가급해지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먼저지적하신내용이철도시설공단하고조속히협의를해서공사에대한내용을문서로확보를하라고말씀하셨던내용인데이건그간에수차에걸쳐서제가원주청에도방문을해서약속이됐던내용입니다. 금주중에문서로통보해주겠다고약속이되어있는상태인데아직문서를제가보지를못했습니다.아직도착을안했고요.이것은그하단부에통과박스를하단부를높이는내용하고고개정상부위에절삭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건구두상으로약속이이미되어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그건잘될것으로믿어의심치않고요. 그런데다만엊그저께지난21일인가요,22일날최영식전의원님께서면담을하신것같아요,철도시설공단하고. 그런데저하고약속되었던내용하고는다른내용으로아마건의를하신것같아서그게조금우려가되는사항이있기는있습니다.이건철도시설공단에협의를해서문제없이처리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제가이부분을감사를한것은우리가아무리대화로업무를공조를하더라도문서상으로해야확실하게서로기관간에업무공조부분이뚜렷하지않나이런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지금작년12월에행정사무감사를했는데지금4월달이돼도아직사실문서가안왔잖아요.뭐이번주에온다고하지만사실이번주에온다는보장이없지않습니까?이부분을과장님이직접챙길필요가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민원인들최영식전의원님얘기그런것하실게아니라문제가있으면직접과장님이현장에가셔서민원인들하고대화를하다보면양평군에실무과장님이시니까그부분을과장님이직접일선에나서시면금방해결이됩니다. 그러니까그런어려운부분을과장님이직접나서시면다해결될거라고생각하는데그래서이걸문서로확보를빨리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그런어떤지역에다른의견이있다면과장님이직접나서서해결하시면금방해결이되리라고생각합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문서는보내주기로약속은되어있는것이고요.하여간지금우리철도관계에서문제가남아있는것이그부분하나인데제가적극적으로나서서해결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12월달에행정사무감사했는데벌써4개월이지났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런데지금까지는구두상...
김덕수위원
그래쉽지가않은겁니다.그러니까이번주에문서가온다는얘기는좋은얘기인데4개월동안에어쨌든노력은하셨지만어쨌든안된것아닙니까,일단은문서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쉽지가않은거니까과장님이직접나서서이서류를챙겨달라는얘기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서후～증동간도로포장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후～증동간도로포장공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이"연차사업이너무늦다."그런말씀하시고,그다음에"대아초등학교에서증동리청계산밑에까지사업이빨리됐으면좋겠다."그런내용하고요.그넘어"서후1리에서서후2리까지700m구간을설계비와보상비를추경에확보해서추진하기바란다."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지금저희가양서대아초등학교까지는발주는했습니다.발주를했는데복포천기본계획정비계획을수립하는관계로인해서금년8월까지공사가중단된상태에있고요.그내용은하천홍수위라든지8월에준공이되는데저희가도하고협의하는내용은그게끝나면그도로를도에서시행을병행사업으로시행을해주십사이렇게부탁을해놓은상태고계속협의중에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아직결정된사항은아닌데한70%정도는도에서하는것으로하고나머지30%는우리군에서시행하는것으로잠정적으로의견접근을보고있는상태입니다.아직결정된상태를아니고요. 그다음에서후1리에서서후2리구간700m구간은금번추경에용역비3,000만원을올렸고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서후～증동간도로는서종면하고양서면하고의도로개설문제인데제가먼저말씀드린것은대아초등학교에서청계산밑에까지서후1리에서2리700m포함해서서후2리에서청계산밑에까지우선적으로도로개설을하고최종적으로산을통해서그도로개설을할건가아니면은터널로갈건가이부분은최종적으로나중에논의를해야되겠지마는요즘환경평가를볼때거의다터널로가지않습니까?방향이.돈이들어도. 그래서그부분은예산이많이수반되는부분이니까나중에하더라도우선은대아초등학교에서증동리에서청계산밑에까지,그다음에서후1리에서청계산밑에까지우선도로개설을다끝낸다음에터널예산이많으니까그것은사후에논의하기로하고우선그런부분까지만이라도우리군에서해야되지않나이걸계속사업으로서.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우선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서후1리에서2리가는그도로에설계용역비가3,000만원정도든다고하는데이번1차추경에이것이반영이되는가그것을묻고싶은겁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산에일단요구를했고요,확보를위해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이확보가되면올해실시설계를했다가내년에예산이확보되는대로추진을그700m구간은추진하는걸로하고요,이쪽청계리고현까지는이미우리가설계가되어서시행중에있었는데이게선형이전부바뀌게되어있어서요,그것은도에서아마추진을하는걸로저희가강력하게요구를하고있고그렇게될걸로믿습니다. 일부구간은저희가시행하는걸로하고요.고현까지는큰문제가없고요,그너머도용역비가서는대로용역이바로들어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은서후1리에서2리가는공사는우선설계용역비3,000만원은문제가없다는말씀을하시는것아닙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될걸로믿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그렇게해서내년도에본예산으로보상해주고도로개설하고그렇게계획을갖고계신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복포리에서증동리구간은하천개수공사가도에서계획을갖고있잖아요. 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은어차피하천옆에도로개설하는것은보상도도에서해주기때문에도로공사도도에서해달라이런지금계획을갖고계신거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런내용이에요.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현실성이있는거잖아요,그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어쨌든고현마을에차버스돌리는데거기부분까지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예요.
김덕수위원
지금얘기하시는거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이후에도내년도사업으로사실도에서그것을협조를해서된다고하더라도차회전하는데거기서청계산밑에까지거리가엄청납니다. 그래서그부분도사실은실시설계가되어야된다,내년도에는. 그래서우선설계를해서얼마정도자금이드는가이런부분도한번담당실무과에서한번판단을하셔야되지않나,우선은우리가장기적인서후～증동간,또서후리간의도로가300억예산으로잡고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300,400억원.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런큰돈은우리가없다하더라도청계산밑에까지만이라도실시설계가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어떻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위원님,그것은고현에서저쪽서후리까지넘어가는구간은터널로가야될텐데지금고현에서청계산밑에까지는미리설계를해놓는것은문제가있어보이는데요,터널하고연관이되어서같이설계가되어야될것같은생각이드는데거기현장을파악을해본다음에검토를해야될것같은데요.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건설교통과에서서후～증동간이도로가장기간사업으로이게계획이잡혀있잖아요. 그러면우선은지금말씀드린현실적인말씀은제가동의를하는데요,어차피실시설계용역으로한번해볼필요가있다는얘기죠.이게몇년도까지예요,사업이?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몇년도정해진것은아니고요,그냥계속사업으로예산이허락되는대로,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계속사업인데어차피하천개수작업과맞물려서버스유턴하는데까지그게현실화된다면은지금서후1리에서2리가는도로도용역을하시잖아요. 그래서내년도정도는터널구간이라든가이런모든부분이서후리에서증동간마지막부분에실시용역계획이있어야된다는얘기죠. 예산은나중에수반되더라도,몇년뒤수반되더라도우선은판단을하셔야되잖아요.얼마정도예산이진짜실질적으로수반이되어야되겠다이런부분을판단하기위해서는용역이필요한것같은데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것은장기계획으로가야될지금말씀하신것은그건데지금섣불리용역만해놔본들예산이확보가되지않고4,5년이흐르면잘못되면예산낭비가될소지가있거든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면우리가장기계획을세워났는데그계획이라는게사실은그냥문서적인어떤계획이지실질적인의지가없는것아니에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국·도비가어차피수반되어야되는데용역비가먼저선행이되어야국·도비를요구할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그런의지가없는거예요.지금.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의지가없는게아니고요.
김덕수위원
의지가있으면당연히실시설계용역을해야될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러면은실시설계보다도기본설계로가야,
김덕수위원
기본설계로하시든어쨌든그런계획이수반이되어서국·도비가확보될수있는여건을만들어달라이거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용천～갈현간도로포장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천～갈현간도로포장공사에대해서우리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내용인데요,이것은비가오거나이럴때도로가비포장이되어서통행에불편이많다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을전체적으로사업을추진할려면한35억이상예산이필요한사업이되겠고요,갈현마을까지민간자본으로예산을세워서주민에게지원해서자력봉사를하는방안을강구해봐라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런내용에대해서는민간에대한자본적지원은이게불가능한내용이되겠고요,그래서저희가우선용천～갈현간구간중에,비포장도로구간중에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부분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이번추경에5억의예산을요구를했습니다. 이것도예산이확보되는대로우선급한구간을확장내지는현현황도로를이용해서포장을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추경에5억을요구하셨는데제가건설교통과의의지는알겠습니다.실현가능성이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5억을요구했는데실무예산계하고협의가어느정도됐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여기서말씀드려도되는지모르겠는데얘기는잘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실현가능성이있다는얘기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어쨌든이사업이오지입니다,거기갈현마을이. 그래서어쨌든우리가군수님도말씀하셨듯이생태·행복도시가될려고하면은이런우리가소외된지역을챙겨야되는게사실은실무부서의일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을어차피어렵게계획도세우셨고또의지가있는걸로아는데이번에반드시예산이수반이되어서그쪽갈현마을분들의숙원사업이꼭해결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건5억이됐든3억이됐든확보되는대로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말씀하신게또틀려요.5억을요구하셨으면은5억이사업이수반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데5억이됐든3억이됐든이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당초에5억을요구했을때는우리건설교통과의의지가있는것아닙니까?사업의의지가. 그러면그사업이반드시실현될수있도록노력을하셔야지지금와서부터5억이됐든3억이됐든이렇게실무부서에서얘기를하면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아니제말씀은요,
김덕수위원
질의하는위원이힘이빠져요.그러니까5억을요구하셨으면이5억사업이관철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얘기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제가5억이됐든3억이됐든그말씀은기획그쪽에서보상비가2억이그런얘기가있어서제가그런말씀을드렸는데요,사실은현황도로가가면보상비가필요없거든요. 그래서5억이확보가되면예산만큼급한부분을추진할겁니다,그것은.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화도간진출·입로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내용도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내용이되겠습니다. 양평～화도간진·출입로구간에목왕리구간에진·출입로가확보되도록조치하라는이런말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작년10월달에그사업주체와협의시우리군에서의견을우리가필요한의견을제출을했습니다,작년10월달에. 그내용에대해서저희가협의의견을낸내용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우리구간내“양서면지역에IC설치를적극적으로검토해달라.”그런내용하고요,그다음에“조안대교를2층교량으로해서상부는고속도로,하부는우리남양주쪽에있는국도45호선과우리쪽에있는지방도391호선을연결해서양수시가지쪽에교통정체를해소해달라.”그런내용하고요,또“조안대교에경관조명을해달라.”그런내용또"지방도우리군관내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를횡단할때다리밑에높이를5m이상해서우리기존도로가이설되는일이없도록해달라.기존도로가만일에이설이될경우에는도로폭이10m이상되게해달라."그다음에"주택지역을지날때는방음벽이나수목식재소음·분진등의피해가없도록해달라."또마지막으로"교량이지나가고난다음에교량하부공간을우리주민이간단한체육시설이나휴식처로이용을할수있게해달라."그런내용을이미건의를해놓은상태입니다. 다만조금어려움이있을걸로예상이되는것은거의그구간대부분이교량,터널,교량,터널이렇게해서북한강까지연결이되는도로인데그가능한공간을이용해서지금제가말씀드린그런내용을관철이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를해나가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것실현가능성이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현상태에서는제가볼때조금어려움이있는데요,하여튼적극적으로한번,
김덕수위원
어려움이있으면노력을해주셔야되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어려움이지금있을걸로보여집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업체가선정이됐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선정이됐으니까아직공사는시작이안됐으니까이제선만그어진거니까이부분은우리군에서강력하게요구를해서우리강상IC처럼이런부분이우리군의의지를담는다면은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거기가정상적인어떤돈을받는IC가아니고민자구간에그냥진·출입로만요구하는거니까그것이가능하다면은객관적으로우리군에서적극적인노력이있으면저는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과장님의지를갖고이것일을해주셔야되는데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강하중학교진입로확장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하중학교진·출입로확장공사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께서금년도에본예산사업비가확보가되지않았는데추경에사업비를확보해서라도사업을최대한빨리착수할수있도록하라는그런말씀이계셨습니다. 그런데본예산에예산을확보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저희가20억을요구를한상태가되겠습니다. 예산이확보되는대로즉시착공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용역은다끝났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끝났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보상비가얼마나왔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상비는한25억정도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5억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사업비는얼마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사업비는한20억정도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번에20억요구하셨으면보상도다못주는것아닙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상은시작들어가고요,내년초에확보가되면사업이계속추진이되니까요.
