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4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과 2007년 10월 24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 보류되었던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변경에 관한 건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2.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우리구의 원활한 동통합의 완성을 위한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정원의 조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이현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007년도에 통폐합 관련되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NB정보와 구조정보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중앙 부서 구조조정 하고 맞물려서 반대방향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서 개편계획에서 제가 4월 19일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정남준 차관으로 부터 앞으로 중앙부서의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언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앙부서의 조직 전체 민영화이니까 제일 먼저 공기업으로 민영화를 통해서 군살을 빼도록 하겠다. 민영화는 잘 아시다피 한전 등 정부 투자기관을 주류로 해서 민영화를 하겠다 두 번째는 업무를 이양을 하겠다 이 업무이양은 현재 특별 지방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는 지방병무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를 보통 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그 업무를 이관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상당한 업무를 이양받아서 업무를 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장기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도 이에 따라서 구조조정에 동참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문민정부 이후부터 문민정부 수준으로 정원을 조정하겠다 그런 이유중의 하나가 지방에 시군에 인구 2만 5000정도 수준의 군청직원이 600명 수준에서 7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구 50만인 서울의 대도시 구도 1200명 수준 그래서 이것 가지고 비교가 되느냐 또 하나 도청도 인구 1100만인 경기도청과 인구 50만인 제주도청 그리고 인구 100만인 강원도청이 거의 비슷한 규모의 행정기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업무의 시군의 정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행정수효가 늘어나는 곳은 늘리는 이런 정도의 구조조정이었지 일괄 전체적으로 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권한도 정부에 없습니다. 구조이야기를 길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3차에 걸쳐서 공무원생활 하면서 세 번에 걸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전두환 대통령시절 때 일반 공무원들 전 공무원들 사표를 내서 수표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선별수리 나중에는 문제가 되어서 소송까지 간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한번 주조조정이 있었고 그이후 10년 후에 IMF사태가 와서 김대중 대통령 때 구조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5급까지 저희 구 같은 데에는 5급까지 정원조정권이 있었어요그래서 몇 개과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정원조정건을 권한을 행사를 했고 이번에 구조조정은 중정부의 권한이 뭐가 있느냐 총액인근건비 산정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대해서 몇 명을 늘려라 줄여라 하는 권한은 없다 두 번째는 다만 4급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인원조정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언급되지 않고 오늘 아침신문에 보니까 인구5만 7만원명 수준의 자치구에 꼭국장이 필요 있느냐 그런 정도의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뜻으로 본다면 저희구에서 구조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금 구조조정안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현찬위원
만약에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약에 개편에 안 되고 행안부에서 조정안이 6월에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하라 했을 때 우리 구에서 행정서비스 공백이 초래된다고 보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우선 정원이 동사무소가 16개동인데 5급은 19명이 있는 이상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5급 3명이 특별한 이유없이 동사무소 있을 이유도 없고 공중에 붕 뜨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사무소에 필요없는 인력이 동사무소에 잔류하게 되면 그래서 원래에는 지난번에 12월에 이것하고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같이 맛물려서 처리 해야 하는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동당 2억원 정도의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우리는 좀 서두르자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구본청 기구는 심도있게 다루자 그래서 그때 같이 일괄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를 안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수와 타구와 어떤 인구 비례할 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수가 타구에 배교할 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이번에 조금 있으면 은평뉴타운이 새로 인구가 많이 유입될텐데 그것하고 같이 감안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관련 동 통폐합해서 시행하는 자치구가 지금 12개 구가 이미 정원조례 하고 기구개편안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보면 중랑구가 우리구보다 2개과 많은 31개과, 성북구가 36개과 우리가 29개과로 기구개편 들어 갔습니다. 강북이 34개과, 도봉이 29개과, 우리구 하고 똑 같습니다. 노원이 32개과, 인근 서대문이 34개과, 마포구가 29개과 우리 구하고 같습니다. 구로가 31과, 금천이 30개과 영등포가 31개과 동작구 29과 우리구 보다 부서는 많습니다. 정원도 성북이 1,392명, 중랑이 1,252명, 인근 서대문이 1,255명 인구는 35만명수준인데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마포도 1312명해서 정원도 저희구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거의 50만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인구대비 기구는 타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현찬위원
만약에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2월 중앙정부에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라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할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총액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급이상 국장은 인원을 줄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급까지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굳이 꼭 획일적으로 통계를 한다면 총액인건비를 줄여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할 수 없이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꼭 청사관리 인력같은 굳이 공무원들이 할 필요가 있느냐 민간위탁, 청소대행업체 청소과 문제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빠져 나가서 시설관리공단이 정착이 되면 거기에 어느정도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의 감축 이런 식으로 해서 총정원 규모로 해서 감축규모는 내려올지 몰라도 부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구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기구개편하고는 조금 구조조정개념하고는 다르다 왜냐 하면 반드시 감축까지 하는 개념이 아니고 늘어나는데는 늘리고 줄이는데는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를들어서 꼭 반드시 기구가 팽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 민방위팀 같은 경우에도 불과 10년 20년전에는 1개국이 민방위국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축관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 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능은 줄어드는 기능이 있고 어떤 기능은 늘어나는 기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마다 늘어나는 기능은 늘리고 줄이는 기능은 줄이고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다음 6월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과 맛물려있기 때문에 좀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좋습니다. 특별히 저희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장우윤위원
위원입니다. 동이 3개 동이 줄어들고 또 동사무소인력이 구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직급문제나 업무분장 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를 지금 담당관 하나하고 두과를 신설하게 되는데 과가 3과가 아니고 특별하게 관광공보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하나 신설하고 국에 두는 과 2과를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떤 기능을 담당관으로 둘 것인가 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청장이나 각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관련되는데 비중이 직접 구청장,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업무추진상 효율적인 경우는 보좌기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기관이 군대에 있는 참모기능하고 과 기능하고 약간의 병행된 형태인데 일종의 참모기능이고 개선조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중이 직접 부구청장이 직속으로 업무를 챙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할 때는 보좌기관으로 두기도 하고 국 밑에 두어서 개선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경우에는 개선조직으로 해서 과로하는데 감사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행정관리국 소속에 두고 감사를 한다면 국장 눈치를 봐야 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공보도 그렇습니다. 신속성을 요한다면 바로 공보나 관광이 업무비중으로 봐서 부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이 있고 인력관리측면에서 꾸준히 노조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가면 진급한다 왜 거기 1번순은 과하고 1번순이거든요. 타과에서 경쟁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서로 감사담당관을 갈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 복수의 과가들어 서면 같은 보좌기관 끼리도 업무를 경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굳이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꼭 국에 소속하는 것보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경우는 보좌기구로 둘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
