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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97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8-04-28

이순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141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재전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최재전입니다. 의안번호 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4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탁자의 자격을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으로 조례에 명시를 시키면 울산광역시 조례 기준안에 위배는 되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관내에, 예를 들어 이와 관련되는 단체나 보육법인이 한 곳밖에 없다면 그것은 맞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종교단체라든가 사단법인이나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은 각 기초단체도 지방자치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울주군에 있는 공공시설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울주군민이 그것을 위탁관리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포괄성 있게 울주군에 하는 부분을 울산시까지 인력을 수급하는 차원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까지 포괄성으로 두고 있는데, 비견한 예로 사회복지협의체 민간 간사를 채용할 때도,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토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고용창출효과에 의해서 이런 복지시설이나 위원회에 간사라든지를 채용할 때에는 울주군 관내에 있는 울주군민을 고용창출 하는 효과에 의해서라도 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을 위원들은 상당히 강조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인 흐름 에 시·군을 구별하기는 뭐 하니까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역시까지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연유에 비한다면 이 부분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명시를 했을 때 문제가 없지 않나하는 부분을 지적했고 앞으로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하고 뜻을 같이 해서 사회복지쪽에는 민간인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울주군 관내에 소재를 두고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고용을 함으로써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고용창출이 됨으로써 울주군의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추가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단지 지역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꼭 울산시 전체를 포괄하는 경우, 재원이 충분하고 대상이 충분할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맥락에서 모든 걸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특별한 경우에 지역제한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를 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하에서 접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내에서도 충분한 재원이나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재원을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상위법령 상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확정하게 된 겁니다.

이순걸위원

지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부분입니다. 울주군 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을 때 북구나 기타 종사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울주군에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울주군에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공립보육시설에도 위탁관리함으로써 좀더 열정과 애정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울주군소재에 울주군민이면 공립보육시설을 위탁관리 받고자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가산점을 줘서 울산광역시 내에 전부 신청을 받으면서, 복지관에 가산점 주죠? 예를 들어 울주군에 주소를 둔 자는 광역시보다 5점에서 10점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에는 울주군에 최우선이 되는데 이렇게 막아버렸을 때에는 폐쇄성이 있다고, 타 쪽에서 볼 때에는.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런 운영의 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의 원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단체나 충분한 재원이 현재로서는 있다고 보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런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현재 안대로 해도 수급상의 문제는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부칙 제2조 위탁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부칙 2조에 대해서 해석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위탁경과에 대한 부칙 조항을 보면 이 조례 시행전에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종전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 받은 사람은 7개 시설입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2년으로 위탁계약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조례에 의한다는 것은 2009년12월31일이 아니고 2010년12월31일까지로 계약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조례에서 2008년1월1일부터 2009년 12월말까지를 2010년 12월말까지로 하고 1회 한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재위탁이 된다고 쳐도 2013년 말까지 위탁되지 않고,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사항을 2년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주면서 1회 한 걸로 치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해석을 확실히 해야…….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위탁된 겁니다. 2010년12월31일까지 위탁된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재위탁하려면 재위탁이 1회에 한하여 3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은 1회 위탁으로 보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1회라는 것은 재위탁이고, 그냥 위탁입니다. 여기에서는 위탁과 재위탁이 구분되는 것이지.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은 1회 재위탁이고, 지금은 위탁된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결국은 1년이 연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정문위원

1년이 연장되면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2009년말까지는 끝나고 새롭게 들어가는 2010년1월1일부터 1회 재위탁으로 하면 또 늘어나거든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2011년1월1일부터 3년. 그건 재위탁이죠.

송정문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한 것은 위탁기간에 관계없이 위탁을 3년으로 쳐주고 1회 위탁한 걸로 보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재위탁을 하려면 2011년부터 재위탁에 들어가는 것이고 위탁은 2010년까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2년으로 했으면 2009년12월말까지인데 이 규정에 의하면 1년이 3년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12월말까지로 위탁기간이 되고 재위탁은 2011년1월1일부터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조례로 인하여 기 계약된 것도 소급적용한다는 거네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송정문 위원님 말씀처럼 재위탁을 할 때 2009년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법을 준용한 걸 위탁을 한 걸로 인정한다는 말씀이거든요. 1회 재위탁을 할 시에는 재위탁만 받습니까, 신규자도 거기에 응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여기서 용어상 위탁과 재위탁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위탁은 처음 하는 것이 위탁이고 재위탁은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1회에 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에 관한 것이고, 결국 위탁은 2010년12월말까지 되어 있고, 위탁이 이것이고, 다음에 할 때에는 재위탁인데 그때는 기존 위탁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해서 위탁할 것인지 안 할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오히려 재위탁시에는 재위탁에 응모하는 자와 새롭게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을 경쟁입찰을 시킴으로써 실력이 좋으면 재위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능한 인재가 공공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겠다고 해서 나선 분들을 막는다 말입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재위탁이라는 것은 경쟁체제가 아닙니다. 경쟁체제가 아니고, 재위탁이라는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한 기간 동안에 정말로 능력있게 잘 했느냐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느냐 능력은 있느냐 등등을 재평가해서 위탁해 주는, 당초에 위탁계약한 걸 대상으로 해서 심의해서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6년 동안 특혜를 주는 행위이거든요. 위탁을 3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별 무리가 없다면 다음 연도에 바로 재위탁 여부만 해서 결정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는 어찌됐든 6년을 보장해 주는 임기이고, 재위탁시에 오히려 경쟁력 있게 주변에 공립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재위탁 받고자하는 분들이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오히려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데도 경쟁을 시킴으로써 재위탁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연구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재위탁의 개념자체를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재위탁이라는 말 표현자체가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고, 경쟁을 하려면 아예 당초에 위탁을 받은 업체를 완전히 탈락시키고 처음부터 하는게 경쟁이고…….

이순걸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위탁이라는 자체가 평가를 해서 기존 하고 있던 기관을 재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위탁하면서도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하고 있던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설경영을 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완전히 탈락시키고 계약을 해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공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재위탁이라는 것은 기존 시설운영자의 능력을 교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개념 자체가 경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건 데이터 채점표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했던 결과거든요. 조금 경쟁을 시킴으로써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줄 수 있고.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경쟁의 개념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경쟁을 도입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재위탁 규정은 없애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 업체중에 재위탁을 심사할 때 심사규정이나 그런 관계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실제 잘못하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교체를 한다든가 7개 중에 2개가 잘못됐다, 그러면 교체하면 교체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재위탁을 가지고 그렇게 의논하기에는 안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에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이 된다는 거죠? 울주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7개소입니다.

송정문위원

조례에 보면 어린이집에 재위탁이냐, 하나 하나를 별개로 봅니까, 울주군 어린이집을 전체로 봅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별개로 봅니다.

송정문위원

하나 하나 별개로? 거기만 재위탁을 하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어떻게 돌아가면서 요?

송정문위원

예를 들어 1회에 재위탁을 받고, 1번부터 7번까지 어린이집이 있다 칩시다, 1번의 어린이집을 3년, 재위탁 3년 받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됐을 때 2번에 가서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린이집 전체를 하나로 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전체를 하나로 봐야죠.

송정문위원

재위탁 6년을 받은 사람은 울주군 어린이집에는 더 이상 시설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법리적인 해석 관계는 있습니다만 공개경쟁에는 참여할 수 없겠죠.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 A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사람이 맡았다, 그러면 기간도 지나고 등등으로 해서 해지 가 됐습니다. 이 업체가 다른 시설장에 가서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예.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이유가 그 시설에 대해서만 기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할 뿐이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다른 보육시설을 맡아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어느 조항에…….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전체를 볼 수가 없죠.

송정문위원

과장님께서는 전체를 본다고 하고 국장님은 하나 하나 별개로 한다고 하고 어떻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씩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하나로 보기에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순걸위원

전체 공유재산 개념에서 본다면 전체 틀로 보는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전체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A라는 시설장을 하다가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하고 나서 끝났으면 거기에서 공개경쟁하면 A라는 시설에 거기에 참여를 해도 되고 B란 시설, C란 시설, 7개 시설 중 어느 시설에 참여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제가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국장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관계는 기회균등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6년을 보장해 줬다가 또다시 6년을 보장해 주는 특혜성 조문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보다 더 규제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방식과 새롭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방금 말씀하시는 어떤 시설에서 기존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그만 두게 되면 영원히 보육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걸 가지고 보육시설을 맡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그걸 근원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더 심합니다.

이순걸위원

기존 해온 것과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정문위원

2년에서 3년 늘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순걸위원

6년 보장해 줬다가 다른 데 경쟁을 해서 들어와서 또 6년을 하도록 보장성으로 조례를 바꿔가는 것밖에 안되는 데.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조례 취지가 저희들이 최대 6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7개 있습니다만 실제 어린이집 운영을 잘 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으면, 7개 시설 중에 한 개 시설이라도 잘 하면 공모를 해서, 보육정책이 우리 군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시설 하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그러면 한 번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기회균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선출직에 민선단체장이 3선 제한을 두고, 잘하면 계속 선출에 의해서 하는데 군민들의 표만 받고 시민들의 표만 받으면 계속 연장이 되지 왜 3선 제한을 두며 농협장도 3선 제한을 뒀고 기타조합장은 재선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군민을 잘 살리고 잘하면 계속적으로, 선출직도 제한을 두는데 이것은 당초 취지는 자격이 있고 유능한, 군민들한테 보육시설에 기회균등을 주고 늘리자는 취지에서 한 걸로 검토의견에도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조례할 때도 제한을 두겠다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현재는 2년에서 3년 어떻게 보면 더 반대로 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2년 현재 조례대로 놔두는 게 낫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2년에서 3년 바뀐 것 외에는 어떻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종전하고 틀린게 있습니다. 전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었고 이번에는 횟수에 제한을 두게 된 것이 크게 틀린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어떤 경우에는 1인의 독주체제를 막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지자체의 단체장이라든지 농협계통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1인 독재의 체제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공립보육시설이라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계속 교육을 해야 되고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결국 한 사람이 능력도 안되면서 계속 쥐고 있다든지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추진이 되면 상당히 문제죠. 그런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게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평가하는 체제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길게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때에 따라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본 일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명단은 기억이 잘안납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구성된 명단을.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구성명단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시설장이 시설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또 객관성이 없고 점수를 매기는데 상당히 주관성이 관여될 여지가 많은 방식대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도 계시고 대체적으로 보면 보육시설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육시설대표자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디어디에서 잘하고 못하는 것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다 합니다.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국·공립 보육시설에 운영을 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현재 맡고 있는 정책심의위원들의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송정문위원

평가기준을 점수 수식으로 하는 방법이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방식의 채점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예를 들어 복지관에 강사를 선임할 때는 그 조항에 따라서 하면 A라는 사람이 매기든, B라는 사람이 매기든, C라는 사람이 매기든 점수가 1,2점 내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보기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이 100점에 가까이 줄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을 놔두고 B라는 사람은 50점도 안 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을 두고 채점 매기는 방식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도 문제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될 것이고 기본의 취지가 공립보육시설이 어떻게 하면 잘 될런지 어떤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이고,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송정문위원

