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홍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청소 행정의 개선 방향을 물색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면서 과연 연제구가 청소 행정 개선과 불법행위들을 단절할 의지가 있는지,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 이렇게 용감하게 세금 도둑질을 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에 나약하기만 하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크게 생활쓰레기는 구청에서 수거 및 처리를 책임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다량 배출과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구는 진양 및 연성 2개의 민간 쓰레기 수거 업체에 가정 배출 쓰레기 수집 운반을 연간 45억 원 정도의 금액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 운반된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별도로 우리 구에서 처리기관에 연간 10억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화면은 진양기업 온천천 인근의 차고지에서 일어나고, 사기 행각을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조금 화면을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양기업의 지금 차고지 현황입니다. 차고지에 지금 사업장 쓰레기를, 컨테이너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이 어떠한 구조로 가져가느냐 하면 바닥에 사업장이나 종량제 쓰레기를 컨테이너 옆에 싣고, 이게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입니다. 싣고 이후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쓰레기와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위에 옮겨 담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쓰레기들은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종량제 봉투는 혼입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음식물쓰레기가 다 담아지면 이 위에 다시 종량제 봉투를 덮습니다. 바닥에 사업장이나 종량제 봉투를 깔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가 처리해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담고 그 위에 다시 종량제 봉투로 위장을 합니다. 이게 위장이 다 완료가 되면 마지막에는 깨끗한 쓰레기로 위장을 합니다. 위장이 완료가 되면 세척을 하고 덮개를 덮은 다음, 해운 대 신도시에 있는 소각장 전경입니다. 방금 전 컨테이너를 저희가 추적을 했는데 해운대 소각장에 소각을 합니다. 이 소각 시에 톤당 1만 4,000원의 처리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진양기업의 약 1개월 이후의 같은 차고지에서 촬영된 영상물입니다. 그날 하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혼입이 되지 않았고 제가 수개월 동안 추적해 본 결과 이 진양기업은 지속적인 이런 비리 행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이 폐기물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화면을 조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가구들, 이 가구들은 산업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같은 것을 하고 철거되어 나온 폐목재라든지 석면 이런 것들인데요. 이 진양기업은 종량제 봉투와 사업장 쓰레기 혹은 음식물 쓰레기를 혼입하는 것뿐만 아니고 각종 일상생활이나 혹은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폐기물들까지도 심지어는 혼입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처리비용을 전가 시키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 폐기물이 그대로 소각장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부산시의 시설에 의해서 단속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쇄 및 일반 쓰레기의 혼입을 통해서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쓰레기들 형질을 클로즈업 한 것인데 보시면 가구라든지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여기 보이는 것은 폐석면입니다. 석고보드 같은 것이 인테리어 과정에서 파손된 것인데 석고보드 파쇄 되어 있는 산업 쓰레기도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장에 들어갔을 경우에 완전 소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암물질도 나올 수가 있고 문제가 심각한 산업폐기물입니다.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여전히 섞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청소 행정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는 지금 동래구에서 쓰레기 수거 업체 면허를 가지고 있고 우리연제구에도 쓰레기 수거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장만 각각 별개로 갖고 동일한 주차장 차고지에서 이렇게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쓰레기 봉투를 잘 보시면 이것은 대동병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인데 대동병원은 동래구의 쓰레기입니다. 아까 보신 건 연제구 종량제 봉투이거든요. 연제구 종량제와 동래구 사업장 쓰레기 혹은 동래구 종량제와 연제구 사업장 쓰레기가 지금 아무런 개념 없이 마구 섞여 가지고 이게 혈세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사한 수법입니다. 조금 전에 컨테이너에 마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저희 연제구의 마크입니다. 아까 여기 쓰레기에 담겨 있던 건 동래구의 대동병원 사업장 쓰레기였는데요. 이 차고지는 두 회사가 동일한 차고지를 쓰면서 구청 간의 쓰레기도 분리가 되지 않고 청소 행정의 올바르지 않은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 쓰레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담아서 좀 전에 보신 것하고 똑같은 형태로 쓰레기를 채우고 덮개를 덮고 소각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영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체 쓰레기에 20%정도만 사업장 쓰레기가 종량제 쓰레기에 혼입된다면 2007년도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음식물은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저희 구에서 청소 용역업체에 추정 계상되어 있는 돈이 톤당 21만 2,003원입니다. 그게 1년에 6,156t이 지금 저희 구에서 배출이 되고 있고, 여기 20% 정도만 이런 불법 혼입이 있다면 이 업체는 약 2억 6,000만 원의 연간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집 운반 과정에서 취하고 있는 부당이익이고, 이 업체들이 사업장으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다시 최종 처리비용까지 구청으로 전가하여 6,156t의 약 20%, 톤당 처리비용이 음식물은 처리시설의 톤당 약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한다면 약 8,600만 원, 총계 연간 약 3억 4,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쓰레기는 톤당 15만 8,685원, 1년에 7,548t이 배출이 되고 있고 여기에 20% 정도만 혼입이 있다고 한다면 약 2억 4,000만 원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부당이득이 있고 처리과정에서 구청으로 다시 처리비 전가를 한다면 약 2,100만 원, 합계 약 2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두 업체 중 우선 확인된 진양기업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3억 원 정도의 세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 행각이 수년간 지속되어서 수십억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이를 토대로 단속기관, 경찰서겠죠. 유관한 자생단체장을 맡으면서 현재 진양기업의 대표이사는 동래 총방위협의회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양호한 처리를 하고 있는 연성기업은 인근 구의 다선 구의원입니다. 이런 부당이익이라든지 재산 증축을 통한 재력으로 지역의 토착 세력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일선 구․군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차번호를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711이란 차번호입니다. 이 차는 연성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구청의 청소차량입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약서가 조금 흐릿해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3조에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을의 지역 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 투입되는 차량’ 그러니까 아까 2711같은 차량이죠. 