조직장우윤위원
개편은 커다란 조직의 틀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의 승진문제도 있고 업무분장 조정 등으로 관심이 많은 사항일 것입니다. 업무분장 조정 등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 같은 것이 반영되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제출된 안을 근거로 해서 직원들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업무분장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고 부서별 효율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이 되어야 할텐데 예를들면 교육지원 부분은 많은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교육진흥과가 신설되는데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정복지과에 보면 여성정책팀이나 또 청소년복지팀을 보면 양성평등교육이나 아동 청소년 분야의 교육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를 받으면. 복지 관련 사업도 있겠지만 교육 관련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사항이나 과별조정이 잘 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업무분장 관계도 일반적으로 인사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것입니다. 교육진흥팀 관계는 다음 번에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텐데 조례안에 보면 교육진진흥과의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센터도 설치되어 하게 되어 있고 평생교육 관계를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죠. 아까 설명했지만 중복되는 기능, 각 부서별로 교육하고 있는 것하고 교육진흥과 이것은 앞으로 총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진흥과에서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영어교육 같은 것, 외국인 교육 이런 것은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종 교육기능을 교육진흥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별로
부서별로장우윤위원
애로사항이 많은 부서도 있고 원활한 부서들도 있는데 각 부서별 업무분장에 있어 직원들의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총액 인건비제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많이 늘어난 만큼 의회에서도 감시기능이나 통제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서들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인사관계 평가시스템입니까? 부서단위 평가시스템 이야기입니까?
부서단위 평가시스템은 있습니다.
어떤
어떤장우윤위원
평가제도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부서장에 대한 1년에 한번씩 하는 부서 업무평가해서 부서장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다음 에 각 동은 동의 활동을 통해서 실적평가를 하는 평가제도도 있고 직원들에 의한 평가도 팀장은 팀장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차등 지급이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평가제도는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서울시에서 상시기록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실시되고 있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도입을 안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사를 취급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조금 의아한 것이 직원들 월별 직무평가라는 것이 보통 반기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두번하고 있는데 두 번하고 있는 평가도 거의 한달 이상 작업을 합니다. 예컨대 직원들 서열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1차평가, 2차 평가, 조정을 거치다보면 그것이 한달 이상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매달하고 있다는 것이 보통일 아니거든요. 그것을 도입해야 할지 취지는 좋은데 평가하다 세월간다 시체말로 평가끝나고 또 평가하고이런 평가하는 인력만 부서에 1명씩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5,60명이 평가인력에 매달려야 하는 그것이 효율적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평가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각부서마다 업무난이도도 다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주시고 행정기구 개편이나 인력조정은 우리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구청의 노력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도 인사문제를 업무인사의 핵심은 결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체제을 만드는 거거든요. 또 주민들한테 평가해서 객관적으로는 자체 내부의 평가보다는 구민들이 얼나마 일을 잘하느냐 하는데 달려있기 때문에 인사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는 인센터브를 주고 열심히 일안하고 처지는 직원들은 도태시켜서 구청 조직을 일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인사의 쇄신이라고 보고 저도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믿고 과를 신설해 주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가고 은평구청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우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개편된 이유가 동통폐합에 따른 것 때문에 기구개편이 되는 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의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남게 되고 인력을 로도가 걸리고 있는 앞으로 행정 수요가 많아지는 부서에 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원래 우리 전체 25개 구중에서 동사무소 약 100여개를 통폐합을 시키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었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처음에 내려울 당시에 취지가 동폐합을 하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동통폐합을 추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통폐합의 이유는 동의 기능이 전산화 되고 온라인화되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인감증명 같은 것도 구청에서 발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기능이 사실은 주민자율로 넘어가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업무도 주민 자율로 하다보니까 주민자율로 넘기고 거기에 있는 인력을 구청에 요즘 현대 행정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교육문제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문제 그 다음에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관광문제 이런 문제에 투입을 하라 그런 뜻으로 동통폐합이 있습니다. 인구 줄여라 인원줄여라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을 주요 시책업무에다가 돌려쓰라 그런 뜻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그것도 이유이고 문화복지분야, 도시분야 도시디자인 분야, 복지서비스 분야 이 쪽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번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리고 동통폐합에 따른 남는 동청사를 복지시설이라던지 이런 쪽으로 재활용을 하라 그런 취지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결국 인력은 줄이지 말고 남아있는 동청사들이라던가 인력들을 실수효 그러니까 복지문제라던지 이런 쪽에 배치하라는 것 아닙니까? 실전 배치하라 그렇죠? 그것은 취지가 그렇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지금 개편 조직도에 보면 관광공보 담당관하고 그다음에 교육진흥과하고 도시디자인과가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5급이기 때문에 과를 어쩔 수 없이 그 분들을 퇴출시킬 수 없으니까 결국은 과를 신설을 해서 이 분들을 채우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서울시 취지는 복지서비스와 도시 디자인 분야라던지 이런 분야 쪽으로 인력들을 재배치하라 그러는데 관광공보담당관 교육진흥 도시디자인하고 복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업무도 복지업무입니다. 5대 복지서비스 중에 교육도 복지입니다. 소속을 들어가 보면 아지만 교육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늘려주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는 것 자체가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는 잉여인력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관광 공보담당관에도 없던 기구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팀장도 신설이 되고 거기에 적정 인력이 배분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복지분야에 교육분야에 우선 충원이 되는 것이고 또 도시지디자인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기존에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도시디자인분야를 분리를 해서 거기에 인력을 배분을 했고 관광홍보담당관이 전산공보과에서 공보팀이 같이 나오면서 거기에 인력을 재배분했으니까 지금 줄어드는 인력을 거기에 배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잉여 인력을 전환재배치함에 있어서 통폐합에 따른 동장 5급은 본청 실과 배치를 지향하고 신규 행정수효 발생분야 등 테스크포스팀 등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북구청 같은 경우가 10개 동을 줄이다 보니까 이게 과를 신설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5급을 테스크포스 형태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같은데에 대외협력추진단, 신청사 사업추진단, 창의 혁신추진단, 그런 등등 해서 의회전문위원도 5급으로 한사람더 충원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5급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팀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우리 구에는 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은편구청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지금 관광공보담당관이라던지 교육진흥과라던지 도시디자인과가 더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것이지요? 