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식 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지난 4월 21일 안건을 상정하여 3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77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83억3,500만원에서 94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 1,253억원에서 91억원이 증액된 1,344억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7년도 결산추정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에서 86억2,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의 과다한 추계로 인한 조정 등으로 19억6,400만원을 감액하여 9억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ㆍ시비 보조비율의 변경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14억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 직제개편, 통합민원실 정원조정, 기본경비 등에서 3억5,500만원이, 재무활동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 보전 등으로 1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대덕문화전당 시설 개ㆍ보수 외 85개 사업에서 신규편성 또는 보조비율변경, 보조금 변경내시 등과 자체사업에서 각 분야의 부족예산에 대한 조정편성으로 76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예비비에서는 2,9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에서 3억6,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하에 법적 필수경비의 최소 확보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지역현안 투자사업에 우선 투입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주요 쟁점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는 등 세부 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시 시정 요구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산출기초 적용의 착오부분에 대하여는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엄중 경고 하였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오히려 증액하여 계상되거나 당초 본예산에 계상 되어야 할 항목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등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시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면서 전액 또는 일부를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된 91억원 중 구정주요시책홍보자료유인 등 21건에 대하여 총 1억4,63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환하기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 입니다. 먼저 제 163회 임시회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지역의 통합방위를 협의하고 비상시 그 지역의 재난에 대처하는 것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의 공공기관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명시된 5개 협의회 위원 외에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공공기관으로써 세무서, 우체국, KT의 기관장을 추가하고 당연직 외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 임기에 관한 규정 없이 무기한으로 위촉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의견으로 2년의 임기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 하자는데 전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조재구의원 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2008년 제1회 추경 심의 및 안건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축주택과 소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8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안건명칭은 『서봉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과 『대명2동 명덕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ㆍ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봉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서봉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은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제시할 의견내용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명2동 명덕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2동 명덕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도 역시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제시할 의견내용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서봉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과 『대명2동 명덕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