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목소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몰두하고 계시는 박융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기찬 창녕구현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강춘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상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설치와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의 기준에 의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직은 4팀 2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창녕읍 탐하리 일원에 지난 2007년3월에 설치되어 1년이 넘었지만 관장을 포함하여 4명밖에 인력이 없어 제대로 구실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체장애인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나 4천여명의 장애인들은 우리 군의 대책 방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창원시 등의 6개 시와 남해군 그리고 우리 군을 합해 8개 시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는 모두 2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년 상반기에 개원할 남해군에서도 20명의 인력을 확정하여 개원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되었으면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데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 정보화교육실, 재활작업장, 자원봉사실, 언어 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의 비싼 시설물들이 그냥 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대로 된 운영을 하려면 소요되는 경비가 매년 6억원 정도 필요하다 합니다. 2008년도의 경우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제1회 추경시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지원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만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해 4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 예산으로는 16명 내지 18명 정도의 인력 밖에 확보할 수 없다 합니다. 20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과 배치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장애인 복지관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건립된 장애인 시설이라면 법규에서 정한 규정도 준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장애인 관련단체나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지 마시고, 설치된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두 번째로 현재의 시설물을 보면 목욕탕의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한증탕은 관리상 문제 등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재활작업장은 작업장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구비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일제 점검이 필요하며, 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세 번째로, 향후 복지관의 지원대책과 정상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강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업 리콜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행정의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으뜸으로 뽑으라면 대부분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것은 모든 행정이 곧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도 오직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법령과 지방자치 법규에 이러한 여러 제도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행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가운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아니면 수렴을 하였으나 행정에 적극 반영되지 못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관련 주민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 관련 법규에 따라 심의하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관련 법규에 정해진 바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된 부서에서 내부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이 철회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행정내부에서 결정하여 처리하는데에서 벗어나 외부인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 주민의 요구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행정 내부적인 결정은 행정의 편의성과 강제성에 치우쳐 행정을 집행하는 요인이 다분히 많기 때문에 외부인도 참여시켜 군민의 불만이나 이의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결정함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에 제안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시설물의 설치 또는 건설을 하거나, 각종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행사나 기타 다수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정한 수의 군민들이 행정기관에 이의나 철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위 행정사업의 리콜 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이 행정사업의 리콜이란 것은 기업체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에 그 상품을 리콜 하는 것처럼 행정에서도 잘못이 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행정을 철회 또는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내실화를 위해 사회단체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지역민의 대표인 군의회 의원과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위 “행정사업리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여「창녕군 제안조례 운영조례」, 「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조례」와 「창녕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운영규정」 등과 함께 군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구상한 가칭 「창녕군 행정사업 리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오니 행정과장과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사업 가운데 관련 주민 다수로부터 이의나 철회 등의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처리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대폭적으로 축소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지방정부에서도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시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어느 지자체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조직개편을 하고 난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곤 합니다. 특히 기존 조직의 명칭 고수로 참신한 개편이 안되고, 단편적인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업무분담의 불균형이 초래되는가 하면, 부서 이기주의와 순리에 맞지 않은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의 경우 기형적인 부서도 탄생되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직을 개편해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의 조직개편에 이어 금년 7월 시행 목표로 하여 현재 조직개편을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 고, 보다 참신하고, 행복과 활기찬 이미지가 뭉실 풍길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생각한 바를 제안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부서별 고유영역에 맞게 개편하여야 합니다. 