은평구청의 실태로 봤을 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관광홍보담당관라던지 이런 과가 생기는 것은 본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하고 교육진흥과도 평생교육분야라던지 이런 것은 반대를 안했는데 지침상에 행정복지 분야에 더 인력을 재배치해서 아까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정원조례도 연관되는 사항인데 마포구 같은 경우에 마포구가 처음 통폐합 실시해서 사례를 보니까 동사무소통폐합 때문에 인력재배치를 주로 과도 몇 개는 설치는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행정복지분야쪽에 많이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마포구 쪽에 벤치마킹을 해 보셨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마포구는 도시디자인과를 하나 신설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폐합하면서 그 다음에 잉여인력 재배치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굳이 사람숫자로만 따지신다면 관광홍보에 8명 증원 교육진흥에 7명을 충원 도시디자인에 9명 충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교육에 전직원들 교육의무 이수자를 하다보니까 조그만 소규모 교육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각 구별로 총무과내에 직원들 교육훈련팀 별도로 신설되는 거기에 3명정도 신설이 되어서 실제로 27명 중에서 도시디자인 교육 관광홍보에 24명이 충원되는 것입니다. 전부 거의 이쪽에 충원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있는데 동사무소 축소로 남는 인력은 현장방문과 가정방문 복지요원으로 전담배치를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복지문화쪽에 인력을 많이 배치를 했다 그러는 것이에요. 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복지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는 과를 신설을 해서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고요. 어쨌든 은평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썼어야 되지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님.
소심향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명 변경에 있어서요 교육진흥과 라고 했는데 부서 특성이 아무래도 교육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학교환경개선사업도 하실 것이고 교육환경 분석이나 대책수립 여러가지 일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지원 등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보실텐데 아무래도 이런 면에서는 업무수행상 교육진흥과 보다는 교육지원과가 오히려 역할이나 그런 특성을 살리는 부서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산통계과라고 했는데 이게 전산공보나 통계업무가 거의 정보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상 그러한 내용을 다 포함한 입장에서 보면 전산 정보과가 업무의 충실성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특성을 살리는 부서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왕 변경하는 김에 그런 면을 잘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소심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과 명칭을 정할 때 마지막에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꼭 지역경제과를 생활경제과로 바꾸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토론 교육지원과가 낫느냐 진흥과가 낫느냐 이런 부분 아까 전산정보 이런 부분이신데 교육지원과, 교육진흥과, 지원과의 개념을 보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반듯이 지원업무만 아니냐 그렇지 않고 직접 하는 업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센터도 운영하게 되니까 그래서 교육진흥과장이 당분간 소장을 겸하도록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교육업무도 교육청업무다 그게 아니고 학교교육 정규교육 외의 나머지 교육은 전부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상당부분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하라 그 부분은 지원보다는 포괄적인 용어인 진흥을 낫지 않느냐 얘기가 있었고 다음 에 통계는 전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전산부서에서 하는데가 있고 해서 업무는 통계업무만 단위업무지만 상당히 연중 통계업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보라 해서 서로 업무가 니것 내것이다 하는 것 보다는 딱 부러지게 전산부서에서 통계 업무를 맡아라 해서 작년 할 때 그런 난상토론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이름이 그 업무를 대표적인 업무를 나타내는 것도 좋다 해서 교육부도 교육과학해서 길게 하지 않습니까? 업무내용 중에 통계도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육
평생교육소심향위원
같은 경우는 진흥이라는 것을 해서 포괄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 만큼은 가장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 주장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자기 주요부서를 정확하게 설명 될 수 있는 교육지원과가 오히려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정보과 자체가 통계나 그전에 부서명 변경전에 공보까지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전산정보는 사실은 포괄적으로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20억 밖에 안 되는데 교육진흥과든 교육지원과가 생기면 예산에 문제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평생교육진흥법이 시행고 나서 교육지원과에서 수행할 업무들이 앞으로 많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계획 우리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없어요. 말 그대로 교육지원과라는데가 교육지원팀이죠. 20억 배분하는 정도 그리고 잘쓰는가 안쓰는가 하는 것이 핵심업무였고 장학재단 일부 지원해 주고 이런 업무였거든요. 사실은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학교 정규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부분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하게 끔 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부분 교육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구로 내려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재원가지고는 사실 이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상당부분이 자치단체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에
학교에소심향위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학교내 주차장시설 환경사업 또는 타부서의 교육에 관련되는 지원사업도 전부 교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기능별 전산교육 같은 것은 전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전산직이 있고 하니까 총괄하는 기능도 있고 때로는 여성청소년 교육같은 것은 가져오는 것이고 상당부분 주민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외국인 강좌 전문적으로 교육진흥과에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업무량이나 예산을 총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여권과 같은 경우 25개 구청이 신설되어 있잖아요. 사실 여권과에서 하는 것이 여권심사나 교부기능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를 보면 민원봉사과하고 주로 합류를 시키더라고요.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같이 해서 하는데 우리 부서는 오히려 불활성화 시키는 것 같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2차 조직개편때 여권과하고 합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청장님이 노발대발 했어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때는 25개 자치구가 다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구에서 여권과라는 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기능부분이 아니고 과장들 통솔의 범위가 있습니다. 통솔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입주위에서 보면 20명 내외가 가장 좋으리라고 보는데 여권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합치면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민원봉사실 안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과 자체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 입장에서는 여권과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당분간은 전자식여권, 개정된 여권법에 의해서 상당수 여권민원이 밀릴 것이다, 그래서 과장이 민원처리 하는 것도 과장역할의 일부거든요. 신속하게 하고 조정해 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분리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여권과 정도가 여권팀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해도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여권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낫다 했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하고 합치는 것이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소심향위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서비스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해서 주민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여권업무가 안정이 되면.....
