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질의 없으면 제가 좀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기존에 7명의 위원으로 지금 돼 있다가 보니까 몇 분을 빼시고 시장이 위촉한 3인으로 한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시장이 3인을 다 위촉하면 의원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우리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해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 위촉위원을 세 분을 감을 하면서 민간 위촉위원을 위촉하면서 그중에 해당되는 의원님이 여기에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경우는 위촉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종전에는 지금 1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조례에가, 조례에가 1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위원회 자체가 형평성이나 어떻게 서로 상호 견제작용으로써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기존에 네 분도 공무원이고 또 시장님이 위촉하는 세 분도 어떻게 보면 전체 인원이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돼 갖고는 위원회라고 우리가 그냥 명칭만 위원회라고 할 뿐이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당초 저희들이 이 관련법에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했었고 그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2005년도에 기금운용에 대한 법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운용법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다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기금 운용 또는 이런 민간전문가가,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당연직 공무원이라든가 이거 관련되는 부서를 제외한 전문가는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로 민간인을 우리가 당연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의원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넣는다고 하는데 아예 그 부분을 차라리 삭제하시고 의원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이 위원회에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서 갑론을박을 해 본들 숫자로나 모든 부분에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개정안대로 하시는 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 것도 같네요. 이상입니다.

현행에 가서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공원녹지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공원녹지과장이 제외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업무관련 상 공원녹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이 돼야 나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도 특별히 업무에 그러고 재난하고는 녹지과장하고 업무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애요.

연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을 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크게 해당이 없죠.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지금 한 차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금을 예산 서기 전에 심의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수립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또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별도 말하자면 기금결산을 할 때 다시 결산 거기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있거나 한다 하더라도 크게 공원녹지과장님이 안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가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점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 분야라든가 그런 데 기금분에 대해서 운용하는데 좀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강하란 뜻에서 감사담당관을 이번에 추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기회를 통해서 알고자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여수 전 일원에 재난 해당지역과 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현황들이 다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지구를 주기적으로, 수시로 항상 파악을 하고 거기에 찾아가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또 이것을 개보수 내지는 예방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등등의 산출도 현지를 찾아다니면서 시민을 찾아다니면서 듣고 보고 이러한 행정이 연계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그런데 적은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루고 큰 재난을 당했을 때만이 현장을 찾아다니고 급기야 그걸 복구하는 그런 재난의 업무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옛날처럼 땅으로 지하로 흡수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도로포장 내지는 시골의 가정집도 포장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땅으로는 흡수력이 없고 전부 다 비 한 방울이 바로 그냥 배수구 내지는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재난에 위험이 있다고 하는 지역에는 사전에 예방을 좀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단순화 돼 있고 시장님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당초 조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례의 근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장님의 기금관리에 대한 업무를 강화시켜 놨다 그 말입니다.

예. 좀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과장님, 10명에서 9명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줄였고 당연 위원장인 부시장이 재난관리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 됐고 위촉직 1인을 3인으로 늘려서 일부 개정조례안이 아주 원활하게 형평을 이루지 않은 것 같이 했는데 1명을 줄인 이유가 뭐죠?

1명이 지금까지는 위촉직 위원이 그렇게 몇 명으로 한다 하는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저희들 현행에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재난관리과장 등 7명이 사실은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된 우리 법령에가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는 민간전문가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1명을 줄인 거죠?

1명을 7명으로 늘렸죠. 위촉직을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을 줄였다 그 말입니다.

예. 당연직이 2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을 그걸 맞출라다 보니까 1명이 줄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지금 9명 아닙니까?

예. 예.

9명 중에 4명은 당연직

예. 예.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1명을 줄인 이유는 3분의 1로

이유가 그것인 것 같고 그 밑에 5항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발효되죠?

예.

발효되면 지금 1, 2, 3, 4항에 대한 분들은 보직이 바뀌어도 2년 임기를 계속 하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현직에 있는 경우에, 현직에서 있을 경우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이 다른 데로 간다 해 가지고 다음 오실 분이 하는 것이고 현직에 있다 하더라도 또 연임을 받으면 연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을

