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4월 8일에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월 10일에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이 접수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하여 자치구청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지난 1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부서명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처리권한이 변경, 근거법령의 변경사항 정비, 기존 자치구 위임 사무이나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로과 사무 중 수임기관 명칭 변경으로 건설관리본부장을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 제104조로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환경정책과 사무 중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권한이 「대기환경보전법」전문개정에 따라 법조항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생활 악취 조치명령, 보고명령 및 검사실시, 청문, 소음, 진동규제에 관한 사항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기환경보전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구청장 고유업무로 규정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공공하수도 공사의 중지ㆍ변경ㆍ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은 내용의 변경없이 근거조항만 변경되었으며, 분뇨처리시설 설치, 변경의 승인 및 개선 명령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해 왔으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되면서 분뇨처리시설 설치업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에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 법령에 섬진강이라는 단어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 위임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였던 일부 사무에 대하여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관리의 경우 과징금 처분, 보고ㆍ검사 등의 사무를 추가하여 위임사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건설기계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동사무소에 대한 일부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시ㆍ도지사로 전환되어 위임근거를 「사무위임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동 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은 변함없이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위임 근거만 「사무위임 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사업시행 주체의 구분없이 600세대 미만을 기준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개정되어 ?6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에 관한 사무 중 국가 및 광주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와 같이 사업시행 주체를 명시하여 구청장 위임 사무서 제외하였으며,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중 600세대 이상 승인된 사업계획을 600세대 미만으로 변경승인과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권한은 업무처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광고물 허가, 신고 수리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었으나 동법 개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 허가 신고만 시장권한으로 변경되었으며, 광고물 허가 신고 및 관리업무가 구청과 시로 이원화되어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원 불편이 예상되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 허가 신고사무를 종전대로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규정의 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안의 범위, 처리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의 능률화, 예산절감 등에 한정하였던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등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고안분야까지 확대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및 자신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도 제안대상에 포함 시켰으며 실적과 성과중심의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자신의 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안자 외에 제안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도 제안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출된 제안은 1개월 이내에 소관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불채택 제안은 15일 이내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는 제안업무 담당 실ㆍ과장이 참여하여 심사하도록 구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직무 발명 고안 디자인의 경우에 그 권리를 시에서 승계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유발명 등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안범위의 확대와 함께 실적과 성과 중심의 제안제도 운영, 제안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면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확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지방세법」제25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신설되어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부방법이 종전의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징수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2008년 2월 16일 통보된 지역개발세 관련 조례개정안에 맞추어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제25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보통부과 방법으로 부과기간은 분기별로 1년을 4회로 나누고 납기는 매분기 마지막 월의 다음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과세권자인 구청장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부하여 징수하려는 것이며, 또한 채수공 폐쇄시와 승계취득시의 수시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기준일과 채수량 확인방법을 정하는 등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보통징수를 위한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종전의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방법으로 개정하여 시행하면 납세자가 매월 과세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부동산 투기지역에 한하여 최초 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 조정하여 원주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도록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2008년 1월 3일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시행인가일 이전에 투자목적의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개발 위축우려와 원주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부동산 투기지역에 한하여 감면대상 판단 시점을 최초 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 지정일로 앞당겨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부합되도록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9일 개정되면서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조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검토보고에서 나온 사항처럼 같은 법이나 동법이나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요즘에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법제처 「바른말 표기법」에 의해서 동법이 같은 법으로 바꾸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완벽하게 모든 조례에 있는 것들을 해가기라는 것은 양이 많고 업무적인 내용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기회 있을 때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같은 법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해야지 지금도 동법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적당할 때 정리를 해가야 할 것 같다 싶으네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조례안 제5조 2호에 보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이것도 제안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시 공무원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이것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파악을, 직원들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파악 중에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에 반드시 서류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연 평균 몇 건 정도나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 평균으로 보면 3년간 것을 보니까 403건이거든요.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연평균 403건이기 때문에 120, 3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채택된 제안 중에서 공무원하고 시민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과 공무원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시민이 185건이 제안되어서 18건 채택되었고, 공무원이 218건 제안해서 2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공무원이 약간 높은 수준에 있다고…….

비슷하네요, 10%정도. 타 시ㆍ 도 사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도 이런 지적재산권 획득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시에 「직무발명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관심이 소극적인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개정하면서 「직무발명조례」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제안이나 직무발명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259조 제1항 단서규정이라 그래가지고 종전에 신고납부방법에서 보통징수방법으로 변경하겠다 그랬거든요. 신고납부방법이었단 말은 우리가 평상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인데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그것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면 보통징수 방법은 이미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고요. 어떻게 그 내용이 다릅니까?

세정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매월 계측기에 의해서 지하수 사용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월부터 3개월 단위로 해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표로 해서 나와 있어서 내용은 알겠는데 종전의 신고방법에서 그런다고 한다면 사용자가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서 신고를 해줘야 그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신고를 일단 받고 나중에 점검은 구에서 하지요?

결국에는 이중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점검하러 나가야 하고 본인은 신고를 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신고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므로 인해서 납부서가 나가게 되겠고, 이게 왜 신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그렇지요? 바로 우리가 나가서 계량검측을 하면 수도 용량에 의한 지하수 사용량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될텐데 왜 신고를 받아가지고 점검을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도랄지 전기료랄지 이런 것도 신고하듯이 이것도 당초에는 월별로 신고를 해서 신고한 양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는데 그것이 전기세가 되었건 수도세가 되었건 우리가 점검을 해버리면 계량한 것이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어야지 왜 본인한테 신고토록 해가지고 그것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느냐, 그것이 무엇인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시「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것이고 점검은 매월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는 매월 합니다만,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는 나가서 검침해 버리잖아요?

