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전종배 의원 외 10인 발의)

원성동, 청룡동 지역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선 소중한 본회의 시간에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이 땅에 다시 실현된지도 10여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발전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보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곳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의 정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정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시정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시민이 살맛나는 천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정질문이 이루어지는 본회의장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방청석은 텅 비어있고 단체장의 자리도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이 있는 시간 외에는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는 현실은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5만 시민의 시정을 이끄시려면 각종 업무와 행사가 과중할 줄 압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의 시간이 여타 다른 업무나 행사에 결코 중요성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체장은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시정에 대해 무슨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같은 자리에서 듣고 협의하고 해결점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체장의 동석 여부에 따라 답변에 임하는 실·국·사업소장의 자세도 신중해지고 천안의 발전을 위해 지극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정에 반영되는 정도나 기간의 단축도 기대되는 것입니다. 17년여 동안 지속되어온 관례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천안시민을 위해 바꿔야 한다면 하루빨리 바꿔야 하겠지요. 천안시와 비슷한 규모의 50만 이상 시를 살펴보더라도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청주시 등 과반수 이상의 시에서 단체장이 함께 자리에서 청취하고 고민하며 필요할 경우 직접 협의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시·군에서도 보령시, 계룡시, 당진군, 예산군 등 역시 과반수 이상의 시·군에서 실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제일 앞장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드베스트 천안을 기치로 내건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도 앞장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텅 비어 있는 방청석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려 합니다. 천안시민 중에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조언해주시는 열정과 능력을 가진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의 자리가 천안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질문이 이루어지는 회의장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에 임하는 의원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세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권고의 진언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획실장께 묻습니다.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하고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의 효율을 높이며 재정운영 방식에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하나,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 향후 사업완료와 함께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액의 사업별, 연도별 내역은 어떻습니까? 셋,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동료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되었듯이 천안시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006년에 이어서 2007년에도 충남 시·군 가운데에서 최하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197개 기초단체 중에서도 역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각종 비리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못된 비리공무원에 대한 감사나 징계와 같은 사후처리에 앞서 모범공무원의 육성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의 정책을 묻습니다. 하나, 모범공무원 육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둘, 모범공무원에 대한 격려 내용은 무엇입니까? 셋,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자치행정국장께 묻습니다. 불당동 청사로의 시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청사이전시부터 문화동 구청사 자리의 개발방법과 활성화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업이 복합테마파크인 것이고요.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러차례 현장방문과 감사시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간개발을 주장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처음 사업추진은 시 차원의 사업추진 계획이었고 설계 공모가 완료된 시점에서 민간의 투자제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하나, 복합테마파크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둘, SK텔레콤과의 진행상황을 답변해주십시오. 셋, 시의 복합테마파크 사업의 추진 계획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 묻습니다. 천안시에는 많은 수의 송전선로 설비가 주택가와 상가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 설치된 설비이고 설치 당시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됩니다만 현재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상가지역을 가로지르고 있어 향후 주거지역의 재정비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내용입니다. 하나, 주거지에 위치한 송전선로 설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둘, 송전선로 설비의 이전이나 지중화 방안이나 철거계획은 무엇입니까? 셋, 타 지자체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환경국장께 질문드립니다. 2006년 9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주민공람을 거친 뒤 1년6개월이 지났고 매 시정질문시마다 본의원이 빠른 행정절차의 이행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실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 가칭 추진위원회의 활동 현황은 어떻습니까? 둘, 행정지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셋, 도와의 업무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넷, 좀더 계획적이고 빠른 사업추진 방안은 있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이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명근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3쪽입니다. 송전탑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장사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설관리청하고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전탑은 구성동에 있는 천안변전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천안변전소까지 차암동에 있는 4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 청당동에 있는 데부터 신토불이 앞까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5개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청은 대전전력청 아산전력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나 지중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선로를 금년말까지 장재변전소에서 서천안변전소까지 먼저 대체선로를 한 다음에 연말까지 해서 41개는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벽산아파트 앞에 있는 4개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다른 방법은 없고 도시개발사업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아직은 방법이 없습니다. 타 지자체의 선례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청과 도시개발사업자 및 공동주택 시행자가 협의를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전선로 설비가 설치된 것이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설치된 것은 도시화가 되기 이전 훨씬 전에 이것이 되었는데요, 명확한 날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청수택지개발 하는 데부터 지금 변전소까지 일부 지중화가 지금 되어 있죠?

