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4월15일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178호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 기준액을 확대하여 교육여건 활성화를 기하고 보조금 신청과 회의운영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시행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보조사업 범위를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안 제3조 교육경비 보조기준 비율을 기존 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의 2% 범위 내에서를 5% 범위 안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보조금 신청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상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60여개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보조기준비율을 전년도 지방세 결산액 2%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12억3,600만 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지만 지역주민의 교육기회 확대와 원어민교사의 지원사업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서류만 먼저 보고 한두 가지 질의 드리고 나머지는 첨부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2조9호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강릉시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에 대한 우수 식재료에 대한 정의라든가 지원 범위,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별도 필요 예산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급식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교육경비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급식조례로 해서 지원해도 시설비나 시설확충이나 이런 급식소에 대한 시설도 지금까지는 다 지원했잖습니까?

급식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했고요. 지금 급식하는 정의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건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일부개정조례가 되면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가지고도 지금 지원하면서 급식소에 대한 증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원을 했잖습니까?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원칙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원칙은 안 되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 거죠?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항은 새로 사업비를, 그러니까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항목을 넣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지원을 무엇으로 했느냐 이거죠.

급식시설이나 개·보수는 이 조례인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기존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내용에 대해서는 급식하는 방법이나 친환경농산품의 정의나 이런 것은 급식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돈은 사실상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를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항인데 교육경비 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용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상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

예.

이 부분은 하여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교부금 중에서 20%를 지역교육사업에 반영토록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죠?

예,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균형재원 교부세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균형재원에 대한 배분지표는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역교육현황수요에, 시설개선 등에 6%를 써라, 그 20%에서 6%를 쓰고 초등학교 방과 후 체험학습센터 운영에 10%, 다음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지원에 4% 이렇게 해서 20%를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시행 자체는 우리가 교육부문에 주지만 시행 자체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로 개정이 되었을 때 연도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올해 2008년도에 3억4,400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디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3억4,400은 전년도 12월 말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교육교부세 지원기준이 같이 개정된 게 그 당시 개정되면서 저희들한테 부동산교부세로 배정된 게 16억3,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6억3,300만 원의 20% 상당하는 게 3억4,400입니다.

그걸로 2008년도 예산으로 계획했다는 얘기죠?

예.

조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질의 드렸고요. 다음에 우리가 5%로 개정되면 전체 예산이 좀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가…….

64개교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64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4개 학교 중에서 2004년도부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5년 동안 지원을 한 현황을 보면 한 40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이런 지원을 받을 사항이 없어서 지원을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 것입니까?

물론 신청이 안 들어온 학교도 일부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교부하다 보니까 사실 지원신청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을 못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좀 맞고 우리가 교육시설을 좀 현대화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보면 이게 학교가 41개의 학교에다 전체적으로 68건을 5년 동안 지원했는데 그 중에 지원을 한 91억 정도 했어요. 그런 부분 중에 어느 학교는 근 10억 가까이 받아간 학교도 있고 또 어느 학교는 두 번, 세 번 받아간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고 어떤 지원사업의 원칙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다목적실을 짓는데도 도비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도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순수한 시비만 지원을 받고 이런 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입니까? 이건 좀 개선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비지원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학교장의 영향이라 할까,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가로 배부되는 되어 내려온, 그렇게 배정된 금액으로 보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책정하면서 도비를 책정해서 신청해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도비를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그런데 반대로 본다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그리고 신청을 받으면서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급식소 일부 적은 금액들은 시비로 지원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억, 6억, 7~8억씩 들어가는 계획이 있는 체육관 같은 것을 지을 때, 예산신청을 할 때 교육청에다 도비도 신청을 해서 같이 도비 일부 부담하고 시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지방비 5%에 대한 예산을 확대지원 하는데 점점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의존하지 않고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비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음에 시비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한도액이 2억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학교에서 판단해서 8억을 잡았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도가 2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 도비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 경비로 특별히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도액을 2억으로 하는 것을 이번에 내용을 보고 아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두면서 5년 동안에 두 번, 세 번 받아간 현황이 학교별로 봤을 때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형편에 맞는, 각 학교별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는 시에 바로 직접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우리 시에다가 예산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권한이 교육장에게 있는 거네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다가 사업을 요구했을 때 교육장이 검토 후에 누락시켜버리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리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학교장이 공사비 수급계획이나 재원조달대책을 교육청에 보고해서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교육청에서 검토 후에 누락시켰을 때 시의 예산요구가 들어오지 않은 학교에는 시에서 배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도장치를 세워놓아야지 교육장에게 밉보이는 학교나 이런 데는 교육청 자체에서 검토 후에 누락시키면 그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 학교에다 지원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교육청도 자체…….

이 검토를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일단 신청만 받아서 그 신청을 우리 시에 위원회가 있으니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게 올바른 일이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검토해 오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현재 여건에 따른 우선순위 정도이지…….

