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중앙·동부동 출신 유시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추진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석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와 시정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신 시민,언론인 등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영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및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건과 영천시상징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및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 교류현황,교류실적 및 성과,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향후계획 등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전략부재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광성 외유에 그쳐 국제교류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자매결연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선언과 함께 수요가 폭발 2004년도에는 250개 지자체중 154개 자치단체가 440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지금은 1천여개의 국제자매·우호도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자치단체가 국제교류 전문성 부족과 자매도시 선정에 따른 실적에만 치중 경제통상분야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단순한 인적교류 등 일회성 방문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천시도 이와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천시는 일본 아오모리현 쿠로이시와 중국 카이펑시와 각각 지난 1984년과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본 쿠로이시와 중국 카이펑시 자매결연을 체결한 영천시는 민간단체 교류등의 성과도 있지만 양도시간 대표단이 비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는 단순한 인적교류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세계화 국제화를 맞아 자매도시간의 교류협력 네트?를 구축하고 도시의 국제화 발전을 촉진, 양 도시간 윈윈하기 위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혈세를 낭비하면서 대표단의 상호방문에만 한정돼 초보적이고 형식적인 교류에 머물러 자매 우호도시 방문시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 쿠로이시와는 지난 2006년도 경제사절단 방문 외에는 특별한 경제 및 투자상담이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 대륙 중앙에 위치한 카이펑시와는 지역상공인들이 교통불편과 물류비 상승으로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등 자매결연도시 선정에 소홀함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영천시의 대표적인 한방산업과 마필산업 등 투자증대 등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국제자매결연도시 확대, 파견공무원 직급상향, 자매결연도시 교류 및 실적 평가보고회 등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년 1월 경상북도에서 주최한 시·군국제교류관계관 회의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 안동시, 경주시, 칠곡군 등은 해외관광설명회, 투자설명회, 국제기구가입, 국제교류 전담조직 구축 등 경제, 문화, 관광을 아우러는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국제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6개국 7개시와 자매, 우호도시결연을 맺고 있는 경주시는 석유, 곡물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6위의 교역상대국으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자매결연을 체결, 중국·일본위주의 국제교류를 다변화하여 지자체가 관광마케팅은 물론 자원확보에 따른 투자유치 등 교두보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교류과 등 전담조직을 구축한 안동시는 세계역사도시,국제민간예술교류협의회,세계탈문화예술연맹 등 5개의 국제기구에 가입 왕성한 활동으로 국제도시 안동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6개 국제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맺고 있는 경산시 경우 중국 교남시에 사무관이 파견돼 교남시의 투자정보 및 개발계획, 중국에 투자한 지역상공인들의 기업애로 사항 등을 파악 수시로 경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상공인에게 보고하는 등 투자유치 확대, 시장개척, 민간교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감각이 탁월한 시장님 부임이후 실질적인 국제교류와 시장개척을 위해 한약도시, 통상투자도시와의 교류확대를 모색하는 등 동분서주하는 것이 다소 위안이 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 표명을 기대합니다. 영천시도 글로벌시대에 맞는 국제도시로의 부상을 위해 국제교류 전담조직 확대, 국제교류센터 설치,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장려, 국제민간기구 가입 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적극적인 국제통상교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시간관계상 국내교류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상징물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물론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 이미지 상징 및 시 브랜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징물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시를 상징하는 휘장, 캐릭터, 동물, 식물로서 영천시는 시기, 시화, 시목, 시조 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화는 장미, 시조는 비둘기, 시목은 은행나무인데 이들 상징물은 제작연도 및 선정된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부족합니다. 영천시의 전통과 유래를 담고 있는 한방과 말의 고장을 상징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으며 현대적 디자인 및 시 이미지와 시민의 긍지를 상징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심지어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상징물 조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영천시가 상징물에 대한 관리, 변경. 관련사업 ,사용승인 등에 관한 조례가 없어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단, 영천시기에 대한 조례는 1995년 불과 4개 조문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998년 서울시상징물조례를 제정한 이후 3차례나 개정 서울시를 상징하는 휘장, 캐릭터, 시화, 시목, 시조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지적한바와 같이 시조는 비둘기 대신 임고 승마자연휴양림, 정열적인 성품, 넉넉한 지역 인심 등을 상징하는 동물로 시목 및 시화는 한방도시, 한방특구에 걸맞은 한약초와 한약나무로 변경할 의향은 갖고 있으신지 또한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상징물 추가 및 변경 등에 필요한 가칭 영천시상징물에 대한 조례를 하루 속히 제정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사보호시설 이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완산, 남부, 서부, 북안에 박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석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정활동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사보호시설에 따른 우리 지역과 시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몇말씀드리며 이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질의에 의해서 또 이번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한번 군사시설이 얼마나 영천에 중요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금호, 신녕, 북안, 고경, 화남의 다섯곳 모두에 안타깝게도 우리 군사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금호읍 대평리에는 공병대가 있습니다. 신녕에서 들어오면 화산에 항공대가 있습니다. 