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두 건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4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교육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두 건은 모두 교육청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에 발표된 학교급식 개선종합대책과 2007학년도 학교체육·보건·급식 기본방향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 운영에 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법정화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의무설치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신설로 윤리위원회 심사관할이 교육감·교육위원·3급이상 공무원과 그 퇴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조례안 상정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인 정관을 개정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본다고 그랬는데요. 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면 시립학교는 할 수 있을지라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언제쯤 할 수 있도록 한가요? 뭔가 그래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법인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선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전반적으로 관리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침을 시달해서 정관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공·사립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일에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은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선 위원님!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 근거가 명문화되기 전에 현재 우리 학교에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소위원회 구성권한을 완전히 운영위원회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위원회가 되어있는 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라든가.

급식소위원회의 역할이 나와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중에 급식에 관한 사항의 실무전문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고 급식납품 업체의 선정에 관한 평가단에 참여하고 급식비 책정 및 급식비 예·결산에 관한 사전 실무 검토, 그 다음에 급식납품업체 및 급식…….

납품업체 선정하고 급식 단가를 조율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양혜령 의원님도 시정질문 때 지적도 하셨고 또 뉴스에도, 그 전에 신문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급식비가 일부 운영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그 문제는 당초에 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 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될 때 한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왔기 때문에 법에는 당연히 학부모 부담할 부분하고 감독 관할청에서 부담할 부분이 구분이 되어있지만 그것이 어려워서 일부를 풀어놓은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뒀는데 어차피 원 취지로 본다면, 법적 취지로 본다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부 부담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원칙이다?

예.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재원을 확보해줘야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급식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그것이 되기 전에는 학교들 급식단가를 보면 초등학교 보면 최대치, 최저치가 많이 갭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문제가 급식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급식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규모가 큰 학교하고 적은 학교하고 급식비 단가가 좀 납니다. 그 부분은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단가 책정에 어느 정도 규정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소위원회 말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보통 몇 명입니까? 학교 학생수 이렇게 해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열서너명 됩니까?

지금 운영위원회는 학교 규모별로 해서 최저 8명에서 15명 이내로…….

소위원회는 몇 명을 두겠다는 말입니까?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인원수를…….

그런 것도 없는 개정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몇 명으로…….

이것은 운영위원을 포함해서 학교의 구성원들로 해서 운영위를 같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운영위원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학부모 위원도 들어가고 다른 학부모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영양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 학부모급식봉사단, 학생대표, 급식에 관계된…….

그런데 그것이 몇 명으로는 규제되지 않았습니까?

대개 7명에서 13명 이내로만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열서너명이 결정할 수 있는데 학교장의 재량적인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체육복구입소위원회, 수학여행결정소위원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학교장의 의지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는 학부모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보다 수가 더 적어진다면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로비할 사람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 조례를 운영할 때 그런 우려를 여러분들께서 없애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소위원회에서 납품업체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단이 또 구성이 됩니다.

좌우간 뭐냐면 이렇게 법적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가 강제규정으로 둬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학교결정권의 최우위에 설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닌데 이것은 학교에 꼭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구성요건도 물어보고 그런 것입니다. 운영위원도 들어가고 학부모도 들어가고 영양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것을 이용해서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국장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자문역할을 하지요. 결과적으로 학교장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강제규정까지 들어간다면 이 위원회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급식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위원님들도, 뒤에 여러분 공무원들도 똑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장의 결정을 도와주는 어떤 위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객관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앞에 나와있으니까, 그래서 소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당위성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까 소위원회를 두어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운영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운영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표2와 같이 「대통령령」에 광역시·도 교육청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광역시·도 교육청의 관할 대상 적용에 대한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 제정의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동 조례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상위법령에 관할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그 동 조례를 적용 받는 관할대상을 삭제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법령에 더 강화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청의 조례에서도 그렇게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타 광역시 조례를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면 타 광역시 조례에도 삭제를 않고 2007년 12월 31일, 2008년 2월 6일 개정이 완료되었는데 이렇게 조례에 더 넣었거든요. 더 강화시켰어요.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더 강화했는데 여러분들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다고 없애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 더 강화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타 광역시 조례 개정 현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명시된 내용대로 한다면 「공직자윤리법」에 나와있는 법적 근거를, 관할 대상을 충족한다고 보는데 지금 시행령 상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법」과 시행령이 나와있는 사항이 같이 보완한다면 전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령상에 나와있는 관할대상을 보면…….

그 시행령 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예. 여기 보면 시·군·구의 교육장, 별표 4에 따라서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제외한다와 그 퇴직공무원,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타 광역시 조례로 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누락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저희들은 판단할 때 우선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관할대상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충분히…….

자, 이렇게 하지요. 국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전문가로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인천이나 부산에서는 축약을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행령 별표1-2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일응은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어서 정리를 해서 넣어주신다든지 타 시·도 교육청하고, 또 교육청이 다른 데하고 틀려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장학사라든지 장학관이 5급도 있고 말하자면 6급에서부터 3급까지 다양하지요?

아니오. 장학관, 장학사는 별도의 직급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급 상당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장학사나 장학관이 4급 직책이 있을 때는 대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통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목적이라든지 방향도 있습니다만,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드시 규정한다고 해서, 또 아까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넣고 추후 교육청에서 그 내용 중에서도 합리적인, 합당한 내용을 보완해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 빼 버리면 부합되는데 조금 그렇다.

이미 상위법령에 관할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굳이 또 조례로 명시되어서…….

아니, 조례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위임된 사항은 여기서 정하지만 이런 정도 사항들은 거의 상위법에, 시행령에 있다 하더라도, 별표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의 단순 목적에 부합하면 넣어줍니다.

일단은 논의를 하게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유재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유재신 위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

이명자 위원입니다. 지난 제165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이명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이명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초·중학생은 22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로 수정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자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자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한 의결은 생략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