칠선
윤칠선위원
기획감사실장계시는데이번에요구한것반영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검토를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국도6호선양평휴게소오빈2리구간인도설치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6호선에양평휴게소에서오빈2리구간에인도설치를하라는윤칠선위원님의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조치의견은서울국토관리청이나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해서본사업을추진하든지아니면사업비가확보가어려우면우리군비라도투자방안을강구해봐라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작년10월달에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사업계획서를제출을했습니다. 또한도로관리청에지속적으로건의를해서반영이될수있도록교감을갖는한편,저희중앙선전철개통이라든지국도6호선오빈리구간4차선개통관계,저희우리양평읍소도읍육성관계,미술관이나아트센터등이것과연계해서종합적으로향후추이에따라서대처해나가는방안과현재로서는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기획재정부에추경예산을요청해놓은상태에있습니다. 그리고저희국토해양부에서는수용이된사항이고요,지금기획재정부에서추경이예산이확보되면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사업이추진될텐데만일에그게예산이추경이확보가되지않는다면은우리오빈리구간이철도가금년말까지4차선을연계를하는걸로계획이되어있는데그것과연계해서추진을해볼생각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휴게소에서오빈2리구간까지는과장님도잘아시겠지마는교통사고도많이나고그러한지역입니다. 그래서거기서교통사고중에서도사망사고가많이발생하고하는지역이니까그중요성을인식을하셔서꼭인도가설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관내차량등록및공영주차장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차량등록및공영주차장관리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께서지적했던내용입니다. 지적내용은“양평읍,용문면등관내소재지시내도로에불법주·정차관계로해서차량교통체증및차량통행이어렵다.”는내용과원칙과규정대로단속해서깨끗한거리를조성해달라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저희조치계획으로는금년1월1일부터무인단속시스템을2개소를추가로설치해서현재1월1일부터는고정식이4개소,이동식차량에장착된게1개소해서단속을해나가고있습니다. 이전까지기존에사전예고제시행시에는단속때까지20분을시간을줬었는데지금은시간을5분또한축소로운영하고있습니다. 특히버스승강장이나횡단보도등에불법주차된것은발견즉시단속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지도계도방송을지속적으로해나가고있습니다. 특히이내용에대해서는저희위원장님이신이순자위원님께서도매번지적하시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경찰서에도협조공문을발송하고적극적으로협조를해서지금부족한인원이지만최대한노력을해서불법주·정차가해소돼나갈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이건은박장수위원님이지적하신건데요,제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주·정차관리가잘되고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그렇게훌륭하게잘돼나가는편은아닌데장날이나야간같은때는조금단속이미흡한실정입니다,사실.현실정으로는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만족하지않다는얘기시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과장님이판단하실때주차장관리를하려면미흡한부분이어떤부분이있다고생각하세요?과장님이생각하실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제가생각할때는단속요원이절대적으로부족합니다,지금은. 지금4명이단속을하고있는데요,용문,양평급할때왔다갔다하면서하기는하는데장날이나이런때는사실문제가있습니다.있는데가용인원을최대한활용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현재.
김덕수위원
노력을하시는데의지가부족한건없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의지가부족한것은글쎄요,전그런생각은안해보고가용인원가지고최대한활용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최대한활용하시는것은좋은데지금과장님말씀이관리인원이부족하다이런말씀은하고자하는의지는있는데인력어떤한계때문에제대로못한다는그런말씀이시잖아요?한계가있기때문에.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조금어려움은있습니다,사실은.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의지를여쭤보는것은우리위원님들이먼저도지적하셨지만퇴근시간6시부터한8시정도에시내를들어가려고하면양쪽에차들이대있어가지고소통이안됩니다.버스가지나가지를못해요.이런부분을위원님들이참많이얘기를하셨거든요. 인원을확보를하시든어떤대책을세우시든간에6시부터8시정도퇴근이후에중앙,우리주도로거기까지어떤주차관리가되어야되는데그것이전혀안이루어지고있어요.위원님들이참많이얘기하셨거든요.업무보고때도얘기하시고,또우리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를하셨는데그부분을어떻게생각하세요?어떻게하실계획이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래서저도주변에남양주나구리쪽거기도아마시도를해본것같더라고요,그쪽에도.그런데지금은포기한상태인데저희4명가지고는현상태로는저희순수한인원가지고는불가능한상태고요.지금어제도경찰하고협의를해봤는데지역치안쪽에경찰에서도신경을많이쓰더라고.그래서경찰하고협의해서저희인원과경찰하고협의를해서한번야간단속을한번해볼생각을갖고있습니다.협의를한번해나가겠습니다,그건.
김덕수위원
과장님!우리실무부서에서일을안하는것은아니에요?열심히일을하는데도잘안되는거예요?아니면일을안하시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열심히하고있지요.있는데야간에는...
김덕수위원
열심히하는데잘안이루어지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야간에는단속을못하고있습니다,현재.
김덕수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인원이부족하면인원을충원해서라도이런사업에우리가건설교통과에과장님의지가있으면이런것을“예산수반해서사업을우리가어려움이있으니까예산수반해서더사람을확충해야되겠다.”아니면“수당을더주더라도이사업을해야되겠다.”이런강력한의지가있으면할수있는거예요,아무것도아니에요. 과장님의지가없으신거예요.그런생각안드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건계획을세워서추진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저도우리요일제가있지않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저는화요일인데차를못갖고들어와요,우리군내주차장으로. 그래서제가차를잘못대놓아서한번스티커발부를해서4만원인가이렇게낸적이있는데이것은어쨌든정책적인것은과장님의지가있으면하실수있는거예요.그렇게생각안하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렇게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뭐하실의향은있으세요?강력하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계획을세워서건의도드려보고올초에도사실건의를했던내용인데청원경찰을읍·면직원을...
김덕수위원
그런데건의를했는데안돼요,지금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은그것은아직안된상태고요.또다른계획을세워서추진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과장님의지만있으면아무것도아니에요,이사업은.큰돈들어가는것도아니고. 그래서거리를좀깨끗하게하고차량소통이원활하게할수있는것은과장님의지만있으면무조건할수있는거예요.스티커발부하면되는거예요,사람충원해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우리군민들의의식이좀바뀔수있을때까지지속적으로하신다면제가볼때는충분히가능하다고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생각하시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또우리양평역에서역가는데서벽산아파트가는도로있지않습니까?개설된도로있잖아요,하천옆에.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낮게한번가보셨어요,과장님?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어떠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주차가좀그런데요.
김덕수위원
거기가도로입니까?주차장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도로인데요,그아파트쪽에서저도그걸봤는데한쪽으로만주차해도좋겠는데양쪽으로주차해서다니기가나쁘고그래서중간에규제봉을박아볼까도생각을했었어요. 그런데무조건규제봉을박아서단속할사항같지도않더라고요.그것도지금생각중에있는데아직...
김덕수위원
그래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쪽주차장공사가다끝나보고요,상황을봐서조치를하려고지금생각중에있습니다,거기는.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생각하는거는요,주차장은절대적으로부족합니다. 중요한것은군민들의의식을바꿔줄수있는사업계획을한번마련하셔야돼요,홍보하고. 특히그쪽에주차를하시는분들이다공무원들이래요.그얘기들어보셨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글쎄,그얘기는모르고저는...
김덕수위원
모르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아파트쪽에주민인것으로생각을하고있었어요.
김덕수위원
제가너무답답해서“이게도대체왜이렇게주차가심각하냐?주차장이”그랬더니대부분공무원들이주차를하신데요. 그래서우리가옛날에체육관군민회관그쪽에주차장을공무원들이많이이용을하셨잖아요,아침에.거기다차를대놓고버스로출근을하고.그런데요즘안하신다면서요,그것?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글쎄,그것안하는것같은데.
김덕수위원
지금안하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우리공직자분들이우선은기본적인질서부터지켜야제대로군민들한테도“질서를지키자”이렇게얘기를할수가있는데그런부분도한번연구를한번해주셨으면하는마음이드는게거기주차장이굉장히넓잖아요,그쪽이. 그래서우리공무원,공직자분들이거기주차를아침에출근할때하시고,그다음에버스로관내우리군청차량이있으니까그래서그것을한번이용을해서모범을보이면좀더계도·계몽이잘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그쪽부분에차량소통이원활하게되려면시범적으로일주일만스티커를발부해보십시오.아주잘됩니다.차대는사람없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우리H&H양평소식지가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좀홍보를해서군민들이질서의식이라든가그런것을함양을시키면서단속지도를하면좀더나아지지않을까?우리읍의교통질서가.이것도과장님의지만있으면할수있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주차는뒷골목이나그런데무조건단속하는것은아니고요.주차구역을고시를해야되는데고시하는것을점차넓혀나가서사실은주차할곳을마련해주고단속을해야되는데지금그런게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생각을해볼바가있어요.지금위원님께서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그걸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군민회관앞에주차관계라든지그런것은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우리공무원들관계는계도를해나가겠습니다,그건.
김덕수위원
저희위원님들이며칠전에다른타시·군을우연히방문할기회가있었어요. 그런데의원님들이이구동성으로“아,이렇게여기는거리가깨끗하냐?너무깨끗하다.”이런부분을다공감을했거든요,우리의원님들이. 그런데양평을한번생각해보세요.얼마나거리가깨끗한가?과장님이좀의지를가지시고어떻게하면주차관리가잘되고거리를깨끗하게할수있는가?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연구를하실필요성이있을것같은데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위원장석에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불법주·정차에대해서여러번말씀을드린것같은데말씀을드리고“열심히검토하시겠다.”고해서기대를하고차후에봐도달라진점이없더라고요. 그래어려움이많으신것은인정을하지만도로가이렇게있으면한쪽면이라도한쪽면에대고한쪽면이라도편안하게소통이원활이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데양쪽에다대니까정말어떤때는난감한적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어려우시고애로가있으신것은인정을하지만정말의지를가지고스티커를몇번붙이면그건자연히해결이될것같습니다. 그리고걷기싫어서,조금만가면차를댈곳이있습니다.그래도도로옆에다그냥대거든요.그러니까상가들도사실장사가안된답니다,그부분때문에. 그러니까관심을가지고꼭해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간단하게말씀올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예.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순자위원께서도의회때마다말씀하신내용인데양서면이나개군면같은데특히용문면같은데문제가많은데양서같은데는상가문제때문에사실단속을포기했고요.개군도제가검토를해봤거든요.그런데거기도상가에문제가있습니다. 그런데장사하는분들의계도가필요할것같고요.그건어느일방적으로해야될사항같지는않아요. 그래서구역지정도지정이지만상가쪽에계몽도필요할것같은생각이들어요.