국장님, 제안할 테니까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100이라는 점수를 두고 한 30점 정도는 시험제도를 도입해서 논술로 한다든지 객관식으로 한다든지 주관식으로 한다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만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데 나머지를 보니까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친소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 밖에서는 내가 왜 그 사람보다 몇 백점이나 떨어져야 되나 이런 불신 속에 쌓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지 않는 한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평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가서 시험만 잘 친다고 해서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 외에도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성을 도입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 또 어떤 사람이 유능한지를 분석할 수 있는 비법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충제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 동안에 이야기 했다시피 애시당초 이 조례 개정안을 요구한 이유라든지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내용자체를 봐서도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의회에서 몇 년전부터 감사를 해보니까 한 시설에 대해서 한 시설장이 너무 오래 함으로 인해서 기회균등에 박탈을 주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더라도 시정을 못 시키는 부분, 왜 그렇게 됐느냐고 감사사항에서도 찾아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들 선출 자체를 자치단체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치 선정권을 군수가 하다보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주재하에 심의를 할 때도 추천권자의 의도대로 결정되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보니까 오늘 이 조례 개정안까지 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부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선정할 때 구성원들 선정권만 공정하게 의회에서 보더라도 아니면 다른 개인보육심의위원회의 종사자들이 납득할 정도의 객관적인 선정만 되면 이런 조례안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상위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도 충분히 권한을 가지고 위임을 반정도 준다든지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15명, 7명이나 8명을 의회의 권한으로 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권한을 주든지 전체 권한은 상위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치단체장이 받은 위임을 자기는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보통 민감한 위원회구성이라든지에 대해서는 군의회 의장 몫으로 반을 준다든지 아니면 군수가 반을 가진다든지 선임권이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향이라도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임명권한은 군수님한테 있습니다만 추천관계는 의회 의원 2명은 의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고 다른 국·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도 공립대표한테 위촉을 받고 민간관계도 민간연합회 어린이 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서 위촉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가 임명을 안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실지적으로 해보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리고 학교 교수같은 경우에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임의대로 누구를 추천해서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임을 받는 것은 안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결정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결을 거치고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쯤 거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지 몰라도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이 결정되면 의회에 심의를 한다라고 봤을 때, 국회연수갔을 때 최민수 팀에서 연수원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회에 의결을 거치서 하라는 부분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해도 위헌권은 어렵다고 보고, 본 위원은 군에 다수의 보육시설, 공공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경쟁입찰을 해서 다수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자고 했고 의회에 발의하다가 집행부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울주군 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하는 데 동기부여를 주는 행위가 이 조례안으로써 부적절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류를 시키고 연구, 검토를 해서 1회 추경이나 기타 등등 재검토하는 게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충분히 협의한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재전 복지사업과장께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최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했다시피 9조 제1항 적정월액이란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사회복지법에 법정 최저임금 이상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은 법적 최저임금기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증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임금으로 그 관계는 타 자치단체와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그 기준을 삼아서 제정한 내용입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작업장은 노동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법률적인 조항이고 장애인작업장은 그렇게 되는데, 작업장은 오히려 장애인들이 많다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최저인건비를 보장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나마 근로작업장은 근로를 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신체적인 구조가 안 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최저인건비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시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에 보면 재활훈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생산의욕도 세우고 재활훈련도 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로 주면 그 수입금이 최저임금제만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작업장에 근무하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작업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삼남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 온양에 있는 부분은 독립체산제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사업장은 독립체산제라 해도 최저인건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겠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독립체산제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이 있으면 그 수입금은 조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시설이 2007년도에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4억1,4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 자격수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삼남장애인 근로작업시설에는 운영비가 2억6,000만원 지원되는데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8,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해서 같은 것으로 접근을 한다면 최저인건비가 보장이 안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 돈은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력, 삼남장애인작업근로시설에 10명 정도 되고 남부에는 3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이지 거기에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입금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3명도 군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은 어찌됐든 한 곳은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한 곳은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복지정책이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보완의 조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 관계는 사회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업근로시설에는 최저인건비 이상 주도록 되어 있고 작업보호시설은 그렇지 않더라도 적정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삼남근로작업장은 건물은 울주군이고 토지는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울주군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조례가 되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기능보강 부분은 전혀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삼남장애인근로시설은 기존에는 울산광역시 장애인 울주군지회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2006년도에 개인 명의로 바꿔지는 바람에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도 시에서 지원 안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조례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지금까지는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조례는 체결해야 하는데 그 조례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기존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에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면 자격이 구비된다거나 복지자격을 구비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울주군장애인 작업장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 두 곳에 자격을 구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혜택이라기보다는 기존 운영해오던 사람들이 지역사람들이고 큰 무리 없이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시에 법인설립을 하려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우리 군에도 공문이 왔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저희들 경유를 해서 시에 법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안 들어왔습니다.

이순걸위원

군을 경유해서 시로 갑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이런 관계 때문에 법인 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울산이 정원 대 현원이 50% 안 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검토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되면 이것과 연관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같이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럼 이 조례대로 가는 수밖에 없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조례내용에도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이 울주군민이고 옛날부터 꾸준하게 장애인시설 운영 관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 만든 이 조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제까지 어려운 상황을 딛고 꾸준히 장애인작업장이나 보호시설을 운영해 왔던 업적을 감안한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주는 방법도 있겠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여타 민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동료위원이 복지법인의 서류가 들어 왔느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군에 들어왔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송정문위원

군에 접수해서 군을 경유해서 시로 가게 되어 있는데 군에 안 들어왔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법인 신청관계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군수의 의견을 붙여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송정문위원

들어와서 보완하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정식으로 보완하라고 공문 나간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의원

접수는 하지 않고 자문만 받으러 왔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실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이야기 된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본금이 1억이어서 복지법인은 30억인가 몇 십억이 되어야 하는데 1억이라서 부족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자본금관계는 30억 그렇지 않고 일정 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송정문위원

최소한 액수는 표현이 안 되어도 이 복지법인을 마치 일반 시설복지법인과 같이 하도록, 부실한 복지법인이 많이 생기니까 일정규모 이상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자본금 규정은 없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법인 관계는 부지는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재산은 5억에서 10억 정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법인은 이 시설을 조례를 제정해서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쪽에 주려고 하니까 이 시설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법인을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새롭게 법인을 차린 것이 여기 이 조례가 됨으로써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관계는 운영의 묘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거나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법인을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입법예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사람들이 새로운 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기존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절박감에서 법인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규정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안 되고는 이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비영리법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사단법인도 될 수 있고 재단법인도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복지시설이나 복지관련 비영리법인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명시를 안 합니다마는 복지와 관련한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여기서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전부 다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여기 제4조의 1항 위탁조항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정도면 이런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또는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겠지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비영리법인이 되는 이런 시설의 노하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사단법인 중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동료위원 말씀처럼 임금이 제대로 보장 안 되고 지금은 운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힘을 내어서 최소한의 임금이라도 되는데 비영리법인 이런 데가 와서 위탁했을 때 운영방법이나 어쨌든 이익을 내야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이 지출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보장책이 있습니까? 아까 남부 쪽에 3명, 삼남쪽에 10명은 임금이 지급되니까 별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구성원들 장애인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 보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법인이 되면 아무래도 관리 운영 능력 측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보고,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운영하시는 분이 큰 무리 없이 잘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탁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분들이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못 만들었을 때가 문제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런 조건만 갖춰지면 최소한의 그게 되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복지법인 정도이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비영리 법인에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비영리법인은 보편적으로 보면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비영리법인에 상당히 지금 까지 계속 타 자치단체를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까지 관리해 왔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비영리법에 상당히…….

송정문위원

본 위원도 그런데 우려성이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정도되면 대외적으로 종교단체나 신뢰성이 있는 업체도 많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 그분들이 출연금을 냅니까, 회비를 냅니까? 여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위탁계약만 할 수 있지 어떤 방법으로 그 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장애인단체에서 비영리법인이라치고 그 사람들에게 위탁이 갔을 때 아까처럼 적자가 난다거나 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 사회복지법인 정도는 출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그 단체에서는 거기다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비영리법인은 수익금 가지고 근로하는 사람들이 나눠가지기 때문에 그 수입금에 맞춰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입금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 군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장애인단체에서는 상식적으로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해서 출연을 할 수 없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제4조에 운영의 위탁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했고…….

우순노위원

추가적으로 재활시설 울주군에 주소를 둔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구체적으로 모집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 관계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울주군이라는 자구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여기에는 명시를 안해도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면 공고하고 할 때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울주군에 조건이 맞는 법인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법인은 10여개, 사단법인도 아누리 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사단법인,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아누리입니다.

이순걸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복지관련 법인입니다.

이순걸위원

종교단체입니까, 장애인단체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종교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순걸위원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체는 울주군에는 없지요? 울주군이 복지마인드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복지정책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을 외지에 있는 장애인작업장은 그 안에 독립체산제로 해서 수입금을 십시일반 장애인들이 나눠가는 행위를 우리가 장려해 주고 뭔가 기회를 자꾸 제공해 줌으로써 울주군 장애인들이 삶의 의욕을 높이고 복지에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마저 없어진다고 봤을 때 울주군에 기존 다니던 장애인들마저도 상당히 삶에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봤을 때 국장님 장애인 상대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하나 우리가 만든다기 보다도 기회를 제공해서 노력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 울주군장애인협의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 되고 도리가 없고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을 권장해서 가장 큰 목적은 장애인들이 현재보다는 좀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걱정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오늘 좋은 쪽으로 심의한다면 이 조례가 지금까지 없어서 공무원들도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공중에 붕떠 있는 시설 2개를 제도권으로 넣기 위해서는 조례는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례가 심의되고 장애인들을 상대로 비영리법인을 울주군에 좋은 방법을 강구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이 시설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문제이고 그래서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고민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접근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간 연장을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우려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아주 성심성의껏 잘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제도권으로 흡수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없애느냐도 동시에 고민거리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기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의회에서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질타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두 시설이 지금까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해 왔고 막연하게 조례 제도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보다는 향후 문제가 더, 동료위원들은 이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더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동료위원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이 조례는 사실상 늦은 감이 있고 조례를 시행할 때는 지금 운영상태보다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과 더 좋은 시설로 갈 때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운영방법보다 조례가 있다 해서 더 안 좋은 방법으로 운영되었을 때는 그 원성이 모두 울주군으로 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시행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지금 보다 더 낫게 운영될 수 있느냐를 국장님과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4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8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명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4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수급계획과 박제상 유적지의 기념관 관람 인원추이와 관람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먼저 관람 인원의 추이에 대해서는 2005년도 계획수립 할 당시에 용역설계서에 의하면 연간 관람객 수를 10만명으로 예상했습니다. 10만명으로 예상한 수치는 인근의 사례라든지 다른 전시관이라든지 기념관, 박물관의 수요를 예측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예를 들면 박제상 유적지 연간 방문객 수가 2006년의 경우에 4만190명, 2007년도 경우에는 5만명으로 자료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인근의 반구대 암각화 전시관이라든지 대곡박물관과 연계해서 방문객 수의 추이를 10만명정도로 예측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진촬영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13조1항의 3호에서 제안사항 항목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라든지 다른 전시관, 기념관, 박물관의 경우에서도 제안사항들이 사진촬영의 금지를 명시해 두고 있는 사항은 타인의 관람행위에 지장을 끼치거나 기념관 내 전시물이라든지 시설물의 파손, 훼손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서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제한해두고 있는 사항은 사진촬영금지외에도 실내에서 음주, 흡연이라든지 애완동물을 동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중에 관계 직원의 허가 없이 촬영행위는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사전협의나 양해 하에 사진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다시피 실지적으로 여기 관람객 대다수가 학생이 위주다 그죠? 파악된 바 주로 학생이 대다수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부모와 동반한형태의 입장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여기에 박제상 유적지에 유물이라든지 전시물이 훼손된다라고 봐도 특별히 유물이라든지 훼손될 것은 없다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기념관이기 때문에 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라시대 박제상 충렬공에 대한 기념관이기 때문에 실제 유물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조품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영상물로 보여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관람하는데 사진촬영한다든지, 실내이기 때문에 플래쉬가 터트려진다든지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진촬영을 금지한다든지, 유물이 훼손된다는 측면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예측돼서 사진촬영을 금지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사전에 협의만 되면 사진촬영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매표소도 할 생각이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관람료를 징수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현재 관람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직원도 필요할 것이고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인당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기준에는 울산지역 주민들과 외 지역주민들과 가격 차이를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울산지역 어른의 경우 800원, 단체의 경우는 600원으로 하고 울산지역외 주민들의 경우 어른은 1,000원, 일반단체는 800원 이렇게 가격 차이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충제위원장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가 보면 일반인들은 거의 없죠? 관람하는 일반객은 거의 없고 학생들이 위주 아닙니까? 8,90%는 학생들이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상당수가 학생들의 소풍이나 관광견학이라든지 형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제상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인근에 반구대박물관이라든지 고래박물관, 대곡댐박물관과 연계해서 세트로 관광이 이루어진다면 성인들에 대한 관광지로서 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인당 관람액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전체 구분없이 10만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청소년, 군인, 학생 정도는 500원 잡고 있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학생들은 거의 단체이니까 500원…….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어린이는 200원, 청소년·군인은 400원, 어른의 경우는 600원되겠습니다. 청소년·군인의 경우 개인으로 올 때에는 500원 정도입니다.