북안 방면으로는 탄약창과 거에 따른 5백여만평의 군사보호 시설이 걸쳐져 있고 고경과 중앙동에는 3사관학교와 예비군 대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심지에는 장취 뜰에는 아직까지 비행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이 정상적인 도시계획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그 결과 우리 고장인 영천의 개발을 군부대가 막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부대가 도시전반을 황페화 시키는데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이 다들 영천시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김영석시장님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군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또한 지난 시장 선거 당시 선거공약에서도 군사시설의 이전에 대하여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군사시설의 피해에 대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영천시민 모두는 지금까지 겪은 피해보다도 군사시설이 이전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사시설 이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이전에 따른 장기적인 로드맵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군사보호시설지정으로 현재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바쁘신 가운데 찾아주신 시민언론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11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영천을 애물단지로 생각하는 자양면민의 뜻을 전달하고 나아가 우리시가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법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주민지원 사업비는 일반지원과 직접지원 방법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전혀 충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지원과 직접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육영 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된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넘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만만 가득합니다. 원인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자양면 전체가 TV 난시청 지역입니다.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TV 난시청 해소 계획을 수립하여 3년간 협의를 하였으나 재산권 및 사후관리 문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에서 지원하여 해소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한우 입식을 수립하고 요구하였으나, 이것 역시 환경청 담당공무원의 해석차이고 무산되어 주민들의 집단행동까지 일어날 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비 집행 지침에 분명히 다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만 해석차이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에 의거 오염물질 정화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의 병행추진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접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15일 이전에 상수원 관리지역 안에 실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며 토지 및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반드시 이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시행일 이후에 주거를 옮겨온 가구도 댐에 미치는 영향은 같으며, 사유재산권에 미치는 제한사항도 다를 바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7월 15일이라는 기준을 해제한다면 적게나마 주민들의 이동과 부동산 매매 등 지역경제에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원되는 사업비의 50%는 직접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획일적으로 보호구역 100만원, 수변구역 29만원으로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며,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차이도 조정을 하여야 하며, 직접지원을 늘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시행하기 어렵다면 지원사업비로 오수원을 설치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을 해제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천댐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천댐 수몰민의 애환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인근 청도 운문댐과 밀양댐은 수변 생태공원이 잘 조성되어 수몰민과 도시민의 이용이 날로 늘어나며, 관광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댐은 운문댐과 밀양댐 보다 약 20여년 먼저 축조된 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댐만 주변 지역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 이것은 집행부의 관심부족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수변 생태공원은 조성하여 관광지화 한다면 임고서원을 거쳐 승마휴양림, 골프장, 영천댐, 천연고찰, 묘각사, 충효사, 거동사, 보현산 천문대를 연결하는 관광밸트로 유동 인구 및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우리시 관광산업의 한 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꽃길 조성이 잘된 성곡에서 용산까지 도로가 곡선이 너무 많아 통행이 원만하지 못함으로 선로를 개량하여 소생되는 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하면 장거리 운행 및 드라이버 객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교통소통도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이 해결되면 실향민과 주민의 피해 의식에 대한 정서를 해소하고 우리시 주변과 주변 관광문화 차원과 연계한 수변생태 명소로 조성될 것이며, 댐소재지 일원이 환경 친화적인 수변공원으로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영석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에 대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시민여러분에게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가고 변화의 폭 또한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하고 다양하고 변화의 시대에 우리 지방 정치는 법적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많은 변화의 물결속에 잘 헤쳐 나가기 위해 구조 개편이나 의식 개혁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끊임없이 커져가고 항상 행정을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시대적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책임이며 의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단체장인 시장님과 구성원인 집행부 공무원들의 변화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도 내부 의식 개혁과 의원 각자의 책임성과 공공성, 창의성, 적극성이 더욱더 요구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영역 또한 한층 더 넓혀져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주어진 일에만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창의적인 자세와 사고로 업무를 처리해 주어야 하며 시민이 무엇을 바라며, 시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잘 알고 최선을 다 하여 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해야 할 것이며 행정기관이 주인이 아닌 시민들이 주인인 시민들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또한 의회가 아닙니다. 우리 영천은 재정자립도가 적고 주변도시에 비하여 교통여건과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발전 속도와 변하는 모습이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주된 원인은 단체장인 시장이 세 번이나 중도 하차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영석 시장님은 행정에도 깊이 물들지 않았으니 살기좋은 영천건설에 전념할 수 있는 단체장으로 평가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기 전에 2008년 예산에 5억6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10개 시군 중에서 예산 대비 위에서 두 번째 많은 것에 속합니다. 