예.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죠?

거기는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사업자 원인자 부담으로 전액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아니, 청당동에 있는 것만, 청당동에 있는 4개 벽산아파트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대전전력관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그러면 법적 근거도 없이 원인자 부담이라고 그냥 돈을 부담할 수가 있나요? 그쪽에서요. 내부적인 내규라든지 무슨 근거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것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전력관리청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글쎄,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선로 설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법적 근거는 지금 딱 떨어지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수택지 내에 있는 송전탑하고 벽산아파트 주변에 있는 송전탑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원인자가 부담해서 철거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68조3호에 보면 송전 선로에 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목과 나목을 살펴보면 외곽관서는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외부 진입 관서는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 또는 저밀도 지역에 설치하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모두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도시개발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설치된 설비이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선례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업자 원인부담으로 다 하고 있다는 답변이시죠?

예.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가 특정 지자체의 이름을 이 곳에서 거명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한전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 한전의 비용으로도 철거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른 결과지요?

글쎄, 타지자체에서 한전 비용으로 부담한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전 내부사업으로 지중화 계획이 잡혀 있으면 한전의 비용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그 법적 근거가 없다면 내부적인 내규라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내규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한전의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도 송전선로 설비는 도시 외곽이나 저밀도 지역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면 지자체나 사업자가 전액 부담치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한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이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BTL사업 내역과 향후 우리 시의 부담 내역,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BTL사업 내역과 BTL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BTL사업 내역은 총 5개 사업에 민자 2,947억원으로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00억원이며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70억, 북부도서관 건립사업에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20억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260억원이며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지출과 향후 의무부담액입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 지출액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비와 부지매입비로 총 4개 사업에 365억원으로 지출액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비와 부지매입비로 총 4개 사업에 365억원으로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3억6,400만원이고, 북부도서관 건립사업에 1억8,9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18억2,4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20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의무적 부담액은 총 민간투자사업비 2,947억원에 대하여 임대기간 20년 물가상승률이 4% 투자비 보존 수익률이 5년만기 국채금리 5% 적용으로 산정시 총 5,110억원이며 그 중 국비가 2,849억원으로 55.2%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2,311억원으로 44.8%로 매년 시비부담액은 11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별 의무부담액은 국비 보조비율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0%고 북부도서관 건립에 20%,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50%,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국비 지원대상 사업 시설인 예술회관, 미술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평균 1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BTL사업은 홍대용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으로 수신면 장산리에 건립하는 1만6,500㎡ 부지에 민자 150억원을 투자하여서 과학전시관, 과학공원, 천문관, 연수관 건립을 2012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TL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사업 편익을 증진시키고 민간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사업기간 단축으로 시민편의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공공사업 계획을 창출해서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물 설계, 건설, 운영, 민간 사업자의 일괄 책임관리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게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민간투자비의 장기적 의무부담으로 장래의 투자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시설 완공 후에 시설운영비의 전액 시비부담으로 향후 운영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운영하는 부대사업이 서비스 제공보다는 이익창출 위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지도 않은 BTL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에 지금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 추진 자체가 좀 미미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다시한번만….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에 북부도서관 건립이나 생활체육공원 조성,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이 세 가지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좀 미미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박차를 가해서…. 사업승인이 늦어서 좀 늦었는데 앞으로….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 2005년 10월에 2006년도 BTL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북부도서관 건립 사업도 같은 해에 BTL사업 승인 받은 것이고요,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같은 해에 BTL사업 승인 받은 것이고요, 같은 해에 BTL사업 승인 받았는데 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은 추진이 미미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토지매입이 오래 걸리고 설계 용역 이렇게 해서 늦어졌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빨리빨리 되고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을 보면 BTL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BTO나 BOO, BOT 여러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단점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BTL사업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저희에게 예산 부담이 좀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의 검토 자체는 없었는지….

검토를 여러 각도로 했습니다. 그래도 효과면에서 제일 낫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연도별 예산 부담액이 아직 여타 사업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몇년도부터 예산 부담이 저희 시에서 되는 거죠?

2010년부터입니다.

그러면 20년간이죠?

예.