순자
이순자위원장
그래상인회같은것이있습니다.그러니까상인회를할때상인회장이나누구를만나셔서그부분을말씀하시면,거기에는상가차가아니에요.그냥놀러와서종일세워놓고앉아계신분들도있고,또음식식사를하시고도그분들이와서세워놓는게아니에요,주차장이있기때문에. 그냥도로에다세워놓고일없는분들이거기계시는거예요. 어떤취미활동도하시면서거기계시는데그래서다른분들이상가를이용하기도불편하고정말어려움이많습니다.꼭해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2007년도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연수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연수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용문면연수1리,2리,오촌리가되겠습니다. 지적하셨던내용은“1단계사업에서특색있는테마가부족하다.2단계에서보완해주기바라며,또한주민들의소득이있을경우에는불협화음이있을소지가있다.”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담장이나이런것을설치할때천편일률적으로목재로만든담장을설치해서분위기가어울리지않는다.돌담이나이런농촌향수를불러일으킬수있는그런소재를택하고,또도시민이볼거리를제공할수있는내용이되게해달라.”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것에대해서지난작년12월26일날1차하드웨어사업은준공이됐습니다. 지금현재진행중인것은소프트웨어사업으로금년9월까지계속추진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하드웨어사업은이미준공이됐는데지금소프트웨어에따른프로그램을진행중에있습니다. 이번26,27일연수골배꽃축제도소프트웨어일환으로사업을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에2단계사업이또결정이됐는데2단계사업은내년에추진이될텐데사실이것은하드웨어중에서도1단계사업처럼그런사업을추진하는것은아니고요.한두가지를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건주민들과협의해서주민이결정되는대로사업을추진하는건데그건앞에서지적됐던내용을배제해서앞으로추진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그다음에마을주민들간에영리적인불협화음이발생될소지가사실있는데이것은제가이사업을처음추진할때부터예를들어서청운면신론리같은문제를처음부터주민들한테예를들어서설명해가면서이런문제가있을수가있다해서제가주지를시켰습니다. 그런일은없도록적극적으로계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에고생이엄청많습니다. 내일행사가있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사업맨처음에시작할때담당공무원혼난것아시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얘기들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난이것거의1단계준공이되어가니까그전에관련공무원한테동네에서감사장이나감사패라든가뭔가필요하지않겠냐?그래야사기아,이게공무원이이렇게도훗날은되받지않냐!그걸동네에코치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네요.공식화된것은죄송한말씀이지만그것때문에정말이근재계장이직위해제를당해가지고인사기록카드에빨간줄을그었다는것에대해서는영원한치유가안되거든요. 그럴때마음을치유하기위해서주민들에게“이사업을하기위해서관련공무원들이이렇게아픔이있었다.그아픔은이제준공되니까그런것을한번감싸줘야할필요가있지않겠냐?”라는것을그분들도생각을했겠지만많이지난일이니까못느꼈을지모르고,우리스스로도보호하기위해서는그게필요치않겠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준공때사실몇몇사람은감사패같은것을전달했는데공무원은없었고,지금이근재계장말씀하시는데그생각은제가못했고요.민간인들몇명한테감사패를동네이름으로하기는했는데요,이건2차공사를내년에도추진을할겁니다.22억정도,22억4,000정도가아직추진이되어야되는데그때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것을검토해서아마동네사람들이의가없을거예요.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연수～오촌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연수～오촌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예산확보에총력을기울여서빠른시일내에준공이될수있도록하라는내용하고요,터널발파작업으로인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라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것은예산확보는큰문제가없다고지금은보여지고요,금년8월준공을목표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터널을발파는다끝났고터널라이닝공사까지다끝났습니다.지금조명공사와타일붙이는공사만남아있습니다. 또참고로이번5월10일,11일저희가산나물축제가있는데그때그축제기간동안임시개통을위해서현재도로노면을정리하고있고위험시설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축제기간동안임시개통계획이있고요도로공사추진에는큰문제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연수～오촌도로를아주훤히뚫어줘서수고많이하셨는데당초에는오촌리에서연수리로고개를넘어갈려고길을공사를하다말았잖아요. 중단해놓고그밑에서부터터널을했단말이에요.그랬는데당초먼길개설하던데보상이안이루어지고있어요.아십니까,그것?오촌리지역에.먼저길위에뚫은데옆에도로옆에보상이안이루어진것.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상신종덕씨인가가한사람이안됐는데그건,
권오균위원
한사람이건두사람이건그게문제가아니라그도로를뚫다가놨으니까이밑에는새로뚫은데는또다보상해주고했으니까공사가되지이게중단이안됐다면그런데도한사람아니라두사람이라도빨리해줘야되잖아,그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신종덕씨는보상이,
권오균위원
아니누구라고이름은개진안해도되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보상이나갔고요그사람은보상을저희가안준게아니고요,본인이보상을토지문제등기문제때문에보상을받을수없는상태였어요,그당시에는.
권오균위원
그당시에는그랬는데그이후에는해결이됐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은해결이되어서다끝났습니다.
권오균위원
언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몇개월됐습니다.작년인데요.
권오균위원
그래서이런불편함이없고주민의민원이없어야되는데길은다되어가는데그런얘기가들려서는안되니까말이죠.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김덕수부의장님께서경기신용보증기금과관련하여출연금이2006년도보다적고사후관리및홍보가제대로안되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의우리군중소기업인의이용확대를위해서지난4월14일3,800만원을출연했습니다.제1회추경에는6,200만원추가확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참고로우리군에서출연하는신용보증기금은우리군에소재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출연금의4배의범위안에서특례보증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경기신보의보증지원제도와소상공인지원센터의자금융자지원제도를알지못하는소상공인을위하여지난2월에는관내소상공인2,240명에게안내홍보물을발송하였습니다. 또한우리군소상공인들의자금지원상담을할려면이천까지가야하는불편을없애기위해서경기신보이천지점및이천소상공인지원센터와협의해서지역경제과에출장상담센터를설치운영하여지난2월14일부터4월15일까지운영한결과97명의상담을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중소기업을지원하는각종기관단체에서금년도에지원제도를종합적으로홍보하도록하기위하여지난2월18일군청에서중소기업지원시책설명회와지원상담을실시하여우리군의중소기업인40여명이참석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관내의중소기업인과소상공인의자금확보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지원제도를적극적으로알려서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1회추경에6,200만원을확보하신다고그랬는데이유가뭡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을더확대하기위해서.
김덕수위원
수요자들이많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저희가지난번에도보고를드렸지만2억200만원을저희가출자를해가지고요,지금8억800만원의한도가있는데현재특례보증을받은업체는7개업체7억8,500만원을지금받았습니다. 그래서여유한도액이지금현재3억7,000만원밖에없기때문에더출연을해서사업에대해서10억이상의특례보증지원이가능하도록하기위한제도입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우리가특례보증을받을금액이3억,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여유자금은3억7,000정도남아있습니다.
김덕수위원
3억7,000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6,200만원하면얼마정도돼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한도가6,200만원추가로하면앞으로10억5,600만원까지가능합니다.
김덕수위원
10억5,000이돼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지금상환한게먼젓번에,
김덕수위원
그러니까3,700말고10억5,000이추가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총한도가10억까지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총한도가?그러면한7억이늘어나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지난번에상담한번하셨잖아요.관내창업하실려고하시는분들상담하신분들이총몇분이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96분하셨습니다.
김덕수위원
96분하셨는데그중에창업하신분계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직그것은상담만1차적으로했고요,지금이천소상공인센터하고지금상담한내용만그분들하고상의한거기때문에창업에대해서는아직,
김덕수위원
창업하시는분이하나도없어요,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지금4월10일까지상담이끝난거기때문에아직까지는나타나지를않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96분을상담을하셨으면은지금창업하신분한분도안계신다고그랬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직파악이안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그분들이욕구라는게이런게현실성있게우리가접근을만약에한다면은96분중에창업부분에이렇게가능성이있는분들은한몇분정도되세요,그러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상담을한게아니고요,이천에서직접오셔가지고상담을한거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과장님,이천에서오셔서상담을하셨다하더라도사실우리관내주민들아닙니까,다? 그96분중에서정말창업의지가있는데여건이안되어서못하시는분들이런부분들을우리군에서도와줘야되는것아니에요?그런분들이얼마정도되시냐이걸한번물어보는겁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저희가상담을한내용이저희한테접수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우리가연결만시켜주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것은파악이안됐는데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이천에서상담을했다하더라도우리지역경제과에서그정도는챙기셔야되잖아요? 왜?관내우리주민들이우리지역경제과에서그런사업을하시는이유가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하시는건데그러면우리지역주민들96분이상담을했으면은과연몇분이창업의지가있는데무슨이유때문에못하시는이런애로사항들을우리군에서좀더이렇게도와줘서창업을할수있게해야되는게그게맞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96분창업상담을했는데몇분이의지가있는지모르겠다이것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창업상담은요,96분이전체가하신게아니고그분야별로다틀립니다.자금융자받는것하고창업하고있는데그숫자는저희가자금지원에대해서는91명이상담을했고요,그다음에경영개선에대해서는6분이지금상담을했는데이천에서직접상담을한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파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실무부서가어디예요?무슨계에서하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우리지역경제계에서합니다.
김덕수위원
지역경제계에서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저는이해가안가는게96분이어떻든상담을했으면은그결과물이어떤애로사항이우리주민들이갖고있고이런것을근본적으로파악이되어있어야되잖아요,이게. 그러면이것연계만시켜주고나몰라라하면은이게무슨사업이냔말이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지원하는것은요,소상공인센터하고연결해서그분들의애로사항을해결해드리고있는연결매체,연결해주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연계만해주고그결과물에대해서관계안해도된다이얘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결과물에대해서관계를하는게아니라그분들의애로사항을소상공인센터하고연계해서해결을하도록우리가매체를,
김덕수위원
연계해서사업을했는데그결과물에대해서는지금파악을못하고계신것아니에요,지금. 어떤애로사항을갖고상담을했는지그상담기록이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상담을하면은. 그정도는파악을하고계셔야지지역이어떤문제점을안고있다,우리가.상공인들이.그것은기본아닙니까,그것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4월10날상담이다끝났기때문에거기하고연결해서저희가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대상이건설업은안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소상공인을중심으로해서,
김덕수위원
건설업은안돼요?경기도에서건설업은안해줘요,하나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건설업은중소기업으로들어가지,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중소기업도여기해주잖아요,여기.중소기업은어디에서해주는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센터에서합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가거기도출연하는게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출연하는것은맞춤형기업지원센터라고그래가지고그것작년도에4,000만원출연했고요,금년도에4,000만원출연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중소기업도대상이되는게있잖아요,혜택받는게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모건설업체가저한테전화가왔어요.지금자금지원이굉장히긴박하게자금지원을받아야되는데왜건설업은안되냐이런것을물어보더라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건설업은글쎄기업으로들어가는지제가아직,
김덕수위원
