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금년도 처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동료 의원님과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4월 8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제1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의결 등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4일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의결 등의 일정으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예산의 총 규모는 2,898억2,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540억9,600만원 대비 14.06%인 357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57억3,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9억5,900만원, 수질개선사업 등 9개 특별회계 35억7,100만원,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의 반영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지방채 발행 등이 주 변동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당면 주요현안사업 및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재원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과 주요 군정수행 필수경비 추가확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군비부담금의 적정성 및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낭비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93억9,000만원, 지방교부세 63억8,100만원, 보조금 31억3,500만원, 지방채 64억원 등 일반회계 289억5,900만원과 수질개선사업 등 9개 기타특별회계 사업에 35억7,100만원,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100만원 등 357억3,100만원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일반공공행정부문 20억4,100만원, 사회복지부문 31억2,700만원, 수송 및 교통부문 46억4,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 118억500만원 등 13개 분야 일반회계 289억5,900만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주공4단지～한국명가간 도시계획도로공사 등 10개 사업은 지방채 발행사업인만큼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환경보호 부문 14억2,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억9,200만원 등 5개 부문 기타특별회계 35억7,100만원과 사업비용 18억7,000만원, 자본적지출 21억3,100만원 등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100만원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각종 행사 등 공사다망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적지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은 가급적 승인하면서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심사에 전념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반환금 등과 같은 소액의 예산일지라도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 등 효율성 있고 내실있는 업무 추진으로 애써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