동료의원 정기택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바뀌다 보니 유명무실 해 졌는 것 같아 김영석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완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동군수께서는 임기중 사회단체보조금을 임기중에 필요경비 외에는 편성하지 않겠다고 해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정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는 1952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61년 지방의회가 폐지되었다가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와 함께 새로이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1995년 영천시군 통합과 함께 의회가 통합된지 1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영천시의회가 현재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천시의회라는 글자와 마크를 걸수 있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었으면 하는 욕심에 김영석시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영천시 재정이 열악한 것도 압니다만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를 양대 수레바퀴로 비유합니다. 본의원이 의회 활동을 하는 동안 청소년수련관, 태권도 전용경기장, 기술센터, 한약재 전시관, 예술 창작스튜디오, 천문과학관 등 많은 건물들이 완공되었거나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시비부담이 국비의 몇배가 투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시비 정도만 들면 반듯한 영천시의회 청사를 준공하여 6대의회에 물려줄 의향이 없으신지 김영석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춘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언론인,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김영석시장님께 읍면동 지역 꽃길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중요한 시기에 영천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천시는 웰빙 숲, 소공원, 꽃길 등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미지 개선을 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매년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길 조성이 투입되는 예산과 노력에 비해 그 성과가 작고 일부 무분별한 꽃길 조성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지도 주변의 꽃길조성이 도로관리에 따른 법령이나 도로교통법 등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면지역의 일부 공터도 없는 좁은 지방도로 주변에 꽃길이 조성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보는데 꽃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대책과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보기에 꽃길은 꽃이 피어 있는 기간보다 꽃을 심고 가꾸는 시간이 훨씬더 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읍면동에서는 모종을 키우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오히려 보기 흉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꽃이 지고난 뒤에는 더욱 흉한 곳도 있는 등 오히려 읍면동 이미지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읍면동사무소의 추가예산으로 꽃길을 조성하다 보니 묘포장을 만들어 직접 모종을 키우고 무더운 여름철에 도로변에서 일용인부들이 모종에 물을 주거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는 것을 여러번 보아 왔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읍면지역은 대부분이 농촌지역이여서 도시의 사람들이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는 시골의 전원풍경이나 그 시골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농촌들판과는 조화가 되지 않는 일회용 꽃길 조성으로 돈과 시간 및 인력 낭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또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꽃길조성에 소요되는 돈으로 국립공원의 진입로 등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를 심는다든지 도로변 공터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 경관을 좋게 할 수 있는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읍면지역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조형물이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천 발전을 위해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김영석시장님께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느때보다 시정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한 가운데 다음달 도민체전 개최 준비와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청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김영석시장님을 비롯한 시 읍면동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랜 시민 숙원사업이자 수년간 또는 10년 가까이 사업을 시작해 왔지만 아직까지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두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영천의 관문에 위치한 작산 삼거리에서 도동 삼거리까지 1.4km와 영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완산동 수덕예식장에서 영천 역간 650m 도로 확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시정을 맡으신지 얼마되지 않아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동안은 이와 같은 일들이 두 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기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리 영천시 재정이 빈약하지만 수십 km도 아닌 몇백 m의 사업이 몇 년간 계속되면서 도민체전 유치도 갑자기 한 것도 아닌데 설령 도민체전이 없다해도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라도 내용을 알면 질타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생각되어 시정의 촉구를 드립니다. 적은 재원일 수록 계획성 있게 집중 투자할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재원을 확보하여 마무리를 하는데 두건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상물 보상은 수년전에 하고도 사업비를 제때에 계상하지 못하다 보니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 되었는데도 진척이 없습니다. 영천을 종종 찾는 내방자들은 변화를 피부로 못 느끼다 보니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영천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이야기를 가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년간 하다보니 사업장 주변은 늘 민원의 소지가 많고 시민들과 사업장 들은 사업장을 통과하는 차량의 불편을 수년간씩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1~2년 안에 마무리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다보면 그것이 가능할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50%도 하지 못한 사업은 본의원이 보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두건의 사업을 연내는 마무리 하기가 어렵다면 2009년까지는 최우선 사업으로 하여 마무리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농협지부 주변에는 도시 미관에 맞지 않는 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제는 도로가 완전히 확장되어 도시 미관을 시가지에 맞게 조성해야 할 입장인데도 건물주들은 돈이 없다고 이상한 형태의 건물을 지어 시가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다른 시와 같이 영천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시가지에 맞지 않게 조잡한 가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내용도 많으실 것인데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 참 고맙습니다. 국제, 국내 교류 관계는 틈틈이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고 제가 상징물 조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 시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지요? 간략하게요.