기업이죠,당연히기업이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거기에대해서는지원되는데가어디인지제가파악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어쨌든아까말씀하신96분이상담을해서그분들의애로사항도물론파악을하셔야되고정말우리양평군에서사업을하시는분들의애로사항같은것이런것을전반적으로파악을하셔서거기에맞춤형으로우리가양평군이어떻게접근을해야이분들이원활하게사업을하실수있는가이런부분을많이챙겨야지역경제가활성화되어야되는부분인데우리가돈까지출연까지하면서받을수있는그런혜택을주민들이몰라서먼저행정사무감사때새소식지라든가이런쪽으로해서우리가홍보를해야겠습니다.이런말씀도드린이유가그런측면에서말씀드린거거든요. 그래서사실이지역의건설업체들도경기가굉장히불경기아닙니까? 그래서사업하시는분들은항상다자금난을겪고계시잖아요. 그래서좀이런부분을대외적으로홍보를더해야될필요성도있고정말우리사업하시는분들이정말어떤것이힘든가이런것을파악하셔서적재적소에우리가행정력을발휘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미진한것같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전부다홍보를했습니다. 개개인별로도다발송을했습니다.소상공인들한테2,200명에대해서전부다개인적으로다발송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금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건설업은왜안됩니까?”이런것을물어보는것도관내에서사업을하시는모든분들이이경우는되고이경우는안되는데이렇게분명하게세부적으로이렇게홍보를해주셔야그런민원이없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정말사업하시는분들이내가혜택을받을수있는자격요건이되는데못받고있다면그것도우리군의행정력에문제가있잖아요. 그래서요즘은인터넷이많이발달되어있으니까우리가그런어떤기준안만어떤정확하게제시를해서홍보를하면은내가대상이된다안된다를분명히구분해서본인들이알아서판단할수있으니까그런것을우리군의행정력으로해주셔야된다는필요성을느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홍보매체를동원해서전부홍보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공유재산임대료부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윤칠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관련법개정으로공유재산대부료인상에따른조세저항에대한대책과보전가치가없거나기대부받고있는공유재산매각검토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공유재산갱신계약을위해서지난2007년10월15일부터30일까지읍·면을순회하여대부료인상에대한사전홍보및대부받고있는재산에대한매각가능여부에대해서상담을실시하였습니다. 동기간내갱신계약잡종재산253건중141건에대한대부계약을완료하였습니다. 또한예정대부료산출및대부료인상에따른안내문을발송해서2007년12월10일부터30일까지사전예고제를실시하였으며,미계약분에대해서도갱신계약안내문을발송하였습니다. 또한보전가치가없거나기대부받고있는재산에대해서매각검토사항에대해서는공유재산1만2,345필지에대해서실태조사용역을금년3월18일에완료하였습니다. 현재관리누락된재산에대한권리보전등관련공부를정리하고있습니다. 소관재산관리관에의지를반영해서사실상잡종화된행정재산을용도폐지하여법에서정한매각기준에적합하면주민에게금년도6월30일까지매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007년도하고2008년도에임대료인상폭이얼마나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목에따라서차이가났는데상당히많이올랐습니다.정확한프로테이지는,
칠선
윤칠선위원
정확한프로테이지는모르시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매각해달라고원하는사람들이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매각요청이많이있어가지고검토해서되는것은전부다했습니다. 그래서그현황은2007년도에24필지를했고요,2008년도에지금현재신청을받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4필지한데가어느지역이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옥천면신복리,청운면가현리,단월,용문,지평,청운,양평읍이렇게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대개가대지로사용하면서주택이들어있는부지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대부분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것은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매각요구하시는분이있으면매각을해주시고,그다음에여기에보면은대부계약미계약분이89건이있는데미계약사유가뭡니까,이것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미계약은그자료에는저희가89건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요,현재실질적으로는40건이지금미계약이되어있고포기가3건이고37건이지금미계약인데그것은본인들이경작을안하겠다,계약을안한,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임대료가비싸니까경작을안하겠다는것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그것은사실조사를한번해볼계획으로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기업체유치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송창섭위원님과박장수위원님께서기업체유치와관련하여유치단을구성하거나가칭중소기업지원조례를제정하여지원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기업유치는기업이필요로하는규모의공장용지확보를위해서먼저토지이용규제법령이완화되어야하는어려움이있으며,현행법령으로허용하는범위안에서는개별공장입주를위해서유치단을구성하여운영하는방안을검토한결과,최근정부에서발표되는환경부의개별공장입주규제완화계획과국토해양부의자연보전권역조정계획안이현실화되는시기에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특히우리군의입주를원하는공장은공장건축연면적약3,000㎡정도를원하고있고제조공장은1,000㎡로제한하고있는「공장법」에저촉되어서포기하는사례가많아참으로안타까운실정입니다. 현재여건에서는법령이허용하는범위안에는소규모공장의다량유치를위하여서울시에서왕십리뉴타운지구내이주예정업체를유치하기위하여현재서울시뉴타운사업추진단에협조공문을발송하였습니다. 또한기업지원조례제정은세제지원,자금지원,기업운영의애로해결을위한지원을제도화하는조례제정을지금현재준비하고있습니다. 이밖에제조업종외다른업종의기업유치는별도의전담조직을통한유치활동이필요하므로규제완화가가시화되는시점에서검토가가능하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요즘에새정부들어서규제완화,철폐또오늘도조선일보보면상당히완화쪽,철폐쪽이많이나오고있지요,지금아까설명하시는것보니까다아시는것같은데. 그걸잘아시겠지만그걸사전에입수해서그걸분석하고어차피규제가완화되기시작하면전국자치단체가다덤벼들테니까우리가스탠바이를딱해놓고떨어졌다그러면적극추진할수있게물밑작업이필요하지않겠나생각하니까사전에준비를잘하시도록.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지난번에환경부장관께서대통령께업무보고한자료도저희가입수해서거기에대한것도파악하고있습니다.대처를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오늘아침에조선일보또보면새로발표된게또있더라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검토해서미리미리준비될수있도록.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구보건소건물임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구보건소신규임대업체와구임대업체간관계를면밀히검토하고,재계약또는퇴거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건소는2005년11월1일주식회사한송바이오와임대차계약체결을하였으며,벤처기업등록무산,자본난등으로2007년1월3일대부계약을포기하였습니다. 현재임대료는부과액은8,909만7,000원이고,납부액은5,046만1,000원이며,미납금은3,863만6,000원입니다 또한2007년8월1일부터2008년3월10일까지무단점유하고있는주식회사미로메디컬에대해서변상금6,253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주식회사미로메디컬은2008년3월10일자로자진철수하였으나지속적인재산조회를통해서사전압류예고하여재산압류및공매처분할예정으로있습니다. 현재구보건소건물은양평군건강지원센터와기업인협의회사무실을제외한나머지공간을3월11일자로폐쇄조치한상태로향후관련법을준용하여대부토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임대를놓고임대를받는것이상당히어려운줄압니다.나도조그만것임대를놓고있지만이게상당히어려운데.특히집주인이떨어져있고,같이살면쉬운데떨어져있는것이더어렵고,또한공무원들이더어려운줄알고있는데쭉조치사항을보니까열심히하셨는데앞으로이런사례가나지않도록다른건물,다른토지에대해서잘감시·감독해서우리재산관리에철저를기해주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물가정보공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물가정보공개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소비자물가는조사요원3명이양평,양서,용문지역을대상으로매월1일과15일을기준으로80종품목을조사하여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습니다. 유류가격은지난3월까지만게시하고,4월부터는정부에서전국주유소유류가격정보공개제도를운영함에따라인터넷을통하여확인할수있도록안내하였습니다. 또한물가확인에관심있는분들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홈페이지하단메인화면에배너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최근급등하고있는물가에대한정부의안정대책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중점관리하는60개품목중40개품목과주요생활필수품52개품목중30개품목으로조사대상을변경하여5월부터게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요즘에시장을나가보면물가가올라가는것을정말실감할수있고,나도집식구하고같이장을가끔보는데최근에봤더니엄청나고,또아침에일찍다녀서장을돌아보면굉장히물가에대한폭등이라는생각도듭니다. 따라서이물가정보에대해서는굉장히귀중한자료라고생각됩니다. 지난번에저도전국주유소가격정보를들어가보려니까다운되어서못들어가겠던데그만큼국민들은물가정보에굉장히욕구를가지고있으니까더욱철저를기해서정말양평군민들이물가는오르지만물가정보는양평군것을열어보니까훤히할수있다.그렇게해서지역주민의가계에도움이될수있도록더욱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시장활성화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시장활성화를위한종합계획수립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사업은3개년간연차사업으로금년도에는시장별상인회구성·등록및사업계획을수립하고,2009년도에는시장별경영혁신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2010년도에는시장별시설개선사업추진을계획하고있습니다. 양평시장은현재상인회를구성중에있으며,중앙선복선전철교량화하부공간사용권은철도시설공단과협의해서사용권을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시장별활성화사업은사업을위한연구용역을시행하고,상인교육과우수시장벤치마킹을실시하겠으며,시장별경영혁신사업과시설개선사업에대한활성화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교량화공사가완료되는시기에맞추어주변환경을정비하고좌판도정비해서역세권에특성있는전통5일장으로특화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양평5일장부지에는2009년하반기부터주말시장개설을상설화하는방안을현재검토하여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5일장공중화장실은6월말준공을목표로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용문시장은용문역과파출소앞우회도로를중심으로하는주변상점가와재래시장을활성화대상으로하여현재상인회구성·등록을마쳤습니다. 5월중에는상인회교육과우수시장벤치마킹을실시하고,상인회와시장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사업계획을수립할예정으로있습니다. 또한상품권발행을위해서지난2월부터가맹대상상인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으나설문응답률이저조하여재설문을실시중에있으며,설문결과가나오면다른시·군사례와효과성에대해서심층검토해서시행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상인의적극적인참여의지가절대필요한사업으로상인회를중심으로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무엇보다중요한게시장활성화인데참이것도정말난제중에난제입니다.정말난제중에난제인데지금지적하고난후에조치계획수립한거라든가결과에대한것에열심히노력한흔적이있는데,정말양평상인들이“아,그래지역경제과가있으니까지역경제에최선을다해주는구나.우리에대한든든한백은그래도믿을데가군청지역경제과로구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요. 우리잘하시겠지만계획이나결과에서류상보다도지역주민특히상인들한번만나보면정말가슴아픈게많거든요. 그러니까바쁘신시간이라도내서시장을한번다녀보시고해서애로를더청취하시고하는것이,했지만더많이하셔가지고주민들아픔을달래주시고,또한좋은계획을세워서정말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말지역주민상가들이“아,그래집행부군청을믿으면뭔가미래가있다”하는것을갖도록정말열심히하고있는것을상인들이느낄수있도록꼭좀당부드리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저도같이동참을할테니까,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보면청주육거리종합시장등30개재래시장을벤치마킹하셨다고했는데벤치마킹을하시고나서우리양평재래시장하고관련해서개선해야될점이어떤것들이있다고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벤치마킹을한30군데를다녔는데아직전국적으로다다니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다다녀온다음에성공시장과실패한시장을분석을해서양평과용문시장에맞는시장을선택을하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언제까지하시려고그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2월달서부터계속벤치마킹을하고있는데,시간되는때마다,지금5월달에는벤치마킹을완료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정선에가보셨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언제가보셨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3월중에갔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4월달에정선을한번갔었어요,그재래시장을. 그런데우리군에서지금재래시장을위해서우리지역경제과에서재래시장에나가서우리관계공무원들이나가서하는사업이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은없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아직까지는없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놀란게정선시장을갔는데정선아리랑공연을그날시작을하더라고요. 그래서거기쭉둘러봤더니관계공무원들이4분이나오셨어요,정선군에.그래서명암을다받았는데“공직자분들이이렇게휴일날에도나와서일을합니까?”했더니하시는얘기가이건우리군의중점적인사업이라는거예요,그분들얘기가.그만큼애정이있고의지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이공무원들이사회를보고다주관을하는거예요,공연을. 그래서참군수님도그날저녁에만났는데군수님말씀이“우리정선에서는아리랑밖에없다,우리는.그래서우리가올인을한다,정선아리랑에.그래서공연을통해서외지사람들이오는사람들이만족을할수있는프로그램을계속개발하고있다.우리가내세울수있는것은관광사업뿐이없다.”이것을얘기해서참제가마음이찡했는데중요한것은우리지역경제과에서재래시장쪽에서많은노력을하고계신지알아요,저도.시장조사를다하고계신것도알고.중요한것은의지가중요한거예요.30군데벤치마킹을했으면더안하셔도돼요.지금은이제는분석을하셔야돼요. 우리양평군재래시장이향후어떻게가야될건가를정확히분석을통해서우리군이앞으로행정력이어디까지미쳐서영향력을끼쳐서재래시장을활성화해야되겠는가?이런구체적인것을담으셔야돼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그만큼정선을말씀드린것은그만큼공직자분들이휴일에도나와서애정을갖고의지를갖고하시는것을보고제가감동을받았는데우리양평군도지역경제과에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재래시장이활성화되려면몸소사무실책상에서계획을하는단계를밟고계신데몸소나서셔야된다는거지요,거리로. 그래서실질적으로상인들의애로사항이라든가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담아서정말정선처럼전국에서몰리는그런재래시장이될수있도록,저는처음에는정선군이4만3,000이라고합니다,인구가.“아,4만3,000인구인데뭐재래시장별것있겠나?”이러고갔어요.갔는데우리양평하고는비교가안됩니다,프로그램이. 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가참귀감이되어서우리양평이전철복선화사업이내년도양평이전철이개통되면수도권에서많은사람들이몰려올수있는이런재래시장활성화가근본적으로되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말씀하신것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은지금재래시장이지금현재없습니다.양평은재래시장아니라상점가입니다,상점가.재래시장이기능이상실이됐습니다.용문시장도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살리기위해서저희가벤치마킹도다니고,계획도세우는겁니다. 그리고이사업은공무원만의지가있어가지고되는것이아니라주민스스로일어나야됩니다. 그기반을하기위해서지난번에조례도저희가제정을했고,그다음에지역상가재래상인들에대한본인들의의지가지고하기위한그런역할을우리가불어넣어주기위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양평은재래시장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주민들스스로재래시장을확보할수있다고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상인회등록을해가지고지금그분들을모시고본인들이느끼게하기위해서지금저희가추진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중요한것은우리가잘살기위해서는우리공직자분들이그런정보라든가이런소스를줘야되는거야,그분들이변화가되게끔. 그래서우리공직자분들이먼저변화를가져야그분들이변화가일어나지,그분들스스로당신들이먼저변화를해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그런뜻이아니고요.