그건 우리 시의 생각이고 우리가 시비를 지원할 때는 모든 것의 검토를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서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위원회에서 검토 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낫지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검토라는 것은 관할이 초·중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인데 10억 범위에서 협의해서 교육청에 신청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요구는 몇 십억이 되더라도 다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학교에서 그 사업이 교육청에 요구할 때는 그 교육청은 이관 받아서 우리 시에다 그냥 넘기는 겁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단지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정해 주지만…….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준다고 하면 우리 예산범위에서,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교육청 나름대로는 시설의 노후 정도라든가 사용 정도에 따라서 매겨오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시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시비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락시키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A라는 초등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교육장이 보고 “이건 필요 없어.”하고 걸러버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임의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누락되거나…….

그건 박과장님 생각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교육장이 걸러버립니다. 이거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서, 교육청에다 권한을 주지 말자고요. 지방비 주면서 왜 교육청에 매달려서 교육청에다 우리가 지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방비 주면서, 왜 교육청에 매달리면서 교육청에다 우리가 지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장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육청 하는 일을 보니까 본 위원은 단 1원도 지원해 줄 의사가 없어요. 교육장으로 봐서는 마음이 없다고요. 지방비를 주면서 왜 교육장한테 절대적인 권한을 다 주려고 해요? 우리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갖고 있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법으로 주라고 해서 후딱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이런 뜻이 아닙니까? 지금 개정된 조례는 그거에요. 집행부가 일하기 싫다 이거에요. 우리 금액이 한 5억이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교육장이 검토 후에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검토 후에 취합해서 저희들에게, 검토란 게 사업을 누락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들어오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에게 올 뿐이지, 경유하는 역할 정도 할 뿐입니다.

교육장한테 밉보이면 우선순위를 점토 저 끝머리에 갖다놓을 것 아닙니까?

밉보여서 우선순위를 하향시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똑같은 얘기를 본 위원이 이 시간에 너무 끄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고 동료 위원님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도 신이 아닌 이상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경비를 50%씩 50%씩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일괄 제출받아서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 문구는 해서 신청된 그걸 일괄 제출하는 걸 교육장이 선별해서 제출하는 걸 하지 말고 전체를 제출받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도…….

본 위원의 얘기는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받아서 순위를 매길 필요가 없고 우리 시에다가, 우리도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모양인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배정을 하게 하라고요. 왜 교육장한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권한을 다 교육장에게 줘버리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교육청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는 것을 통보받았습니까?

기준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의 노후 정도라든가 사용도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오긴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우리 시에서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급식시설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1순위, 2순위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누락시키고 이런 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은 제1순위, 도비는 제2순위 이러한 그게 있을 거예요. 2008년도에 15개의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을 제1순위로 왔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보고 그 기준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급식시설은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고 식재료는 급식비 보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아까 우리 김화묵위원이 질의하실 때에 지금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을 교육경비 보조조례에다 포함을 시키면 중복이 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종전에 지원하던 급식비보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은 지금까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해 주었고요. 다음에 친환경농산품이라든가 식재료구입은 급식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데 물론 두 조례상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맞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중복사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급식시설비하고 식재료에 대한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상에 보면 똑같은 급식지원을 하는데 식재료는 여기에 의해서 급식시설은 여기서 나가는데 이번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식재료를 지원해도 포함해 넣었잖습니까?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지만 교육경비 전체에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것도 교육경비는 어차피 지원되는 돈이니 이 교육경비지원 안에 포함시켰던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급식비가 나오고, 식재료가 나오잖아요? 교육경비보조 조례에서도 식재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급식비보조 조례에서는 식재료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양쪽에서도 다 식재료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

식재료 지원은 아까 급식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돈에 대한 내역은 이 5% 범위 안에다 넣는다는 그런 뜻으로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돈이 이 범주에 들어온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한번 보세요. 항목 보면 사업의 범위 확대 이러는데 1항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8항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이라고 또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두 개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시설이고 하나는 먹는 것 않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조례가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 조례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에 대한 우수 식재료의 정의라든가 지원 범위라든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비에 대한…….

그렇습니다.

예.

운영은 그것으로 하고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급식조례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데 현재 2%일 때 우리가 시세 매년 약 13억 되죠?

예, 2%면 13억 정도…….

그러면 5% 되면 31억이 됩니까?

33억 정도 됩니다.

33억이 되는데 그러면 지방세수가 만약에 수입이 안 된 것은 결산했을 때 차액을 어떻게 지금까지 정리를 해 왔어요? 세입이 되지 않은 지방세, 총괄적인 지방세액인데 만약에 지방세액이 660억인데 실제 소득 세입은 600억하고 60억을 미수했다 했을 때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해 왔어요?

이것은 전전년도, 전년도 지방세 결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지방세수 목표액을 중심으로 2%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결산해서 2%를 했는지…….