그러면 연도별 겹치니까, 지금 5개 사업이 겹치게 되니까 아까 답변 내용에서 보면 한 100억 이상 정도 부담이 되는 것이죠?

예. 150억 정도.

지금 중앙에서도 민간투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알고 계신가요?

전체 규모가 우리가 지방에서 150억 우리 전체 예산의 순…. 하여튼 우리가 신년부터는 150억, 160억 전체 순 예산액의 우리가 9,500여억원 됩니다. 그 중에서 150억 정도, 그러니까 국가 재정 순 규모의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하면 전체 세출 순 규모가 9,560억, 그 중에서 2%는 191억입니다. 그 중에서….

중앙 부처의 경우에는 민간투자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하게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2%로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5,960억원의 2%면 191억원입니다. 그래서 더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150억 이내로 규모를 우리가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BTL을 지양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중에서 특별회계 규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특별회계의 비중이 많이 크다보니까 전체 예산에서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다 보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의 비중이 너무 크지 않냐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여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BTL사업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 자체가 더 커진다는 말씀이죠. 여타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의 법적인 기준은 없지만 시의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BTL사업을 추진할 때 내부적인 규정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BTL사업의 장점과 단점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재정부담의 해소를 위한 과도한 사업추진은 장기적으로 가용재원의 축소로 여타 다른 사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정확한 사업량을 산출하여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효율과 선진화를 위한 모범공무원 육성과 격려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선발을 위해서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시 자체 표창운영계획에 근거해서 우수정책 아이디어 제출자 선정 등 44개 시책분야별로 총 208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다섯명씩 선정하여 표창수여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8명의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수여 및 수당지급,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격려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 수상자에 대해 1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에 대해 연중 한 차례에 걸쳐 해외 또는 국내지역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육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시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제도를 시행하고 특별 현안과제 등 업무추진 우수자와 제안, 채택 및 새로운 시책 발굴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실적가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정책사업추진, 고질적 민원의 해결 등을 통해 행정성과를 크게 향상시킨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급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표창수여, 친절공무원의 선정, 정책아이디어 제출 등 분야별 업무추진성과에 따라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업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모범공무원 수당지급기간을 현행 1년에서 이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을 통해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범공무원을 육성하여 행정의 효율적 증진과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모범공무원 선발, 시책분야별 표창,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선발 이렇게 세 가지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선발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수한 자를 각 실·국단위 과에서 과장 이상들이 추천을 하면, 저희 표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이 사람이 표창을 받을만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심의를 해서 한 다음에 시장이 표창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나 어떤 분들이 이번에 표창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정소식지에다가 특이할 때는 내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보도사례를 통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일간지에 내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본의원이 제안하려고 하는 내용이 모범공무원 육성을 위한 향후 계획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지원 말고 인사적인 지원이 뒤따라줘야 모범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각종 비리사실 때문에 오히려 행정자체가 위축된 감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행정은 과거의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의 고객만족 개념의 행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입니다. 징계나 처벌은 소극적인 사후처리로 고객이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오히려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의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의 시 행정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내용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위축된 데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시책을 펴달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없던 것을 많이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집계가 되는 대로 실적이 뚜렷한 사람, 상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골라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문화동 청사 활용방안 논의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30일 문화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2003년 4월 24일 청사활용방안 타당성 조성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2004년 11월 5일 천안시청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6년 6월 26일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동년 11월 30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천안시청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1월 29일 천안시청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천안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7년 4월 13일 천안시 복합테마파크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거쳐 동년 8월 27일 건축설계경기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복합테마파크는 부지 2만2,642㎡, 연면적 2만8,772㎡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이며 업무시설, 어린이 시설, 청소년 시설, 전망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며 문화동 청사 별관, 즉 구 영덕빌딩은 외관만 리모델링을 하고 시민의 종은 현 위치에 존치하며 문화동 청사는 복합테마파크타운 건축완료 시 이전 후 철거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90억원 중 공사비가 560억원으로 보상비는 330억원이며 금년도 4월 현재 보상비 30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35억원으로 4월 현재 7억원의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는데 투입하였고 미보상 토지주가 3명이 있습니다. 세분들과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만약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및 수용법에 의거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SK텔레콤 U-city 제안사업의 내용과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조성과 U-서비스 구현을 위해 2007년 7월 6일 SK텔레콤과 천안지역내 와이브로 등 유비쿼터스 기관 무선망 구축과 U-천안 전략계획수립, 청수택지개발지구 실시설계와 지구내 다섯개의 U-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천안시 청사가 기히 설치된 U-city 천안미래관 재구축 등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사업에 338억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한다는 투자협의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9월 11일날은 그 동안 협의되었던 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 때 처음으로 천안시청 이전부지에 대한 역할 및 개발방향 제시를 통해서 그 동 부지에 코스페이스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30일 SK텔레콤측에서 천안 U-city 및 U-비전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 투자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금년 2월 22일 문화동 청사 개발과 관련해서 2008년도 4월말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4월 18일 회의할 때 회사 내부에서 최종정리 등 마무리할 사안이 있다 하여 5월 말까지 제출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복합테마파크사업과 민간제안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이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업체가 신규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를 먼저 투입한 후 나중에 임대수익 등을 통해 공사비와 수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말하며 민간제안사업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그 부분을 보존해주는 최소운영 수입 보장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6년 1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즉 기대만큼 운영수익을 내지 못해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닌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할 염려는 없다 하겠습니다. 당초 복합테마파크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SK텔레콤으로부터 복합테마파크 부지에 투자의향이 있어서 현재 협의 진행 중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는 제안사업이 최종으로 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때 최종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5월 중에 제안서가 제출되면 타당성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의 진행되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SK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의 방침은 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그쪽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구나 하는 큰 생각에서 하고 그쪽에서도 사업이기 때문에 손익분기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서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 제출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층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는 일단 그쪽하고 별도의 협의는 없고 일단 제안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요?