저희 구에서 그 차의 운전기사 비용과 차량의 감가상각, 혹은 유류비, 유지보수, 보험료 등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반에 투입되는 차량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신 영상물처럼 이 업체는 사업장 쓰레기, 구청이 아닌 사업장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차량을 또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성기업의 1425, 저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지금 감량의무사업장, 일반 음식점들, 자기들이 처리비용을 받고 있는 일반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차량들의 운전기사 및 유류비 혹은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다면 월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저희 구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면 차량들의 리스트가 사업이행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미 저희들한테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일반 음식물 및 쓰레기 일일 반입량 보고서, 이런 일보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겠습니다마는 감량사업장을 운송하는 차량 번호가 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차는 5730이라는 차량 번호로 보이는데 이 차량도 당연히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조금만 단속 의지가 있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런 위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가 아닙니다. 인근 동래 지역의 한 쓰레기처리업체에서 침출수를 무단 방류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락로터리에 있는 하수관거입니다. 이것은 차집관로도 아닙니다. 하수관거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해서 하수도로 바로 흐르는 겁니다. 지금 이 뒷부분에 보이는 것이 침출수를 버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음식물을 담아 놓고 침출수가 고이면 이게 바케스 통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바케스는 밑에 바닥이 없습니다. 물이 튀지 말라고 그냥 걸어놓은 거거든요. 화면이 흐려서 자세히 안 보입니다마는 침출수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로 그냥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 침출수 무단 방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쓰레기 수거 업체도 유사한 행위가 있는 것 같아서 구청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상당히 궁핍하고 말 맞추기식의 자료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청소 행정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점들, 의혹, 이런 것들은 2006년에 제가 연제구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회의시마다 5번 넘도록 검토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회의록을 좀 읽어드리면 2006년 7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였습니다. ‘기업들이 사실상 적자로서 위탁 수수료 가지고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업체들이 폐업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경쟁 상태로 둬서 입찰 제도를 가져가면 어떠냐’는 저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청소행정과장은 ‘법적인 해석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완전 입찰을 한 적이 있는데 모두 실패해서 다 망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모두 망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2006년 9월 20일 행정사무감사 때 였습니다. 이때는 벌써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성이나 진양기업에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물량들입니다. 이게 우리 쓰레기에 혹시 혼입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라는 질의에 당시 청소행정과장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수거 시간도 틀릴 뿐더러 자기들이 계약한 것은 제가 알기로 낮에 수거를 합니다’ 낮에 수거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수거해서 아까 보신 영상처럼 그렇게 혼입이 됩니다. 2006년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40억이 넘는 민간위탁수수료를 계약을 하는데 500만 원 정도의 용역 금액으로 계산하는 그런 용역평가서를 만듭니다. 그게 용역비가 500만 원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을 조금 올려서 혹시 한번 정밀 검토를 해서 용역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이야기 했는데 당시 청소과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고 당시 담당 국장님께서 ‘4, 5년 정도 지났으니까, 문전수거 방식이 좀 바뀌었으니까 2008년도에는 예산을 검토해서 정밀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2008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2월 12일 예산특위입니다. ‘지금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양이 감소하면 수거업체 유류비도 절약되고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해에도 저희 의회에서 1억 원 정도 예산 증액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 검토를 새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계약 자체가 안 될 문제점도 있다’ 업체들이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큰 이익이 나는 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안 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예산 삭감 불가 사유라는 서류까지 제출해 주시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7년 6월 21일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이때도 똑같은 질의였고,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혹은 개선 의지들을 현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의를 5번이 넘는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묵살되고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비리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대단히 답답한 마음이고요. 또 우리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92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107조와 108조에 의하면 10억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연간 45억 원이나 되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검토되지 않고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규정에 대한 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부정행위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즉각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6월 진양 단속을 우리 구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를 시키고 했는데 전혀 이 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우리 구에서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8개월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스스로의 개선 의지는 없어 보이고 부산시에서 어떤 행정감독해 주는 것에 목을 매는 듯합니다. 