송정문위원

별표1에 보면 관람료 기준이 울산외 거주자는, 울산시민일 때에는 % 적용이 있어야 될건데요, 무조건 단위별로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 어른이 일반외면 울산시민 외에는 80% 적용하니까 800원 되는데 단체에서는 %가 안맞는 것 같고, 기준을 잡아 줘야 좋을 것 같고, 아까 10만명 했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유료관람을 한 사람을 10만명으로 봅니까? 치산서원은 무료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무료일 때 %하고 치산서원보다 박제상 기념관이 관람료를 내고 관람을 해야 될 뚜렷한 이유를 못 느낄 때에는 온 사람들이 치산서원만 둘러보고 가버릴 수도 있고 또 위원장께서 지적한대로 단체에 주로 보면 초·중학생들 소풍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오는데 평균 따져 보면 300원에서 350원밖에 안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0만명 잡으면 3,500만원, 그렇게 됐을 때 매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직영할 경우에는 7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매표인원에 속하는 사람만 두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최소 2명은 있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최소 매표 관리하는 인원의 월급보다 받는 수입료가 작을 때에는 굳이, 울주군청 주차장처럼 약간의 통제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유료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관람을 하고 장려를 할 때에는 매표관리요원의 월급도 안 나오는 관람료를 받아가며 굳이 이렇게 요금을 받아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비가 되어서 그 이상이 나오고 흑자가 돼야 되는데 매표관리 요원들 월급이 안 나올 때에는 굳이 관람료를 받아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 시설의 경우에는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게 박제상 기념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사업을 예측하는 시기에 10만명으로 잡은 사항은 2005년보다 사업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로 행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에 고래박물관과 대곡댐박물관과 연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대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라는게 처음 개발할 당시보다 여건이나 홍보하고 다른 관광지와 세트로 연계시킨다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05년도 10만명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명이 관리했을 때 수입이 안된다고 본다면 그 시점에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충분한 수익이 될 것으로 예측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을 했을 때 7명정도 관리원을 합니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관리요원이라든지 일반 경상적 경비들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시설공단이 생겼을 때에는 박제상기념관도 위탁의 대상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박제상유적지 뿐만 아니라 반구대 암각화라든지 연계해서 한다면 실지적으로 수익사업이 박제상유적지에 관해서 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한다면 부수적으로 그 수입뿐만 아니고 찾아오는 인원들이 지역에 수익이 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도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박제상유적지에 갔을 때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가 돈을 이만큼 내면서 충분히 될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난 3월말까지 건축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전시부분을 전문업체의 용역에 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5월말까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료되기 전 시점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표를 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통제보다는 관리하고 카운트하는 차원에서 매표를 해서 관리하는게 좋다는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현재 박제상유적지의 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개관을 하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념관과 현재 박제상유적지와 연계시켜서 유료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비용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기념관에 관련된 유료관람료이지만 똑같은 지번내에 양쪽건물이 있는데 울주군에 있는, 둘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목조건물이고 저쪽에는 기념관개념으로 건립을 내서 기념관은 유료를 시키면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만 이쪽에도 목조건물이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말입니다. 요즘은 방화라든지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최소의 인력으로 박제상유적지와 기념관을 동시에 통제관리하는 의미에서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관람객들이 들어갈 때 조그마한 인도교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 건너는 위치에 유료매표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가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치산서원이 울산광역시 기념물 1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같은 바운다리건에 있고 기념관이라해서 자료라든지 국보급 기타 등등 있어서 유료관람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한번 거기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자료의 미비로 해서 두 번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박제상유적지, 치산서원이 울산광역시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봤을 때 울주군에 있는 관광유물을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라는데 접근한다면 오히려 인도교 너머에 조그마하게 입장료 매표소를 만들어서 둘다 같은 금액으로 한다면 오히려 치산서원도 한단계 높이는 위상도 되고 울주군에 있는 유물중에, 그렇게 됨으로써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나로 봤을 때 학생들은 300원, 500원 금액은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금액한도내에서 기념관만 들어갈 유료입장이라하지 말고 통틀어 함으로써 전체적인 문화재관리차원에서 그리고 울주군에 있는 문화재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박제상기념관만 일부러 올 수도 있고 박제상 치산서원에 와서 세트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별도로 매표를 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출입구가 다르기 때문에 치산서원쪽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관람을 하고 박제상기념관으로 들어와서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매표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게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아니,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동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2개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입장료를 밖에서 통괄해서 관리하게 되면 둘다 유료입장으로 생각도 들고 한 기념관만 들어갈 수 있는 유료입장료를 치산서원과 같이 하면 오히려 치산서원도 그냥 팽개칠 것이 아니고 유료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옛날 속된 말로 무얼 주고 가면 본전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알뜰하게 관람할 수 있는 동기유발도 시킬 수 있고 보존해야 될 문화재라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방화나 이런 것도 경계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일 시설만 가지고 할게 아니고 그 옆에 인근에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공감은 갑니다. 하나는 앞으로 그게 어차피 시설관리자체를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면 분리돼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짓고 있는 기념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치산서원은 별개로건물로 다뤄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겠느냐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우리가 입장료를 받느냐 안받느냐 양면성이 있습니다. 안 받게 되면 너무 무절제하게 들어와서 예를 들어 술 취한 사람이라든지 부량아라든지 해서 통제하는데 다소 문제가 야기가 되고 너무 받자면 가고 싶어도 돈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양면성은 있는데 가격을 저희들이 여러 관광지에다가 대비를 해서 최소한으로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단은 정했습니다. 전체 지역을 한 것은 여기에도 순수군비만 한 게 아니고 시비도 14억이 들었고 우선 홍보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이 크게 부담안가지고 똑같이 울주군민과 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차원에서 시 전체 지역을 같이 동일시하게 잡았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유의를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관련 법령에 의하면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대로라면 외부에서 충렬공박제상기념관을 의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공휴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울주군민이 출향인사가 많습니다.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이 많고 특히 주변에 두동, 두서, 언양권을 두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기념관이 건립됐다고 하면 서울이나 기타 먼곳에서 여기에 관람을 하려고 내려왔을 때 공휴일의 개념에 접근한다면 고향을 찾아오는 출향인사들한테는 고향을 찾아왔을 때에 기간내에는 관람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날 전날이라든지 공휴일의 개념에 접근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념관을 건립해서 외부에 있는 즉 울주군의 문화체험, 반구대 암각화라든지 국고를 관람하러 와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울주군에서 태어나서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향을 찾아오는 시기가 우리가 관례를 갖고 있는 공휴일 개념에 접근해서 올 수 밖에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개관해서 1,2년 정도는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확한 국가공휴일에는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전날, 다음날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고향의 정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기념관에 출입을 할 수 있는 한시적이라도 개관하고 1,2년 정도는 공휴일 개념을 점검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1월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그때도 개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이순걸위원

그때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부분이고 전날, 다음날도 관련 법규에 보면 공휴일로 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 공휴일이 있는 다음 날만 그렇습니다. 공휴일은 개관한다는 거죠.

이순걸위원

하고, 다음 날이 끼면 휴관한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휴일은 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설날, 추석날 외부에서 오면 공무원들도 쉬는 날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설날, 추석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논란은 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 주인의식이 있는 분들한테는 한시적으로 1년 정도라도 여기에 건립하고 난 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라고 호기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번 못찾아가면 아쉽다는 부분에서 접근해 주시고, 박제상기념관 6월 개관에 앞서서 지방언론에서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유물이 없어서 고초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완벽한 유물이 없더라도 의복이라든지는 문화예술에 계시는, 울주문화원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기타등등의 전문가의 보조를 받아서 유사한 의복이라도 그때 당시 시대의 의복들도 인공적으로 그 시절로 가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언론에서는 기념관에 유물이 많이 없다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그때 당시로 되돌아가서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역으로 만들어서 내용물만 고정을 받아서 유사하게 접근했다든지 문구만 만들면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불손한 행위는 아니거든요. 가능하다면 없는 유물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정을 받아서 되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인위적으로 만든 유물이라도 비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치산서원은 소유 및 관리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관리자는 울주군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관리는 같이해도 되고, 무료관람일을 두리뭉실하게 해놨는데 무료개방일을 명문화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치산서원에 제를 지내는 날이 정해져 있을 것 않습니까? 아니면 울주군민이 큰 행사를 하는 뜻을 두고 있는 군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정해서 무료관람일을 해 놓고 그 외에 활성화가 필요할 때에는 무료관람일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제 지내는 날, 군민의 날 이 정도는 무료관람일 정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고, 여기 시간도 그때 그때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3월부터 몇 월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 겨울철에는 일찍 일몰이 되니까 오후 5시까지 한다든지 해서 늦게 질 때에는 오후 6시30분이나 7시까지 한다든지 구체성을 띄워주는게, 거기 관람시간을 간판을 붙일 때에 정해줘야 혼란이 덜 돼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전부 조사한게 20여개 이상 기념관, 박물관의 사례를 조사했더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하절기구분해서 게시한 데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어느 게 좋을 것인지는 운영을 안해 봐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무료개방일 경우에는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무료개방일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치산성 제를 하는 경우에는 참여하는 분들이 학생뿐 아니라 유림들해서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합니다. 300명 이상 참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를 안하더라도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걸 해 놓으면 치산제를 지내는 데 관람료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때 가면 무료개방이 된다라든지, 군민의 날은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10조2항에 필요하다면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어느 정도 표시를 해두면 운영하는 데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운영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을 고려해서 10조2항을 뒀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충분하게…….

송정문위원

그게 안되면 간판이라도 적어놔야…….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예.

최인식위원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도 되는 데 7조의 개관 및 휴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 날, 같은 표현의 말이지 싶은데요. 공휴일 다음날은 법적인 공휴일은 일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주 월요일, 바로 앞에는 일요일인데, 공휴일 안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일요일 다음에는 월요일이 옵니다. 중복의 개념이 있는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고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휴일 다음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아, 맞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임시공휴일도 있을 수 있고.