그 동안 실무적으로 몇 번 왔다갔다하고 그쪽 사람들이 엊그제도 오고 의견조율을 해 나가면서 자기네들이 최종 제안할 것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 주최는 민에서 사업도 추진하고 나중에 운영 자체도 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인가요?

최종 안을 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건축비나 이런 것은 590억정도 되는 것이 더 들어가더라도 자기네들이 대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러한 것을 협의 타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합테마파크는 원도심 활성화의 축이 될 것입니다. 후반기에 개청되는 구청과 함께 시의 상징이 될 전망타워, 청소년 시설, 어린이 시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재래시장, 민자역사추진,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원도심이 천안의 중심지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책자 14쪽, 이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 재정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칭 추진위원회 활동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가칭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추진위원회의 구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3개 지구로 주택재개발 2개소와 성황·원성지구하고 원성5통과 6통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는 사직지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행정부에서의 지원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각 단계별 행정을 집행하는 절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각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여러 관련법에 적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모범사례도 파악하고 우리 시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충청남도 업무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2005년 8월달에 용역착수를 시작해서 9월에 주민공람을 하고 11월에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서 2007년 3월 13일자로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3회에 걸쳐서 기본계획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2007년 12월달에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2008년 3월 25일 심의사항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서 현재 행정절차 진행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물음을 주신 좀더 계획적이고 빠른 사업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추진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5월초에는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충남도 업무협의내용 중에서 2007년도 3월 13일 처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신청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 보완요구가 몇 차례 있었습니까?

예,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2개지구를 1개지구로 묶느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했던 사항이고 더 중요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 당초 우리가 가지고 올라간 인구는 95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78만으로 인구를 낮췄기 때문에 그것이 정비계획에 5만2,000명이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 최후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4단계 인구를 3단계, 2단계로 당겨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요구가 한차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보완요구가 왔을 때 전체 내용에 대한 보완요구가 온 것이 아니고 일단 한 문제에 대해서 보완요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냈을 때 다시 보완요구가 나오고 이런 과정 아닙니까? 처음에 보완요구안이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여러 차례 보완요구가 떨어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 문제점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과정에서 중앙하고 협의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 조건부 의견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최종적으로 조건부 의견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도하고 인원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협의해서 완전히 마무리지었습니다. 천안시 전체 당초 2020 기본계획의 인구를 95만으로 올렸는데 78만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인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도시환경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5만2,000명이 모자랐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철회가 되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완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승인내줄 수 있는 인원수 같은 것으로 규정짓지는 않았나요?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각 연도별로 한 해에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재정비와 관련되어서 늘어나는 인구수를 몇 명으로 규정지어서 서로 협의가 되었다. 그런 내용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11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시 정비업체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5조 2항에 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나 정비업자한테 자료제출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벌칙을, 벌금을 가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조사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었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주시지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검토하시는지요?