더 이상 세금 도둑질하는 업체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부정당한 행위를 하는 기업에 기강도 없이 무너져 있어야 하는데 의원 이전에 주민으로서 답답하고 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 바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부구청장님께서 이 현황들을 다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파악은 대충 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의 비리와 우리 행정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 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혹은 제가 지적 드렸던 부분들이 다소 현장에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후 개선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윤순자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대한 큰 애정으로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업무 등 우리구 청소 행정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홍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홍재 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세부감사 내용과 청소 용역 수의계약을 위한 용역 조서의 문제점 그리고 구청의 개선 의지 및 처벌 규정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의 조치 사항과 앞으로의 청소 행정에 대한 개선 의지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및 감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지난해 6월 12일 김홍재 의원께서 제보해 주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일반 종량제 쓰레기의 혼합 반입에 대해서는 위반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징구 받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1호에 의거 2007년 6월 26일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아울러 생활쓰레기 부당 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 20만 1,000원을 해당 업체로부터 환수 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감사는 지난 해 7월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대해 부산시 경찰청과 연제경찰서에서 내사를 실시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 처리되어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청소 용역 수의계약을 위한 용역 조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는 매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방법은 2001년 12월 실시된 부산시 원가계산 표준모델 용역 결과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 구를 비롯하여 부산시 16개 구․군 모두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구는 원가계산 용역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8월 부산시로부터 시달된 폐기물 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 2개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아울러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3일에는 주민복지국장 주재로 2개 용역기관에 대해 원가계산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가 부당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의 개선 의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의 불법․부당행위의 감시 감독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새벽시간대에 수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매월 1회 새벽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사업장 쓰레기 혼합 반입과 은닉 반입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부산시에서도 생곡매립장과 해운대소각장 등 광역처리시설의 반입쓰레기에 대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과 사업장 쓰레기의 혼합 반입 여부를 엄중 단속하며,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 반입과 같은 대행업체의 불법․부당 행위 발생의 제도적 개선책으로 부산시의 청소 행정 내실화 방안 추진 계획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종량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종량제를 추진하게 되면 사업장과 가정용 쓰레기의 혼합반입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오니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처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확행할 것이며 또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계약 시 위약금 조항을 신설하여 위반 사항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앞서 지적하신 내용 중 행정력이 미처 미치지 못해 아직까지 시정 조치나 제도적 개선이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폭넓고도 치밀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감으로서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구정 발전에 유익한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차후에도 청소 행정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여 주신 청소 행정 분야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구청장님이 해당 부서장도 아니시고 부임하신지도 그렇게 오래 되시지 않았고 국장님께서도 부임하신지 오래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잘 돼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건데 제가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들었던 또 똑같은 답을 7번째 듣게 되었습니다. 연간 3억 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하면서 배를 불리고 있는데 과태료 처벌 규정은 300만 원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런 것을 보면 이 업체는 벌써 면허 날아갔거든요. 날아가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진양은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3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당일이고 이 업체는 과거 수개월 동안 이런 행위를 해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이 그런 겁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산시에서 사업장 쓰레기봉투 색깔을 붉은 색으로 바꾼다든지 혹은 사업장 쓰레기 제도를 없애겠다든지 하는 것조차도 우리 구에서 계약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시청에서의 어떤 행정감독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목매달고 있다는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한 똑같은 답변이시고요. 벌칙의 행위는 그 사람이 가져가는 부당 행위보다 훨씬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억을 해 먹으면 300만 원 벌금 낼 것 같으면 그게 누가 단속이나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더 요구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저는 현재 우리 구의 청소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에 외부 전문가나 혹은 우리 구의회의 의원들을 포함시켜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개선하려고 노력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아까 계약심의위원회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벌칙 규정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보면 이 업체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적용하는 법은 가장 낮은 처벌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업체들이 지역 토착화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방위협의회 연제 동래 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을 불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수사의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한다면 우리 구는 감사 의지가 없다는 답변이고 역시 답답한 마음이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과 더불어서 개선하는데 외부인과 혹은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 더 많은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회와 동참해서 개선 논의를 하는 공식 기구를 만드시거나 하실 의지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 예.)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홍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재권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산3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연산중앙교회 소유의 연산3동 1811-664번지 외 4필지, 토지면적 1,129㎡, 건물 1,795㎡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심의한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개정하고,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규정 신설 및 점용료 부과․징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시설의 사용료 감면율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