최인식위원

국장님께서도 관람료를 받고 안받고 받는 목적이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기물파손 여러 가지 보전적인 차원에서 얼마라도 받으면 그런 게 예방이 안되겠나 하는 측면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내도우미 형태로 해서 관람료 담당을, 매표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일 보충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맨처음에 과장님께서 10만명해서, 시설관리공단설립용역 내용에 보면 울주군 인구가 18만명 5% 이용한다고 보고 1,000원 정도 잡았을 때 1년 입장료 수익이 880만원,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금액은 비슷합니다. 이용 인원수도 비슷하고, 18만명, 19만명, 10만명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8,9백만원 정도 1년에 관람료 수입을 제시하고 있는데, 큰 목적이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비에 보태야 될 것도 암암리에 감안을 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880만원 수입을 얻기 위해서 안내도우미, 매표소 직원을 둔다는 자체는 상당히 인건비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최소 한 인원을 할 것 같으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잡고 있거든요, 매표안내 인건비를.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며칠전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전체 방문객들 주소지와 나이, 방문목적, 소감, 관람 이용 기록을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던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물론 보존만 다른 측면에서 하면 활성화된다든지 방문객들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관람료를 받는 것도, 처음부터 받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람료 징수 부분은 5월말 6월초되면 내부시설물 전시공사가 완료가 되면 9월정도까지는 무료개관해서 시험운영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3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상당히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군청에 주차증발급하는 것도 별 수입은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이용해야 되는 사람이 못 이용하기 때문에 큰 수입이 없더라도 저런 걸 하고, 또 이것도 신라의 아주 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고려가 돼야 되고 또 아무나 들어와서 하는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깊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라도 우리가 운영을 해서 큰 이익을 얻어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는 차원보다는 그런 쪽에 중심을 두었고 방금 이야기가 됐지만 어느 정도 시험운영기간이 있습니다. 2,3개월정도 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찾아오는 관람객들의 성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접근해 가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회의중지

15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경준 지방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4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이 예전에는 1,000만원인데 지금은 500만원이다 이 뜻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분납제도입니다. 하향조정을 했고 지금은 순수재산세 납부금액이 1,200만원일 경우 600만원, 600만원씩 반반 나누어서 내면 되는데 그 기간은 45일입니다. 보통 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 재산세가 부과되면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15일까지 45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할주민세가 옛날에 신고를 해야만 가능했는데 이제 신고하지 않고 바로 납부금액만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항을 개정했고 법인세할·소득세할주민세 신고기한이 60일인데 예전에 60일 하다가 검토하고 군수가 부과고지하고 기한 연장하는 것은 3개월입니다. 30일 더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의 상황입니까?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군세도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전 기초단체가 동일합니까?

조충제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없습니까? 징수율이나 체납 부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전에는 기간이 한달 이내였는데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이 결산되어야만 4월말까지 법인세할주민세를 받고 있습니다. 수정신고 기한을 예전에 60일을 해서 너무 급하고 3개월 연장시켜줌으로써 중소기업이나 법인 업체에서 편안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수령할 부분을 직접 부과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법인에서 직접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서 다시 하니까 주민편의가 좋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에 주된 내용이 재산세를 지방세 2,000만원 이상 통상적으로 대기업 위주입니다.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자는 큰 틀에서 개정된 법률 가운데 하나가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된 부분을 군세로서 다시 규정을 해 주어야 근거규정이 마련이 되고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련조항이 군세조례에 변경되는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로 설명하셨는데 우려되는 점은 역으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기간만 벌어주지 않나 그런 역발상도 듭니다. 제때 처리를 하면 될 수 있는 것을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줄 수도 있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분납하면 분납기간이 끝나면 바로 압류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조치가 된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보다 나아집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리고 기업에서 충분한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바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체납요인이 방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기업에서는 법인세할주민세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 아까 재산세에 분납을 했을 때는 성실납세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것을 이용할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재산세를 안낼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 역으로 하면 어떤 데에 보면 취득세도 안내고,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가 물건을 매입하고 난 뒤에 내는 세금인데 그것을 기간 넘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 물건도 이미 없어진 상태라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분납을 해 주었을 때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취득세는 분납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만 해당됩니다. 재산세는 건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재산세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건물과 토지가 다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건물, 토지 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그러면 왜 재산세에 관해서 체납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건물, 토지가 다 있는데…….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분납제도를 신설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목돈을 내면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

분납은 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작년 분납대상을 보니까 4건이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올해 법을 바꾸었을 때는 몇 건 정도 적용 가능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기업체 500만원 이상 대상자에게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1,000만원 이상 4건이었는데 500만원 이상은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160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4건에서 160건이면 150몇 건이 늘어났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재산세 1,000만원 이상 내는 건수가 93건에서 4건이 분납 신청이 들어왔고 500만원 이하가 되면 500만원 이상 납부대상자가 16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몇 건 들어올지는 이 제도를 시행해 봐야 되는 걸로 93건에 4건이 분납이 들어 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160건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시행해 보면 몇 건이 들어올 것인지 해 봐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94건에 4건 정도이면 5% 정도 더 금액을 내렸을 때 프로테지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네요.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알립니까, 알면 알아서 하라는 내용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고지서 뒤에 분납제도를 넣습니다.

송정문위원

고지서 뒤에만 붙어있지 별도로 홍보하는 안내서는 보내지 않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회의중지

16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항상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군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4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2007년10월말 현재 울주군에 61개의 각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 전혀 심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악하시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한번도 안 했던 위원회가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여정부 군민의 정부 이명박 정부에 오면서 중앙부처에서도 기획하고 혁신해서 쓸모없는 것을 정리를 하는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이것 정리할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6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원회 중에서 실효성 없이 구성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 지방자치단체로는 지침이 시달 안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각종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로도 지침이 시달되어서 법상으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들의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시민단체나 울주군민들은 위원회는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 없애는 것은 없다 위원회 만들어 놓고 안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점검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의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계속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 것 같으면 없애는 것도 이제는 필요 없고 쓸모없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정책자문단과 정책자문위원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법상 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분산평가위원회의 경우도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 결정이 타당성이 있는가 심의하는 사후관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단은 그런 것이 아니고 특정사안을 심의하거나 저희 행정에서 어떤 안건을 제안해서 그 내용이 타당성 있는가 여부를 심의하기 보다는 정책제안분야입니다.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은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은 대부분 전문가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 내용들이 전문가적 지식을 밑바탕으로 하고 그 내용들이 군민들에게 제안했을 때 아니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을 때 어떤 근거를 명확히 해서 하고자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기존 있는 61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안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위원회이고 신규하려고 하는 정책자문단은 새로운 사안이 개발 아이디어를 연구 검토하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기존 61개 위원회에서 이 일을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각종 위원회들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비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에서 위원장을 맡고 각종 민간인들 포함시키는 위원회가 위원회의 명칭자체를 보면 다 단위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보안심의위원회 특정업무에 대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대부분 상위법에 정해져 있고 그중에 물론 자체조례로 군민상심사위원회나 대부분 그 업무들이 다 단위업무입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군정조정위원회처럼 우리군청내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총괄적인 조정위원회는 있는데 이 업무를 통괄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위원회를 조정해서 줄만한 위원회를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을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책자문단이라는 명칭을 쓰게되는 것은 일종의 인력풀제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계획분야에 계시는 교수들을 모시고 그 분들에게 제안을 받고, 예를 들어서 남구의 정책자문단 2007년 운영 성과 및 2008년 운영계획 자료를 참고로 받았는데 그중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암댐 수변생태공원이 정책자문단에서 제안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서 현재 남구청이 외부적으로 홍보효과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제공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반대가 많았는데 이것을 정책자문단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고 이분들이 중앙부처나 수자원공사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고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댐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구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다음부터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남구청 모 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수변공원이 정책자문단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도 수변공원에 관해서 정책자문단에서 건의해서 올렸다는 말이 많아서 진실인지 여쭤보니까 고개를 짤랑짤랑 흔들던데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정책제안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을 꺼냈는데 그 정책을 다듬어서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정책자문단에서 나왔다는 말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에는 발전위원회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정책자문단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일반 행정 분야, 복지환경 분야, 체육경제 분야, 건설도시 분야로 나누고자 안을 잡아놓았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는 포괄적인데 각종 사회단체나 대학교수가 있을 것 같고, 복지환경 분야도 복지의 경우에 복지협의회 회장이나 복지관련 대학이나 과, 지역경제 분야는 실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건설도시 분야는 도시계획 전문가, 도시계획 파트에 그런 전문가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주로 교수들이네요. 전문가라고 하면 행정에 대한 교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61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중에도 전문적인 위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 복지, 지역경제 모든 면에 봤을 때 우리 실·국장들만큼 아는 분이 있습니까? 30몇 년간 국장님 30년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장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도 실·국장님들이 더 지식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정책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공무원 2,30년 하신 분들 물론 전문가이지만 좁은 시야의 전문가이거든요. 이분들은 울산광역시에 정책자문단 구성내용을 보면 대학교수도 계시지만 경제실천협의회공동대표, 울산사랑운동본부대표, 참여연대공동대표, 경제통상 분야는 울산공장협회 회장 어떤 지역에서 어느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일종의 여론지도층 그 분들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정책화시키는 것은 공무원 경력이 2,30년 되신 분들은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제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책제안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자는 내용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위원회를 축소하는 마당이고 통폐합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이런 위원회를 또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구성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전문직이라면 실제로 공무원들, 자기분야에 대해서 거의 30년간 다 해 온 사람 이 사람보다 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해당 실·국장님들도 보통 통솔의 범위가 한 개 국이 5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초의 경우에는 업무의 종류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30년간 근무를 하더라도 전 분야를 골고루 섭렵하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아시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전문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위원회제도가 앞전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만들면서 대부분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후 추인이나 정당성 확보 또 공무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편법적인 위원회제도 신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정부 들어서면서 위원회를 통폐합 한다는 말은 그 위원회에 가 보면 대부분 위원회 운영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나 자료정리, 저도 행자부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가봤는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유사업무를 통폐합시켜서 운영한다는 뜻이지 그 위원회들이 그 일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위원회의 정비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자문단 내에는 4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안을 제출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

울산시에서 자문단을 구성한 당초에는 자문단의 최초 구성은 2003년1월10일날 규칙으로 했든 규정으로 했든 조례 없이 했습니다. 하다가 2004년6월10일 되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울주군도 자문 받는 것은 지금도 받고 있지요? 고문변호사를 통한 자문, 기타전문가들에게 자문 안 받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문들은 저희가 일을 만들어 놓고 그의 정당성, 고문변호사의 경우에 저희가 소송할 때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분들 나중에 정책제안에 대한 실행방안이나 법적인 주민들이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적인 근거 위원회는 대부분 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게 맞냐 안맞냐로 심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60개 위원회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대부분 심의 결정을 안 합니까, 위원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맞다 안 맞다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안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라고 보기 보다는 그래서 위원회라는 명칭을 안 쓰고 자문단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그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자문단내에 분과위원회가 4개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자문단 내에 위원회를 4개 설치하겠다 그 위원회하고 기존위원회하고는 성격을 달리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산에 적은 인재 풀로 일하는데 각종 위원회, 각종 타 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들 빼고 새로운 자문단에 들어갈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하기 전에 인재 분야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실·과별로 우회적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마는 구성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일례로 고심해서 어렵게 구성한 부지선정위원회도 하루아침에 해임해버리는데 거기도 자문단에 전문가 이상들이 인재풀로 확보해 놓았다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또 새롭게 이런 자문단 각종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부지선정위원회도 단일업무입니다. 단일업무에 대한 추진, 단일업무에 대한 결정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대부분 사업을 발굴하든지 해서 배후 예산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것이 의원님들이 정책제안을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행정에서 외부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과연 법적 절차나 주민동의를 거쳐야하는데 저희도 어렵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어렵지만 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많은 정책제안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운영해 보자는 의욕입니다.

