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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08-04-25

성석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광

김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4월17일 및 22일 하동군수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과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이 제출되어 4월2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1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및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16일 정종채의원으로부터 우리군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하여 묻는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다음날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4월22일 김효규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영광

김영광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성석경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석경의원입니다. 2008년 4월11일 제1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돤 주소 체계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로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던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5일부터 시행되어 그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정종채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채 의원입니다. 2008년 4월11일 제1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거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대형 고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안제14조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위원의 구성을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 및 별표1의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의 상한선을 2,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11일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홍곤의원과 이평래 전 공무원, 최윤철 전 하동군의회 의원,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의원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현장점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자료작성에서부터 현장 안내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반 반장이신 정종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의원

주요사업 현장점검 제1반 반장 정종채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반 현장점검은 본 의원과 이홍곤의원, 강태진의원, 김효규 의원이 화개면을 시작으로 6개 읍면에 대하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점검기간동안 도출된 일부 개선점만 언급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사업을 점검 한 바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이월사업 중에서 적정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곳이 있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서와 공무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나타난 일부 개선할 사항으로 첫째, 민간자본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자부담 조달능력 부족과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내 외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는 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읍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에 있어 2층의 활용 정도를 미리 조사하여 활용도가 낮을 경우 마을 관계자와 협의하여 설계 시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과 연계 경사지붕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각종 공사가 준공검사 후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현장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과 최 일선에서 매일 만나는 공무원들은 공사 완료 후라도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관계공무원이 주기적인 현장 확인 활동으로 하자보수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체계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경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공사의 조기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고 11마무리 프로젝트 시행으로 이월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여러분은 현장에서 군정의 문제점과 답을 동시에 해결하는 행정을 펼쳐 전 군민이 각종 정책의 응원군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점검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정종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이신 신재범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의원

