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개봉동 133-1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2008년 4월 21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하절기 집중 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저지대 주택밀집지역을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써 지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정비구역지정대상 요건, 절차상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제3종재해관리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26일자로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을 했고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지정대상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서울시에서 상습 침수지역으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건축법」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54조 제1항에 의거 2006년 6월 7일 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6년 6월 7일 대통령령 개정되기 전) 제10조 제1항 별표1 제6호에서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절차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를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지정 대상요건 및 정비계획의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법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내용면에서는 주민공람기간 중 제출 접수된 반대의견에 대해 해소방안 마련과 인접 개발지역과 조화성·균형성·연계성에 대해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민의견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본동 127-11번지 박복근 외 77명이 제출했습니다. 의견요지는 당초 재건축설명회 때 18~2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고 공람내용에 7~12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수익성이 없어 반대,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신뢰성 결여입니다. 공람내용에 층수는 최저 16층 최고 20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임대주택을 제외할 경우 평균 16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비계획내용은 주민들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 및 일부 개인별 설명을 통하여 대부분 반대의견을 철회하였고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중 41명(전체의 23.02%)이 재건축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님!

반대한 41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41명은 전체 이해관계자 178명중에 23%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법정조건은 충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1명은 23%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70% 동의입니까?

80%에서 75%로 떨어졌습니다. 75%만 동의되면 됩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41명의 반대의견이 대부분 여자분들로 뭉쳐 있는데요. 그 앞에 주차장 부지에서 철거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차장 부지에서 집을 쪼개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분들의 의견은 일단 반대를 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추진위원회측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50%도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곧바로 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30명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 분들에서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의해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이 결정이 돼서 조합설립 추진을 준비중에 있고 2구역은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이 상정된 상태이고 3구역도 똑같은 재해관리구역인데 조건이 충족돼 있는데 저희들이 뜸을 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 지연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설득을 시키려고 지연된 것입니다.

1동 주민들이 큰 굴다리에서 나가서 마을버스 다니는 길로 도로가 변경이 돼 있지요?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그대로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길 건너편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토끼굴을 살려달라고 했고 마을버스를 우회전시키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차는 다니게 돼 있습니다.

6m인데 몇 m로 됩니까?

15m로 확장이 됩니다. 이것이 복개도로입니다.

큰 굴다리쪽으로 계속 6m인데 큰 굴다리 건너서 15m로 넓혀진다는 겁니까?

남부순환도로 올라가는 길인데 보행자도 다닐 수 있고 기능 자체가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별 의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반대하는 부분이 41명으로 23%인데 타 재건축 아파트에서 봤을 때 10%의 반대 비대위가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엄청났는데 그것이 결국 조합원들한테 돌아갑니다. 현재 23%는 굉장히 큰 비중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그냥 밀고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23%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지역의 반대의견이 결코 싫다는 반대는 아닙니다. 사실 극소수가 그렇습니다.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부분도 공지를 다 해주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알릴 수 있도록 했고 추진위원회에도 다 알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도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접 재해관리 1구역이 움직이다 보니까 조합설립 인가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는 조만간 승인이 나고 처분만 되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구역도 서울시에 상정이 됐고 여기에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자들이 16층 이하로 지을 경우에 뭐 하러 재건축을 하느냐고 하는데 시기가 지나면 희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분들은 적은 층수로 올리는 것은 싫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큰 의견도 없고 지역의 흐름을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반대가 아닌데 반대를 해보는 겁니다. 23%가 적은 숫자는 아닌데 10% 이하로 최대로 낮출 겁니다.

그것을 경험을 해 본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비대위 속에서는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면서 나갈 때 보상을 더 받아서 나간다는 취지로 뭉쳐져 있기는 합니다.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3구역 대상지 같은 경우에 이해·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고척시장 바로 옆으로 상권이 형성된다기보다 임대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부동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대의견을 크게 개진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하는 분인데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 7월에 주민공람할 때 방문도 하고 집단화돼서 중앙에 민원도 올라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만 이해·설득을 최대한 시키면 가능할 것이고 1구역이 철거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지역도 나름대로 다툼이 나옵니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자하고 다툼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조그맣게 나오고 있는데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과장님! 다툼이 나와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뒤로 비용을 받아서 이사를 가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손해부분은 끝까지 남아 있는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통제를 관에서 해주지 않으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0% 밑으로 설득을 해야지 앞으로 계속 광역개발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질텐데 본보기로라도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축소시키는 행정을 관에서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작년 주민공람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41명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소수의 의견도 세심하게 들어주시고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때 경서 3구역을 지정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교통대책은 어떻습니까?