가령 그 예를 들자면, 미래산업추진단의 “정책개발담당”은 종합기획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미래산업추진단의 “FTA대책담당”과 “농업마케팅담당”은 업무의 단일화 및 종합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고, 또한 사회복지과의 “120민원기동대”는 민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는 등 부서별 고유영역에 맞게 조정함이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중점추진사업 추진과 업무과다 부서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래산업추진단의 경우 현재의 명칭은 산업과 관련된 부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부서를 만들 것인지 그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창녕군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생각한다면, “미래비전과” 등의 명칭을 부여하고, “미래비전담당”, “관광담당”, “마케팅총괄담당” 등의 담당을 둘 수도 있을 겁니다. 세번째로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고 역점시책을 추진할 부서를 과감히 신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업무 중 “기업유치담당”이 있는데 반해,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없어 “기업지원담당” 신설이 필요하고, 환경정책과에 “환경시설담당”을 신설하여 폭주하는 환경시설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번째로 일부 부서만이라도 우리 군의 특성에 맞 고, 참신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부서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가령 종합민원실의 명칭은 통상적인 명칭으로 신선한 감이 부족하므로 “행복한민원실”이나 “군민민원실” 등으로, 환경정책과는 우리 군의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청정정책과” 등으로, 환경정책과의 폐기물담당은 어둠의 이미지가 있으므로 “환경미화담당”이나 “환경정화담당”으로, 지역경제과는 세계화, 전국화에 대응하는 지역적인 용어이므로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활기찬 경제과”나 “경제활성화과”로, 기술지원과는 부서의 명칭만으로는 어떤 조직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 수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등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리는 부서명을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이러한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서 제안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이에 질문하오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 금번 조직개편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본 의원이 예시로 제안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함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조금전 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경상남도에서는 최초로 우리 창녕군이 장애인복지회관을 설립했을 때 참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군이 열악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부에서 먼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타 수시로 또 한번 이야기도 듣고 직접 방문을 해볼 때는 당초에 생각과 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쪽으로 너무 미흡하다. 약 20억의 군비와 도비로 이렇게 시설을 해놓았으면 장애인들이 여기에 걸맞는 어떤 재활과 복지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노력에는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만, 처음 시작보다는 그 후 마무리와 또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게 지어놓은 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장애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재활의 기회를 주느냐의 목적이 있어서 건립이 되어졌는데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약 1억5,000만원으로써 사오명 정도 밖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지금 이 예산을 올해 추경에 얼마 2억5,000만원하고 현재로 1억5,000만원하고 그러면 4억이네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추경 시에 올릴 때 물론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금액으로서 운영이 된다고 이 금액만 신청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충분하게 이렇게 잘 지어놓은 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감액이 되었다거나 이러한 사실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 타 시군에 볼 것 같으면 갖추어 놓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건의를 드렸던 내용을 보면 목욕탕 및 한증탕 시설미비에 대한 것은 또 보완이 필요하고, 재활작업시설 역시 상당히 미비한 상태인데 물론 이러한 것을 보완하고 재정비하고 충분하게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자리에 지금 부군수님과 부군수님은 안계시지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기왕 우리가 좋은 시책으로 시작해 놓은 사업은 충분하게 장애인 4,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방안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건물만 세워놓고 아무 효과발생이 없으면 안되니까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인원 역시 지금 현재로 2억5,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약 16명 정도 밖에 안되고 12명이 부족됩니다.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원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충분하게 20명을 다 확정 지어놓고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12명도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또 처음 시작한 시책과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이 복지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전 리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에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사업보다는 우리 민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사실은 행정 자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처리되는 그러한 사례가 왕왕 있었고 그에 대한 항의도 본 의원이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전문위원과 이런 조례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조례까지 모든 것이 문제점이 있고 또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과 차이점은 있지만 우리 창녕군 행정사업 리콜제도 조례는 꼭 필수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잘되지 못한 부분은 좀 가다듬고 또 여러 각 실과의 의견을 종합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리콜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상당한 군민들이 행정과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한 속된 말로 표현을 해서 도저히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더라 어떤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사업 리콜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한다면 군민들로부터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러한 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전 과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각 조항 부서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이 제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앞에 정해져 있는 창녕군 제정조례 운영 조례라든지 창녕군 군민감사청구 조례라든지 창녕군 대형 군민감시관 운영 조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조례제정도 필요하지만 현재 이 행정사업 리콜제도는 여기에 못지 않은 필요한 조례제정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서 꼭 이 제도는 시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꼭 이 제도는 충분한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45건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35가지 정도는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3가지 정도는 불가로 되어졌는데 불가된 3가지 중에서 어떻게 해서 불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45건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누구와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민원 45건 중 35건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불가피한 3가지 정도는 불가로 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실무구성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위주로 모든 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부분 실무진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창녕군 제안조례 결과적으로 리콜제도에 대해서 많은 우리 의원들과 사회단체 지식이 있는 분들과 일반 공무원과 함께 이 일을 처리한다면 투명성과 또 우리 군민들의 보다 확실한 이런 행정을 보여줄 수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리콜 제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군수님에게 답변을 요했는데 사실은 군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부군수님이 권한을