소심향위원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관광공보담당관을 신설을 하는데 관광공보과로 안하고 왜 관광공보담당관으로 했습니까? 이 분야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차원에서 담당관으로 했다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문하실 때 상당기간 설명을 드렸는데 직접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소관에 두는 것은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고영호간사
참모역할을 바로 한다는 거죠. 과보다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김길성위원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라서 기관별 정원에서 3명의 기능 10급을 감원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 통폐합이 되면 역촌1동과 2동이 통폐합되면 47,000명의 인구가 되거든요. 1명의 운전원이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운전기사는 사실은 동사무소에 2명이상 둘 필요가 없습니다. 동사무소 특별히 관내순찰을 하거나 구청하고 업무연락시 운행하거나 모든 구청에 있는 각종 물품 배부할 때 이때 주로 동의 차량이 활용이 되는데 굳이 동에 2명의 운전기사를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인구 좀 는 것하고 실제 운전기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인구수하고 관계가 없다 지역이 넓은 쪽이 차량이 더 필요한데 진관동도 1명의 운전사가 잘하고 있습니다. 2명까지는 필요없다고 해서 감원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김길성위원
도시기반 시설이 잘되어 있는 동과 그렇지 않은 동과 차이점이 있는데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보통 직원들이 이번에 신규부서로 재배치되는 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감원된 인원 전체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역촌동이나 이번에 커지는 동은 정원이 좀 늘어납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김길성위원
2007년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나갔을 때 사회복지사 1명이 국민기초수급가구 200가구 이상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과중하다고 위원들이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이번에 감안을 하셨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번에 동지원할 때 감안을 합니다. 사회복지직도 수요가 많은데 많이 배치하는 것으로 감안을 할것입니다. 전체 동이나 구의 총 정원은 지금 손을 댓지만 아직은 나머지 부서별 정원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김길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늘어나는 동 이것은 정원을 좀 늘리도록 감안을 하겠습니다.
민의
구민의김길성위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할 우리가 현시점에서 통합되는 동에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구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통폐합에 따라서 과가 3개가 신설이 되는데 직원들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련되어서 저도 신설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급별 정원조례 제3조에 별표를 보면 8급이 5명이 줄고 대신 6급을 5명을 증원을 시켰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동은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과는 보통 3개 4개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6급이 늘어나면 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팀장보직은 6급 보직이기 때문에 줄인것입니다. 8급 자체를 지금 보직을 줄인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팀장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별수없이 상계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늘려야되거든요. 숫자만큼 늘려야되니까.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1개 동사무소에서는 팀장이 2명씩 3개동이면 6명인데 과로 증설이 되면서 5명이 팀이 늘어나야만이 배치가 될 수 있다 그것이지요? 그러면 3개과에 11개 팀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6명 더하기 5명이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신설되는 과가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그정도 될 것같습니다. 꼭 그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팀이 흡수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늘어나는 것은 그정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관광공보담당관이 기왕에 팀은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공보팀은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에 관광기획팀 생기고 언론지원팀 운영하니까 2개 팀은 기왕에 있던 팀이고 나머지 2개팀은 신설되는 팀이고 그렇게 이해를 천만됩니다. 순수팀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전산공보과에서 관광공보담당관으로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공보팀은 그대로 관광공보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죠 1개팀은 그대로 있고 공보과로 가니까 2개 팀은 가고 2개 팀은 신설되고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대신 전산통계과가 생기니까 통계팀이 새로 생기겠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거기도 전산관계는 전산은 통계팀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업무는 가지고 있으면서 1개 팀이 정보화기획팀이 총괄업무를 하는 기획팀이 하나 생깁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직급으로 보면 8급이 5명이 줄고, 6급이 5명이 늘어난 이유는 그러한 계신설 팀신설로 인해서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예산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까? 늘어나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인건비이니까 물론 보직이 좀 6급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공무원숫자가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은 이체에서 별도 예산이체해서 쓰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부구청장 직속으로 아까도 장우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공보담당관을 꼭 담당관 부서로 둘 필요가 있을까? 행정관리국 소관에 넣어서 관리운영을 해야 낫다고 보는데 그사항에 우리 은평구에 관광하면 무엇을 꼽고 싶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관광업무가 지금 시의 역점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관광자원을 발굴해야 할 입장이다. 첫째는 지금 북한산이라는 관광자원을 굳이 저렇게 놓아둘것이 아니고 뉴타운하고 연계되어서 청장님 복안이지요. 장기복안인데 여기에도 케이블카를 신설해서 그런 정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그런 안을 서울시 하고 이야기 해놓고 있거든요. 또 하나 여기에도 뉴스호스텔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하나 관광명소화를 한다면 불광천 하고 연계해서 국내관광만이라도 우리하고 연계해서 유치해야 할 것 아니냐 총체적인 관광업무를 팀이 하나 신설됨으로 해서 복안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꼭 팀을 신설하지 않고 담당 혼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그냥 현상유지 관광호텔관리나 이런 것 하다가 말고 적어도 팀이 하나 신설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관광에 대한 구청장의지나 이런 것도 담아서 관광객 유치전략 혹은 관광명소 조성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도 지금 제조업관계는 사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용없는 성장시대에서는 관광이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불과 앞으로 몇 년후면 중국관광객만 해도 천만명이 넘는 시대가 된다 그렇다면 꼭 고급 관광호텔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수려한 북한산관광자원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장기복안으로 청창님의 의지가 필요가 있다 행정관리국장이 꼭 관광부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담당관으로 해서 보좌관제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장님 말씀이 에좋은 말씀이신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관광명소는 우리 은평구로 보면 불광천하고 북한산 두 곳을 뽑는 것 같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다른 곳도 있습니다.