김덕수위원
천년만년가도변화가안일어납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제가지금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잖아요. 우리지역경제과모든직원들이이런의지가있고,정말열의가있고,열정이있어야그분들이변화될수있는여건이생기는거예요. 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재래시장은없지만앞으로활성화차원에서하신다고하는데제가드리는말씀은정선을말씀드린것은“그만큼공직자분들이열의를가지고하니까활성화가되더라”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저희TF팀이구성이되어서적극적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관용차량운영방법개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윤칠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관용차량운영방법개선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운영중인관용차량에대해서전반적으로운영체계에대해서검토한결과사업용차량중건설교통과에서운영하는굴삭기1대와덤프트럭1대,환경관리과에서운영하는재활용품운반차량등총3대에대해서금년1회추경에임차료를계상해서사용할예정으로있습니다. 기존장비및차량은매각처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관용차량렌트운영에대해서는차량구입운영과렌트운영에대해서비교검토한결과차량구입운영이경제적인것으로분석되어서현행대로운영하되향후렌트료인하등제반여건이변동이되면재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비교한것을먼저한번검토를해봤는데사실비교방법에신빙성이랄까확보가어렵더라고요. 그래서결국“렌트하는게업무용차량구입하는것보다더경비가더든다.”그랬는데거기에보면차량구입비해서거기에대한이자,한꺼번에나가니까,그런거나여러가지좀미흡한것같았었고,또업무용차량이지금너무많지않나생각이들어요. 업무용차량이많기때문에운행을덜하니까운행을많이하는차는렌트를하는것이제가볼때는유리하고그렇지않기때문에지금차량구입하는것이더비싼것으로분석이됐었는데그래서관용차량이너무많지않나판단이들고요. 그래서그러한사항을우리가물론도비보조받거나국비보조받아서차량구입하는것도있지만그렇지않고순수군비로차량구입하거나하는것은좀검토를충분히하셔갖고현재인원차량보다더늘어나지않게그렇게하는것도한번분석하신다음에시행을한번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적극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2007년도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지평다목적복지회관건립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다목적복지회관에명칭에걸맞는복지시설확충과노인복지프로그램확대및4층식당을다목적용도로활용할수있도록식탁과의자를접이식으로설치하는방안을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면다목적복지회관은지난해11월6일준공하였으며,1억6,000만원의예산을투입해서각종비품및물품을확충하였습니다. 또한금년3월에체력단련실을개방하고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개강하여6개프로그램에330명이수강하고있습니다. 이중65세이상노인분들이노래교실,스포츠댄스등4개프로그램에24명이참여하고있으며,프로그램은지평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의견수렴후선정하게됩니다. 다목적복지회관4층식당은의자및식탁을이동가능한곳으로설치하여각종행사시에다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생태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김덕수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해석을정확히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현재까지업무에대한법규연찬을지적후로부터지금까지매일퇴근시간후에30분에서1시간씩연찬회를하고있습니다. 2007년도에아파트주택건설사업승인및건축허가등총14건중「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따라학교용지부담금대상인100세대이상대상건축물9개단지에대해서는저희가승인시승인조건으로학교용지부담금에대한부과여부를승인조건으로해서승인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우리지금관내공동주택건립을많이하고있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지금승인나간것은다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민원이많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생각보다는덜한데요,아파트바로인접해가지고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떤민원들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양수리같은경우에는바로백제빌라와붙어있기때문에근처에진동이나또이런불편한사항을말씀하시고지금다른지역도비산먼지나그관계때문에일부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또다른것은없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큰문제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양수지역에민원인이있었는데아파트를지으면은왜뭡니까?옆에하는걸뭐라고그래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가설울타리말씀하신건가요?가설울타리.
김덕수위원
예,울타리.울타리안에다가어쨌든자재관리를해야되는데도로를점용해가지고자재를쌓아놓는단말이에요. 지금아이파크그부분에민원이있었는데그래서제가전화를했을거예요,그담당자한테. 그래서이것을한두번얘기하는것도아니고주민이계속얘기를하는데말을안듣는대요. 그다음에토요일날일요일날도우리휴일이니까그때는집중적으로쌓아놓는대요. 그래서이런부분도한번양서면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공동주택으로하면서민원발생부분들이꽤많을걸로알고있어요. 또아까도얘기들었지마는소음관계이런것아까도환경관리과장님이공사소장님들다불러서점심식사하면서그걸한번주의를한번줬다고그러더라고,협조차원에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어제인가그저께인가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오늘했대요,오늘.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건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얘기도들었는데그래서이게민원부분을좀적극적으로해결해주시고요,그다음에제가준공후에,아파트준공후에발생할민원부분을미리예측가능한것들이있잖아요.그런부분들은어떻게게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부분은저희가사전에준공되기전에입주자미리분양이다되어있으니까요,준공하기전에사전검사를같이합니다,저희가.다른이제까지아파트에대해서도. 하고했는데도막상입주해서사시다보면은불편한점이있어서간혹나오는데그런데에대해서는입주가끝나고해서하더라도저희가시공업체나여기하고협의를해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제개인적인생각인데요,준공이후에민원을대비를해서해당아파트건립하는것해당이장님들도계실것아닙니까?이장님들,노인회장님,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님이런분들을한번우리군에지금허가나간지역의해당이장님이라든가그동네일하시는분들을한번다부르셔가지고한번그런민원도전체적으로들어봐서예측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아까환경관리과장님처럼소장님들다불러서“민원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친절하게서로주민과대화해서해결좀해라.우리가업무를못하겠다,그전화민원때문에.실질적으로업무를해야되는데그전화받고가서현장가서그것을다주민하고얘기할려니까실질적인일을못하겠다,우리공무원들이.그러니까현장소장님들이알아서그걸자체민원을해결해달라,주민과의민원을.” 참굉장히좋은자리였던것같아요,그런자리들이. 그래서우리개발과에서도허가내주고나서끝이아니라준공이후에발생될민원을미리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해당리장님이라든가새마을지도자,노인회장님이런분들을한번모시고전체적으로여태까지민원접수된부분들을설명도하시면서협조차원도되고또민원사전예방차원도되고그래서이런것도해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현재저희가아파트시공중에있는현장에대해서는,현장소장에대해서는매월이나두달에한번정도씩회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민원에대한모든회의또는지시사항에대한회의를시행하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준공후에민원이나이런사항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것도참고를하겠습니다마는또실지준공이되면은입주대표가있으니까그쪽하고다해서협의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지금드리는말씀을잘들으셔야돼요.지금미리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 아파트준공이후에분명히민원문제가많아요. 그때가서제가이부분을꼭얘기를할거예요. 사전에얘기를했는데이런문제가발생됐느냐분명히얘기를할거니까그런부분을사전에예방차원에서또협조차원에서한번이부분을세심하게연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시행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군금고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보고에앞서서저희가도에서금년4월에실시한2007년도기준경기도세정운영평가에서종합평가에서우리군이우수상을수상을해서상사업비1억원을받았습니다.참고로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군금고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과박장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군금고운영은지적사항은자금규모에대한금리가높은정기예금비율이낮고지역협력사업이미흡하며군금고운영에대한조례가없이군금고를이렇게운영했다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면정기예탁금확대는2008년3월30일현재총예금액이1,314억이되고있습니다.그중에서452억원을가입하였습니다.34%가되겠습니다. 다음두번째로자금이용에대한벤치마킹은2008년도1월24일경기도에서최우수를받은시흥시를방문하였고,3월21일에경기도를방문을실시했습니다. 다음은자금운영담당자교육은우리경기도인재개발원에교육신청을접수해서5월중에이수토록계획에있습니다. 다음군금고의지역협력사업으로는2008년4월1윌월례조회시농협양평군지부에서저희군에교육발전기금을1억원을기탁을하셨습니다. 또한군금고운영의제도적장치를위하여는행정안전부예규240호기준이시달이되어서저희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마련을해서금년4월28일까지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예고가완료되는대로의회에상정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군금고운영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변화가있는것같으네요.교육발전기금을1억을내셨다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1억을4월1일월례조회시에농협군지부에서기탁을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양평군만준거예요?아니면다른군도준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제가알기로는저희양평군에만별도로다한걸로다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매스컴을통해서공개하지않는다면요?냈다하는것YPN등등지방지에안낸다고그러더라고,지방지에. 그게자세가변화가있는것같은데더욱노력하셔서정말지역협력사업에더확대될수있도록분위기를잡아나가시고요,또하나는정기예탁금도많이증액이됐는데더증액될수있는자금관리를잘보면그런게있습니다.잘보면적정한수준의금액은움직이지만밑에있을때는움직이지않으니까그것은정기예탁하는비율을높이도록노력을해주시고,그다음에이자협상에대한게있어요,이자협상.이자협상이있으니까그것도수시로더해서노력을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열심히하셨는데더열심히하실걸당부드립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자체수입280억당초예산미계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자체수입280억에대한미계상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미계상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자체수입280억원을당초예산에미계상하여효율적인예산운영에차질이초래됐다.또예산추계시정확히판단을해서합리적인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하여달라고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군예산의주요세원중소득할주민세와담배소비세의연도별변동폭에대한추계가일부불규칙적인사안이있습니다. 그래서부과징수되는어려움이있는데그래서예산운영에조금어려움이있었던것같습니다. 2007년도에당초예산에는243억을계상해서했으나2008년도에는각종현황및기초자료를면밀히검토해서전년대비17.48%가증가한335억원을당초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효율적이고합리적인군재정운영을위해서지방세등록자료및연도별,월별,세목별변동추이를면밀히분석해서적정한예산이계상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게일부당초예산에안집어넣고나중에재원을이렇게놔뒀다가추경에쓰는재원은알아요,제가.이내용은아는데그걸더효율적으로할필요가있습니다,이게.두가지가있죠.당초예산에편성해서자금을추경사이까지자금에대한예산을세워서주민들에게편리함을준다라는것도있지만더더욱중요한것은뭐냐하면이게빠지는바람에경기도에서양평군이자립도가최하위다이러니까주민들이나기분이나쁘죠.“어떻게우리가꼴찌가됐냐?”그런거라든가또한집행부내지의회도“어떻게된거냐,이게?양평이열심히일한다면서자립도가먼저꼴찌에서세번째인데꼴찌였다.”이런것에대한수치에대한돈의움직임은없지만계수상에그런이상한쪽으로나오기때문에주민들에대한의기소침내지점점마음의자괴심이일어나지않겠냐생각이들어서이것은세무과혼자하는게아니죠.이게지금이금액이움직이는것은제가알기는기획실하고같이움직이는걸로알고있는데기획실예산계에서잘적정수준으로해서판단을해서하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이수치가재정자립도가꼴찌,자주도에대한꼴찌이런문제가나오지않도록자꾸올라가는측면을가지고일을진행하시고웬만하면당초예산에사업을하시도록.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체납자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관허사업제한대상이아닌일회성허가분야에도세무과를경유하도록해서체납세납부를촉구할수있도록하는등체납자관리에철저를기하라고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1월4일자체계획을수립을해서생태개발과에서처리중인복합민원심의자료에의해서체납여부를확인후체납자에대한납부독려를실시하였으며,2008년4월8일부터는허가에따른면허세고지서발부시체납여부확인후체납자에대한납부독려를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생태개발과에서개발행위등총689건이처리된민원중에체납이있는대상자는76건에8,300만원이었습니다.그중19건3,200만원은징수하였고,아직까지납부하지않은5,100만원은조속히징수토록조치를하겠습니다. 향후에면허세고지서발부시적극적인체납세독려를실시하고또한건축물사용승인자료통보에의해서체납자소유신축된건물을즉시압류조치하는등체납자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제가아까양평타임즈를봤습니다,말씀하기전에.보고들어왔는데정말여기계신세무과직원들정말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제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더욱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데시상금1억받으셨지않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것직원에대한고생한사람들에대한상금어떻게합니까?