송정문위원

자문단이 구성되면 타당성조사의 명목으로 예를 들어 시설공단이나 기타 그런 용역을 안주고 자문단에 자문을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분들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과제를 정해 놓고 그분들에게 추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이게 타당하냐 그런 것을 저희는 그분들에게 과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전 위원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위원회라고 보시게 되면 저희가 답변하기 난감합니다.

송정문위원

결정권한도 없는 자문만 받을 바에야 굳이 조례를 정해서 만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규칙이나 규정을 해도 자문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단지 운영비나 수당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고급정책제안을 받으려면 그분들에게 지위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자연인으로 정책제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분들에게 조례에 의해서 정책자문단이라는 지위를 부여했을 때는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십니다. 이분이 울주군의 정책자문단의 일원이다는 내용과 그냥 자연인으로서 정책자문을 하는 것은 자문의 질이 틀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쪽이면 자문이나 정책에 관한 차라리 시상제도를 줘서 전국을 상대로 제안을 받으면 더 좋은 자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좋은 정책이나 자문할 내용이 없느냐 그래서 우수자료를 내는 사람에게 채택된 과제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제안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 제안제도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공무원제안제도도 있고 하지만 그냥 특정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율제안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군민 모니터링 여러 가지 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주민불편사항 정도만 저희에게 제안해 오지 큰 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제안할 만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분들이 그 정도 제안을 하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거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도권의 틀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약간의 고급적인 정책제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국적으로 16개에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

자문 받아서 채택되거나 우수 자문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가까운 남구청 관계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시하고 남구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2007년 상반기에 32건이 제안되어서 단순건의나 추진중, 관리대상, 불가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 관리대상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항만 배후도로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타당성조사 및 도로확충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제안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강변 선사유적 발굴 이런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아이템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도 한계는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가 가진 것이 시야가 좁습니다. 깊게는 파고 들어가지만 알고 보면 전반적인 흐름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면 이게 나중에 전체회의에 부칩니다. 전체회의에 부치면 일반 행정 분야, 보건복지 분야, 도시건설 분야 계신 분들이 옆에서 보완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채택할 것인가 불가할 것인가 걸러내게 됩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은 자문단에 대해서 너무 기대면서 우리 울주군에 2,30년 이상 경력공무원들이 여기만 기대고 자문만 받으려고 했을 때 부작용…….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의 범위나 중앙법령이나 언론보도사항, 민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존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군의 진짜 뭔가 바꿔지는 큰 틀의 제안들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틀의 제안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는 단계별로 계층조직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윗분들의 결심을 안 받고 정책제안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정책제안을 하게 되면 본인이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전적으로 기댄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제도권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큰 틀의 제안을 받는다는 것이지 이 분들에게 행정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큰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분들이 추진해 주면 따라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자문단 부분에 과연 앞으로 구성되면 어떤 일을 하겠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대답이 사업선정, 추진방법에 있어서 방향제시, 자문역할보다는 정책제안을 가장 강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업무자체가 중점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조례안 자체의 제목도 울주군 정책제안단이라 하든지 자문단 같으면 주로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과정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꼭 제안이 큰 목적인 것 같으면 차라리 제목부터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인식위원

울산광역시와 울산 남구에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2006년도에 13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7년도 6회, 남구는 2007년2월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회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된 회수도 중요하지만 회의내용의 면면을 보면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2006년2월21일부터 초창기에 회의내용을 보면 경전철사업 시민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 정책자문, 2006년2월8일 2006년 시정추진현황 보고 및 토의, 의견수렴 이런 내용이 회의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 같으면 거의 정책제안 내용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이 자료 실장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2006년도 13회 울산광역시 회의내용과 2007년도 6회 회의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울산광역시행정업무에 대한 제안 그런 면은 몇 가지 정도 간추려 볼 수 있습니까? 일일이 제가 거론은 안했지만 회의개최 일수가 13회, 2007년도 6회 총 19회 정도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두 가지 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자문단이라는 이름을 넣었냐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제안수준보다는 자문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자문단이라고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제안단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하면 많은 사람을 포함시켜서 자유제안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자문단으로 위촉하게 되면 제안이란 용어와 자문이라는 용어의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상의 문제인 것 같고, 울산광역시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채택되어서 움직이느냐는 말씀입니다. 실은 정책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처음에 말을 꺼내기 어려워서 그렇지 말을 꺼내고 나면 공무원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안을 주면 뭔가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것입니다. 과연 뭘 만들어 냈냐고 질문하시면 그리고 정책자문단이 만능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지역유지도 있고, 이장협의회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각종 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루트에서 수립을 합니다. 주민들 민원 생긴 것도 해결해야 되고 언론에서 보도한 사항도 해결해야 되고 중앙부처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역의 현안사업도 수립해야 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한 가지 루트만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도 그런 자문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최인식위원

애시당초 지금 우리도 조례필요성에 의해서 정책자문단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설립목적에 있어서는 남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광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회의내용을 보면 당초에 정책에 대한 제안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더라도 2,3년 흘렀을 때 이 회의내용을 보면 거의 없다, 인정합니까? 이순걸 위원님께서는 남구청 예를 들어서 실장님에게 그런 질의를 하니까 선암수변공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남구청 실무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실장님하시는 내용하고는 달랐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 자료에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안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나 남구청에서 처음 출발할 때 제안을 주 목적을 가지고 시정, 구정에 적용시킬 목적으로 자문단 구성을 한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두 기관에서 안 되고 있다 그런 정도밖에 의회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울주군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자문단이 구성되면 이 두 단체하고 특별히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다 하는 가정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생긴 단체 운영내용을 봤을 때는 과연 그런 내용도 걱정이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 부분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면서 적어도 50% 이상이 조례가 원래의 목적대로 될 것이라고 계획은 자신 있게 하고 있지만 운영하다 보면 어차피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중앙정책도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나 우리가 앞전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스톱 허가제를 위해서 건축허가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안산에서 시범적으로 되면서 전 단체단체로 강요하다 시피 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원위치 되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접목이 되어서 제대로 되어 가는 자치단체도 있는 반면 안 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각각 특성, 여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운영해 보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실효성이 없거나 군정에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인근에서 앞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실장님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본목적대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인근에 앞서 운영하는 자문단 그런 내용으로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울주군에서 하다가 안 되면 과감히 시정하겠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책임 있는 집행부에서 특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해보고 안 되면 과감히 폐지하겠다. 지금 의욕은 이러하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런 위험한 공개석상에서 말씀자체가 상당히 의회 입장에서는 유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일단 저희도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물론 좋은 의도로 운영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산부담이 든다거나 이 분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인식위원

앞서 울산광역시나 남구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언급을 못해서 그렇지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울산광역시에서 13회 회의 개최해서 7번에 걸쳐서 회의내용이 뭐냐 하면 2021년도 울산중장기발전계획 수정, 계획설명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시정현장답사 이런 내용이 7건입니다. 이런 내용은 일반 집행부에서 공무원께서 충분히 사업선정을 하고 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지정해 놓은 이미 사업계획을 선정해 놓은 자체를 가지고 정책자문단에서 질의, 응답하고 계획 설명하고 의견청취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과연 제안의 주목적인 그런 업무를 했느냐 그게 바로 아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중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분야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자문 했느냐에 대해서 내용이 안 들어있어서 내용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할 때 대부분 책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한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봐야하는데 그 분야에 자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인식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했지만 2008년1월30일 현재 울주군에 65개 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년 중에 14개 위원회가 회의개최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회 회의만 한 위원회가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2회 했는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65개 위원회 중에 1년 중에 한 번도 안했거나 한두 번 한 위원회가 4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5개 위원회중에 44개 되는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안 했거나 한두 번밖에 안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정말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껍데기는 없는 이런 위원회 과연 정책자문단도 자문단 구성해서 이것처럼 그만큼 진행이 잘 되겠느냐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부터 앞섭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아무리 목적이 좋고 방향이 좋더라도 이런 부분이 울주군에서 구성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65개 위원회 중에 744명입니다. 속해 있는 위원들이, 물론 그 중에 군 의원도 계시고 각종 언론이나 학계 해서 75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된 인원 중에 또 다른 정책자문단을 어떤 식으로 인재를 구성할 것인지 이분들이 충분히 이런 각종 특정위원회에서 행정자문역할이나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운영만 잘되면 그런데 굳이 특별하게 제안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1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정을 기획실에서 만들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

중요한 것이 분과협의회도 여기 보면 지역산업 육성, 문화관광, 혁신분권 정책자문단과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정, 여러 가지 지역혁신이라 하면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 활용, 확산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운영을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실은 지역혁신협의회 구성할 때 논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라고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만듭니다. 그 지역 혁신협의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만든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혁신발전계획수립 중요정책결정 자문 등 이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구성할 때 구성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 때문에 구성해서 그래서 이것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위원구성 내용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큰 틀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정책제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결정권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하시게 되면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도 말그대로 지역혁신협의회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임명장을 줄 때는 울주군정의 모든 전반적인 자문 또는 기타 울주군의 정책입안에 관해서 자문을 받을 것처럼 임명장을 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울주군에 있는 상당한 인력을 동원해서 분과협의회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까지 해 놓고 한번 활용도 안 해 보고 또 새로운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할 때는 행정의 신뢰성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업무가 중복이 많이 되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위원님들 구성현황을 보면 의원님들 계시고 한데 이 법상 구성하게 된 협의회보다 저희가 좀 더 넓게 범위를 잡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면 지역혁신협의회는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더 넓게 잡아서 존재가치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다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으신데 일단 혁신협의회는 법대로 구성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구성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혁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잡히지 않았고 지금까지 혁신업무를 4년 해 왔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각종 정책을 보면 혁신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가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송정문위원

앞에 타이틀은 지역혁신협의회이지만 세세한 조항에 들어가 보면 연구과제는 정책연구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의장이 지정한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정책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다 있습니다. 정책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조에 연구과제 등에 정책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기존 법에 따라 지금 아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없어졌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법에 따라 있고 법에 따라 취지에 여기 내용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세세하게 잘되어 있는데 왜 또 이것을 놔두고 한번 이것은 해보지도 않고 새로운 자문단을 자문단, 외부전문가 이 규정에 따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것 만들 때는 그런 큰 틀보다는 상당히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의 범위가 좁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전문가를 자문단은 반복 말씀이 됩니다마는 권한을 주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강제 법규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과 다르게 정책자문단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제가 설명 드리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자문단은 단체장이 어떻게 안을 내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만 해당되고 여기는 혁신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이런 안을 외부의 자문을 받아보니 상당히 걸러지고 더 좋은 안 같은데 기존 있는 것 잘만 이용하면…….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을 재구성해야 되고 기존 있는 분들이 다른 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넓게 봐주시면 저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자유롭게 구애받지 않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나름대로 저희가 큰 돈 안들이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받는다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정과 정책자문단의 내용을 보면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대부분 행정에서 구성하는 위원회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만약 자문단이 구성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위원회 정비가 된다면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법이 폐지가 안 되었는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역혁신협의회 이 관계도 다른 데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된다고 보면 곧 정비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정대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굳이 자문단을 새로 설치하고 옥상옥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까지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루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현재 자문단이라는 것은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자문을 받는 기관보다 미리 정책을 내놓는 그런 자문단의 설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추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현재 울주군 내에 아이디어공모나 그런 기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성격으로 봐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우순노위원

정책자문단이 구성되면 강제적인 단체는 아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우순노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36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이 36명을 가지고 각 4개 분과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우순노위원

일반행정, 복지환경, 지역경제, 건설도시 이래 보면 우리 위원회도 여기에 속하는 위원회가 각자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단위업무의 위원회들은 61개 위원회 중에 일부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렇게 논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성할 때는 잘해보겠다는 등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자문단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하면 잘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구성하기까지 어려워서 그렇지 구성하고 나면 해촉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 같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 단체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이 단체에 가입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우순노위원

그것을 우리가 다시 걸러야 되는 부분인데 실장님 앞으로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면 특별하게 정말 정책적으로 이것이다 하는 운영 방안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하겠다고 위원님들에게 제출했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구체적으로 정책자문단이 구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첫 회의부터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정책 제안, 사업 발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첫 회의에 자문단이 구성되고 30명 내외 정도 회의를 같이 하든지 분과별로 하든지 그러면 그 회의할 때 울주군에 지금 현안사업이나 1년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울주군 자체에 대한 현 실정을 정책자문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이고 전혀 울주군하고 현실성 없는 제안을 한다거나 사업발굴을 하여서도 안 되고 그분들이 첫 회의부터 와서 간사도 있을 것이고 주재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업 아이템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시를 하고 그 정책자문단에서 또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영상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지 그럼 그 자체부터 그분들이 울주군 전체 현안내용을 다 파악하고 울주군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런 제안을 못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군청 전반에 대한 설명 앞으로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나온 내용을 제시해 드려야지요. 우리 군이 이렇습니다 하고 제시는 해 주어야지요.