원성지구하고 중앙지구를 보면 원성지구는 불량주택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중앙동쪽에는 일반 노후된 건축물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반시설이 약해져 있고 해서 광역적인 개념으로 해서 원성동쪽에는 20만평, 중앙동쪽에는 7만평, 봉명동, 성정동쪽에는 15만평 주거지역과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정부투자기관과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80여군데를 구역으로 지정해주다 보니까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본의원이 지적했던 난개발도 우려되고요. 그런데 지금 촉진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내달정도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승인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좀 때늦은 감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의 승인이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 지금에 와서 그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촉진지구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나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한 것은 인구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랑 촉진지구 지정하고 사업 추진하는 내용적인 면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들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 보면 기히 지정되어서 활발하게 사업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도 여러 군데 되고요. 그럼 각 조합들이 이제껏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재정비에 관련된 업무지침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합니다. 시에서는 업무지침제정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사실 현재까지는 지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에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지침 만드는 것이 우리 천안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일대를 통합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타 지자체가 몇 군데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에는 도의 지침과 상충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요.

그런 여타 다른 지자체의 내용도 많이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업무지침을 빠른 시일내에 제시를 해줘서 행정적인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기다리고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과 함께 인가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첫 시정질문 때부터 우려했던 것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재정비가 아닌 난개발의 우려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의 필요성과 촉진지구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던 것이고요. 이제 곧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비에 관련된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없애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꽉 찬 방청석의 열기와 함께 하며 집행부의 관심과 행정반영의 의지를 동반자로 앞으로의 시정질문은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행정반영이 담보된 알찬 의정활동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근 의원,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압송전탑문제 및 BTL사업 현황관련 보충질문하실 전종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먼저 산업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입니다. 이명근 의원님께서 칼날 같은 질문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부족하게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님께서 천안지역에 있는 송전탑으로 인해서 천안의 개발 내지는 주민의 재산권에 많은 손해를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 답변이 명쾌하게 되어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충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송전탑과 관련된 부분이 산업경제국과의 연계성은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께 답변할 수 있는 사안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송전탑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시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개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주하시겠다,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송전탑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겠지요?

예.

맞습니다. 저밀도 상에서 천안의 도시개발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설치가 되었던 송전탑은 이제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또한 고밀도로 변경되는 주변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송전탑문제는 다시 한번 천안시 전체적인 문제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1기의 송전탑은 이전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고 다만 4기, 벽산아파트부터 신토불이 앞까지 4기의 송전탑과 관련된 부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1기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이며 그 향후에 4기의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원인자가, 사업자가 시행을 하여 추진을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 부분 빠져있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건축인허가 시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송전탑이 있다면 주택인허가 시에 송전탑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미리 검토가 되어서 지적이 되었어야 옳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수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송전탑으로 인한 저밀도의 주변지역이 고밀도로 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당시에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건축인허가를 해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할 것인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답변자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예,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은 4기입니다. 4기의 송전탑인데 4기의 송전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청당동내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청당동 도시개발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을 주신 부분이 사업자가 원인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청당지구내에 현재 송전탑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당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거든요. 사업부지내 송전탑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치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전문제라든가, 현재는 모든 개발지구가 지중화사업으로 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서 한전과 협의를 하고 해서 이전이나 지중화 문제를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정된 답변이 아니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이라 준비가 안되었다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당지구내에 송전선로가 2기정도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점에 있는 것과 끝점에 있는 부분만이 아마도 지역내 포함되지 못하고 나홀로의 송전탑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사업지구내에 있는 송전탑은 분명히 사업지구내에 포함이 되어서 지중화사업으로 검토가 되어서 하시겠지만 시작점, 말씀 편하게 드리면 벽산아파트 시작점, 청당초등학교라고 해야 되겠지요. 바로 옆에 위치한 송전탑과 신토불이 앞에 있는 송전탑 2기정도가 빠질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중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시에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만 같이 짧게 답변을 주십시오. 물론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감보율과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안해서 답변주십시오.