사업비입니까?어떻게재원을거기서마음대로쓰실수있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우리도에서분야에대한사용계획을내려줬습니다.그래서직원사기진작과또우리사무실환경개선등에사용하도록그래서우리읍·면직원과우리세무과같이연계된부서에같이해외여행계획과또우리자체시스템개선또민원실의다이를고치는걸로이렇게해서예산을계상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정말이게남의호주머니에,남의지갑에있는돈을꺼내서내게한다는게엄청나게힘든겁니다. 장사해서뭔가대가를지불하고대가성돈을받는것도힘든데이것은생무지로세금을내라고그러니까참힘든것에대해서는저도익히잘알고있어요. 저도여기에대해서여러번말씀드렸는데고생많이하셨는데이번에1억은그런지침이내려왔다니까잘짜셔가지고정말고생하신세무관계직원들한테잘사용하시기를제가드리는게아니니까당부드릴수는없고잘하십시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기계임대운영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윤칠선위원님하고권오균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을보면은관내지역농업에서도동사업을추진할의사가있으나사업내용및지원신청방법을몰라서참여를못하고있다하는내용과임대농기계내구연한경과시「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10조에이규정에따라“매각시우선적으로임차인에게매각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임대농기계가방치된것이있다는지적과장기임대료체납자가또방치가되어있고한집에아버지,아들명의로계속지원되는사례,사업목적의식결여,또임대료체납자농기계방치등을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농기계임대사업은지난해까지친환경농업과에서하다가저희가금년3월말에저희가인수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계획을수립해서조치중에있는데조치계획먼저보고한것하고앞으로저희계획을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친환경농업과에서조치계획보고를드린것은“2008년도농림사업신청시농협에공문을발송하겠다.”해서저희가해가지고금년도에발송을했습니다. 또한내구연한경과임대농기계무상양도의조례개정을검토하겠으며,미임대농기계는콤바인으로임대사업에서제외하고있으며,미임대농기계4대는농가신청시즉시임대할계획입니다. 또한조치계획으로서농협에서농림사업의농기계임대사업신청시대상자가확정될수있도록행정지원에철저를기하겠으며,체납액해소대책으로징수반을연4회편성운영하고,3회연속체납자는재산압류공매추진및강력히징수를하겠다는조치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지금농기계임대사업현황을간단히말씀드리면현재보유하고있는농기계4종에141대입니다. 트랙터가62대,승용이앙기가51대,콤바인이27대,SS방제기가1대로되어있고,사업비는그동안에27억8,100만원이투입이됐습니다. 국비가9억840만원,도비가8억3,050만원,군비가10억4,210만원이됐습니다. 그동안저희가인수해보니까현재체납액1억8,631만3,000원이고체납하고있는사람은37명입니다. 그다음에그것을아까보고한것에따라서재산압류가9명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농업기술센터는임대받은것을4월중에는금년도분을해서지원하고,5월초부터전수조사를실시하고,체납독려반을각읍·면별로지정을해서앞으로강력하게이걸징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게내도괜찮고안되는것이아니라꼭해서좀어렵지만앞으로징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농협에서이것한다는것은내용을아시나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양평농협에서알고있고,저희공문을보내드렸고요.신청은하지않고한번문의는했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신청은안들어왔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며칠전에양평농협조합장님만났더니금년도에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없냐고물어보더라고요.금년도에는안되겠지요,이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신청이안됐기때문에아마앞으로...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요,이번에신청하는것은2009년도에공급해주는것으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조합장님말씀도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노령인구가많기때문에농협에서그런사업을하려고한다고하니까관심을갖고한번만나보시든지이렇게하셔갖고우리“행정기관에서안도와준다.”그런얘기는안나오게끔그렇게조치좀해주시고요. 내구연한경과농기계가계속임대료를내고내구연한또한임대료를내고사용하는거거든요. 내구연한지나서도또감정을해서사니까농민들하는게그런얘기를하는거지요.“계속임대료를내고썼는데나중에이걸또사야된다.”그런문제가있으니까그걸잘한번검토하셔갖고계속임대해쓴사람한테는무상양여라든가그렇게할수있는것을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저희가전수조사를한번하겠습니다.해가지고종합적인계획을다시한번검토하려고합니다. 이것도50%임대한사람도50%를산정해가지고임대하는거기때문에...
칠선
윤칠선위원
50%가아니고,한70%이상되는것같은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50%를가지고그걸...
칠선
윤칠선위원
농기계값에50%만,그내구연한동안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러니까많이덕을보는거더라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그분들이그렇게해서도애착을갖고내것처럼사용할수있게끔검토를해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건다시정밀조사를해서그렇게계획을수립하겠으니까그때다시다음기회에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짧은기간동안에직제조직이개편된업무보고가분장이되면서우리소장님이파악을많이하셨네요. 지금지난해까지임대현황이트랙터62대,콤바인27대그중에서콤바인이27대중에미임대가4대가있는데맞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건농기계는기술센터에서보관하고있나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센터에보관한게아니고요,아마그때친환경농업과에서하면서보관장소가없으니까공급한농기계회사대리점에보관되어있는것으로지금...
권오균위원
그래고장난것도아니고저거하면임대가안됐다는얘기란말이에요,이런게. 지금우리윤위원님께서도얘기한대로70,80%로알고있는데첫해는115%인가이렇게임대료를내다가차차차줄어서8년되면15%인가10%까지만내면내용연수8년,5년이렇게있는것이결론적으로50%란말이에요. 일반인들은융자,자부담해갖고사는데여기는50%를쓰면서사용료로내는게그기대밖에도안되는데그러다보니까필요없는경작지가적은사람,또준사람들이아름아름몇면을훑어보면다이게제대로영농하는사람한테돌아간게아니에요. 어떻게보면과거에선거때전리품으로고생한사람나누어준폭으로각읍·면에서선정해가지고준꼴이됐어요. 제가명단을가지고있는데누구누구불러보면알거예요,다. 그래가지고또이앙기도51대중에1대폐기되어있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만화재가나서아마폐기된것으로.
권오균위원
이렇게되어있는데올해이명박정부에서지금농기계임대사업을앞으로임대사업이나농기계사업을농협으로해야된다하는것을천명한게있는데들었어요?공문이아직시달되지않고법령이나이런것은안왔으니까모르는데농가부채가차지하는중에가장큰게농기계중장기대출금이란말이야,농기계자금대출금. 그렇기때문에농민이가지고있는여태까지대출로해서샀던지,반값농기계로샀던지했던것을농협에서감정가격을감정사를둬가지고해서농협에서전부기계를모아들려라.그리고필요한사람한테대여를해줘라.이렇게해서해야만농가가필요치않은부속기,작업기이런것들이본체하나사면불과1년에몇번쓰지도않는로타리만주로쓰지쟁기여러가지페로이다수도없이거기매달려있으니까.매달려서교체하지않은것은페로이다같은것은어쩔수없지만교체해서쓰는것은녹이뻘겋게나도1년에한두번도안쓰는농기계가그냥흩어져있어요,이집저집가면. 그런것을보시지요,돌아다녀보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것을저거하기위해서농협이지금양평관내12개읍·면에농협은7개입니다만지점까지해서다있고,양서같은경우에지점에도농기계센터가다있고,옛날에정부수매할때100평짜리AID창고,정부보조지원창고뭣해서창고가100평짜리가여러동씩다비어있어요. 비료도지금시기별로통운에서파렛트로작업해서딱딱갖다주기때문에묵어서굳은비료는지금뿌리는데도없어요,비료양도줄었지만.그래서창고가비어있다고. 이런데에다가경락고,농기계경락고처럼농기계를모아들여서닦고,조이고,기름치고,수리하고,이랬다필요한농가에빌려주거나아니면빌려써갈사람이없으면영농단을조직해가지고기계부릴수있는사람에게일정기간에공동작업을쭉농민들한테가을에,봄에갈것얼마로타리할부분얼마다파악을해가지고공동작업시켜주고,그작업한기사에게는월급수준이상으로잠깐부른거니까.이렇게해서이용해서빌려다쓰는것보다도더효율적으로쓰게.또기계를녹슬고비맞히고쓰지도않는기계를갖다가세워놓지않게,이렇게효율적으로하면서로시새워서비싼몇천만원짜리사요. 이사람와서해달라고하면안해주고남받은것끌고다니는것뭣하니까나도하나신청하고그래서.이래서농가부채를줄이자하는건데. 이제기술센터에서저거했으니까기술센터에도기사두분하고센터에업무도각종영농기술보급에도벅찬데이것까지저거하는것을이것도잘좀한번정부계획하고,또지금지방에있는농협들이앞으로가려고하는방향하고이런것을잘좀조율하셔가지고친환경농업과에있는사람들이농기계임대사업하면서기계사줄때만체크했지임대료가2억씩그냥방치됐어도그것관리하는인원없다고안하면서기계공급하는것은안놓는다고.왜?거기에리베이트라도나오나요.그런짓해서는안되는데기계공급권은딱쥐고있다가몇대선발해가지고공급하고나서는그다음에는나몰라라하고이러는것이공무원들의자세가되어서는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농업인에게혜택가는,이농기계사업을함으로서어느특정농민뿐만아니라농기계사면그날짜로면세유카드발급해줘요.기계번호하고다구입저것가지고가면. 면세유가져가니까우선그만큼기름값에서다만요새기름값이경유도천정부지로솟았지만면세유해갖고가는데그면세유받는사람들이농민들한테경운작업하거나로타리작업하나이래가지고하는것은그사람부르는게값이야.가을에탈곡하는콤바인이뭐벼매상하기힘들다.벼가많이죽었다그러면평당얼마계산하지벼로떠가는사람도없고.이런횡포를농민들은일손모자라고기계할줄모르는농민들은당하고있거든요. 이런것을기술센터에서맡았으니까언제까지맡을지몰라도,이사업을.하여간잘좀머리를써가지고농기계사업이성공적으로거둘수있도록.이것도기계사주는것도예산아닙니까?결과적으로.국·도비뿐만아니라지방세가다만한푼이라도혈세고.이런거니까잘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위원장석에서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를하려면경지면적하고상관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면에서신청을받거든요.받는데지금말씀한경지면적,교육이수여부,여러가지종합평가서가있거든요.그걸해서점수를먹여서받아서그순서대로임대를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벤치마킹실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벤치마킹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지적사항으로는소장,과장등하여튼벤치마킹을2007년도에한번도안했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금년도에는벤치마킹을위한예산을300만원을반영을했고분야별,작목별계획수립및영농시기별벤치마킹을실시할계획을지금수립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현재9회에걸쳐서농민포함해서212명이벤치마킹을실시를했고요.앞으로7개분야에42명이영농기를피해가지고시간내서앞으로벤치마킹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계획을세우셨다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계획내용이어떤겁니까?얘기좀해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7개분야가식량작물분야,채소원예분야,또특용작물,축산,가공,농촌사회,시설관리이렇게해가지고7개분야를5명에서8명정도팀을구성해놓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친환경농업과하고같이하는벤치마킹은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같이는아직수립은안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도벤치마킹계획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럼친환경농업과가벤치마킹하는내용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벤치마킹내용하고틀린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맞추어보지는않았는데그건한번같이협의를해보겠습니다.해서같이해야될필요성이있는것은먼저작년에도말씀하신것처럼같이,거기친환경농업뿐만아니라관련된부서나농업인들하여튼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물론업무의전문분야는틀리지만우리가가고자하는길은똑같잖아요?그래서친환경농업과하고항상공조를할수있는방안을항상갖추시라니까요. 이게국따로,밥따로가면안되잖아요?전체적으로먼저도친환경농업과에말씀드렸는데농업인들해당농업인들,또친환경농업직원,또기술적인것을배워야되니까농업기술센터그래서이렇게농민들하고우리공직자들하고같이삼위일체가되어야양평군농업이제대로간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래서벤치마킹을하려고하는의도는타시·군에잘되고있는것은보기위함아니야.우리가배울것은배우고,또우리가더그걸기반으로해서더특화시켜서발전할것은발전을시키고,이러기위해서그런건데농업기술센터에서아무리벤치마킹을100번1,000번해도친환경농업과직원들하고같이공조가없으면안되잖아요,이게요? 그래서같이좀했으면좋겠어요.이게예산300만원인데제가볼때는이예산이자체농업기술센터예산만따지면사실제가볼때는횟수로볼때적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친환경농업과같이하면효율성도있고,예산에능률도있으니까,효율성도있으니까같이공조를해서가셨으면좋겠어요.그래야뭘하나보고오더라도업무공조쪽으로뭔가뚜렷하게도출해낼수있잖아요?그런생각안드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같이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작물실험재배실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김덕수부의장님하고박장수위원님이지적해주신작물재배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직접농가에서실험할수있도록농가별실험재배예산확보가필요하다.”는지적과“미생물생균제를개발하여축산농가에많은경제적효과를주고있으나옥수수원료구입에어려움으로원활한축산농가에100%지원이되지않고있다.”하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2007년도에는시험연구과제추진이친환경벼농사재배시험연구외에26과제를완료를했고,9과제는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예산은8,100만원이집행됐습니다. 금년도에는지도사시험연구과제선정추진을26명이30과제로처음에신청을했는데현재까지는37과제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또한지역별특성화실증연구를위한상담소별과제선정을해서그것도추진하고있고,지적해주신미생물분야에있어서는지금금년도현재까지원예용미생물은90호에서3.5톤이공급이됐고,가축생균제는238농가에서159톤이생산이되어서공급이됐습니다. 또한BMW는150호농가에180톤이공급이됐습니다. 그래서가축생균제는측정별공급현황을말씀드리면지금4월18일현재한우가103농가에60톤,육계가58농가에59톤,젖소는38농가에18톤,돼지가6농가에7.1톤,기타사슴이나기타축종에33농가에14.9톤이공급이되었고요. 농가에서실험할수있도록농가실험재배예산은이번에1차추경에양액자루재배하는것을하나계상을해놓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우리군이엽채류에서과실류쪽으로작목전환을하고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소장님보시기에잘되고있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성과가아주많은것은아닌데많이벌써그렇게인식도되어있고딸기나여러가지전환,토마토등으로많이전환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행감에서직접농가에서실험할수있도록예산을확보해달라고했는데예산확보된게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추경에하나올라갔어요.