최인식위원

현황제시를 하고 그 이상의 것은 그분의 역량이나 노력여하에 따라서 제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울주군 공무원들 자존심 문제입니다. 몇 십년간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국장님, 계장 그리고 요즈음 신규공무원들 상당히 의회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나 실력적으로 상당히 공무원들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각 전문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역량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몇 십년간 울주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군민들에 대한 정서도 잘 알고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가장 더 우리 공무원들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길인데 굳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꾸려 간다는 자체가 이중적이고 실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군민제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요.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례개정하고 이 시간에 심의하는 것보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지적이 가장 현실적인 지적 같습니다. 있는 제도도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여러 군데 많이 쳐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물도 치기까지 인력이 소요되어야 되고 그물비용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지역에 고기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치는 것이지 여기 저기 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고기가 많이 들어올지 한군데만 쳐서 많이 잡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내부 공무원의 제안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제안제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을 다 해 보았습니다. 그런 운영방법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수집 못해 봤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 보자는 것이고 크게 예산부담이나 주민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해 보자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 과연 이것을 운영해서 너희가 뭘 건져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시면 저희도 똑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실장님, 탁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필요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것이 가장 의회에 공신력이, 이렇게 난상토론 안 해도 지금 동료위원들이 정말 이 울주군 공무원들이 일해 보겠다고 하는데 정책자문단 구성해 보겠다는데 조례안을 하나 만들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기 60몇 개 위원회에서 보완조치만 하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취지에 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만들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타당성 있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으면 의회에 답변하고 만든 60몇 개 단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울주군 최고 행정책임자부터 주무부서에 책임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활용을 많이 안했기 때문에 울주군이 정보를 그 위원회에 충분히 줘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부군수님이 정책자문단을 가지고 울주군의 복지행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기존되어 있는 것은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말 유능하고 2,30년된 공무원들부터 어제아래 들어온 공무원들이 얼마나 요즈음 들어오기 어렵습니까, 정신적인 노하우는 엄청나게 있다고 보는데 단 한 가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경력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경험을 가진 공무원들은 경험에 의한 아이디어 창출이지 정말 실장님 원하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알짜배기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과거와 같이 만들어 놓고 훗날 이게 필요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단체가 또 나오면 또 만들 것입니다. 기 만든다면 이제는 울주군의 자료를 모든 부분을 다 들여서 이분들이 그 내용을 숙지해서 울주군에는 지금쯤 뭐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볼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공무원들이나 기존 있는 분들에게 아이디어가 창출되면 밖에 있는 단체나 언론 기타 등등에서 행정의 신뢰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유능한 교수님들이나 사회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 해서 용역 주고 하면 정책의 신뢰도나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료위원들이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 찾아내어서 그것을 보완조치를 해도 될 내용인데 이런 단체를 기 만들 생각이 있으면 저런 단체를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있는 것을 문구만 바꾸면 될 수 있는 단체들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것만 만들면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기존 있는 것을 활용 안하고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도 상당히 거부가 일어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신다면 일부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울주군에 엄청나게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심의하는 부분을 안타까워해서 의회발의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고급 아이디어만 있다면 용역 주는 것도 전문성 있게 골라서 주면 예산절감 되는 부분들도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60몇 개 위원회는 잘 활용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뭐를 만드려고 하는 부분에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치에 정당성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토론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자문단 무슨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도출하지 못하고 계속 숫자만 추가로 해서 하는 이런 상황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충제위원장

충분한 토론과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기존 65개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한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라는 위원들 대부분의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새로운 정책결정이나 대형신규사업이 있을 때도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한 축인 의회의 협의가 잘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새로운 정책결정이나 대형 신규사업이 있을 때 사전에 군정을 이끌어가는 한 축인 의회에 협의만하고 사전에 잘 될 것을 언론에 흘려서 역으로 된다, 안된다. 마치의욕을 갖고 일하려는데 의회는 딴지만 건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게 결론은 의회에서 생각하는 대로 우리 지역혁신협의회 할 때도 옥상옥 아니냐 결과적으로 1년반이나 지난 것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형사업 여러 가지 언론에 발표해 놓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 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책이 결정되거나 시행하기 전에 대형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충분히 협의를 해 주세요. 이것만 잘 지켜줘도 제대로 잘 돌아갑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부군수님께서 각종현안사업이 생기면 의장님 찾아뵙고 의원님 찾아뵙고 의논드리고 있고 앞전까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시면 다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조충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회의중지

19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4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실장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인데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공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 즉 군의 고유업무를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탁 주는 방법이 민간위탁도 있고 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공사는 민간도 할 수 있는 업무, 자체 수익사업을 벌여서 사업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 업무자체가 군의 고유 업무가 아니더라도 공단조성이라든지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반사업들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을 행정에서 별도의 기업체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에서 되어있는 제도권내에서 관리운영만 하는 것이고, 공사는 직접적인 사업도 할 수 있고 좀더 포괄적으로 받아들여도 가능하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용역을 줬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용역 준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 군이 관리할 시설물의 숫자, 앞으로 늘어날 숫자를 고려해서 현재 대부분 저희 시설을 정규직은 7명이 나가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또 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관계 때문에 대부분을 다시 내보내고 새로 공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으로 복지시설, 체육시설, 각종 문화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실제 정규인력으로 채용해서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용역결과에는 타당성 긍정적인 쪽으로 결과용역이 나왔다 말씀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용역도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또 입법예고 20일간도 충분히 거쳤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입법예고라는 것이 공고나 우리 울주군 인터넷이 아니고는 더 이상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없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하고 저희 공보에 게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입법예고를 공고나 울주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공고나 울주군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울주군 관내에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작위로, 아니면 울주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하고 홍보를 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번 거치고 이런 제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제도의 보완책으로 타당성 검토를 원래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용역 말고 별도의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법적절차는 다 거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청회 단계는 저희가 거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공청회 부분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도 해서 한번쯤 울주군민한테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흘려주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관심 있는 부분도 해소되는 그런 절차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보완을 했었으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더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했을 건데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다른 기초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 25개 기초단체 중에서 23개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을 해서 전문가한테 위탁 관리하는 부분도 행정 운영의 묘일 텐데 그런 중요한 부분은 우리 울주군민에게 한 번쯤 설명회를 거쳐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대민홍보에, 우리 울주군 행정에 신뢰성을 좀더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주군의 공무원 정원 조정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공단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공단의 정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게 돼있고 그 사람들이 정관을 정하면 어차피 저희 군 고유행정사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한테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 사업계획서를 40일전까지 편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서를 짤 때,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공단 부분이 저희 예산서에 명기가 되고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그 예산서를 보시고 그 조직이 맞는지 과다하게 되어 있는지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검증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안 제9조2항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몇 회가 아니고 무기한 연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연임에 대해서는 몇 번을 하든지에 대해서 이 규정으로 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제한이 없어도…….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이사장은 아까 말씀대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장을 저희 군수가 아무나 잡아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4장에 보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수는 공단의 이사장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해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하고 이것은 이사장후보 추천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든요, 그 위원회에 군수가 추천하는 자 2명…….

우순노위원

추천을 하는데 이사장이 추천이 되어가지고, 받아서 실무를 할 거 아닙니까. 하면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에 몇 회, 보통 연임은 1회든 2회든 연임에 기한을 두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순노위원

이거 같은 경우 무기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우순노위원

3년 후에.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재구성하거든요.

우순노위원

다시 재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연임이라는 말은 임기를 3년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3년 뒤에 다시 하려면 다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분도 포함시켜서 추천할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순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포함시켜서 했을 때 과연 재추천이 들어간다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공기업 관련 행자부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연임기준이 두 가지는 아주 포괄적인 수준이거든요. 상위평가 종전보다 경영평가에서 우수함 받은 경우, 이게 저희 조례상에 매년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이 가능하더라도 이사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어차피 추천위원회에서 그분이 추천되어야 되거든요.

우순노위원

추천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추천할 수 있는 이사들 구성도 항상 연임…….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실은 안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로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 분을 연임 안 시키는 방법밖에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제도장치가 마련되야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은 한번하고 더 이상…….

우순노위원

아니죠, 한 번하고 1회 연임이든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그 이사들은 항상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재추천이 되어야 된다면 거기에서 과연 공정성을 얼만큼 기할 수 있느냐.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자부에서 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그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사장 임기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 다시 개정안을 반영시켜서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자부안에도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임에 제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방금

방금송정문위원

우순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순노 위원의 질의내용을 들어보면 연임할 때는 공단이사회에서 추천 3명, 군수가 추천 2명, 이러면 7명 중에 5명이 생각이 똑같은 건 아닌데 과연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이사장의 의중이 좀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

그렇게 되면서 3명은 확보됐고 나머지 4명중에 최소한 1명만 확보되면 연임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흐를 수가 있지 않나.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이사장후보추천위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양식에 의존해야 할 문제지 저희가 조례상으로 제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타 시설공단이나 또 가까운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공단이라든지 또, 단체를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요식행위고 그 사람 재신임, 재추천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런 요식절차도 있지만 거의가 의지에 딸리지 않았나 싶어서, 아까도 3년 임기를 주고 1년 단위로 재신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3년하고 1회에 한하여 재신임을 하면 그 사람은 6년 정도 안 됩니까. 보통 이사장을 하려면 나이규정은 없지요, 있습니까? 공무원 정년에 속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사장 연령규정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사장 정도 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위공무원 또는 공무원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주로 가까운 곳에 하고 있더라고 요. 아니면 공기업 임원을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면 보통 우리나라 나이로 60 전후가 되는데 3년에 1회 연임하면 66,7세 정도가 되면 새로운 사람이 선임되어서 활력소를 불어넣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차피 내용을 보면 이사회를 구성하는 비상임이사도 의회 의장님이 추천한 자 2명,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세부적인 문제들은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조례상에 상세규정까지 하자면 또 빠지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표준화라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운영의 묘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다른 직원들은 정년이나 일반 공기관이나 공무원 정원에 준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

