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유우준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여수시 노인교통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우준위원입니다. 시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공설묘지 공원 조성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 다 마친 겁니까?

예.

너무 간단해서 길게 좀 하셔야 될 것인데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죠?

예.

단답식으로 말씀하십시오. 제대로 검토하셨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이 관계가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이죠?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공통으로 업무가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례는, 그래서 우리 과에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조금 생각되는 점은 개정안 2조 4호 있죠. 노인이라는 정의를 여기에서 근거법의 명시 없이 바로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바로 정의를 내리는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법 근거규정을 명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한번 가져봅니다.

65세면 안 맞아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65세라는 개념은 맞는데요 법 근거규정이 노인복지법이 기본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에 관해서 근거 법 규정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어쩔까 그런 생각이지 65세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 자문위원회는 왜 폐지되었습니까?

그 조례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여수에 도입이 되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그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면서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기능이 부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던 것을 그냥 그것 없이 읍·면·동장이 바로 추천하는 것으로

예. 왜냐 하면 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없으니까 없는 조례를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현행법과 조례에 맞게 유우준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이것을 간파를 하시고 제안해 주신 것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바꾸면 어때요?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읍·면·동 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어쩝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주민과의 관계만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인복지법으로 딱 규정을 시켜 버리면 노인복지법보다 포괄적이거든요. 65세 정도 되면 노인이니까 꼭 노인복지법으로 제한시키지 말고 복지기금 사용이니까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노인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또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이 65세로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쪽에서 보면 제1조에도 목적에도 노인복지법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인데 안 들어간 것이

그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법 조항이 바뀌면 또 바꿔져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65세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근거법령을 앞에다가 예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위원님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검토해보니까 모든 노인 관련 법령에 65세 이상만이 특별한 수혜자가 된단 말이죠. 기초노령기본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전체가 그래요. 우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2조에 정의를 하면서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자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65세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 단지 이 경우 어쩌느냐 하면 현재 이 조례상 수혜대상이 되는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수혜대상이 되는 사람을 다른 예를 들어 기초노령법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고 개입되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든 안 되든 무조건 65세의 노인이라면 다 조례의 수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입법취지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까? 특별히 영세민이라든지 수혜대상자를 별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

특별히 규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65세 이상은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근거법령을 이 65세로 규정하는 근거 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딱 하나를 골라 가지고 65세로 노인이라함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하고 구태여 집어넣지 않더라도 다른 기초노령연금법이라든지 전부가 65세를 노인으로 보고 수혜대상을 노인으로 지칭했기 때문에 관계되는 법률 전부를 앞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나의 법률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5세로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경로우대도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게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부분이 혹시 잘못될 부분이 있으니까 노인복지법 9조 한번 봐주십시오.

9조는 이미 삭제됐어요.

9조하고 22조까지 삭제가 됐습니다.

노인복지법 9조는 이미 없어진 법률이에요.

지난번에 과거에는 노인이라면 노인복지법 제9조에 보호대상자를 정한다고 노인복지법에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개정이 되면서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해서 보면 9조에 의해서 방금 우리가 삭제된 몇 조입니까?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해서 사용될 것이 명기가 되었는데 전부 다 삭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복지법이라는 법령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의미니까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이면서도 어떤 특별한 요건을 갖춘 노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 그 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니 저 의견에는 아까 그 65세에 대한 연령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이 없고 다만 국민연금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65세는 아니고 60세 이렇게 또 달리 적용되는 개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거 법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65세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근거 법을 명시해 주는 것이 어쩔까 하는 것이 저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안 맞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전라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인데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9조 등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한 자를 말한다 그래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은 방금 이쪽 규정 4조 3항에 된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를 분명히 해놨는데 이 법 조항이 이번에 삭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예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이라는 것이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9조가

그 부분은 9조부터 22조까지는 삭제가 되었는데 25조 26조 27조 보면 거기에서 65세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호되는 대상자 범위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이 조례가 65세 중에서도 특별하게 보호대상이 되는 노인들만 해당되는 조례냐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이 그것이 아니다면 그렇다면 근거법을 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떠 어떠한 요건을 갖춘 노인들에게만 수혜 대상이 되는 기금이라면 그렇게 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면 복지기금인데 어떤 특별법 하나만 가지고 법명을 명칭하는 것은 된다 하더라도 약간의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진 노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65세면 다 됩니다.