전년도 결산액의 2%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6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하고 중복된 게, 선정과정에서 제일 문제인데 지금 급식시설하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에 지원해 준 일이 있어요? 한 건도 없죠?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도 1건도 없죠? 그 다음에 체육 이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활성화 및 교육이전개선사업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건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 세 건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농촌 방과 후 학교지원하고 학교급식비 안을 금액이 5% 늘어남으로써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에 첨부하는 내용 같은데 제일 문제가 이렇습니다. 총 사업비에, 지금 세 개는 사업 하나도 안 한 정보화사업하고, 30%를 지원해 주다 50%로 상향을 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저희가 한도액은 2억인데 조금 전에 그 우선순위, 시가 결정권을 갖느냐 교육청이 결정권을 갖느냐는 이 내용에 보면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의 교육과정 운영사업이 이게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업은 만약에 교육청에서 3억이라든가 했을 때 총괄적으로 2억 범위 안에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과연 선정기준이 될 수 있어서, 우선 급한 게 아니니까 자꾸 도태가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같은 것을 매년 한 개씩 목적사업으로 꼭 교육청에다 요구를 해서 학교를 초·중·고를 선정을 하든, 이건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시에서도 어떤 이런 지역주민과 시가 지원해 주면 홍보도 되고 정말 지역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게 후세, 자기들 머리에 늘 추억에 남아서 어디를 가든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의 사업을 장려시켜줘야 하는데 시 자체에서는 이런 장려를 저쪽에 전혀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장려한 게 재작년도에 관광국에서 2,000만 원을 들여 포남초등학교에 전통문화책자를 작년에 주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적은 금액을 가지고, 그 책자내용을 보면 관광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시가 저쪽에게 주문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돈이 5%이고 2%이고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목적에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을 꼭 챙겨줘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안 했을 때는 다른 것도 우리가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거나, 서로 의논이 안 되었을 때는 이런 강한 메시지를 좀 줘야 하는데 이런 쪽은 없고 당연히 이 조례 만들어놓으면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니 이게 어떻게 거꾸로 올라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는 도비 받아야 준다, 교육청은 시비를 받아야 준다. 핑퐁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동료 위원들이나 간부님들도 매한가지일 거예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런 쪽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5%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는 안 합니다. 찬성을 하면서 이런 사업내용에 과시적으로 교육청에 해서 이런 정보사업, 관광, 우리 시가 주창하는 교육과 정책과 이 마인드가 같은 쪽은 사업을 줘서 꼭 할 수 있도록, 30억 예산에 10%면 3억인데 우리가 5%만 세워도 1억5,000입니다. 1억5,000이면 초·중·고 몇 개 학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맹목적인 그냥 지원을 해 주면 정말 돈 주고 잘못하면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식의 서로, 그렇잖아요! 교육기관이 지방세하고 같이 결부되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조례되어 있는 부분을 사업에 대한 강화성을 확대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근본적으로 중복되고 사각지대에서 도움 받지 못하는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교육법령에 의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사업 쪽에 급식시설, 다목적은 여기에 어떤 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차세대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시에서 주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조례 부칙이라든가 제반 시행규칙에다 넣어서 꼭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방금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사업 대상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차 적으로 방금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에서 학교에 지원을 할 경우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하면서 강릉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학교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필수목적사업,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서 급식시설이나 학교정보화사업 같은 것들은, 지금은 거의 정보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더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겠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3번과 4번의 경우인데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종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의 의미인 것 같은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졸업을 할 때 이수해야 할 단위라든가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어느 학년에 배워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강릉시에서 보조하는 이런 사업을 통하여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졸업과 연계되는 필수교과목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달리 적절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사회 고유의 전통문화계승사업이라든가 전승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예를 들면 오독떼기를 가르친다거나 관노가면극을 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학교에서 어머니회나 다른 것을 통해서 주민들과 협력하고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릉이 평생학습도시가 되었고 평생학습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 교육 이외의 것들은 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에도 학교 교육 이외의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목적에,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그러면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것은 평생학습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4번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본 위원이 예를 자면 우리가 자꾸 교육을 위해서, 평준화 된 교육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학교에서 특색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면 우수학생을 모아서 밤에 심오학습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 교사들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을 다시 토의하여서 내용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을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 심의회가 강릉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제5조에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1, 2, 3항으로 바꾸어놓으셨는데 혹시 실제로 회의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지금 기존 현행 5조에 있는 회의는 보조사업심의결정을 위한 정기회는 당초예산편성 이전에 개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정기에 당초예산을 심의받기 이전에 금액이 확정안 된 상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조문을 삭제하고 개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제1항에 보조사업의 심의결정을 위한 회의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하는 정기회의로 한다고 하시고 다음 두 번째, 임시회의는 그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 화요일인가 필요하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2항, 3항 할 필요가 없고 3항에서 회의는 당연히 시정조정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좀더 다듬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세부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의안번호 178 제일 밑에 참고사항에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대비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뒤에 붙어 있더군요. 이런 것을 철저히 보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신구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에 이 조례는 “강릉시 관할구역에 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져서 관할구역이라는 것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관할권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화해서 “강릉시 관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 수정한다면 역시 2조에 있는 “강릉시 관할구역”이라는 말도 “강릉시 관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제3조의 2, “강원도 강릉교육청 교육장은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러면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다음에 일괄제출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조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경험이 일천하여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법조문에는 또는 조례에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도 역시 “제출해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다음 제5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회는 어떻게 하고 임시회는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7조 준용에 기타보조금의 신청이라고 “기타”라는 말을 하지 말고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결정통지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상사업 3번, 4번의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세수의 2%를 가지고 지원하던 것을 모든 것을 그 외에 모든 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더 확대해서 5% 기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주요골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 범주 내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느냐? 여기 보면 대상사업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하다 보면 대상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앞 CCTV 같은 것은 새로 신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강릉시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강릉시가 요청해서 신설 후에 강릉경찰서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CCTV 같은 경우는 5%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담장 허물기 같은 것도 포함이 안 되죠?