주요사업 현장점검 제2반 반장 신재범 의원입니다. 제1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시 각종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본 의원과 성석경의원, 황영상의원, 김봉학의원 김경연 의원이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14일부터 4월2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금남, 금성, 진교, 양보, 북천, 청암, 옥종면 관내 사업장을 점검한 바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었으며, 특히, 의회에서 사전 점검 대상지를 선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잔재물과 흙먼지 등이 방치된 사례가 있어 점검 사업장에 대한 사전준비와 완료된 사업의 철저한 사후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관급 철근 부족현상으로 아직 착공을 하지 못했거나 진도가 부진한 사업이 있어 군민들이 적기에 누려야 할 수혜가 늦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며 이명산 문학예술촌 진입도로의 경우 도로폭이 좁아 원활한 교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기념관을 찾는 관람객의 통행에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설계 시 2차선 도로로 개설되었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장 주변에 눈에 보이는 불편사항과 예측 가능한 재해 위험이 있지만, 해당 사업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군민에 대한 섬김의 행정을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검 사업장 중 옥종면의 녹색체험마을은 적정한 위치 선정으로 관광객의 이용이 편리한 동선과 다양한 체험 코스로 많은 호응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이용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요하며,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및 어린이 등 사회의 보호계층 이용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현장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세부 점검 결과는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점검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신재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개 반에 대한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효규의원입니다. 김효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효규의원입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 군민의날 기념행사, 의회 현장점검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군민들께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 너무 많아 우리 군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견해를 듣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19호선인 금남에서 하동읍을 통과하여 화개로 연결되는 전도에서 하동읍 구간의 노선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하동 공용주차장을 신축하고도 입주를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하동읍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한 지금까지 활성화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과 지금까지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계획과 추진 중인 사업 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도시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19호선이 전도- 하동읍을 통과 화개까지 연결되는데 하동읍 구간 노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19호선은 남해 - 홍천선으로 남해군 상주면에서 시작되어 우리군 하동읍을 통과하여 전남 구례군을 거쳐 강원도 홍천군으로 연결되는 국가 주요 간선 도로입니다만, 하동읍에서 구례읍 구간 30㎞정도가 2차로로 되어있어 주말이나 관광 성수기에는 1일 교통량이 17,000대에 이르는 등 교통 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확장의 시급성이 있어 우리군 구간인 하동읍에서 화개면 탑리까지 20㎞에 대하여 도로 확장을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결과 우리군의 건의를 반영하여 2000년 6월 4차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공사 계획구간 중 교통 정체가 가장 심한 섬진교- 서해량 구간 1.04㎞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2002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3년 12월 섬진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섬진강의 매립 및 하천점용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보완설계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2006년 3월 실시된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미도빌라 및 오룡빌라 앞의 경우 기존도로를 상행선으로 사용하고 섬진강변에 도량 270m를 설치하여 하행선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으나, 하천계획홍수위를 감안한 교량 높이가 기존 도로보다 약 2.0m정도 높아질 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벽 5.0m를 설치 시 현재 도로보다 최고 7.0m정도가 가로막혀 조망권 침해 등으로 주민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의 경우에는 회관 앞 주차공간으로 도로를 확장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주차공간 축소로 각종 행사 등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여 회관 앞 주차공간을 존치시키고 제방을 활용하여 도로를 확장토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섬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저촉 등의 사유로 보완설계 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동 - 평사간 국도확장공사의 경우 섬진강정비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계상 많은 보완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섬진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저촉여부, 미도빌라와 오룡빌라 주민의 집단민원, 문화예술회관 앞 주차공간 존치여부 등의 사유로 또다시 사업 착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 군에서는 각종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 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국토관리청에서 우선 사업 착수가 가능한 서해량 삼거리에서 악양 개치삼거리 구간 8.61㎞를 공사 시행하면서 섬진교- 서해량 삼거리 구간은 별도 협의하여 추진토록 사업 시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섬진교 - 서해량삼거리간의 도로구조, 교통혼잡 문제 등 도로 확장의 시급성은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며, 금번 시행중인 하동 - 평사간 국도확장공사 기간내 하동읍 구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하동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완료되어 일부 점포는 임시사용허가로 임대가 되어 있음에도 본 시설이 입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 9월3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하동공용터미널이 계속된 공사 준공 지연으로 많은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공용터미널 조기 준공을 위하여 대성산업(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와 실과소 실무담당자 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설 보완사항에 대한 조속한 보완촉구 등 수차례에 걸쳐 터미널 측에 조기 준공을 독촉하였으나 건물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시 사용허가 상태에서 공용터미널 이전 사용은 법령의 제약과 이용객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불가하였습니다. 건물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로는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터미널측의 적극적인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전문가 시공으로 재시공 사례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공사 진척이 상당기간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1, 2, 3층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4층 목욕탕인 내부바닥 천장, 급수, 전기, 휴게실 내부 바닥마감 등이 미 시공된 상태에서 건물 준공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불허하였습니다. 다만, 상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가 완료된 1, 2, 3층 부분에 대하여는 열린민원실 건축부서에서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08년 3월18일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한 바 있으며, 미시공 되었던 4층 목욕탕 공사기 현재 일부 마무리되고 전기시설과 천장 마감부분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이 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터미널을 개장했을 경우 차량의 소통, 이용객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시설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되고 건축물사용승인 후 터미널을 개장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체인 대성산업에서는 5월 초순쯤 준공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고 준공처리가 되면 터미널 이전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마무리해서 6월 중에는 이전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김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읍 재래시장살리기 추진실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을 보고드리면 먼저 하동공설시장 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사업 추진 상황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1,405백만원을 투입하여 중앙통로 막구조물 설치, 하수구정비 및 바닥포장공사, 화장실개보수, 노후전기 및 입간판 정비, 노점상 구역선 지정, 어시장 좌판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과 채전신축사업은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54대를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채전은 2동 44칸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앞 등기소 신축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4월10일 건축협의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내로 완공을 할 것입니다. 등기소가 이전되는 대로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래시장 살리기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은 먼저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첫째, 셋째시일 월2회를 지정하여 담당 읍면별로 전 실과소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1인 2만원이상 물품을 구매하도록 협조하여 지난해는 년간 3,636명이 참여하여 94,596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올해는 3월 현재까지 921명이 참여하여 28,706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은 사회단체 회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래시장으로 소비자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MBC오늘은 장날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우리시장의 특산물, 볼거리 먹거리를 알려 많은 소비자들이 하동재래시장을 찾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난 8월부터 시행한 노점상 일제 정비는 시행 초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착단계에 있으며, 또한 계절별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한 감전, 채소전, 묘목전 등 노점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 이용율 제고를 높여 변화된 시장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넷째, 지난 7월부터 하동사랑 상품권 확대 사용에 의원님들은 물론 관내 유관기관 임직원과 전 공무원이 동참하여 2006년 325백만원에서 2007년에는 215%가 증액된 703백만원을 구매하였으며, 올 3월에는 작년 대비 298%가 증액된 323백만원을 구매하였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는 1,200백만원이 재래시장 등 지역물품에 쓰여 질 예정입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전 상인회원 대상으로 5월 중 고객 유치에 성공한 정선시장 등 국내 우수시장을 견학하여 소비자를 사로잡는 그들만의 판매기법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세일 시일을 지정 운영하여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재래시장으로 다시 되돌려 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와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교육과 경영혁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인의식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식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김효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효규