그러면 전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보직이 바뀌었을 때에도 2년의 임기로 마무리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직위를 가지고 2년 기준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인에서 9인으로 했던 것은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포함할려고 보니까 10명으로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전문가를 4명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4명 정도, 그러면 당연직 위원을 네 사람을 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꼭 굳이 4명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위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 시내에 있는 회계사라든가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충 우리가 해 봤더니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10명으로 해 가지고 민간전문가를 네 사람을 위촉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한 분을 줄이고 그리고 부시장님을 국장으로 위원장 직급을 낮춘 것은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부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또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각종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면서 부시장님이 맡고 있는 위원장 직위가 한 40 몇 개 정도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일상 업무도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직급을 가급적이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좀 직급을 낮춰라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저희들 기금 같은 경우는 굳이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1차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그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2차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편성이 되고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굳이 일반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이것을 2중, 3중으로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 담당국장이 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급을 낮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전문가 세 사람을 위촉하도록 3분의 1 이상을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직으로 해 놓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예를 한번 봤습니다. 다른 시․군이 보통 7명에서 9명으로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가 너무 많은 것도 그렇겠다 싶어서 위촉직 위원 한 분을 줄이면서 우리 당연직 위원을 또 두 사람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을 한 분에서 세 분으로 늘리면서 그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기금운용 내지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과장이 빠지고 도시계획과장이 들어온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에 우리가 관련되는 재난 관련된 우리가 과장님들을 전체를 다 넣어줄 수도 없고 도시계획과장이 우리 국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리고 건설과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읍․면 숙원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과장이 빠지고 도시계획과장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안을 잡았던 겁니다.

기왕에 어차피 이 부분을 수정안으로 좀 제출할려고 하면

아니 그런 이야기는

예.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를 좀 줘야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또 하면 서로가

우리 임의란 말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7명으로 한다고 하면 7명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7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현재 시청에 4명을 3명으로 줄이고 민간 3인 아까 말씀드린 데 저는 반론을 표하고 싶은 게 회계사, 세무사가 약 100여 명 이상 됩니다. 우리 여수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다른 건 못 잡아내도 기금 운용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어느 누구를 시켜도 그건 전문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산술로 한다고 해서 기금운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눈치로라도 다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시의원 한 명을 명시하고 민간인 30%니까 30% 3명 넣고 시청 직원을 3명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수정안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내가 상위법을 미처 검토를 못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은 민간인 3분의 1이상을 참여하도록만 명시가 돼 있네요?

예.

몇 명 하라는 말은 안 돼 있네요?

예.

근데 시에서 10명을 9명으로 줄인 이유가 아까 나는 숫자를 맞출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1명을 꼭 구태여 줄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10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네 분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3분의 1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의 이유는 뭐예요?

민간인을 그런다 그러면 인제 네 분을 위촉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인제 내가 묻는 것은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가 3분의 1만 명시돼 있지 몇 명이란 말이 없거든요. 상위법에는, 그러면 위원회 숫자는 우리가 정하면 돼요. 그러죠?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 타 시․군이 7명에서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다른,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 비교해서 그런 숫자를 인제 과장님은 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꼭 구태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여수시 기금운용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했습니까? 재난관리를, 기금을 어떻게 했어요? 정기예금?

예. 정기예금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예?

또 다른 운용 방법이 뭐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정기예금이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율 높은 금리부분에 투자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예.

정기예탁 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위원이 9명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10명으로 줄여야 할 이유가 너무 단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으로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인을 네 분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 하면 되지. 효율적인 회의진행도

상관은 없는데

예?

네 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위촉직이니까, 네 분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요 골자에 한 명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란 말이에요.

아니 주요 골자는 아니고 1명이 준 사유가 그렇다 그 말이죠.

사유가 그러니까 조례 개정의 사유가 주요 골자 아니에요.

예. 예.

나 여기 나온 걸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한 명을 줄인 이유가 특별히 재난관리위원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상위법에 9명으로 명시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님은

3분의 1이상으로만 돼 있지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왜 구태여 우리시에서는 타 시에 기준을 강조하면서 한 명을 대폭 줄일 수도 있고 대폭 늘릴 수도 있는데 한 명을 줄인 이유가 좀 모호해서 주요 골자예요. 그것이, 위원회에 한 명이 늘어나고 준 것이 그렇게 대단한 조례의 한 부분인가 싶어서 나 묻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개정될 내용이 딱 세 가지다 그 말입니다. 숫자가 10명에서 9명으로 줄고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은 숫자를 늘려놓고 대단한 조례 개정을 한 것 같이 올려놓으니까 제가 다른 방법을 묻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당연히 위촉대상은 4명이고

예.

3명 시장님이 하고 2명은 누구예요?

위원장, 부위원장

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이죠? 그러면 위원장이 국장?

예.

부위원장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부위원장은 당연히 조례에 명시돼야 될 것 아니에요?

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어디 있죠?

10조 3항에요.