다른
다른남궁윤석위원
곳도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도
축제도남궁윤석위원
관광의 명소로 살리고 그런데 첫째는 관광의 명소로 은평구를 알리려면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또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려면 꼭 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결재를 라인을 통한다던가 연구한다던가 하면 국소관으로 넣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변함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 제가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노조의 요구도 있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사담당관이 왜 선호부서냐 거기에 가면 진급이 빠릅니다. 그런 부서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과는 과에서 1번 수를 받아도 조정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수도 한 15명이상 1번수하고 15번수 하고는 전혀 점수가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구청장이 2차 근평이에요. 그러니까 담당관이 근평을 하고 2차 근평하는데 무조건 1번 수 있을 수 없잖느냐 지금 현조직관계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2담당관제로 하면 2개 과가 인력운영하고 근평관리하는데도 같은 2개 담당관이 경쟁하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다 깊이.
간에
상호간에남궁윤석위원
경쟁관계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담당관이나 관광공보담당관들은 직원들이 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은 안되겠지요. 2개과가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지요.
남궁윤석위원
경쟁체제로 가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다 그것이에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력운영방향에도.
지금
지금남궁윤석위원
타부서 과에 각 팀 합쳐서 총 직원이 몇 명정도되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평균 25명 내외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신설과는 관광공보담당관이 8명, 교육진흥.....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늘어나는 게 그렇다는 거죠.
만큼
이만큼남궁윤석위원
늘어난다는 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왕에 2개팀이 가니까 그렇지 않죠.
팀이
팀이남궁윤석위원
옮겨지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것도
이것도남궁윤석위원
25명 정도 유지를 하겠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25명은 아니지만 20명 정도 수준은 갑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여기도 나중에는 팀이 새로 신설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팀은 엄밀히 말하자면 조례상은 아닌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서가 팀이 너무 작아도 문제가 있고 너무 많아도 관리하기 그렇습니다. 보통 3,4개. 4개 내지 5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 1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김길성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질 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를 보면 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의결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같은 조례인데 이 조례에 보면 제1조 시행령 이조례는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맞지 안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맞지 않는 것는 아니고 지금 보류되었던 안건은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자친센터로 바꾸는 명칭이었거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6월 2일날 동통폐합되니까 역촌1동이나 2동 같은 경우 간판을 두 번 바뀌야 될 것이 아니냐 역촌1동 사무소를 역촌1동 주민센테로 바꾸었다가 다시 역촌동사무소로 바�R다는 것이모양새가 안좋다 이게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돈은 더 들어갈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때는 작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해서 조례안 자체가 통폐합 조례안으로 상정되어 있지 않아서 6월 2일 시행하는 것이 예산낭비는 몇군데 동이지만 3개동 정도 되겠네요. 간판교체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행일를 6월 2일로 하면 당연히 교체안해도 되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6월 2일날은 같이 하는 것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봐서는 6월 2일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동사무소 명칭을 6월 2일부터 주민센터로 꼭 바꿔야 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청장님도 그렇고 왜 이것을 바꾸느냐 해서 비판이 많았던 것입니다. 다 바꿨어요. 우리동만 독야청청 동사무소 간판하기는 좀 인근이고 뭐고 다 바꿔버리니까 오히려 동사무소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 우습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국이 다 간판을 바꿔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바꿀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서울시도 다 바꿨습니다. 안 바꾼데가 종로하고 은평 두군데만 안바꿨습니다.
고영호간사
저번 이 조례 갖고 한참 위원들간에도 토론이 많았습니다마는 주민센터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되면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의 동장님이 센터장이 되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장 명칭 그대로 쓰게 되어 했습니다.
고영호간사
동장 명칭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 그러는데 동사무소장 안그렇지 않습니까? 소장이라고 안하지 않습니까? 동장은 동장입니다.