김효규의원

예,
영광

김영광의장

그러면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효규

김효규의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선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전면 신월에서 역 앞 삼거리까지는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그 도로는 지금 군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국도는 폐쇄가 되었고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효규

김효규의원

그러면 하동읍을 보면 국도가 주차장을 거쳐 하동읍사무소를 돌아와 있는데 지금까지 섬진교에서 서해량삼거리까지 국도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그 도로는 동아주유소 앞을 돌아서 시가지로 가는 도로가 국도 19호선과 섬진교에서 동아주유소까지 이 구간이 국도 2호선과 중복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섬진교에서 서해량 삼거리까지가 국도로 지정이 안 된 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를 조정하면서 노선이 19호선과 2호선이 중복해서 동아주유소까지 왔다가 다시 시가지를 거쳐 19호선이 서해량삼거리로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신월에서 송림구간까지는 국도로 승격시키면서 왜 섬진교에서 서해량까지는 국도로 승격시키지도 않고 읍사무소 양쪽 차선에 큰 대형버스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국도로 승격시키면 우리 도시계획도로대로 다닐 수 있지요? 국도 승격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노선조정은 도시계획법에 도시 재정비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노선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송림구간은 국도를 했는데 그때 송림구간을 할 때 했으면 수월하게 했을 건데 왜 이 부분은 빠트렸습니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중복으로 국도로 하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 꼭 국도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먼저 국도를 지정해 놓으면 국도이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해 달라는 게 수월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저희들도 예산면을 보면 국도가 지정이 되는 게 타당한데 노선지정 원리를 보면 시가지를 거쳐 가는 것이 국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외곽선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국도가 전부 외곽으로 빠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호선도 외곽으로 설계중인데 같이 4차선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동 공용주차장이 2007년도 준공예정이었는데 지금 2008년도 5월인데도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도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문제가 뭡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공사를 시공하는 자금의 문제, 시공업체 시행 능력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지금 주차장을 임시터미널로 옮겨놓으니까 이용객들도 많이 불편하고 그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 불편합니다. 현장에 단속을 한번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지만, 버스가 들어올 때 세워놓으면 나갈 때까지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회전이 몇 분까지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공회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5분인가 예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단속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끄럽습니다. 철길 옆에 사는 사람들은 좀 시끄러워도 감수를 하는데 주차장 옆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신경이 쓰입니다. 빨리 지도해서 주차장이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다음은 경제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재래시장 살리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하동읍 재래시장 시일날 아침에 제가 내려가 보면 장꾼들이 물건을 이고 지고 양손에 들고 오고 갑니다. 시장을 봐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자전거타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보완을 하여 손수레를 하나씩 비치를 해두면 시장에 오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김효규 의원님과 답변을 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5일간 실시된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점검 시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5월에는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한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이 녹차문화의 본류임을 알리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