어차피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지역을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지반을 조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4기가 이전이 가능하다면 천안시에서는 송전탑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의회에서 시정질문의 단골질문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의지를 가지고 시와 의회가 같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이명근 의원님의 민간투자방식으로 인한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꼼꼼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천안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방식 5개사업에 민간투자비가 2,940억인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가 의무부담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 5,160억, 그 중에 국비가 2,840억, 시비가 2,310억, 매년 부담해야 될 우리 자체 시비 예상액은 115억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1단계, 2단계 정비사업 공기업회계로 이루어지는 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북부도서관 건립, 생활체육공원조성,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일반회계사업 맞지요?

예.

아까 실장님께서 예산의 건전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회계 2% 이내에 BTL사업에 집행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특별회계사업과 일반회계사업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2단계 사업은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분리가 분명히 추진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문제는 항상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었고 BTL의 문제점, 물론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의무부담액이 과연 지방재정에 얼마만큼 부담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심도있게 고려가 되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투자를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1,000억이면 될 사업이 BTL사업과 관련되어서 추진이 되면 그 사업이 곱하기 2에 가까운 사업이 되곤 합니다. 1,000억이면 될 사업이 2,000억에 가까운 사업이 되곤 합니다. 문제는 BTL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이 된 계기는 바로 교육분야에서 교육여건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교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민간이 투자해서 공사하고 향후에 그 부분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부분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백년대계를 이루어 나가자는 취지로 BTL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까지 확대가 되면서 여러 분야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투자액의 두 배 이상을 의무부담으로 해서 20년간 갚아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지방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이고요. 더군다나 천안시에서는 써보지도 못한 120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에서 책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향후 개발단계에서부터 완공단계까지, 천안시에서 의무부담하는 20년간의 캐시플로, 자금흐름도까지도 작성을 해주셨다면 더 훌륭한 답변서가 되었을텐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 그 다음에 ‘완공 후 시설운영비는 별도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설운영비는 어느 정도이며 그 다음에 향후에 이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며 하는 부분이 제외가 되었다는 거지요. 제외가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20년간.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지요.

당연히 시에서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115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북부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 생활체육공원,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이 큰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적은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BTL 의무부담사업으로까지 해서 플러스시킨다면 115억이 아닌 그 이상의 금액이 시에서는 추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사안이 빠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조성과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국비를 50% 받는다고 하셨지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20년간 국비를 의무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앞으로 의무부담에 있어서 생활체육공원조성과 관련된 예산에는 항상 50%씩 국비가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그 분야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BTL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는데 민간사업자가 자기네들이 짓고 전체 운영을 해보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심층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민간사업자가 지어가지고 다 지으면 우리는 돈도 안들이고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인데 아직 결정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실장님께서 시정질문시간에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사업자에게 결국 특혜 아닌 특혜를 주겠다는 말씀밖에 안되는 것이고, 시에서 부지 사가지고 결국은 시설 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그거에 대한 이득을 챙기라고 주는 특혜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말씀까지는 진행을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도 11.3%의 국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확정이 된 금액이 아니거든요. 맞지요? 구두상으로 약정만 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큰 예산, 자그마치 1,000억이 넘는 예산 중에 단 10%만 착오가 있다고 해도 지방재정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예산, 자그마치 2,900억, 약 3,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향후 20년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금흐름 계획 자체가 서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변서만을 보면요. 정확한 답변서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작성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한 BTL사업을 이행을 했을 때 향후 20년간 의무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과연 북부도서관 내지는 생활체육공원,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사업을 자꾸만 BTL로 추진을 하지말고 사업의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제기가 되었었고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BTL사업으로 하면 단기간에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의무부담,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채무자로 남아야 될, 20년간 채무자로 있어야 될 그 부분을 만들어 내지 말고 천안시에서 사업기간을 길게 해서라도 튼튼하게 여유를 가지고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BTL사업 심의를 할 때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말씀을 더 안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종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BTL을 최대한 지양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그렇게 운영한 것인데 앞으로도 BTL사업은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돈이 없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축구장과 같이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랐던 것이지 사업기간이 길게 갈 수 있는 사업이었다면 충분히 시 재정으로도 해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마지막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향후 20년간 의무부담을 해서 BTL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을 갚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할부로 샀습니다. 3년 후에 할부가 다 끝났습니다. 3년 뒤에 자동차가 노후화된 부분으로 인한 재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동안 북부도서관을 썼으면 20년 후에는 북부도서관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BTL사업과 관련된 시설완공 후에 시설운영비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시설들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보수비와 관련된 부분에 자금계획을 짜실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BTL사업을 지양해달라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BTL사업에 대해 지양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BTL사업에 대해서 지양을 할 것이 아니고 BTL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자 올라온 겁니다. 이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 의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합테마파크 추진상황관련 보충질문하실 전종한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의원입니다. 이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합테마파크 추진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쭙고자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복합테마파크 추진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오래 전부터 꾸준히 준비되어왔던 사업인데 갑작스럽게 다른 민간제안사업에 의해서 현재 추진이 본의원이 느끼기에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중단할 만큼 현재 제안의 내용에 타당성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아까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2006년 11월 30일에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해 8월달에 건축설계경기 당선작을 선정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행정이 필요한 제반절차를 갖추고 해오던 중에 8월 27일 건축설계경기를 맞췄는데 9월 11일 SK텔레콤에서 시에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SK에서 U-City 건축에 대한 거 이것은 투자협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투자협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나중에 추가로 복합테마파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인 890억짜리 사업입니다. 천안시 일반회계 수준으로 봐서 거의 1/6정도 차지하는 사업이니까 대단위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 일정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건축설계경기 당선작까지 선정이 되고 지난해 2007년도에 실시 설계예산도 서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업인데 그 사업이 민간기업에서 이에 대해서 협약정도 수준이잖아요? 이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최초에 그 내용에는 말씀하신 대로 복합테마파크 내용은 포함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쪽에서 제안했다고 하지만 제안의 근거가 정식으로 제안서가 들어온 것도 없는 것이지요?