예.

다음에 스쿨존 안전시설사업 이런 것도 포함도 안 되고요?

예.

순수 학교 담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만 포함이 된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향후에 5%를 벗어나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거꾸로 교육경비 예산을 5%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인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기준에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사업을 차라리, 지금 아홉 가지 대상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강릉시 교육장의 어떤 선정기준, 우선순위 같은 부분은 강릉시교육청에서 50% 이상의 예산을 대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도 교육예산에서 50%를 대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실권이 없이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긴 하지만 강릉시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꼭 이렇게 대상사업을 아홉 가지로 정해서 이 범주 안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새로이 포함되는 7, 8, 9 세 사업을 교육경비지원에 포함시켰을 때 2% 기준에서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액이 몇 %정도 나옵니까?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원어민교사 인건비하고 학교급식 지원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13억2,500은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2%로 되어 있고 거기 들어가면 20억7,800으로 해서 한 3.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로 맞춘다면 한 1.8% 차이 나네요?

1.8% 차이가 나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1.8%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동산교부세 지역부분에 배당하던 20%에 해당하는 게 3억4,400하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이 국비가 4억9,100 내려오는데 따른 시비 매칭이 3억5,000 해서 그건 하반기부터 지원사업을 또 추가 지원되어 나가야 할 계획이 포함되면 한 27억7,000 정도 나와서 결국 한 4.2%는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4.2%, 그러니까 5%를 채운다하면 한 0.8%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꼭 5%를 확보하라는 것은 없지만 일선학교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0.8%에 해당하는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예, 한 5억 정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한 5억 정도입니까?

예.

이밖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보면 잔디운동장조성사업이라든가 도서관개방화사업 등 지금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전부 교육경비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해서 지원해 준 내용입니까?

예.

기타 내용이 아니었고요?

예. 그러면 한 0.8%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 강릉시 초·중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현황에 15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증축 및 개·보수, 다음에 부대시설 보수공사,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 쪽의 투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짚어보는데 지금 15개 사업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비율적으로 전부 다 하드웨어 쪽이라 보았을 때 비율을 나누어서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사업을 별도로 순의를 정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김종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왕종배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5로 한다거나 6:4로 한다거나 7:3으로 한다거나 그런 구분을 지어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초·중등에 보면 사회과목인가 보면 지역교육프로그램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선 교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좋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주 신청 받을 때 행정지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단계에 저희들이 10월, 11월경에 공고하면서 학교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공고단계부터 아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사업지원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넣지 말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요.

시정조정위원회가 1월 중에 하는 것이지요?

예, 거의 1월에 합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접수를 받잖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되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도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거의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거르는 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봐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오는데 실제 우선순위는 고려될 뿐이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했던 우선순위는 별 영향은 못 미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다음부터는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및 제2조의 “관할구역”을 “관내”로 하고, 제2조제3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지역사회의 특색교육사업으로 하며, 동조 제4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을 교육경쟁력강화사업으로 하고, 제3조2제1항 “각급 학교의 장에게”를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로 하며, 제5조의제3항을 삭제하고 제7조의 기타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결정통지 등 제반업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4항2의 교육경비 보조로 하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별표1에 제3호를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제2조제4호와 같게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1999년12월31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기금조성의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의 폐지와 마을단위로 별도의 기금운영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마을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운영이 우리 시 새마을 단위에서 없는 상태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180호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대입대상 토지는 용강동 26번지 외 10필지 2,129㎡이며 준주거지역으로 공시지가는 8억418만7,000원이며 가감정 금액은 11억4,162만 원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용강동 26번지 외 10동에 총 면적, 연면적입니다. 1,163㎡로 과세시가표준액은 1억1,075만9,000원이며 가감정금액은 4억8,370만 원입니다. 매입사유로는 영세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및 활성화를 하기 위해 서부지역 중심지에 위치한 서부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충혼탑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저동 92번지 면적은 6,519㎡로 지목은 임야이며 공시지가로는 6,845만 원으로 가감정금액은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매입사유로는 현 충혼탑 부지는 개인소유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이전 또는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혼탑 이전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충혼탑 부지를 매입하여 주변 관광지인 경포대와 경포호 등을 연계해서 공원으로 조성코자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변경 건입니다. 우선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변경 건에 대해서 우선 어제 임시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김종혜위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으로 말씀하신 2008년 공유재산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승산토지교환 건입니다. 우선 행정처리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고 위원님과 집행부간의 견해차이로 발생한 본회의 자유발언 건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혜위원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 해석, 관계규정을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생긴 일입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자주 협의하고 상의해서 보다 깊게 생각하고 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발생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광자원화사업을 위안 토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시의회에서 강릉시와 승산의 토지 교환 건이 가결되어 일부 토지는 교환하고 잔여 토지를 매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유지 1만1,091㎡ 43억800만 원과 승산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토지인 9,920㎡ 43억 원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초당동 459-27번지 외 1필지 1만37㎡입니다. 감정가액으로는 43억6,100만 원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승산레저 잔여 토지는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서 당초 교환계획에서 매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매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용강동 26필지 외 10필지 2,129㎡와 건물 14동을 서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 주차장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충혼탑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저동 92-1번지 임야 6519㎡는 충혼탑 주변과 경포지구 관광지 정비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초당동 450-27 외 1필지 1만37㎡는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서 안현동 소재 시유지와 교환토록 했던 토지의 교환 후 잔여토지로써 근본 매입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주차장 확보라도 많이 하는 게 시 발전에서도 좋고 또 서부시장으로 봐서도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답해 주세요. 여기 보면 국비가 12억이고 도비 3억2,000, 시비가 4억7,000인데, 그러면 20억인데 우리가 현재 이월된 금액이 전체 얼마나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20억이 지난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20억이 확보가 된 게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이면 충분하다?