좋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 가고 속은 시원해집니다. 우리 군에서도 약 1년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본 의원이 오늘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나간 이야기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지난 조직개편이 있을 시 약 1년전부터 조직개편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회에 와서 오늘 5시까지 입법예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조직개편안 갖다 내밀 때는 정말 우리 전체 의원들은 저 뿐만 아니라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그 지역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만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데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직개편이라는 기구를 내가지고 5시까지 입법예고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이 있고 이래서 노파심에서 올해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절대적인 우리가 권한은 아니더라도 상의를 하고 또 우리 의원 10명은 약 7만여 군민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상의를 안하고 누구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어떤 권한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해주시고, 현재 정부에서도 전체적인 공무원 30% 감축하는 이야기도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에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 뿐 아니라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대비를 잘 해주시면 지금 행정보다 훨씬 나은 우리 창녕군 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나, 제일 문제점은 필요한 인재 실과에서 그 과에서 필요한 인재 전문인력 배치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우리도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과에 있는 120기동대라든지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있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너무 경향도 없고 바쁜 시간이라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만,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기타 문제점을 이번에 단행하는 조직개편에서는 의회와 또 실무진에 있는 참모진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말 필요한 인재가 저가 일을 하고 싶은 그 자리에 가서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창녕 발전을 위해서 세부적인 그런 조직개편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람사르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 요점을 두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0월28일 결과적으로 5월, 6월, 7월, 8월, 9월 이 6개월 안에는 우리 의원님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루어 내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도 바로 마무리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저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포늪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우포를 찾아오면 재미가 있더라. 좋더라. 지역경제를 위해서 특별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착안을 해서 소달구지를 운행하고 있는데 두 대의 구루마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대 밖에 안되고 있고, 원주민 위주로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달구지 운영하고 있는 분이 저하고 친분도 있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소를 구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항인데도 약 550만원에 구입을 했고, 그 일하는 소가 흔치 않습니다.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어린이들은 1천원, 어른들은 2천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평일에는 거의 없고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자기로서 어떤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있어야 운행이 되어지는데 전혀 할 수가 없다 이런 답이 나왔고, 그에 대한 방안대책은 없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소달구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라고 봐집니까, 안봐집니까?

좋습니다. 물론 이미 집행부에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운영을 하고 저희들에게도 1차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해야 됩니다. 저도 대충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소달구지를 운행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안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없이 들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저가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되거든요. 의회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어떤 절차와 순위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곳입니다. 저희들한테 승인을 얻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원주민 위주로 하겠다. 원주민 없다. 원주민하고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한다. 수입이 맞지 않다. 폐쇄위기에 놓였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 한마디 상의없이 그러면 월급으로 한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저희들이 찬동하면서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분명히 의회에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야심차게 그렇게 시작했던 사업이 그냥 있으나마나한 형태로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 아닙니까. 또 해야 되는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승인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안되어지잖아요.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해 주는 방안인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상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해놓고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일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어지면 군의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항상 보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답변이 궁색하면 검토하겠다. 절대로 아까 의장님 인사말씀에서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모든 질문자료를 며칠 전에 가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하겠다. 서면보고 하겠다. 이런 대답은 하지 못하도록 했고,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이 소달구지 운행 문제는 어떤 방안을 조금 전에 집행부도 저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예 돈 받지 말고 계속 그분이 상주하면서 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해서 자기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안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일하는 소는 강원도까지 안가도 저한테 부탁을 해주십시오. 저가 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