고영호간사
나중에 주민센터로 바뀌더라도 기존의 동장님이 동장님으로 호칭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동장 호칭은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주민센터니까 센터장이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 소장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라는 개념은 건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직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고영호간사
직위하고는 상관없이 동장으로 부른다 그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거의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평구도 각동이 주민센터로 바꿔질 입장인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질의답변에 나왔듯이 1개동에 주민센터내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어느 일반인이 예를들어서 녹번동주민자치센터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몇개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 주민자치라는 말이 엄청 말이 들어가요. 주민센터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 든가 이것을 새롭게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 그중에 하나가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주민센터로 바뀌고 난 다음에 기왕 주민자치센터가 혼동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그게 그거고 일단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은 내립니다. 익숙해져있는 동사무소 이름을 당분간은 10년 가까이는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생각이들어요. 왜냐 하면 공무원 처음 들어 왔을 때 동해 직원이라고 했거든요. 10년이상을 동해 하다보니까 지금 어른들이 동해간다 동해직원이니 그런 말을 안할 겁니다. 상당기간을 동사무소라는 이름에 익수해져 있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민센테로 간판을 바꿔나도 동사무소로 호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센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개념이 확실히 다릅니다. 주민센터는 건물의 이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프로그램입니다. 건물의 이름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는 자체가 지역복지체가 되어서 하다못해 지역진흥사업이든 주민자치사업이든 모든 것을 총괄하는 프로그램의 총칭이기 때문에 건물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혼동이 되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을 아마 내리도록 되어 있고 이 명칭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인 모양입니다. 사랑방으로 바꾸라는 말도 있고 말도 안 된다해서 오히려 익숙한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그대로 쓰자 해서 서울시는 안바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혼동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다른남궁윤석위원
구를 가보더라도 주민센터로 바꾼구요, 그 전 동사무소로 들어가다 보면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무엇 주민센터 이쪽에는 주민 무엇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센터,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2개가 걸려있으니까 아는 사람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알고 있는데 주민이 볼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는 뭐고 주민자치센터는 무엇인지. 그래서 주민센터가 명시가 된다면 주민자치센터는 빨리 바꿔줘야 된다 말이예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름을 저희도 궁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행정안전부 지침은 구별로 알아서 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치사랑방 등등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 구별로 다 통일이 되어야지 그래서 서울시 만큼은 통일되게끔 하자 해서 행정과에서 통일된 안을 내놓으십시오 했는데 행정과도 안을 못내놓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를 대치할 만한 마땅한이름이 없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시에 해서 그것을 지금 주민자치센터 간판가지고는 문제가 있거든요. 바꾸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이것을 구로 위임을 한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각 구에서는 시에서 하나를 잡아주어야지 어떻게 구에서 알아서 하냐 이런 얘기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서대문구 하고 여기하고 영 이름도 틀리고 그러면 어차피 서울시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서대문구는 사랑방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다른 명칭을 쓰고 그러면 오히려 혼동스럽다. 지금주민자치센터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인데 어느 구만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궁리중입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알기로는 이게 시범지역으로 실시할 때에는 이게 주민센터가 아니어고 무슨동 복지센터로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센터라는 동사무소 명칭을 복지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서울시에서도 구에서 알아서 하라 구에서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각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지 각 구마다 틀리면 말이 되지 않느냐 이러다 보면 올 1년 그대로 가버리겠는데요. 제대로 명칭이 잡혀지지 않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서울시에서 명칭을 같이 해야 한다면 각구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런 의견이 좋겠다 그런 것을 그것을 서울시에서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3시에 각 주민자치과장한들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안건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어떤 내용으로 바꾸느냐 갔다 오면 대충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서울시에서 그 어느 안을 하나 잡아서 구로 내려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조만간 오겠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직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아직남궁윤석위원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명칭에 대해서 변경의 여지가 없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사랑방으로 구에서 인위적으로 주민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변경하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센터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인지만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김길성위원
위원입니다. 본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의결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안과 같은 조례로서 부칙제1조에서 이 조례안은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6월 2일로 맞추어서 의결하는 것이 본위원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위원여러분! 김길성 위원으로 본안건 중 부칙 제1조문 중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김길성 위원으로 부터 부칙제1조 조문 중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조례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곽우년위원
위원입니다. 은평구평생 교육진흥조례를 근거로 추진될 사업은 무엇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여기에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구청장이 설치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라는 주민교육, 그다음에 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그밖에 구청장이 얘기하는 주민교육, 그밖에 구청장이 얘기하는 전문교육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업무를 하게 됩니다.
곽우년위원
2008년 주민자치대학은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는 사업이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원래는 평생교육법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달에 전부 개정하면서 이 내용을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법에 명시했던 것을 조례로 위임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주민자치대학은 운영 못하게 되는 거죠.
에는
조례에는곽우년위원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이 되었고 이미 주민자치대학은 수강생을 모집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신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를 떠나서 평생교육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듯이 하도록 의무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은 평생교육을 하자 말자 하는 것은 법으로 이미 자치단체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다만 조례내용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되리라고 보고 모집한 것 같습니다.
곽우년위원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제8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항에 의장은 구청장으로 부의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라고 행정관리국장을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대개 교육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이 청장님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조례가 부서장들이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부위원장도 행정관리국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이고 가장 의무를 알고 있는 소속국장이 의장이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에 대한 보좌를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봐서 부의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바꾸셔도 됩니다. 호선할 수 있다 있고 한것입니다.