20억이 토지 매입비가 15억이고 5억은 매입된 이후에 주차장조성비가 시설비 5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2억하고 도비 32억이 작년도에 내려와 있죠?

예.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비도 지난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매입 후 주차장 부지를 교통행정과로 관리전환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경제과에서 관리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관련된 주차장은 재래시장육성 및 상점가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시장도 주차타워를 준공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 조성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조례나 모든 그런 것은 교통과에서 적용을 하지만 운영하는 면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지속적으로 경제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교통행정과로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 이전한 것이고, 경제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잡종재산으로 해서 앞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는 경제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동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면 훗날 10년이고 20년 후에는 그 부지를 우리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면 도시계획상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남아서, 주차장관리는 경제과에서 하고 또 전체적인 자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본 위원이 알쏭달쏭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제과에서 관리할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화묵위원입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가감정을 했는데 감정하고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까? 만약에 감정하고 별 차이 없겠어요?

저희들은 가감정금액은 토지 11필지에 대해서 서면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공유관리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지만 별 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감정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실질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저희도 업무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그게 어느 정도 나간다는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매각동의서를 받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서 밟은, 이건 구체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서부시장,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확보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부지매입 하는 것을 여기서 다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지만 서부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능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나 여러 가지, 중앙시장 하나도 활성화를 제대로 못시키고 있는데 부지만 매입하고 주차장이나 만들어놓고 공간만 확보하는 것 보다는 서부시장이 앞으로 활성화가 안 되면 서부시장을 다 사서 시에서 거기에다 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번마다 이렇게 주차장만 확보하고 주변만 정비해주고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인지 그 부분도, 이왕 안건이 서부시장 부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사실 서부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강릉에 중앙시장이 있고 서부, 동부가 있지만 서부시장, 동부시장이 1977년도에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80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이게 역사도 깊은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보다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빈 점포가 사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지난해부터 상점가 운영에 대한 재래시장특별법이 국가에서 생기면서 한 개 시장에 한 개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는 그런 시책으로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올해 개선하면서 번영회하고 다각적으로 시장운영권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주상복합건물이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관리운영계획은 대충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할 것입니까, 유료로 할 것입니까?

중앙시장에 주차타워 건립된 것과 같은 방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고 난 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조례에 의해서 서부시장 번영회하고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공영주차장 운영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과 같은 개념으로…….

예, 같은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시장이 활성화도 되지 않았는데 돈 내고 주차장을 사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장이 역할을 못 하는데…….

그 역할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앞으로 하여간 서부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예.

고향은 강릉이고, 서울 분입니다.

지금까지 안 하다가 최근에, 전부터 계속 매입요청은 했습니다. 최근에 충혼탑 이전계획이 되면 이렇게 하려고 했나 그게 이전관계가 불투명해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또 거기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소나무가 있어서 개발의 여지가 없고, 가보셨겠지만 소나무가 울창합니다. 거기 한 가운데 있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봐서는 그 일대가 전부 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재산이라고 봐서 민원해소차원도 되고 시가 꼭 필요한 재산이고 해서 매입요청을 했습니다.

6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상으로 동의를 해 주었죠.

그 당시에 동의를 해 준 게 아니고 그분들도 측량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측량을 안 하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항공측량을 하니까 항공측량상에서 나타나니까 우리 시도 인정을 하고 그분도 자기부지에 들어온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김종혜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4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오늘 아침 주간신문을 보았습니다. 그 주간신문을 보면서 1905년 황성신문에 장지연선생께서 시일야방성대곡이라고 한 기사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 주간신문에 강릉시 제194회 본회의 임시회의가 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에서 임시회를 개회하고 어떠어떠한 의안을 다룬다는 사실보다 강릉시의회가 오리고기 점심식사를 한 것이 시민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었을 까요? 강릉시의회의 위상이 이런 정도였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비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담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두 개의 재산을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설사 의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즉시 공무원은 “그렇게는 교환하지 않습니다.”라고 법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몇 가지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교환조건이 발생되었을 때 의회와 협의하라는 말 하나에 매달려서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한 것에서 거기서 얘기되었던, 그리고 정리되었던 말만 가지고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회의록입니다. 2007년12월20일에 있었던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세 건의 안건 중에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교환, 즉 승산과 강릉시의 토지교환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한 겁니다. 기존 강릉시 시유지 내에 건축되어 있는 미조콘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법적인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교환 이후에 나타나는 어떠한 일련의 법적 문제는 승산이 책임지는 하에 토지교환을 승인하며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라도 교환시점 이후 2년 내에 착공을 원칙으로 하고 착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환매특약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과 함께 공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유지와 승산의 토지가격의 감정에 있어서 혹 승산의 토지가격이 우리 시유지의 감정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든지 분할하여 교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환조건이 발생되었을 될 시에는 교환 이전에 본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고 토지교환을 하는 부대조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서도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것은 교환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고 교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4분의 3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변화가 생겨서 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교환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뿐이지 그것이 곧 심의의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본 위원이 4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본 위원은 어제 한 본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속에 이렇게 묻혀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서 보셨습니까?