예.

이런 정도 희박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하던 막대한 사업을 중단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중단했을 거예요. 그 설명을 본의원이 알아들을 수 있게,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어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들으시는 분들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서 내용만 보더라도 SK텔레콤의 U-City 제안사업의 내용과 진행사항에서 하단에 보면 ‘2008년 4월말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구두통보가 있었음.’ 4월말로 했는데 아까 답변은 또 5월말로 하셔요. 연기가 되었단 것인가요?

저희가 이 유인을 하기 전에는 4월말까지 했습니다. 이 유인이 한참 전에 진행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사정이 있어서 한달 더 연기를 하겠다.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천안시에서 중요도를 봤을 때 지금 사업진행이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구두통보’로 사업이 연기되고 제안서가 가고, 또 하단에 보시면 복합테마파크의 민간제안사업과의 관련성에서 ‘투자의향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경우 타당성 검토 예정임.’ 이란 말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 제안사업이 향후 우리 시의 예산에 절감을 가져오고 보다 나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기대하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기다릴 정도로 실제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늦춰서 알찬 계획이 오고 시의 의견에 접근해오는 안이 오도록 한 달을 더 기다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쪽하고 진행되는 대화는 어느 수준에서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례적으로 만난다든가, 이거와 관련된 협의체가 있다든가,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어떤 부서가 이것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애당초 복합테마파크사업은 왜 그 사람들이 지원하게 되었느냐면 천안시 문화동에 구 청사 있는 복합테마파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템이 생각이 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단하고 실·국장들도 중간 제안사업내용을 한번 들었습니다. 복합테마파크에 대해 작성 중인 안을 저희가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SK그룹에서 통신도 있고 건설회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최종 의견조율을 하는 마당에서 이번 5월말까지는 최종안을 내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의 우려가 우려로서 끝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도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대효과가 큰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쪽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기다리고 있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초 MOU체결로 따지면 10개월정도 흐른 것이고요. 복합테마파크와 관련된 구두제안 정도 수준으로 따지면 8개월 정도 흐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달 연기를 요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쪽 제안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다음 의총에서 전반적인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이명근 의원님께도 직접 답변을 드렸는데 진행사항은 그쪽에서 최종안이 와서 하면 말씀드린다고 당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개발되는 사항이 5월말까지 온다니까 6월 의총 때에는 어느 정도 보고드릴 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안서가 오면 오는 대로 해주시고요. 다음달 5월에 의총이 있으니까 기왕에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라도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