이사장은 그런 정년이 전혀 없으니까 하기 나름대로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럴 때에는 아예 조례에 목을 박아서 연임조항을 박아줘야 “아, 더 이상 하지 못하는구나, 언제 되면 끝난다.” 새롭게 예측가능하지 연임규정을 안두면 언제까지 할지 모르고 장기집권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연임과 단임의 장단점은 따로 있거든요. 나중에 의원님들도 영향을 미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라 생각해 주시고 그걸 다 규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송정문위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목을 박아놔야 하고, 시행과정에서 이걸 새롭게 임기규정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나 달아가지고 확실하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제재나 임기를 목을 박아놔야 나중에 운영하면서 좀 불상사가 안 일어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안이나 저희 운영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이사장의 임기를 위원님들 말씀대로 3년으로 박아 연임할 수 없다, 그렇게 목을 박아도 실지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연임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단임을 하게 되면 3년만하고 나가게 되면 다음에 경영성과라든지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안두는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자기가 연임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경영성과를 올리고 노력하는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장단점은 구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순노위원

연임에 대해서 계속 다른 오늘 심의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임, 연임 따지면 연임을 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다하지만 연임이라는 개념에 안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연임 가능하니까, 이것은 그렇게는 아니고 3년으로 하되 1회든 2회든 그런 단서가 있어야,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은 저희도 어차피 장단점이 있는 부분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서 의견을 합치시면 조항도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표준안을 가지고 작성한 거거든요. 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서울의 대부분 복지나 다른 종합시설들을 3년 단임으로 위탁을 시켜주고 재위탁을 못하도록 만들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설관리를 안하거든요. 자기 있을 때만 최대한, 어차피 그 사람들 가져가면 자기 식구들 월급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가 좋으면 월급을 더 가져가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서울의 각종 시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못하게 하니까, 3년 하고 나갈 생각을 하니까 시설관리를 안하거든요. 다시 위탁받는 사람이 상당히 시설유지보수에 애를 먹고 있답니다. 저희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이 이사장 한사람한테 일이 좌우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인력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50명에서 한 60명 크게는 7,80명 정도가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서 관리하고 안하고가 달립니까?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사항인데 이사장이 내 임기 끝이니까, 공무원도 선출직은 임기 끝나도 공무원 정년 보장되는데 내 임기 끝났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 안하는 것은 없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단점의 문제거든요. 어차피 운영상의 문제지,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가 문제지, 제도상으로 단임 연임에 대해서 장단점을 전부 보완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꼭 3년으로 하지 말고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하면 4년쯤 안 됩니까? 보통 위원회 임기도 2년씩 하고 여러 가지 2년 하는데도 많은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선택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어느 게 낫다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차피 이런 운영을 해 보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게 문제점이 많다고 여기시면 이 조항은…….

송정문위원

이 정도의 안을 제출할 때는, 전국 60몇 개가 하고 있다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다 참고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송정문위원

60몇 개가 하고 있는데 연임의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해본 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속속들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송정문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시작할 때 잘해야지 그게 계속 연임조항을 둬놓으면 거기도 말은 공단이지만 실제는 군의 복지업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거든요, 이게 전부. 오히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군행정은 피부에 덜 와 닿고 이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 닿는, 군청은 1년에 한 번 못가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는 1년에 여러 번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실장님, 이게 말이 공단이지만 실지로 하는 일이나 운영 면에서 우리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군행정은 조금 잘못가고 잘 가고에 대해서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좀 덜합니다. 그러나 공단이 만약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자 했을 때는 실제로 이게 우리군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말입니다. 1년에 살아가면서 복지관, 복지시설 또는 운동시설에 안가고 살아갈 수 없다 아닙니까? 군청에는 요즘 전산시스템이 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안와도 별 불편함이 없는데 이것은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한 번에 끝나 버리거든요. 이 사람을 처음에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군수가 1명을 임명해서 3년 지나면 또다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앞에 했던 분들이 다시 이리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새로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나 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짜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실은 추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을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영성적을 매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성적이 안 좋거나 지역주민의 여론이 나쁘면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상식에 맡겨야지 그것까지 법적으로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정문위원

상식에 맡긴다고 하니까 우리의 우려는 그것보다 경영실적만 잘 올리고 잘하는 것은 좋은 점도 많지만 그런 쪽은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단체장의 눈치나 살피고 단체장의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이런 이사장이 나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이사장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단을 잘 운영하는 건지, 실지로 주민을 위한 이사장이 잘 운영하는 건지 판단은, 그렇게 될 때는 주민을 위한 일을 잘하는 이사장보다는 단체장의 눈치 보기나 잘하고 단체장의 구미에 맞는 행동을 하는 이사장이 연임될 확률이 더 많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변에 보아온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 조례안대로, 실장님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해서 절대 봉사하고 절대 하는 사람보다도 슬슬 단체장의 눈치나 살피고 하는 이사장이 더 연임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 울주군이야 그럴 리야 없겠지만 주변이나 저 멀리 공단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여기서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판단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저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연임이 잘되고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본 바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 군에는 없겠지만 다른 지역을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 임기조항을 둬서 그 임기기간 내 소신껏 일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사장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공단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예를 들어 군으로 치면 단체장이 하는 일에 따라서 주요사업이 달라지는 거지 그 외 나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달라집니까? 이사장의 방침이, 우리가 100% 이사장한테 맡겨놓습니까? 사업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군에 사전에 제출 안받습니까, 감독하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크게 이 부분에 권한을 생각하시기보다도 어차피 의원님들한테도 사업계획 예산편성 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1년만 해보면 그분이 과연 지역주민들로부터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 종전보다 못한지는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에 각종 자기 의견을 게재할 기회가 많이 안 있습니까. 조금 잘못하면 바로 인터넷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문제라 생각하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이사장의 임기조항에 대해서 선택, 제가 봐서는 이것은 선택사항이거든요. 저희는 이 안을 제출해드렸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안이 부작용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임기조항은 수정하셔도 가능하거든요. 이건 절대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제출한 안이 100%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조충제위원장

충분한 이야기 들었으니까 또 다른 질의사항,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인식위원

실장님, 지금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에 있어가지고 크게 시설관리적인 측면하고 또 기준시설 되어 있는 운영적인, 효율적인 운영방법 그런 측면의 두 가지 이유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시설 관리적 측면 같으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관리공단 자체 고용된 전문기술자 인력이 관리함으로 해서 시설노후화 방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리라든지, 모든 게 시설물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측면은 누가 봐도 인정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적인 그런 측면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기존 시설물관리 부분은 관리부분이지만 시설된 특히 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자체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기존 예를 들어서 복지, 우리 군에서 지금 시설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지금 기존 복지사가 파견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또 나머지 일시사역요원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단설립 이전에, 현재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영 주체자가 되어가지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과연 공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도 전문적인 인력요원이 배치되어가지고 관리를 충분히 하면 지금 관리하는 것보다 양질의 복지 행정서비스 그런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제출된 중간보고서내용인데 실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간담회 때 제 기억으로는 이 자리에서 한 번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설명을 드린 적 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인데 보면, 지금 가지고 계시면 같이 페이지 맞춰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페이지 조직 설계안 나옵니까? 지금 전체 공단 설립된 이후에 인원이 87명 아닙니까,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래서 시설관리팀에 17명,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시설 운영팀에 62명.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62명 중에 앞으로 시설 운영팀에 이 인원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일시사역인부들하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된 62명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수…….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인원 숫자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요.

최인식위원

62명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공단 조직설계안이거든요.

최인식위원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당초보다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운영하는 인원 보다요.

최인식위원

그러면 보고안에도 보면 타당성 종합검토부분입니다. “운영인력의 감축과 비용절감”, 이런 이유로 해서 공단설립이 필요하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는데 인력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인력 감축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절감도 아니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 안을 짜면서 현재 왜 인력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절감해야 된다는 표시를 안 했던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현재 시설 운영하는 것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복지 고유 업무를 수행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인원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인력절감 효과는 여기에 어떻게 표시됐는지 모르지만 인력절감 효과는 실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니, 보고서 내용에도…….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인력을 절감효과는 뭐냐 하면 현재 거기에 있는 공무원 7명이…….

최인식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공무원 7명 있는 사람들이 저희 정원으로 흡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공단인력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7명이 저희한테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의 절감효과라는 말씀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66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50페이지이고. 그러면 시설 운영팀에 팀장 1명이고 노인복지회관에 2개소 14명인데 전체인원이요. 4급 요원이 2명이고,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계획안에 보면 6급이 8명이고 계약직이 4명이고 이런 경우에 계획안에 현재 비교하면 4급 요원 2명은 무슨 직입니까? 채용할 직종 자체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사회복지 계통으로 4급 요원이거든요.

최인식위원

그러면 8명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밑에 보면 사회복지, 이것은 우리가 말한 4급 요원은 일종의 관장요원이고요, 나머지 8명은 5급 운영요원들이거든요, 같은 사회복지 계통이지만요.

최인식위원

지금 분명히 말해가지고 설립목적이 인원 감축하고 비용 절감 그런 것도 큰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큰 목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되도록 그쪽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원래 애초에 말씀드린 공단하고 공사의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공단은 어차피 저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거거든요. 현재 저희가 공단을 설립하게 된 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사회복지파트, 특히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게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이 문제거든요. 다른 시설들은 실은 운영에 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3개 시설들은 대부분 대상자들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복지수혜자들이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운영이 현재 전문성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시는 게 좋지…….

최인식위원

인력이 조금 증원이 되고 현재보다 비용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공단설립 이후에 주민들이 받는 혜택 그걸 우선시 해가지고 이런 목적이 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는 게, 위원님들 보시면 잘 아실 건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실은 수혜 받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왜냐 하면…….

최인식위원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고서 내용에 보면 실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보고서에는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 단지 페이지만 다르지 싶은데 50페이지 뒷장에 51페이지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면…….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을 충분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인력운영 인력의 감축과 비용절감.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비용절감 부분도 현재 저희가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하면요…….

최인식위원

이런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의원간담회 자리까지 실장님 이런 설명을 했다 말입니다,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사실 이 조례 심의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내용은 아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닌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표현상의 문제지요.

최인식위원

이 보다는 다른 목적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검토보고를 하면서 공단설립하고…….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 원보고서가 안 있습니까? 이것도 지난 2007년11월달에 의뢰해가지고, 이것 용역의뢰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2008년2월달에 받았는데 이 내용을 간추려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이 이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게 아마 최종보고보다 중간보고 때 저희가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나눠드린 자료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내용에도 보면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또 전체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면 인력이 투입되고 시설이 제공되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투자가 되는 것 같으면 수익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서비스제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감지하고 인정을 하겠지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 부분에 각종 체육시설 공간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충의효열테마공원, 또 앞으로 간절곶스포츠파크라든지 지금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비용도 우리가 일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보고서에도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런 수지 타산도 비교 안 되어가지고 어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수지타산 최종보고서 보시면 시설별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것을 보고서 과연 공단 설립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보면 전혀 비교도 안 되는 보고서인데, 그리고 원 책자에도 보면 개별적인 수익투자 대 수익효과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빠져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전체 부분이 빠졌다 이 말씀입니까?

최인식위원

예, 몇 년까지 마이너스 경영을 해서 몇 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연차 투자 대 수익비율이라든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170페이지 보시면 전체 부분에 대한 저희 운영손실종합분석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총 나와 있습니다. 전체 대상시설 분석하고 171페이지에 시설 수지분석하고 나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책자는 170페이지에 나옵니다. 아랫부분에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보고서 부분에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하신 그게 최종보고서 때 설명 드렸던 게 아니고요 중간보고서, 이 자료가 만들어지기 전에 앞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하겠다고 안을 설명해 드렸던 자료거든요.