교환계약서 말입니까?

예.

그 교환계획서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12월20일에 승인만 해 주면 승산과의 소송계류 중인 미조콘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서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보지 않고 뭘 계약서에 넣으셨습니까? 확인도 안 하셨죠?

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콘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제반 절차를 해서 회계과에다 업무협조를 넘기면 재산에 관한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때 의회에 와서 답변한 내용이 반드시 업무를 다루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루어지는 내용은 당연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주무부서에서 다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조콘도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송에 있어서 토지 부분의, 지금은 등기를 다 넘겨준 상태이고 만일 소송된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승산에서 철거비용을 댄다거나 또 법적으로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승산이 책임진다 하는 그런 환매특약조건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믿고 승인을 해 준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그것은 당연히 회계과에서, 여기에서도 담당국장님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업무를 확인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국장님이 승인만 해 주면 그런 부분은 계약서에 넣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님 계약서 있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연상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3월17일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 한 자료입니다. 향후 교환방안에 대해서 시유지와 승산 소유 토지 2필지 중 교환조건에 맞게 큰 필지를 분할하여 교환하고 잔여필지는 시에서 연부상환 조건으로 교환과 동시에 매입등기이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도 매입등기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잔여필지는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의회에 상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는 현재까지 등기는 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환한 건만 등기를 했고 나머지 잔여필지는 등기이전을 안 했습니다.

교환과 동시에 매입등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환만 하고 등기이전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환한 건은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가를 안 치른, 이번 상정된 건은 등기이전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선 소유권등기이전 후 대금연부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그때에 매입으로 결정을 주시면 선 등기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매입은 차후에 하자고 해서 매입 건에 대한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개인소유의 땅이라면 아무리 강릉시와 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돈 받기 전에 등기 넘겨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절대로 안 줍니다.

그건 저희 생각이었고 만약에 되면 승산과 협의를 향후에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법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딱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간담회의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로써는 의결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조건부에서 다루어졌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라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해석을 일단 교환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내무복지위원회의 회의록에 보면 교환이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토지를 교환하는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구속력이 있습니까? 내무복지위원회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간담회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무복지위원회나 간담회나 그 당시에 의회를 열리고 그 다음 의회 회의 기간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너무 넓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사료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이니까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행정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간담회가 어떤 의결로 보신다면 지금 매입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매입을 똑같은 가격으로, 지난번에 감정평가 한 가격으로 계산하셨죠?

예.

토지가 분할되어지면 나머지 잔여토지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전체감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 3,000평 대 3,000평이니까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 소위 말해서 자투리땅이 남았다고 할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6,000평의 호텔을 짓는 것하고 3,000평의 호텔을 짓는 것하고는 가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향후 감정평가도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유치하나 강릉시가 일개의 기업체를 두고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사적인 거래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금 도리가, 우리가 앞에 땅을 차지했으니 뒤에 땅은 감정에 안 나올 것이다 해서 다시 감정을 해서 매입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도리에 조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리에 조금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좁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양보할 만큼 양보를 했습니다. 지금 강릉시에서 안현동 감정평가 43억 나왔는데, 지난번에 관광사업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향후 철거비가 50억이 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83억짜리 땅과 40억짜리 땅을 교환해 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어떻게 양보를 하라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이걸 알고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50억을 들여서 길을 닦을 수도관을 놔두고 기업유치 할 수 있습니다. 늘 위원회에서 얘기하지만 이건 기업유치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사업도 정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생태공원조성에 함께 붙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산과 토지교환을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사업이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교환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지금 왈가불가 본 위원이 얘기할 일도 아니고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좀 전에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한 계약서 말이죠. 환매특약이라든가 이런 걸 거기에다 충분히 집어넣었습니까?

예, 환매특약 조건에 넣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건부 승인할 때 그 조건을 계약서에 다 삽입해 넣었어요?

미조콘도 문제는 아직 등기이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미조콘도를 넘겨 줄 때에 조건을 달아서 다시…….

지금 현재는 계약서에 환매특약이나 이런 게 없고…….

환매특약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조건부계약은 미조콘도가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할 때 넣겠다!

예.

분명히 그걸 집어넣으면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때 하고, 그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꾸었다든지 그렇게 한 것은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적하겠다 이거에요. 오늘은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예.