김덕수위원
얼마정도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5,800만원정도올라갔어요.
김덕수위원
그럼뭘하실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이나토마토둘중에하나,아니오이가아니고토마토나오이둘중에하나할겁니다.
김덕수위원
하나하는데5,800이들어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적은돈이에요.
김덕수위원
뭘어떻게하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양액공급시설을해야되기때문에요.
김덕수위원
아,양액재배를하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양액인데그것도양액은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뭐냐하면은한번사용해서양액이흘러나가는게있고홍보를또회수를해서거기또필요한양분을보충해서하는게있는데회수해서하는것은굉장히비용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지금자루재배라고신기술개발된게있어요.그래서그걸하나할려고그럽니다.
김덕수위원
관내지금과실주에요,지금오이나토마토나딸기나우리가엽채류에서과실류쪽으로가고있는데그것은농가에서직접실험안해봐도되는거예요?다달되어요?지금농가소득을볼때평당한3만원도안되던데,보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딸기같은것은한5만원씩해요.그렇게하고일반비가림하우스나삼중하우스같은양액재배아닌것은다그것은무난하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실험재배를딱하나만해서는안된다는생각이드는게우리가지금작목전환을계속해들어가고있잖아요. 그래서그것을실질적으로작목전환을해들어가면은실험재배를우선시해서지금농가에서농사를짓고있지마는그옆에우리가시설을해서우리가좀더고소득을낼수있는그런기술력을향상시킬수있는것을연구를많이하셔야되는데제가볼때는이렇게해서는안되는데요.하나만해서는될일이아닌데요. 지금우리가작목전환한것들은타시·군못지않게우리가진짜실험재배를더통해서생산량이라든가품질이라든가이런것을향상시킬게되게많을것같은데.그래야농가소득하고직접연결이되죠. 아니면은지금하고있는데를이렇게집중기술을지원할수있는1동을선정을해서집중적으로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담당기술을갖고계신분이집중적으로관리를하시든가그래서뭔가소득이기존농업을하신분들하고직접기술력을투입해서하는것하고차별화가될수있는뭔가소득창출이되어야되잖아요,그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시설비가림하우스나토경재배하고아까말씀드린양액재배하고지금현재금년도가아까실험새작목도입한다든지그것과같이연관이됐습니다마는금년도새로들어가는게우리고사리가많이들어갔고요,그다음에양동에는엉겅퀴라고그엉겅퀴가그거잖아요.우리곤드레.이렇게하고단월에는지금참외를지금새로시작을했습니다.했고농가실증시험은딸기같은것은우리가보온재실험이나이런것을해서계속지원하고있고요,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기존에농업을하고계신분들이실험재배를하면은하우스조건이틀릴것아니에요.고(높이)도틀릴수도있고그렇잖아요.그런것은우리군에서시설을따로해서투자를해서직접실험을할수가있잖아요,농가에서. 그런데기존에잘생산되고있다하더라도생산력이라든가품질이라든가이런것을제고하기위해서1동을생산하면서실험을할수가있잖아요,우리가. 그래서그런것은그러면돈이많이안드는것아니에요.기술적인것만집중적으로지도를해주면되는것아니에요. 그래서뭔가타시·군하고차별화될수있도록,그래서그게검증이된것은딸기전역으로확산을시킬수있도록이렇게해주셔야된다는거죠. 꼭돈을들여서하라는것은아니고본래취지에맞게해달라는거죠,차별화되게끔.기술이라든가품질이라든가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딸기는우리가계속5농가를그렇게하고있고요,그런데어쨌든돈은들어가야됩니다.돈이들어가야되고,
김덕수위원
아니오이같은것도그렇잖아요.우리양수리에서농사짓는분들이30개밖에못따내요.다른데벤치마킹가면100개씩따낸다잖아요. 아니그러니까그런것을지금농사를짓고있는그분들옆에서그분들이뭔가기술이부족하다든가뭔가노하우가없는거예요.그런것을개선해달라는거예요.농가수입쪽으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도부족하고첫째는자본이영세해가지고그런것을확달려들지못하더라고요.그런데,
김덕수위원
오이를실험재배를딱1동을어떻게우리가투자해서해가지고실제농민들한테이렇다하는것을보여주면은그사람들그대로따라와요.돈되는데왜안따라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이번에자루재배한다는게농가에서기존오이나토마토를많이한농가에서그중에서1동이나2동이나할겁니다.하고딸기도그렇게하고있고요.
김덕수위원
그리고제가친환경농업과쪽에도말씀을드렸는데우리가벤치마킹을가면은지금타시·군의작목재배하는것을가서보는것아니에요. 그래서잘된것은우리가적용을시키는건데,와서배워서. 우리가친환경농업특구지마는친환경농업특구답게뭔가타시·군에서따라오지못하는작물을개발을해야되는데그것은사실농업기술센터에서해야되잖아요. 그래서실험재배쪽으로엄청나게투자를해야된다고요.5,800만원이문제가아니에요,지금. 그래서사업비만수반되면은얼마든지할수있잖아요. 여기실장님계시지마는농민들먹고사는것해결한다는데예산안주겠어요? 그래서그것을제가가을에한번행감을통해서다시한번제가여쭤볼테니까그동안에정말양평의농업이어떻게가야우리가진짜먹고살수있는지를근본적으로,기술적인것은농업기술센터에서해결해주셔야돼요. 진짜타시·군에서는못따라오는특화된것을한번연구하셔서우리농민들그것가지고먹고살수있는그런아이템을만들어보세요. 그러시면소장님은아주농민들한테영웅이될겁니다,아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정말우리가이게남의것만벤치마킹해서배우는것도좋지마는우리군이갖고있는농업기술센터가기계가타시·군에서없는기계들이엄청나게많다면요.먼저자랑하셨잖아요.이것은우리군만갖고있다. 그런좋은기계들을이용해서우리가진짜뭔가타시·군에서못하는작물을꼭좀한번실험재배를통해서꼭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영농교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김덕수부의장님지적해주신영농교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품목별교육횟수가1회밖에안되고작목별교육이부족한실정이라는그런말씀이있었습니다. 저희가여태까지한조치결과로는품목별농업인연구및활성화교육을지금조직현황은27개회에1,331명을대상으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품목별교육및현장및과제교육을40회에걸쳐1,385명을2007년도에실시를했고,연구회별로평균2회를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금년도에도1,300명이40회에걸쳐서그런교육계획을수립해놓고있습니다. 또한새해영농설계교육은16회에걸쳐서3,271명을교육을했습니다. 그다음에제가친환경농업에대한활력화교육을금년도새로계획을세워가지고12회에걸쳐서1,000명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여기는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우리박정철전의장님하고농업기술센터의교육지원과장이양평환경농업의지나온10년,앞으로의10년을어떻게할것이냐는비전에대해서집중적으로교육을했습니다. 또한5월부터6월달에한번12회를면별로한번씩할계획으로있고,친환경농업선도농가를중심으로한실천교육을200명을4회를8월에서9월,농업비전에대한아카데미교육을11월에서12월이렇게할려고계획을수립해놓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아까작물실험재배이것도말씀드렸지마는이것도농업기술센터에서혼자독단적으로하실게아니고친환경농업과하고우리가양평군이농업작목전환하는작목들을어느쪽으로방향을정책적인것을결정을해놓고거기에대한실험재배같은이런것을하셔야되잖아요. 그러니까항상공조체제를갖추면은좋은작품이나올것같아요. 그래서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영농교육에대해서는2008년도2월달에업무보고하셨잖아요. 그때제가몇가지지적을한사항이있는데그것기억안나시면은속기록이라도확인을하셔서영농교육이정말아무문제없이잘될수있도록그걸참고하셔서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뽕나무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186쪽에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뽕나무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청일뽕품종이오디수량이극히저조하다는그런말씀과함께재식재또는소득보전대책을수립하라는그런말씀이있으셨는데현재양평군관내청일뽕재배현황은재배면적은3.5㏊에1만9,000주가심겨져있습니다. 그중에서누에용이1만주,가공용이9,000주가심겨져있습니다. 재배지역으로는양서면을비롯해가지고서종,단월,양동에있습니다. 그런데지금먼저까지는오디만이용하는측면에서그렇지만앞으로는우리가청일뽕은뽕잎에대한수량은많습니다.많기때문에양서면에서는현재그걸해서뽕잎차를생산하고요,양동면에서는누에생산용누에먹이로사료로쓰고있습니다. 서종면에서는누에재배사용용과앞으로뽕잎분말,뽕잎차향후올해부터는뽕잎나물하고뽕잎장아찌까지상품화로할려고저희가교육을하고있기때문에염려하신청일뽕은그건잘오히려뽕잎잘따가지고뽕잎재료로충분히사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는뽕나무식재는10㏊에2만9,750주정도가심어질겁니다.이것은읍·면별특화사업비로해가지고. 그래서옥천이3,000주,양서가1만주서종이2,500주,양동이1만4,200이있고오디용품종이새로운품종이나왔습니다.작년에는과상뽕이라고하는것이있는데추위에약하고그런뽕이있어가지고맛나오디뽕이라는신품종이나왔습니다.그래서그것을품종을해서올해는일부그걸심고그래서오디,뽕같이이렇게해가지고그걸뒤에도별도로가공은나오기때문에청일뽕관계는그렇게염려안하셔도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걱정안해도된다니까다행스럽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지금오디잼은어디서만들어요?잼만드는것가져가서만드나,아니면시설이되어있나?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상업적으로만든것은없고요,저희가기술이전은많이했습니다.해서이따다시말씀드리겠지마는오디는와인만들고,식초만들고,잼,청이런걸만드는것은기술들은다이전해서가지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직잼만드는데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가지금없잖아요.