의회
협의회곽우년위원
구성에서 구의원이 들어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구의원을 어떤 것이라도 의장하고 부의장은 당연직으로 했고 나먹는 여기 있고 없고 대부분의 위원은 구의회의 추전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해도 꼭 누구나 하고 조례가 너무 구체화되어 있으면 오히려 운영하기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할 때는 구성요건에 구의원도 반듯이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상위법에곽우년위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될 때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의한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조례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조례에서 그렇게 구의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상위법에서 지명하지 않고 있는 행정관리국장를 부의장으로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구체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직종 누구 교육계 몇명하는 것은 너무 구체적이고 않나 하는 이야기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의원도 수정해서 넣어도 큰 문제는 안삼겠습니다. 다만 실무자가 실무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것이니까 타구 제정 사례 그다음 에 교육부 의논해서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의견이 딱 못박게 하지 말라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주로 전문가 위주로 해라 우리 입장에서도 구의원의 참여가 바람직 하다고 보고 주민대표니까 반듯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꼭 못을 받았고 구의원하면 수정하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 평생교육전문가라고 보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 이 업무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주관하죠.
니까
그러니까곽우년위원
목적사업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한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의원도 마땅히 책임성 있는 취지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구의원님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반듯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곽우년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먼저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다음에 부의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를 이렇게 하게 되면 관주도가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의장은 평생교육전문가로 나가야만이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구의원도 1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안해도 좋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왜냐
왜냐남궁윤석위원
하면 의장이 구청장으로 하다보면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을 할 때 구청장이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행정관리국장이 주도하게 되면 또 모양새가 좋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평생교육에 관련된 것은 전문가가 부의장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의장이 지명하는 전문가로.....
장이
의장이남궁윤석위원
지명하는 전문가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조례안 제2조를 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과정을 제외한 학교 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효율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도 중복될텐데 그러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법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두게 되어 있고 구에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학습센터를 조만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센터소장도 채용하게 있고 평생교육사도 육성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조례가. 당분간은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이 센터소장을 겸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다만 모든 교육을 여기 빠진 평생교육을 구청에서 다해라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학교에서도 평생교육을 교육과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민간인이 위탁을 받아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고 수수료 같은 것도 일정부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같은 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얼마 받을 것인가는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됩니다마는 아직 그 단계까지 는 오지 않고 여러 분야 은평구안 내의 교육기관이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구청에서 해서 총괄기능도 가지게 된다 구청안에서 내부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교육관계 이것도 평생교육진흥과 평생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평생학습센터를 조례가 정해 지면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우선은 담당과장이 운영하다 어느 정도 원만하게 기능이 되면 시설을 별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죠. 평생학습센터라는 시설을 보유해야죠.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평생학습센터 소장도 두고 직원도 두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원래는 법에도 그렇고 위임된 조례에 센터소장도 있고 평생교육사도 있고 해야 되는데 바로 당장할 입장은 아닙니다. 우선 평생학습센터 자체가 어디에 정확한 근거도 정해져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설되는 교육진흥과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교육학습센터는 어디에 정하고 또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별도로 세칙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문화센터 이런 것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센터는 교육개념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중에서도 외국어강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강좌 이런 교육적인 성격을 가진것들 이런 그것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도 그러한 교육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괄을
총괄을남궁윤석위원
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조례 지금 여기에 3조에 구청장은 지역경제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게 평생 학습도시에 대한 조성을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요건을 구비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시군이 영등포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같고 전국적으로 70군데 정도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여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저희 구도 어차피 평생교육업무를 전담하게 되니까 일정한 여건을 구비해서 평생학습도시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언제 될지 저희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남궁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아까 남궁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평생 학습센터라던지 이런 것을 나중에 어느정도 활성화가 되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도 필요하고 팀정도는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게 어업무를 하를 위한 아까 직제개편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하는 과가 생깁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어쨌든 향후에 예산은 잡고 집행을 해 나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 동에 문화센터라던지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은평구에 은평문화예술회관내에 은평문화원이 있습니다. 은평문화원 자체에도 교육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중복된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하고 있는 것도 은평문화원에서 그런 똑같은 그런 문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보면 예산이 많으면 만들 필요성이 있지요. 당연히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절대로 반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도 충원되어야 하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은평문화원이라는 문화원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들면 거기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또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문화원설치는 설치근거법이 틀립니다. 다 아실 것이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평생교육을 꼭 구청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관에서 일정부분 평생교육을 전담할 수 있고 그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을 일정부분할 수 있고 그것을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문화원도 별개의 법인이지요. 거기에서 교육업무를 일정부분 문화진행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협의회를 두고 구청장이 조정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똑같운 교육을 문화행사하는데 좀 낭비아니냐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혀 별개를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영호간사
별개의 개념이지만 예산이 은평문화원에도 지원이 되고 또 다른 평생문화센터 평생 학습센터라던지 이런 센테가 구성이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던 평생교육이나 교육을 주민들한테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대는 안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고요 그렇다면 평생교육 학습센터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유사한 팀이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들이 팀이 형성이 되면 여기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수강생이라던지 이런 분야도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리고 은평문화원 자체도 이런 같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은평문화원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고 은평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은평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과 팀만 설치하고 문화원이라던지 동사무소라던지 이런 데에 중복되는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예산만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평생교육법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시켜 놓았어요. 의무화 되어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다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교육관련 있는 것을 종합조정할 필요는 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중구난방식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은 교육이 목적이 아니지요. 설립시기가 또 다릅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커뮤니티 형성이 우선이고 또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훌륭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굳이 평생학습센터에서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하지는 안을 것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또 학습센터를 당장 설립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센터소장 그럴 생각은 없고요 다만 교육지원과장이 센터소장을 겸임을 해서 센터가 생긴다면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직원도 지금 교육지원과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굳이 다른 사람 고용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고영호간사
평생 학습센터로 운영을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위탁을 포함한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 조항이 있거든요. 이번에 통과가 되면 평생학습센터를 비대하게 만들지 말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리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다가 많이 이양을 해 줄 수 있고 은평문화원 같은 똑같은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은평문화원에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그 쪽에서 위탁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은평문화 예술회관 자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도 다 인력이 있어요. 이런 팀이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수한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쪽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팀을 형성해서 인력을 20명, 30명 구성해서 직접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직접 그렇게 민간부분이나 다른 기관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굳이 뺏어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수도 있고요.