매입하는 과정인데 시가 재정이 없어서 그걸 일시불로 주고, 아까 우리 김종혜위원이 걱정을 하고 본 위원도 걱정을 하는 것은 토지주가 돈을 안 받고 등기를 넘겨준다, 물론 우리 개인이 아니고 시가 보증을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도 그 돈을 가지고 콘도사업을 할 때 쓰겠지, 투자하려고 하는 돈이니까 연부로 받아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 개인이 아니고 시가 보증을 하는 것이니까 연부로 팔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처음 연부로 매입해라 한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것은 연부로, 우리 시가 거기에다 일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업에 그만큼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계획을 안 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건 집행부에서 답변도 연부로 매입을 하겠다, 등기이전을 먼저 하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간담회 말고 이 석상에서 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연부상환은 이번에 감정한 금액이 향후 1년 후에 가면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승산과 대화를 한 것은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연부상환 쪽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승인만 해 준다면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런 건 집행부가 하는 건데 우리가 승인만 했을 때 집행부는 돌아서서 “돈 일시불로 안 받으면 땅을 안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시불로 주었습니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요. 토지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승인이지, 우리가 연부로 매입하라 하는 건 조건이지 그걸 단서에 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인데 시 재정이 거기에 투자해도 그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일시불로 사게 되면 시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처음 약속대로 연부로 10억이면 10억씩 이렇게 해서 사도록 집행부에서는, 속기록에 남으니까 답을 잘하라고요. 할 자신 있어요?

연부로 상환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안 돼서 일시불로 주었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

꼭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 예산도 의회에서 세우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분할예산으로밖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못 박아서 얘기를 하자고요.

예, 연부상환을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잘 해 놓으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선근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승산이라는 기업이 강릉시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충분하다기 보다는 지원을 해 줄만큼 해 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저 정도 수준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건 개인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기업이 들어오고자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타 시·군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승산이 소유하고 있는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 승산 측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나서 협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기부채납 문제는 논의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너무 40억이라는 돈 때문에 아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라면 다시 또 먼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 강릉시부지 있던 부분이 용도지구 부분 때문에 감정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더 기간을 두었다가 용도지구를 변경시켜서 했더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만한 돈을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해 할 수준의 어떤 인센티브는 주었다고 보니까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계획은 없고 한번 시도해 본 적도 없습니까?

예, 아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자원화사업을 위해서, 콘도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그 과정을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집행부에서 이해하는 부분도 부족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제시했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달라서, 행위 자체가 많이 달랐던 부분도, 정말 이건 우리가 다시 등기까지 넘겨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관광국장님! 실질적으로 착공 언제쯤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줄 거 다 줬잖아요. 남은 부지를 우리가 다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용도계획변경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도에다 용도계획변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1차로 관광사업단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가서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까지는 용도계획변경이 바로 되면 빠르면 9월 중이라도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승산에서 골프장 지으면서도 강릉시나 행정이나 전체적인 뒷받침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물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와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기를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추어주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승산에서 지금까지 골프장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하고 문제점을 봤을 때도 그렇고 또 퍼블릭도 그렇고 다 지연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생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환매특약계약서도 보면 나중에 뒷부분에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했지만 앞에서 보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거, 다음에 불가항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 기간을 다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조콘도 같은 경우 법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승산콘도가 이미 허가가 나서 앞으로의 추진하는 것은 변경허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하루빨리 건축물이 올라가야 하니까, 지금 물론 용도계획변경이 빨리 되면 좋지만 그것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9월 중에는 착공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변경허가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계속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9월 중에는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착공은 12월에 가서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죠.

물론 무작정 착공하는 것도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3월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성급히 모든 행정적인 일을 했단 말입니다. 한달 정도 뒤로 미루어도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착오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용도지구도 변경을 해서 감정해도 그때쯤 가면 금액의 차이가 났을 것이고, 호텔부지의 생태습지로 쓰게 되면 그 호텔부지의 감정가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목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전체 시의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얘기하는 것을 국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 놓고 만일 차후에,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기간을 맞추어서 착공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하여간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전체 부지 다 주고 거기에 내부에 건물까지 다 헐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건을 맞추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착공까지 늦어지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조콘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두루뭉술하게 하셨는데 환매특약에 보면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추진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문제로 부득이하게 진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간 별도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조콘도가 착공 전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공사착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조콘도는 9월 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하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미조콘도 지역은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지역입니까, 아니면 전체건물 면적의, 그러니까 가장 큰 메인건물에…….

메인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9월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까지 미조콘도가 승소를 해서, 우리는 1차 판결만 받으면 바로 헐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이라도 빨리만 되면…….

그러니까 1차 판결을 받아서 헐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었을 때 미조콘도는 그냥 놔두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승산하고 그 약속도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서류에는 없는데 지금…….

그런 시행계약서라든가 계약서는 없다 하더라도 하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문제가 미조콘도 문제로 인해서 2년 내지 또한 저쪽에서 재 상소하고 항고하고 해서 그 문제가 계속돼서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혹시라도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메인센터가 미조콘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작업을 시작하면서 미조콘도가 늦게 판결이 나더라도 작업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당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조콘도는 불가항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승산의 의지는 확실합니까?

예, 승산하고 당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매특약계약서에 제1항이었나요? “다만” 하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했는데 “다만” 이 항을 왜 넣었습니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항을 왜 넣은 것입니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비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서로 협의 하에 계약서를 썼겠죠?

예.