검침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료도 수용가가 기록을 해놓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가서 그 수요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매월 전기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것은 그냥 신고자가 내가 5만원어치 썼으니까 5만원 내겠습니다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맞든 안 맞든 3개월 것을 셋으로 나누었든 아니면 매월검침을 했던간에 계량내용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본인이 신고를 해서 해달라고 한다면 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하는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맞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점검한다는 자체가 한번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일을 신고한 것을 틀린 것을 다시 교정하고 이런 이중절차를 거쳤을까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법」에 하게 되어 있어서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보통징수법을 봅시다. 보통징수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가는 것입니까? 이것도 신고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어야 한다. 그거에요.

과거에는 매월 했고 이제는 석 달 것을 한꺼번에 합해서 하도록…….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매월로 하면 지금도 신고하는 것이 맞고 분기별로 하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맞고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래요. 매월 본인들이 쓴 양을 신고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맞나 안 맞나 점검해서 돈을 징수하고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하는 것으로 정리해야지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지 부정확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면 점검이 맞는 것이에요, 신고가 맞는 것이에요?

지금은 석달만에 하니까 점검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석달만에 하니까 그러는데 과거에도 우리가 행정을 1등 행정으로 해오고 1등 광주 유지를 위해서 해왔는데 왜 이런 방법을 썼는가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점검방법으로 해가는 것은 한 달짜리도 점검했어야 하는데 한 달짜리는 신고로 했고 이제 와서 점검으로 바꾼다는 것이 과거행정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다 그 말입니다.

행정수요가…….

그만합시다. 이것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지하수 사용량은 알 수가 없지요?

지하수도 계측기에 의해서 부과하지요.

계측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계량 용량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니요. 수도 사용하는 데는 거기에 계측기가 되어 있고, 목욕탕이랄지 별도로 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지하수들은 어떤가요?

30톤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수 개발할 당시에 부과금이라든가 기본 것으로 내야할 조건들이 있는가요?

지하수를 개발하면 음용수로 제조나 판매, 이런 때만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가령 음용수 판매는 3㎡당 200원, 그 다음 목욕은 100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게 될 때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관련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측이 없으니까 수도용량 쓰는 것을 보고 비례해서 한다고 하던데?

거기에도 비율이 있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가정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수도도 쓰고 지하수도 쓰고 이런 때 하수도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을 물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는 적게 썼지만 지하수는 많이 써가지고 하수도 용량에 대한 발생을 많이 시킨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세수확보, 아니면 그것을 부담금을 물리기 위해서 알아보았더니 수도용량에 대한 비례에 의해서 지하수용량을 검측을 한다. 하수도 사용료를 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 쓴 용량만큼 지하수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지, 말씀하신 지금 내용은 음용이라든가 공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요건일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모양이고 하수도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수법」에 의해서…….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방법으로 변경되면 세수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특별히 세수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시에 2억 2천정도가 1년 세수가 되는데 제도방법만 납세자들 편의증진을 위해서 납세방법만 바꾼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역개발세를 징수할 수 있는 지하수는 몇 개나 됩니까?

지하수가 우리가 목욕용수는 한 개소, 무등산 온천수 한 개소고 나머지는 기타 용수로 들어갑니다만, 거기에는 월평균 천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하수는 지역개발세가 없습니까?

음용용수는 우리시는 없고요. 기타 용수만 있습니다. 이것은 3㎡당 20원씩하는 용수만 있습니다.

기타용수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목욕은 한 개고?

예.

그러면 보통 큰 목욕탕에서 쓰는 지하수도 기타 용수로 들어갑니까?

하수도에 들어갑니다. 「하수법」에 의해서.

채수계량기를 설치해서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채수계량기를 설치한 지하수하고 설치하지 아니한 지하수는 몇 개정도 됩니까?

원칙적으로 계측기를 부착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계측기가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 「하수도법」에 보면 통관 몇 ㎜ 해서 나오는 양이 하루에 얼마정도 배출될 수 있다는 계측기 사용법이 있습니다. 통관 ㎜에 따라 틀립니다.

현재 지하수 채수해서 1톤당 지역개발세는 얼마 징수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용수, 생수랄지 이런 것은 3㎡당 200원, 그 다음이 온천, 목욕은 100원, 기타는 20원입니다.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하수방법을 정했는데 징수방법만 정할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게 채수 계량기를 빠짐없이 단다든지 이런 데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측기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검침은 어디서 나갑니까?

구청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청 무슨 과에서요.

구청 세무과로…….

상수도하고 별개로…….

예. 별개입니다.

아까 우리 나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편의상 봤을 때 상수도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틀립니다. 관련법이 틀립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냈을 때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 징수방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제가 최근에 보면 상수도나 이런 부분을 너무 안 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상수도 거기에서 관장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안 내면 된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세는 강력히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 마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수도부분도 보니까 쓰고 안 내 버리면, 이사 가고, 그렇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한 시간에서 10분 모자란 50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드려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십니까?

이어서 합시다.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속기하시는 분 사정도 해야 하는데 계속 이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시행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은 말하자면 혜택을 지금까지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던 것이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투기 지역화 되는 것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보니까 최초 사업시행 인가일로 당겨버렸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사실은 원 소유자 입장에서 나중에 가격이 상승할 것을 알고서 혹은 모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전 되고난 뒤에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에서 투기 운운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거래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취득과 등록,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반적인 거래들,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투기지역화 하는 것은 갈등요인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생길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길게 가면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갖게 된다면 원 소유자도 그렇게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방비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상황이 할 수 없는 과정으로 돌아간다 할 때는 국가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구청이나 시청 같은 입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면 취득세, 등록세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양도 소득세도 발생하고 국가가 구태여 막을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진행하고 있네요. 제 논리가 엇갈리지요. 대답하기가. 이상입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쉬었다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