그대로 넘어갑시다. 강용주위원님

저도 연령조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65세 하는 것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읍·면·동 자문위원회가 2003년 6월 3일 날 폐지가 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로의 갈음을 통해서 이 법이 조례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법이 신설됐단 말이죠. 그래서 성격과 내용은 형식과 이름은 달라도 대동소이한 것들이 각 읍·면·동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직접 어떤 구조 없이 바로 추천하는 것과 읍·면·동에 있는 실제인 구조에서 동의를 받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심의 기능으로 넣어서 하면 훨씬 더 검증과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성 그런 게 확보되는 것이니만큼 박정채위원님 제안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삽입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주무과장님 의견 먼저 한번 들어 봅시다.

당초 이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는 아마도 행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자문위원회가 폐지 됐기 때문에 대행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감과 함께 이 조례에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상충되거나 문제가 있나요?

그것은 법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면 기능이 자치센터하고 동 행정기능하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자치센터기능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검토는 한번쯤 필요하다 그 말이죠?

잠깐,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정확하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지역문제의 토론이나 마을 가꾸기,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등 건강증진, 공부방 운영, 회의장, 알뜰매장, 평생교육, 교양강좌,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등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그전에는 동정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동장의 행정을 자문해 주기 위한 어떤 의결과 권고하고 자문기구였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을지라도 제 기억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런 기금 운용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랬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폐지가 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 이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기능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근거 법에서 위임되지 않는 이상 동장의 고유사무에 대해서 자치센터가 어떤 관여를 한다는 것은 집행 권한에 대한 침해로 보여질 수도 있고 특히 자치센터의 설립 목적 기능 이게 조례상이나 법으로 나와 있는 부분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말씀 마무리할 게요. 제가 말씀하는 핵심은 읍·면·동장이 독자적으로 추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든 또는 투명성에 대한 절차의 문제든 그런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거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없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주민센터는 건물인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그 동에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명시됐든 안 됐든 주요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일선동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보완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한 번 더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밟아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검토를 요청을 드린 것이고 그 요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 혹시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꼭 오늘 확정되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면 주무 과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심의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좀 더 유권해석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의회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임 조례가 법률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죠. 저도 고효주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서 이러한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위임 규정도 없고 법률상으로 위임 규정이 없고 또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강용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동장이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도 주위의 전체의 동사무소 전체를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좋지만 일단 그 심사 규정을 거치려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쪽에서 다시 개정을 합시다. 만일 그 조례에서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기능이 위임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분명히 위임되어서 다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이렇게 개정을 요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걸릴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합목적적인 것인가 그리고 자치위원회 기능도 있네요 제16조에, 자치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의견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인데 우리 강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동장이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걸러서 올라오는 것이 훨씬 공신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자치센터에서 장학금을 동장이 장학금을 심사할 때 성적순이나 그 다음에 공동조사인가 해 가지고 거기에 도와줘야 될 수혜대상자의 등급이 점수로 형량화 되죠?

전부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심의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조금 우리 장학생 선발하는데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기능이 다른 것 같아서 그 취지는 분명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번 더 걸쳐서 신중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최근에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유우준위원님과 김덕수위원님 그리고 차성업위원님 세 분이 이 장학생 선정하는데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의 기능이 맞지 않는데 굳이 한다는 그런 난점이 좀 있고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도 해봤는데 이렇게 동별로 결정되거나 심의되는 것까지도 보고가 되는 그런 세밀한 기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은 좀 뉘앙스가 다른 측면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제16조 2항에 보면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심의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적으로 이것이 들어가서 또는 안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뭔가 큰 틀이 바뀌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염려했던 그런 정도의 측면을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저도 이 얘기를 굳이 안 넣으면 안 된다라는 강제적인 입장은 아니고 가능하다는 이런 것을 넣어서 그 기능이 보다 투명하고 한번 더 공정성을 거쳤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논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판단도 구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다른 위원님들