시장님 질의답변을 듣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시원합니다. 시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보시기에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방청객들이 아주 시원한 기분을 갖고 있는 것같습니다. 저는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하기보다 군사시설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말씀에 역발상도 나오시고 독단적인 경우가 되어서 혹시나 군사시설이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착화 시키는 어떤 그런 경우를 볼때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희수의원이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이라고 법안을 상정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품 공장이라든지 아까 시장님 답변에 사천비행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면 항공비행장 소형비행기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요. 그러나 사천비행장을 가보시면 시내에서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지원법안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영천에 50년동안 군사시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다가 계속 저희들이 지고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님한테 시설이 이전이냐 개발이냐 이것자체가 시장님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설을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이 아니고요. 그것을 시장님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장님도 쇠느리 경로당 준공식 할때 시장님 오셔서 거기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도 보면 아직 버스도 안들어갑니다. 교통수단이 택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의장님 제가 직접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통한 저희 시 발전을 통해서 지난번에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안에 대한 답변이 저희 의회에 접수된 날짜가 2008년 4월 10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호구역 설정은 1982년 부대가 증편되면서 관련법률에 의거 설정되었고 설정시 국방부 주관하 행정기관 주민과 협의하 설정되었음. 2. 보호구역 해제 요청지역은 국가정책에 의거 부대 및 탄약시설을 이전하지 않는 한 보호구역 해제 불가하다고 판단됨. 3. 민원인 요청은 국방부 토지매입 건은 정부차원에서 향후 단계별 토지매입 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 계획이고 시일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판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대 및 탄약시설을 이전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박종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부분의 내용은 해제내지는 이전, 이전 내지는 해제 그다음에 50년동안 입었던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시장님의 시책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 및 해제에 대해서는 추진중이다고 하셨습니다만 50년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영천댐은 시장님도 다른 댐을 비교도 하시고 생각은 하시고 계신 걸로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영천댐은 실제로 1972년~3년부터 시작해서 80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처럼 어떤 법에 의해서 물론 그때도 법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잘된 법에 의해서 축조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강제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임의로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막 할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자양면민만 말 할 것이 아니고 영천시민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과 임하댐 뿐만 아니고 밀양댐, 운문댐에도 가보시면 정말 놀랄 만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댐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원화를 그냥 법에 의해서 억매여 있지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자원화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50대 50으로 50%는 직접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하고 관계없이 보호구역에는 100만원, 수변구역에는 처음에 40만원까지 갔는데 처음에 내려와서 29만원으로 임의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과의 차이가 있어서는 본의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세부적인 규정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좁혀서 법에 정해진 50대 50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자양면은 인구가 1,170명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묶여 있습니다. 시내에 도시계획법하고 그린밸트법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지금 주민들이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100% 보상은 없겠습니다만 면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호구역 안에는 집이 무너지면 그대로 버려야 합니다. 그냥 다시 지을 수 없는 엄한 법령이 되어서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만 2002년 7월 15일 낙동강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거기서 살던 사람에 한해서 직접지원이 해당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 영천댐 안에 와서 살면 똑같은 직접 지원 혜택을 보도록 해야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도 할 수 있고 또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첫째 영천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원화하자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시장님 포철앞에서 드러 눕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근본적인 내용은 포철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포철에 물을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밑에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실향민들이나 도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또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영천이 좀 관광지화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본인의 생각도 그쪽으로 생각했는데 6월 8일이 지나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양쪽에 벚나무 군락지나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읍면에 보면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가꾸고 보고 느낄수 있는 부분 아니면 읍에 맞는 면에 맞는 상징성이 있는 나무나 수목이나 그런 것을 정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올해는 도민체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농업기술센터나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4개월이라는 짧은 시정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업무를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민체전 또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유치 이런 문제를 시장님께서 아마 노심초사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질문한 내용들이 도체 아마 도청유치에 관련된 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관문이 벌써 정리가 되어서야 할 그런 사업들이 지금 한 10년 가까이 50%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작산 도동간 도로는 거리가 1.4km 총 공사비가 92억 작업진척은 약 30% 올 추경에 집행부에서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 드렸고 또 완산동 대로에는 총공사비가 260억 공사진척이 약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 추경때 80억을 신청해서 우리 승인을 해 드렸는데 문제가 지금 작산동에서 완공까지 앞으로 소요될 공사금액이 집행부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57억, 완산동 대로는 약 120억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때 올라온 예산 작산, 도동 30억, 완산 대로에 80억을 줘도 양쪽에 다 완공할 수 있는 그런 공사금액이 못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라도 예산을 편중해서 한쪽이라도 조기 완공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