지난 번에 2구역 의견청취를 받을 때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관리구역을 빼놓고 13개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3구역이 시동이 걸려 있고 7·8구역이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3구역은 철거하고 있는 상태이고 12구역은 재개발구역인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구역만이 금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바뀐 것에 따라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올려서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이 안 됐는데 나머지 13개 구역은 노후연도에 맞추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고척로에서 이전할 교정부지로 20m도로구간이 생기고 학산길은 그대로 12m가 되는데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을 때 고척로 8m가 15m로 확장이 되고 1구역은 20m구간으로 15m구간으로 연결이 되고 경서로가 5m가 더 확장이 돼서 25m로 되고 고척로도 30m로 확장됩니다. 대우아파트 있는 부분도 15m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토했고 용역발주회사에서 와서 나름대로 연구검토한 시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개발되기 전에 도로확충망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개발되기 전에는 복개도로로 6m밖에 안 나옵니다. 20m도로는 없었습니다. 6m도로가 12m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계획안에 도로망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되기 전에 도로······

20m도로가 없었고 신설하는 안입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인접지역인 경서1· 2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경서3지구가 용적률과 건물높이를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2종 7층 이하가 91%이고요.

경서3지구가 16층으로 올라가지요?

예, 평균 16층인데 20층까지 올라갑니다.

1지구는요?

25층까지 올라갑니다. 거기는 원래 3종지역이었습니다.

그 옆에 2지구는 몇 층 올라갑니까?

2지구도 평균 16층으로 해서 20층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인접지역의 층수나 용적률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경서1구역은 3종지역이고 91%가 7층 이하 지역입니다. 그래서 2종 12층 이하로 만들면 평균 16층으로 20층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경서2구역이 그런 맥락입니다. 이 주변 지역이 고층화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적응시키려면 20층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구역하고 비슷하게 안이 올라갑니다. 평균 16층으로 돼 있습니다.

3지구 일대 경서13지구까지 전체 단지가 몇 가구나 됩니까?

그런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어차피 진행은 노후도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13개 구역에서 우선 시행하고 9~10개 구역은 진행이 되고 있고 경서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고 재개발구역이 경서2·12·13구역이고 나머지 10개 구역은 재건축으로 나가게 됩니다.

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시설 이전문제가 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는데요. 경인중학교하고 고척초등학교는 현재 이 상태에서 이동은 어렵지요.

아파트가 증감해서 학교 교실이나 학생수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대책은 교육구청에서 심의때 의견이 나왔는데 경서1·2·3지구에서 고척초등학교는 극소수이고 경인중학교하고 고척초등학교를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면 500~1,000세대를 지어서 학교부지를 비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신설관계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일반 사업자들이 학교를 비켜가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1·2차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건립 세대수하고 현재 상주 인구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김병훈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경서지구로 220,000평을 가지고 기초현황조사를 하면서 뉴타운식 광역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한 구역당 7,000만원정도입니다. 종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방식은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적을 가지고 1,000~2,000세대나 가능한 면적만큼 재개발을 추진했던 것이 대부분인데 기존 현황을 가지고 하나로 묶여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220,000평정도인 1개 동정도의 면적 전체를 가지고 기초현황조사를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과 기반계획시설을 동시에 수립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 현재 갖추어져 있는 것이 기존도로는 6~8m가 있는 정도를 가지고 현재 개발을 했을 경우나 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확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로망 계획과 녹지계획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기타 기반시설계획을 종합적으로 한것입니다. 학교시설계획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 이 지역에 있는 고척초등학교 경서중학교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 협의한 결과 현재 있는 학교로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로 학교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다만 구에서 생각할 때 이런 학교의 자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차후에 필요하면 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4,000평정도의 공공공지를 확보하면서 이 부분을 녹지로 조성했다가 나중에 경서중학교가 옮겨질 수 있으면 이전계획을 같이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척동길하고 경서로를 연결하는 20m도로를 하고 기존도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만 그런 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을 병행하면서 도로를 같이 개설할 것입니다. 도로개설하는 방법은 주민부담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4~6m도로를 합해서 서로 무상양여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면서 용적률이 200%이고 층수가 7층 이하입니다. 그랬을 경우 주거지역을 용도지역 상향을 해서 7층을 12층으로 바꾸어서 할 수도 있고 용적률을 200%에서 2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작은 도로를 모아서 큰도로로 대체시킬 수 있는 무상양여 방식도 강구를 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해나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업방식이 두 가지인데 뉴타운방식이라는 것은 「도시재정비특별법」에 의한 일괄적으로 사업하는 방식과 이것처럼 전체적인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사업시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재건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뉴타운사업으로 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부분 시간이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에 이미 사업을 많이 진행하던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고 2~3년 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각 구역별로 사업방식은 재개발·재건축할 수 있는 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뉴타운방식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서지구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은 구역지정이 되고 사업인가가 나가고 관리처분이 돼 있고 상당부분 많은 진행이 이루어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절차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절차는 기존 건물들이 공동주택인 경우에 안전진단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단독주택으로 구성돼 있는 지역들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되고 다음에 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을 하고 관리처분을 거치면 시간적으로 진행하면서 처음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같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면서 많이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중에서 기반시설 확보하는 부분들을 단계별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 가장 관건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반시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하면서 20m도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끝을 맺을 것인지 순차적으로 하되 가능하면 각 사업별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각 사업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구상하는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차질없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1구역도 나와 있습니까?