뭐 저도 복지협의체 두 번 가서 장학금에 관해서 심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전부 다 장학금 선발이 계량화되어 있어서 누구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 나오는 성적표에 학업 성적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심사할 때도, 그리고 읍·면·동에서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량된 서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단지 그것은 있겠죠. 누락될 수는 있겠죠. 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오히려 동장들이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넣어주려고 대상이 안 된 사람까지 많이 올립니다. 거기서 나중에 복지협의체에서 선정을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좋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졌는데 그 기능을 어디에서 대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다 보면 동장이 모든 일들을 다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물론 다 다수는 잘하시겠지만 과연 그런 부분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이렇게 어떤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에 딱 갖다대면 나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겪어봤고 실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얘기가 이상합니다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지금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어 버렸는데 그 기능을 어디서 해 주면 좋겠냐 하는 것 때문에 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제에라도 누구인가가 한번쯤 동네의 일을 그 동의 일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한다면 동장께서도 일 처리하기가 매우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조례가 오늘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앞으로도 그 부분은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졌으니까 어떤 다른 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보강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08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기금 지급 계획을 추천을 받고 하는 제반 서류를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과목 성적이 미 이상이고 평점 80%이상인 자 예체능 분야, 도 단위 분야,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자 등 중·고등 대학생들까지 자격기준이 딱 정해져있네요. 그래 가지고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의 추천을 문제제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라고 촉구하는 것까지는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조례에 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이 조례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동장의 행정 집행력에 대한 부당한 어떠한 근거법령이 없는 부당한 간섭으로 비쳐질 예를 들어 특별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의요구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항까지 봐진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가. 왜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그 기능이 아닌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대상으로 집어넣는다 하는 것은 실정법상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실익이 없는 일을 논란을 예측을 하면서 꼭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또 축소해석해서도 안 되겠지만 일견 조례의 성격으로 입법취지로 본다면 심의기구는 아니다 자치위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기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 법 체제의 근간을 잘못하면 흔들 가능성도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걸 집행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해 주실랍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릴 것이니까

지금 자치위원회에다가 주자는 저 의견은 아니고 우리 동장이 여러 가지 그 일을 행할 때 어떤가 그 지역 주민들의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그것을 넣자 이런 의미보다는 넣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학금 이런 얘기만 하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수당 이런 것도 하는 부분에서 과연 동장이 혼자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주민들의 대표들의 자문이나 의견을 안 듣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번쯤은

인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의견은 우리가 제가 심사보고 본회의 심사 보고할 때 보고서 내용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자치위원회에서 라도 이것을 심의를 해서 공정성을 담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내용을 특별히 당부하고 기록에 남기는 조건으로 하고 이것은 본회의에 상정했으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앞으로 논의하기로 이번에 이 조례는

잠깐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개정안에 목적에 목적하고 2조 정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법 시행령 이 말이 두 번이 나와요. 목적에도 나오고 정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두 번 쓰는 것이 아니고 당초대로 다른 조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나오는 목적에 법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이하 령 이하 법 그것을 제일 처음에 해 주고 밑에는 령으로 곧바로 나가야 이중으로 안 갑니다. 법이, 이름이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고 정의에는 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에서 약칭 사용이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했지만 최초로 나오는 법령 목적에서는 원안 그대로 하되 최초 안인 제2조부터 나오는 안에서 약칭을 쓰는 것이 통상적인 법 개정안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많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조례가 통상적이지 않고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가 거의가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령이나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또 개정을 할 때 이러한 형태로 많이 사용되어서 이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하 령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최초에 나오는 용어부터 나올 때는 그때 이하 령으로 해 가지고 밑으로 이하 령으로 가는 것이 군더더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올리는 것이 낫다