이재식위원장
고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주민자치대학 모집하고 계시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식위원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주민자치대학의 법적근거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한 근거는. 수강료 징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수강료는 없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구지원을 해 주어야겠네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지원을 받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구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재식위원장
지금 상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조례에 의해서 주진민자치대학을 개최를 할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청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범위내에서는 구청장이 여러가지 사업을 할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대학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식위원장
상정안건 전에18조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용비에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작년도에도 주민자치대학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하고 조례는 이제 올리고 전혀 설치근거나 예산근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선집행을 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집행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평생교육법에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재식위원장
금년도 주민자치대학 모집에 대해서는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대학을 모집을 하는데 이 조례가 저희들이 상정해 놓고 통과될 될 것을 예상해서 물론 하기도 했지만.
이재식위원장
안 되면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안 될 경우에도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번에 주민자치대학 모집하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협희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이재식위원장
협희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8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들을 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각각 1명씩 해서 포함한 12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18조에 위원들의 결의에 따라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 하기 쉬운데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조례도 통과 안 되어 이렇게 집행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주민자치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18조는 3장에 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장
18조는요? 그러면 센터가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틀리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평생교육법이 재정이 작년같은 경우....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20조 2항을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0조 2항에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구청장의 평생교육 강좌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주민자치대학이 무료라고 하면 20조 2항에 근거해서 무료가 되는 것인데.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이 내용이 15조부터는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 졌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재식위원장
평생학습센터가 안 만들어졌을 때는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이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서 무료로 감면을 해 줬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이재식위원장
다른 근거는 뭡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다른 근거는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평생학습법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겠지만 평생교육법 5조에보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작년까지 만 해도 획일적으로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 각 시군이나 구나 여건들이 다른데 그것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교육시키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조례로 위임된 것인데 법에 보면 평생교육법 전체를 보면 의무사항입니다. 구청장이 교육을 학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해서 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조례는 조례 내용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모르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아니고 구청장한테 해야 한다면 의무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수강생을 모집한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봐서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주민자치대학을 설립하기 이전에 조례가 먼저 통과되었어야 맞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대학을 지금 설립하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먼저 해 놓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네요.
이재식위원장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들어서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닙니까? 조례안이 먼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조례를 먼저 개정, 제정하고 나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주민자치대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었고 과에서도 이 안을 상정을 하면서 사전에 저희한테이런 양해도 구한 바가 전혀 없어요. 최소한 당연히 통과를 시켜줘야 할 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전에 이런 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전반기에 주민자치대학을 설립해야 되는데 의회 일정도 안맞고 해서 부득불 늦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라는 과에서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 절차상의 문제는 지난번 정례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부연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안 올라오면 저희 상정 안시키거나 다루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스스로 자괴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선집행 다 해 버리고 당연히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통과 해 주십시오, 당연히 통과 될 것으로 알고 이랬습니다. 하면 의회 기능을 자꾸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모집만 지금 진행 중이고 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아마 내부적으로 1년 단위사업계획에 언제 한다하는 식으로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식위원장
지금 모집공고를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모집해 놓고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다시 안합니다 하고 신청하신분들 한테 그렇게 통보해 드릴 것입니까?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관련법규가 없어서 다시 안할 것입니다. 라고 접수하신 분들한테 통보해 주실 것이에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절차상으로 사전양해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름대로 내부계획은 있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과 내부에서 언제 모집해서 한다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서가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그렇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이현찬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다 물어봐서 제가 물어볼 말은 별로 없고 평생교육진흥조례안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프로그램은 나와있습니까? 나와 있어서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할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구성 등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됩니까?
러면
그러면이현찬위원
만약에 평생교육진행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 기본계획을 하겠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거기에서 연간계획 협의회구성 등을 할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현찬위원
되면 만약에 교육을 마치게 되면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주게 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수료증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격증
자격증이현찬위원
주고 그러면 수강료도 없이 한다고 하였는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대부분 보면 수강료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강좌 하니까 와라 해서 돈내라 그것은 아니고 센터교육기관을 세웠을 경우 그 때에 수강생들한테 신규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데.
렇게
그렇게이현찬위원
되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기간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수강료에 관계된 것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수강료로 학습센터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요금 같은 것 이것은 의회조례안에 올리게 됩니다.
먼저
먼저이현찬위원
곽우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남궁윤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위원이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수정발의를 합니다.
구에
타구에이현찬위원
강동이라던가 성북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구위원을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었던데 그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수정안을 내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현찬위원
아까도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주민자치센터하고 맞물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안할 것입니다.
이현찬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안하고 평생교육으로 필요한 사업만 거기에서 하겠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훌륭히 하고 있는 것을 굳이 구청에서 가지고 와서 그런 것은 오히려 낭비지요.
래요
그래요이현찬위원
. 지금 까지 우리 구위원님들이 너무 질의를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목적사업수행을 위해서 평생교육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그 사업에 책임있는 추진과 운영을 위한 구성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위원은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사업내용에 구민의 의견과 수효를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심의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필수구성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제8조 협의회 구성 2항에서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의장을 제외한 위원은 구위원구청장이 임명하는 구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지역교육청에 관계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구관할 구역내에 평생교육 관계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우년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안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우년 위원으로 부터 본안건 중 제8조2항 3항 조문중 제2항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를 제2항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전문가 중호선한다로 제3항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지역교육청에 관계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구관할구역내에 평생교육관계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중 의장이 위촉한다를 제3항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지역교육청에 관계공무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평생교육전문가, 구관할 구역내에 평생교육 관계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의장이 위촉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