최인식위원

이 보고서 자체가 이 책자 나오기 전이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의원님들한테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릴 때 대충 개략적인 안을 설명 드렸던 거고요, 총괄 자료는 이 책자로 나와서,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당시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들 참석하시라 말씀 드렸었고, 이것 타당성 검토보고할 때 의원님 참석하셨었고요, 그때 최종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최인식위원

오늘 심의하기까지 책자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의회에 제출 안 해주셨고,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 책자 나오자마자 다 나눠드렸었는데요.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우리 자체 출연금이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자본금이 1억 같으면 결코 크지 않는 자본금이라 할 수 있는데 자본금은 앞으로 크게 문제시 되는 것은 그것은 법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물론 출연을 하지만 차후에 87명이나 되는 인력운영에 있어가지고 인건비문제, 또 시설유지 문제 여러 가지 비용의 예산이 상당히 투입될 겁니다,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공단설립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생기고 별도의 법인체가 생기기는 처음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처음이죠.

최인식위원

또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예산투입문제, 인력관리문제 공단 운영하면서 정말 다른 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12개 읍·면에 1개 읍이나 면이나 생길 정도까지도 비교될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그런 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과정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충분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과연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과연 설립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공단설립을 위한 법적검토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 타당성 심의 다 거쳤거든요. 실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기는 일정상으로 봐서나 주민의견수렴상으로 봐서나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최인식위원

단지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절차적인 것만 거치고 가장 중요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면…….

최인식위원

아니,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울산시민단체라든지, 시민단체들도 주민들 대부분의 뜻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왜곡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절차만 거쳐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체육공원 설립하는데도 아니면 근린공원신설 하는데도 아니면 지방도 개설하는데도 하물며 주민들 설명회를 가집니다. 거기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시키고 그런 것을 하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사업자체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 하면서 그 방법이 과연 군홈페이지나 이런 데 우리주민들이 얼마나 보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지적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이 남아있다면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왜 안 거쳤느냐라고 자꾸만 질타를 하시면 솔직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시설공단을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거쳐라, 법적제도는 없지만” 하고 말씀을 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절차를 다 거치고 조례안 올라와 있는데 왜 안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보완할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인식위원

기획실장님께서도 그걸 충분히, 같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엊그저께 충의효열테마공원 관련해서 조례 부분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했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례가 상정되었다고 해서 주민의견을 전혀 무시해도 된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게 언론상으로 보도가 많이 되었고, 이미 공단 한다는 얘기가, 물론 제가 꼭 주민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안 드렸어도 이미 입법예고 홈페이지, 안 그러면 언론보도상 많이 됐었거든요. 과연 이 문제가 공단설립해서 주민들 큰 피해가 온다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큰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특히 수혜자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들 더 잘 보필을 해준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안 오시고, 큰 이의가 없었지, 저희가 시민연대에 답변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이 답변서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있거든요.

최인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또 오늘 이 이후에 조례안이 그런 이유로 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미비로 해서 조례가 만약에 부결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의향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단설립 자체가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과연 타당성을 감히 결정을 못 내려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랬듯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물론 중간보고회도 가졌고 여러 가지 보고서도 있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하루 이틀, 오늘 하루 몇 시간 심의해서 결정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 의견도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 또 앞으로 주민들이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에 여러 가지 비난의 그런 것도 충분히 감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민연대에서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성명을 내고 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실은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자시거든요.

최인식위원

꼭 이럴 때는 그걸 인정해주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대의기관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행정 절차상 모든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한다는 게 시간상으로 절차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타당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라, 아니면 의원님 조례 예산승인을 거쳐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은 모든 업무를 다 주민투표를 거쳐서 찬반, 최고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요.

최인식위원

투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러 이렇게 한다, 최소한의 동의입니다. 거기에서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 것 같으면 더 이상의 부과할 내용 없이 그대로 당초안대로 하면 되는 거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느 쪽에 동의에 기울일 것인가 반대에 기울일 것인가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할지 어렵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인식 위원님이 지금 공청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공청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보고 여론이라든지 조사 정도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그 부분정도선이죠? 꼭 주민들 다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우리가 처음 공단을 설립하는데 이 중대한 사업을 두고 좀 심도 있는, 최 위원님 그 말씀 맞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조그마한 것도 그런 요식행위를 하는데.

조충제위원장

너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회의중지

21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순노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관업무 시행의 장단점과 사회복지시설이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에 반해 우리 군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도 무리가 없는지, 최근 울산광역시에서 복지관 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비 약 4억2,046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에 대한 예방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복지관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단점이 있느냐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공무원 총액인건비상 공무원 증원이 불가함으로 해서 각종 복지시설의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단에 위탁하면 이 직원들을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충원해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 및 시설의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 감독이 공단보다는 좀 느슨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순노위원

민간으로 했을 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 운영에만 신경을 쓰지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소홀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면 저희는 비수익사업을 우선시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혜택 위주의 사업을 하게 되지만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저거들이 수익사업을 통해서 재정확충을 도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의 복지업무보다는 자기의 법인이 살아남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가게 되면 인건비부담은 가중되겠죠.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거거든요. 인건비가 가중되지만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고,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라는게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채용을 할 때 각종 복지관의 관장은 공단 4급, 저희 7급 공무원 정도의 보수를 주되 자격 이용권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분들을 채용하고 밑에 관리 직원들도 사회복지전문직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복지수혜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장단점이 있고, 현재 타 시도도 옥포, 김해, 창원시는 민간위탁이 가지는 문제점을 대처하고자 하는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거나 넘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아보니까 민간위탁보다는 예를 들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매년 사업성과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주민 만족도입니다. 설문조사방법을 거쳐서 시행하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혜택을 받았었고요.

우순노위원

그렇지만 책임의식쪽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더 치중을 두지 않을까, 그런 점도 우려되지 않을까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민간위탁은 어차피 그 자체 법인이 독립된 것을 가지고 법인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법인이 위탁을 받아가서 그 밑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보장이라든지 임금체계들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원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복지를 제공해야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복지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본인도 그 조직에서 대우를 못 받는데 남한테 복지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전문직분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대우도 해 주면서 수혜자한테도 올바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각종 규정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운영체계를 보면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정말 타 시설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기 노하우라든지 나름대로 시설보강이라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비교를 당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우순노위원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민간위탁을 해도 그다지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복지법인 설립이 앞으로 용이하게 될거거든요. 앞으로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 보면 난립하기가 쉽습니다. 복지부에 난립이 되게 되면 지금 일부 복지법인에서도 자본력이 미비하다든지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은 복지법인은 형식상의 복지법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에서 많은 문제가 됐거든요. 복지업무를 각종 시설에 위탁했다가 복지 법인의 사익에 충실한 나머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 관리감독, 의회의 사업예산 관리 감독, 이런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실지적으로 감독을 해줘야지 그분들이 업무에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해서 독립성을 부여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00% 옳다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시설공단으로 가서 체계를 갖춘 다음에 재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는 이 판단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앞으로 복지서비스 쪽에는 계속 투자가 되는 부분이고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복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도 그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송정문위원

실장님,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관리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을 넣으면 울주군이나 읍·면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의 유지 보수라든지 군수가 관리책임이 있는 간이급수시설의 유지라든지, 지금도 생기고 있죠,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검토했었습니다. 당초 사업에 포함시켰었는데 현재 초기에 공단 발주하면서 규모가 너무 커져 버려서 그것은 차후 검토하는 걸로. 2차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각종 시설도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할 때 재검토하고, 이 공단 업무를 추가시키려면 의회 조례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보안등 관리, 소규모 간이 급수시설관리, 소규모 하수처리장관리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크게 노하우가 없고 전문 민간에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례 개정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여러 위원들의 질의 중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말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에 위주가 돼야 되는데 복지 업무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떠맡게 됐을 때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복지혜택이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길 것 같은 예상이 드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규모가 너무 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시설관리차원에 넣고 복지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가면서 어느 정도 시설관리에 노하우가 생겼을 때 복지까지 편입을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옥포, 김해등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을 가봤습니다. 가서, 그 직원들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공단쪽에서 관리하는게 예산의 투명성이나 복지혜택의 수준, 사후관리 분야에 있어서 낫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명칭상으로 봐서 그렇지 운영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부분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순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뭐니 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최근에 울산광역시에도 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에 시비 확보를 못한 데에 지적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당초 때에도 교사위원회에서 복지관이 복지관 고유업무 5대 사업이라고 복지법에도 표현된 사업을 안하고 있고 단지 주민들 교양강좌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복지관 고유업무와 안 맞다고 시비 4억6,000만원을 반영 안했고, 그 이후에 다시 왔었습니다. 또 하는 이야기가 이대로 복지관을 운영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방법론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분들도 민간위탁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이든 시설공단이든 어차피 예산이 투입돼야지 5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분들을 공단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의견은 제시해 놨습니다. 앞으로 복지파트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업무를 이관시킬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행되면 그 업무분장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방법은 개선점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형평상 복지관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한곳에서 업무를 보지 못하지만 울주군에 5개 사업에 대해 흩어져 있지만 전부 다하고 있거든요. 큰 타이틀을 하나 정하고 지금 있는 기존 복지관을 분관 형식으로 바꿔보면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울주군종합복지관 천상분관, 서부분관, 남부분관, 장애인복지관도 분관 형식으로 다 했을 때에는 전부 5개 업무를 하고 있는 경향이 생긴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복지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거든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예.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시설을 만들면서 공단을 검토하게 된 이유가 시설의 분산때문이거든요. 동일 시설이 2개씩 생겨서 나눠져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해서 노인, 장애인들 모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큰 시설을 지어서.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수혜 대상별로 시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총괄 관리부서, 시설관리공단 시설 운영팀에서 총괄로 관리하게 되면 5개 복지관 5대 사업을 뭉쳐서 시설별로 배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방법이 나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길게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개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뭉쳐서 관리하게 되면 그런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근에 울산 남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장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동안 관리운영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예산절감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공단업무와 공사 업무는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단업무는 군 고유 행정업무의 위탁대행이거든요. 어쩌면 비용절감차원이라기보다는 실제 그 시설들이 원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봐집니다. 몇 군데 돌아다녀 봤을 때 위원들도 가 보셨을 겁니다만 통합관리라든게 장점이 많거든요. 시설관리. 시설관리는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장점이 있다. 시설 운영면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시설 운영 문제는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서 직원 채용 방법이라든지 업무분장 방법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규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도 생각할 때에는 정말 공단을 설치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분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보다 상당한 전문성이 보완돼서 외부지원사업을 52건이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을 끌여들여서 복지수혜자와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할 때에는 시너지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운영의 문제는 지금 장담은 못드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충분한 토론이 다 된 것 같고 많은 질의도 했었고 지적사항, 고쳐야 될 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다 숙지가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장

주민들 특히 군민들이 공단을 설치함으로 해서 불이익 당할 부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토론 필요 없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한가지 부탁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시기적으로 봐서 이번에 조례안이 위원님들이 흔쾌히 용납을 안 해주시게 되면 일정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이 내려오게 될 것이고 또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내려와 있고, 다음에 하게 되면 제가 봐서 이번 조례안이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사후 보완을 약속드립니다만 이번에 지연이 되게 되면 앞으로 공단을 설립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널리 양해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충제위원장

실장님, 한가지만 다시 물어볼께요. 우순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회에 한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는 수정할 동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자구수정해서 결론을 내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조충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회의중지

2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대로 안 제9조 제2항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순걸위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연임이? 1회에 한해서 1년 단위입니까?

조충제위원장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순걸위원

법조문상으로는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행자부 표준안이 이거라고 하네요.

이순걸위원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겠네요.

조충제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4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