어느 쪽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특이한 일이 있을 때라고만 판정을 했고 또 승산 측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문항을 삽입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문항입니까? 이게 벌써 승산하고 집행부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밀리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필요 없는 내용 아닙니까? 당장 9월에 착공한다, 추진해 가면서 이걸 넣어요?

저희들 계약이 공적으로 강릉시와 승산으로 맺으면 그런 게 없는데 사실 사적인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계약에는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불가항력이라는 게 최돈은위원님이 얘기한 미조콘도 문제가 불가항력에 안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그 땅을 파다가 거기에 특이한 게 있어서 못한다 이거에요. 뭔 몇 천 년 된 부처가 있다든지 해서 조사하자면 또 시간이 걸린다, 그게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계약서에는 불가항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 발언시간입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발생된 시점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이걸 넣어서 우리가 밀리는 그런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왜 쓰는가 하면 그것은 등기상에 못을 박기 때문에, 그걸 안 집어넣으면 행정을 하는데 모든 계약을 하는데 신축성이 없고 너무 딱 부러지게 해 놓으면 사업하는 편에서나 강릉시에서도 조정을 좀 하고 싶어도 이런 조항을 넣지 않으면 조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승산에서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것도 아니고 모든 계약서는, 계약서를 늘 작성해 보지만 어떠어떠한 어떤 경우에는 해야 한다 이런 특이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집을 짓더라도 다른 더 좋은 신공법이 나왔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집을 더 멋있게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좀 연장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강릉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한 기업에게 우리가 모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공격적으로 우리가 이 계획서라든가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밀리는 진행을 해서는 효과적인 면에서 적다는 얘기이지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는,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봐서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환매특약계약서를 하면서 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되었습니까?

교환 건은 같이 막 바로 지급이기 때문에…….

아니, 매입 건에 대해서요.

매입 건에 대해서는 삽입이 안 되었습니다.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금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연부상환 쪽으로는…….

그렇게만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만약에 의회의 승인이 되면 시가 재정상 연부상환을 해야 한다는 사항은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은위원입니다. 이거 땅이 지금 현재 주식회사 승산이 교환했잖습니까? 강릉시와 주식회사의 승산의 교환인데 그러면 콘도도 주식회사 승산입니까, 아니면 시행자가 따로 있습니까? 주식회사 승산하고 승산레저가 다릅니까?

그건 다릅니다.

그러면 승산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이 승산레저이죠? 그러면 승산레저가 이걸 개발합니까, 아니면 그 외에 자회사가 또 있는 겁니까?

주식회사 승산에서 개발을 합니다.

승산이 모기업입니까?

예.

혹시 큰 건물을 지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계약이 완전히 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밑에 자회사하고 시행을 하게끔 만듭니다. 만들어서 지금 현재 약 43억의 땅을 샀잖습니까? 이게 용도가 변해서 나중에 400억의 가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43억에 사서 은행의 차입을 400억을 하고 부도를 낼 수도 있다.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랬을 때 경포는 완전히 끝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승산을 100% 믿어야 되느냐 승산이 직접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이걸 자회사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걸 진짜 다시 한번 앞으로 계약함에 있어서 확실한 보완대책을 만들고 계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환한 것은 (주)승산으로 토지가 교환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주)승산과의 매입 건도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회사 승산과 토지 교환은 끝났습니다. 등기이전도 다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의지가 강했다고 하니까 아마 잘 추진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광자원화사업하고 생태공원조성하고는 어떻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관광사업단장님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입니다. 현재 구 호텔부지 승산하고 교환하는 땅은 저희들이 작년도 9월에 발주된 경포도립공원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실행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요 사업지가, 그러니까 공영으로 투자할 사업지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땅은 아트갤러리파크라 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해서 들어가 있고요. 생태습지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인접하고 있지만 사업은 별개이다?

국비요청을 받는 부서도 다르고 사업부서도 다릅니다.

그런데 관광자원화사업이 370억 규모입니까?

170억 규모가 되죠.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토대는 470억 규모입니다.

순수 관찰테마단지 하나 하는데 370억이고 연차별로 2008년에 200억, 2009년에 100억, 2010년 이후에 70억 이렇게 투자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돈 200억이 어디서 납니까?

그 사업이 국비요청사업인데 말이죠.

200억 국비를 다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긍정적인 답변도 없고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환경부 쪽에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일단 금년도에 국비사업요청부터 별도 더 했습니다. 실제로 문서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인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사업 자체가 대단위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시비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있어야 국비가 옵니까, 국비를 받아와서 토지를 삽니까?

환경부 쪽, 그러니까 국비에 대해서 토지는 전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야 되겠고요. 사업비의 일부는 국비로 하는데 토지가 일단은 강릉시로 선행이 되어야지 국비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실 것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초당동 459-27과 459-28을 매입하는데 2008년도에 27을 사신다고 하셨나요?

저희가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전체면적을 다음에 등기이전을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연부상환으로 조건으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연부라는 게 뭡니까? 2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2008년에 20억, 2009년에 23억 이렇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몇 년 거치 20년 상환이 아니고요?

그렇게는 아마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3년 더 이상은 못갈 것 같습니다.

이자 냅니까?

이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