그것은 지금 법제규정이 있습니다. 명칭이 정확한가 법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정도 제정도 법제규정에 대통령령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목적에는 법 제명을 그대로 다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의 2조에서 이 정의를 내리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령으로 생략한다든지 법으로 생략한다든지 규칙으로 생략한다든지 하는 조항을 집어넣도록 법제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른 것 같은데 우리 서위원님께서는 원래 1조에가 기초생활보장법 그러면 이하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버릴 것인데 그랬다 하는 얘기인데 조금 요즘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의부터 령으로 한다라는 그 의미 아니에요. 목적에서는 그렇게 가고 정의부터는 아까 령으로 한다 그렇게 쓸 수 있다 그 의미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의부터 령으로 쓸려면 목적에 나오는 최초의 법 이름 때문에 괄호 열고 이하 령 이하 법 해 줘야 정의부터는 령으로 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목적란에는 생략하는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위원 좌석에 가서 개인 설명)

그렇다면 우리 조례를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예.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법을 좀 가지고 와보세요. 저는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령으로 간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형태로 (서완석위원 법조문 검토)

서위원님, 그 부분 조금 이해가 되면 넘어갑시다.

글쎄요. 이 해석을 약칭 사용은 최초의 다음부터 사용한다라고 보는데 목적에 의해서 약칭만 쓰지 말라는 것이고 목적에 의해서는 법을 쓰는데 이하 령이다 이 부분은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의부터는 약칭을 쓸 수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자주 바뀌는 것이니까 조례의 본질을 변경시키는 사항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십시오. 보고 다음에

이 조례의 본질에는 해당이 없는 기재사항에 대한 문제이니까 그대로 넘어갑시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호 안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노인교통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정복지과장 최유성입니다.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거 잘 검토하셨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기초 노령 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 수당은 비수급자에게만 징구하게 돼 있습니다. 별첨 도 공문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 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게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연금 비율 즉 여수시의 경우는 100분의 70입니다. 거기에서 10%를 감해 갖고 차감을 해서 지원하게 돼 있으므로 향후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2009년도부터는 지급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를 적용하고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도서민이 규정 돼 있습니다마는 적용기준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삭제하고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검토의견 맨 위에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유사한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에게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연금의 10%를 깎아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을 더 지원하지 마라 하는 의미이지요?

예. 그러니까 노인교통수당이 노령연금제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면은 벌점을 부과하겠다, 패널티를 부과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까?

예.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패널티를 주겠다 이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도서지역 터미널 여객선 운임 지원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2009년부터는 일제 지원하지 않는 거지요?

노인교통 수당은 2009년도는 지급이 안 됩니다.

도서민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노인 아니라 도서민일 경우 여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지요?

여수에서 삼산까지 갈려면 일반인은 32,100원인데 지금 현재는 5,500원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현행 조례에 도서민들은 각 면 단위별로 산출하되, 여수여객선 터미널에서 각 기항지까지 전체 여객선 1등실 운임 평균 운임 곱하기 월 2회 12월로 돼 있는데 삼산면의 경우 5,500원씩이니까 2매니까 11,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육지에서 받는 사람은 현재 12,000원 받고 있거든요. 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1항을 적용해서 1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조례는 돼 있지만 이것은 사용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 곳이 삼산면인데요 그 이하 남면이나 화정은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초노령 연금을 주기 때문에 노인교통 수당을 지자체에서 지급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지급했던 것을 월별로 지급하다가 그 날짜에 도래하면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그런 노인들에게만 교통수당을 주겠다, 그것도 분기별로가 아니고 매달 주겠다, 그런 취지이지요? 이런 분들이 재산이 많은 분들입니까?

한 분이 노인교통수당을 1년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월 12000원, 13만2천원입니다.

그러면 노령연금보다 노인교통 수당이 훨씬 많았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노령연금은

월 8만4천원입니다. 1년이면 96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