송창섭위원
아니글쎄봄에,봄에잼을만들어서나가는게있냐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나가서상품으로나간것은없어요.여태까지는오디생산량이아주적기때문에요.
송창섭위원
우선내년도에는잼나올수있나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작년보다는생산이많이늘겁니다.
송창섭위원
잼에대한수요가있을것같아서지금여쭤보는겁니다,잼에대한. 다른것은내가아직모르지만잼에대한수요처는있을것같아서여쭤보는거고하여튼뽕나무에대해서는굉장히귀한가치가있다고많은사람들이얘기하고귀한거니까노력많이하셔서좋은결과있기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았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뽕나무사업에문제가없어요,지금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문제없습니다.
김덕수위원
현재문제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뽕나무가지가지금죽는다고그러는데그것은지금어떻게모르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가지가죽은게다른것은품종이있는게아니고아까말씀드린과상2호라고그러는뽕잎이굉장히크거든요,오디가. 그게동해인지다른건지해서접때잠사곤충부의성규병박사가왔다갔는데그후에왔다간결과는제가보고받지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디가문제가되는지파악못하셨어요,어느지역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과상2호만그게눈이죽고,
김덕수위원
피해가있는지역이어느지역이에요,지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과상2호라가들어간게요,양서면들어가있고단월좀들어가있고,
김덕수위원
양동도들어가있잖아요.양동도다죽었다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제가현재파악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양동도,그러니까무슨얘기냐하면은작년에새로나온가지있잖아요.새로나온가지에오디가열리잖아요.그가지가다죽었다는거예요,본나무만남고. 그래서지금정용택씨것도다죽었어요.그다음에서종도다죽었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택씨것은제가그것은현지를확인했는데,
김덕수위원
정용택씨것다죽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죽지는않았던데요.
김덕수위원
본나무는있고가지나온것새로나온게죽었단말이에요,다.그래서오디가안열린다는거죠,올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하여튼파악좀해볼게요.접때진흥청에서왔다갔는데그후에,
김덕수위원
어저께그분들만났어요,제가. 그래서이분들얘기가그러면제가그랬어요.“농업기술센터에서그러면직원이나왔다는데그원인을모르냐?”그랬더니원인을모른다는거예요.지금원인파악이됐어요?모르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진흥청에그것전문가성규병박사라고있거든요.그분이접때한번다녀갔는데다녀간후로제가만나지를못했어요.
김덕수위원
그리고또서종에오디안열린다라고그러잖아요.새로심은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말씀드린그청일뽕이에요,그게.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이게어떤게맞는지모르겠는데어떤때는그걸접을붙인다고그래요?뭘한다고그래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뽕나무는일일이접붙이는것도그렇고요아까,
김덕수위원
어떤것은꽃만피고오디안열리고이게어떤기준이없다는거예요,기준이. 가지를치고오디도잘열리다가어떤가지를치고나니까오디가또하나도안열린대요. 그래서이게어떤게기술적으로맞는지모르겠다그런얘기를이농가들이하는거예요. 그래서“그러면그걸농업기술센터에서그걸모르냐?”그랬더니농업기술센터에서그걸예측을못한다는거예요. 이런부분을우리가연구를많이해야될것같아요,뽕나무에대해서.우리기술적으로. 그래서우리오디작목반우리회의도하고그러잖아요.그러면좋잖아요.전체모였을때사례같은것이런경우의수같은것을이런것을발표하게해서좌우지간“이게원인이뭐냐?이렇게했더니이렇게되더라.”하면실제적으로그사람들이실험재배하는사람들아니에요,따지고보면. 그런것을해가지고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기술적으로이게어떤게문제인가검증을근본적으로해야될것같아요. 필요성이좀있으시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계속하고있는데,
김덕수위원
그런데모르는부분이너무많은것같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가그렇게어려운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래서그부분을좀왜죽는지도원인분석을하시고이게진짜우리가주작목으로도지금가고있는건데작년에오디작목반갔더니양동분들이하시는얘기가아주신바람이나서평당수입이1만원수입이난다고아주신바람나서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평당1만원이면은나무가커가면커갈수록더수익이있을것아니에요. 굉장히농가소득쪽으로굉장히중요한건데양동도많이죽었다고그러더라고요.많이죽었대요. 그래서이것을근본적으로원인을체크해서농가에피해가없게해주시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내용은파악을해볼게요,지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또제가며칠전에신애리쪽에뽕과관련해서공장들어온것아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얘기는못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뽕을재료로해서오디,뽕잎을재료로해가지고공장이들어와요.그것한번파악해보세요. 한60평정도되는공장이들어오는데이분이누구냐하면남양주의뽕칼국수하시는분이에요.거기표받아가지고먹는다고하는데있잖아요,남양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조안송촌이요?
김덕수위원
예,거기.그사장님이신데그분이공장을여러군데에서해가지고하청줘가지고공장을하다가여기양평에와서공장을하겠다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분들이공장이들어오면은우리뽕재배농가들한테희소식아니에요,이게판로가생기니까.그래서한달인가?하루인가?쌀을한5가마떡을해서이게판다는거예요. 그러니까또국수또라면까지만들어낸대요,떡볶이이런것도. 그래서이부분을공장이준공되면은우리소장님께서그것좀가셔서서로도울일있으면행정적으로도와드리고또우리오디작목반분들판로도개척해주시고하셔서그분들이농가소득하고직결될수있도록그렇게연구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여성일감갖기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여성일감갖기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이2004년이후에실적이전무한상태라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금년도에는저희가부가가치향상소득원개발사업을1건을확보했는데여기에사업비가2,000만원밖에안됩니다. 농산물부가가치향상소득원에대한연구개발추진을저희가농업기술센터내에냉풍건조기를구입을했고디자인및포장재를지금개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성일감갖기로해서필요한분한테기술을이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여성농업인교육은6개과정에23회해서187회를여성농업인들한테천연염색교육이나,또가공교육같은것을할계획으로있어가지고기회가되면그것이여성일감갖기사업과연계되도록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상당히어려운사업인지압니다.아는데실제로시골농촌을가면아주머니들이어디를가시냐하면식당에많이가시더라고요.식당종업원내지연수원종업원. 그럴때마다소득에대한것도있지만정말집에서도동네에서낫지않을까생각되는데쉽지만않지요. 그러나분명히뭐가있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 여기에대해서한번집중적으로한번생각하시고,직접적인연구를하셔서그런쪽으로,그런데여기주로취미라든가,이런쪽으로좀많이가있는데이제는거기에가서만들어내시는것보면이제는상품성이꽤있는것으로보이거든요.그걸끌어내서체계적으로상품화되면되지않겠냐?그런쪽으로깊이검토하면일단양평에산지유통센터에물건을놓는다든가,농산물만놓는것이아니라,한코너에서.거기서만들어내는예쁜짚공예라든가,먼저염색한넥타이라든가등등해서유통센터에다한코너에놓고,그쪽에도가능하지않겠냐?그리고여기각가지고있는군청안에들어있는것전시하는데,또한한화같은데놓으면분명히돈이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처음에야소득이크지않지만.그런쪽에한번깊이관여해보십시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도그것때문에회원들하고얘기를했거든요. 어제도머플러하고넥타이를애기똥풀있잖아요?애기똥풀가지고염색을했는데노란색이아주그렇게곱게나왔더라고요. 그래서한번하니까한번하겠데요.한댓사람이앞으로해서만들어가지고한번파는것을하겠다고해서간단한얘기는그냥했는데지금저도한번관심을가지고하는데쉬운것은아니지만하겠다는의사가있더라고요.그걸한번다른것보다도넥타이나머플러같은것고급상품들을한번산업화하는것으로한번해볼게요.
송창섭위원
그런쪽으로해서일단시험판매도해보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색깔이아주너무좋습니다.
송창섭위원
아주곱더라고요.저도사고싶어요,적정한가격에해서매보고싶은데그게상품화된다고하면양평에이런게있다.돈이될것같습니다. 처음에는큰돈안남겠지만서서히되어나가면좋은게있을것같아요.깊이좀들어가보십시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생활개선회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이순자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생활개선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여성농업인에여러가지전문교육을실시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여성일감갖기와연계한소득창출사업이미흡한실정이라고우리송창섭위원님이질의해주신것하고같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여성우리생활개선회는지금3월5일시작으로농촌여성교육을6개과정을23회째를실시하고있고,또체험마을운영자였던교육생에게천연염색기초반수료후체험꺼리를제공해준것도있고,천연염색심화반을또앞으로수려한후에청소년야영장에강사로활동하는사람도있습니다. 하여튼아까송창섭위원님하고말씀하신것보고우리위원장님말씀하신것하고같이연계해서산업화에연결되고,또기술연수해서강사로도뛸수있고그럴수있도록,올해는심화과정을또새로만들었습니다.만들어가지고하여튼다양한취미생활로교육을앞으로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여성교육에관심을가져주셔서우선고맙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의생각은항상교육이나연구가아니라교육이나짧게취미적으로이렇게하시지말고본격적으로정말우리여성들이일감을가질수있도록그런쪽으로생활개선회를유도해주시면어떨까?이생활개선회는다른사회단체하고는차별화된단체잖아요?기술센터에서지도·감독을해주시니까관심만좀가져주시면얼마든지그렇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하여튼저희도위원장님말씀에동감을하는데요.생활개선회하려는거기적극성을띠는사람이나와야되니까그런의지가있는사람들을선발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소장님이나생활지도사님이라고하나,그분들이좀더적극적으로임해주시면가능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송창섭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때한번진열된작품을보니까너무고와요.그런데작품이없는거야.팔지않는다고그러고한두개씩나와있으면서팔지못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리고너무고가를얘기하고그러니까그것을다량많이만들어내고그러면넥타이고머플러고손수건이고그런작품들이가능할것같습니다.그렇게해서우리연찬회라고그러지요.그럴때그런것을발표도하고그냥모여서식사만하고그러는것보다본위원의생각은훨씬의의가있을것같습니다.그쪽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예,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농·축산물생산이력추적관리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윤칠선위원님께서농·축산물생산이력추적관리제에대해서여러가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농·축산물이력추적관리가입현황이너무저조하다.그다음에단체도그렇고농가도그렇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후로조치결과는농·축산물이력관리제에대해서현재가입현황은1,410농가가가입이되어있습니다. 그중에작목반이13개,축산농가가1,397농가가되어있고,친환경농업실천농가영농기록장을작년연말,올봄에해서2,400부는제작을해갖고그분들이영농일기장을기록하도록배부를했습니다. 또GAP교육가입신청홍보는친환경농업교육관200명을하였고,새해영농설계교육시또3,200명,또컴퓨터교육생들에게는235명을실시를했습니다. 그리고저희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팝업창에다계속게재를하고있고,이장회의및각종회의시에도이력추적제나인증을받아야우리농민들이사니까이걸좀많이하라고제가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많은분들이이걸가입할수있도록저희가토양관리,또교육부분에있어가지고저희가더욱더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관심을갖고노력을많이하셨는데앞으로도관심을갖고서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겠고요. 한가지만여쭤보겠는데,영농기록장을금년도에몇월달에배부를하셨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12월에했고,금년도1월달에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그게해마다하는거니까2009년도것은2008년도말에미리미리보급을해주셔갖고농업인들하고얘기를나누다보니까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불만이좀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수도작이나그런것을하시는분들은상관없는데연중하시는분들있잖아요,겨울에도하우스한다든지하시는분들. 그런분들은갭이생기니까“영농기록장이늦게오니까다른데적어놨다가또옮겨적어야된다.”그런게얘기가들리거든요. 그러니까해마다하시는거니까2009년도것은2008년도12월달쯤해주시고그런식으로해서미리공급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1년짜리가있지만3년에서5년까지쓰는일기장도있거든요.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그런얘기가있으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혹시그런농가들이있으면또오면저희가다른조치를취해주는데말씀을안하신것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심으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4월28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6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5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