1구역도 그런 계획을······

왜 2구역만 공개를 하고 1·3구역은 공개를 못 합니까?

1구역은 추진방식을 구역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뉴타운식 재정비촉진지구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지난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가려고 서울시에 신청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비촉진지구로 가되 늦추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1지구는 늦어지는 것이고 3지구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리자고 해서 늦추고 있는 겁니다.

2구역에 용역을 준 것 중에서 개봉3구역은 십 수년 전에 침수지역이라고 계획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침수지역에 대한 것은 돼 있고······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혀 다른 계획입니다.

2구역은 용역을 해서 옛날부터 고척동이나 개봉동지역은 해왔던 사업입니다. 용역을 준 대로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침수구역이던 것을 묶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개별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광역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총선을 3일 앞두고 언론에 발표할 때 이런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그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기술적으로 잘 아는 분들은 구에서 행정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언론에 나왔던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기보다 매일경제신문에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뉴타운식 광역개발계획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썼습니다.

존치구역으로 왜 뺐습니까?

면적하고 건물규모로 봐서 노후도 적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맞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맞는 곳에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봐서 들어간다고 할 때 침수구역 자체가 희석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종교시설을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에 존치했을 때는 아무리 침수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목적달성을 할 수 없어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웨딩프린스를 포함해서 재개발사업이 힘듭니다.

존치지구가 몇 평이나 됩니까?

300여 평밖에 안 됩니다.

포함되면 노후도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2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들어가서 재개발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렵습니다. 주차시설이 대규모로 들어가 있고 결국 이동하다 보면 주민들 부담도······

광역개발하는데 존치지구로 빠지는 것이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관리지역 자체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구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국장님이 보완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것은 빠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될 곳은 열 세 개 구역에 재개발이 세 군데, 나머지는 열 군데는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맞는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는데요. 전체 그림중에서 그것만 존치지구로 빠지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참고할 사항이 학교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길옆에 있는 것보다 단지내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공지에 설치하는 목적도 있고 학교가 안쪽으로 이동하면 개발하는데도 유리하지요. 결국 현 상황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학교가 단지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학생들이 다니기에도 좋으니깐 검토해 보시고 자료에 보니까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더라고요. 국·공유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국·공유지는 매수가 원칙입니다.

매수요?

예, 일괄 매수해야 됩니다.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2%정도 높은 이유가 뭡니까?

기부채납하는 것은 1·2·3구역에 차후 사업승인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한쪽에 부담을 줘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부담률이 기준에는 14.48%인데 이 지역만 16.61%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추가 확대하라는 방안입니다. 도로개설부분하고 공원부분하고 들어가는 갑니다. 복개도로하고 옆에 1m 완화차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약 16.61%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 있는 곳에 보면 공공용지부분으로 포함을 안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공원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부분은 공공공지로 편입돼야 될 것이고 아직 정비계획안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신청을 하면 일주일에서 10일 전 정도에는 바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충분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루종일 하는 것입니까?

예.

반나절씩 했잖아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2명씩 해주세요. 오전·오후로 하게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2명씩 조를 짜서 하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4월 29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