아, 그거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저는 방금 이 부분을 좀 전에 선배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과정에 위원을 9명으로 하되, 위원을 종전처럼 9명으로 하되 30% 3명은 시장이 추천을 하고 민간인을 2명은 시의원으로 못을 박아서 9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이거 9명이에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보희과장님하고 지금 두 분 계시고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밑에 지금 네 분 하면 총 다섯 분이 됩니다. 총 여섯 분이 되죠. 총 여섯 분이 되는데 여기서 좀 걸러내고 시의원을 두 사람 민간인은 30%니까 30%

10명이면 올라가서 4명을 해야 돼요.

9명이니까 3명이죠.

10명이면 4명이 돼야죠. 시장 몫이

아니 9명으로 했을 때

9명이면 세 사람이고

9명이면 세 사람이고 10명이면

아니 9명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9명으로 했을 때 원래 위원회를 10명 짝수로는 잘 안 하고 원래 홀수로 많이 하기 때문에 9명으로 할 것을

보통 보면 인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타 위원회와 비교를 해야지 이것만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은 2명이라 그러면 위원회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11명이면 2명 우리가 추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금조례에만 유난히 지금 위원회 위원이 적습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최하 15명에서 25명 이런 캐파가 넓은데 이 부분은 기금운용이다 보니까 전문성도 좀 요하고 해서 아마 이 부분을

기금운용 해 봐야 그러니까 나 기금을 어떻게 운용했냐 그러니까 정기예금 했다 그거예요. 금리는 시중은행에서 정해진 그대로 할 것이고 금리를 다른 방법으로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시의원 1명으로 합시다.

예?

1명으로 합시다.

시의원 1명으로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장 가서 보고하기도 수정안으로 올라온 부분을 얘기할라면 종전 신․구조문 대비표에 구 예를 참조했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그래도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

그래도 1명 늘죠.

1명을 빼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감사담당관을 뺐으면 쓰겠어요.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직함이 민간인인데, 그래도 되겠네요. 감사담당관을 하나 빼버리고, 정리를 합시다.

저는 감사담당관을 한 명 빼고 시의원 한 사람 민간인 3명 그렇게 하면 9명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숫자상으로 맞추는데 이상이 없어요.

예.

위촉은 아니에요.

위촉을 의뢰를 해야죠.

시장이 위촉하는 3인은 상위법에 3분의 1 그 숫자 때문에 3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가의 3분의 1이상

아니 다 위촉인데 위촉이란 말을 다 써야죠.

아니 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는 거죠. 3분의 1이상 시장이 위촉한 3인에 대한 것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니까, 상위법이 그리 돼 있으니까

2인

예. 2인을

그런가?

그러네요.

아니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돼. 정리를 해야죠.

동의합니다.

그리 합시다.

의장이 추천한다고 해야 안 될까요?

전문위원님, 이거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시장이 4인을 위촉하고 그 중 한 명을 시의원으로 추천받는다 그래야 돼요? 이것 말이 이상해요. 문구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시장이 시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한다 그렇게 돼야 돼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의원을 포함한 시장이 위촉한 3인으로 한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소속이란 그런 말은 없어요. 조례를 고치는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한다,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인이 1, 2, 3, 4거든.

말을 매끄럽게 만들어야지. 없는 말을 만들지 말아요. 소속공무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을 빼고 시의원 한 명을 둔다는 얘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문구가 수정이 안 돼 있어요. 자구까지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말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한번 전문위원이 만들어 보라고.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속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아니 위원장이 말하는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아니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은 어차피 삭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표기를 할 때 여수시의회 시의원 1명으로 하고 이 위에 4번 위원회 각 호에 해당하는 여수시 소속공무원 기금운용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한 3인으로 한다 이 부분은 그대로 문구를 둬도

시의원만 한 사람 이렇게 밑에 하면 아무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시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특정인이거든. 26명이 다 해당되거든.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한 자 중에 그 부분만 넣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쓸 필요는 없다라는 제 얘기입니다.

근데 맞는 얘기인데 문구가 매끄럽지 않다

문구는 새로 만든다니까요.

수정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나중에 다듬어라 그러고 넘어갑시다.

법을 만드는데 자구까지 수정을 해가면서 하는데 알았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나중에

본회의에 보고할 때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죠? 근데 내가 시의원을 삭제시킨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알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병영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님

우리시 재래시장 등록이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 지금 15개 관내 시장이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하나 줘 보십시오.

그래서 등록시장은 10개소가 있고 인정시장은 이번에 중앙동 선어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돼서 등록시장이 당초 2개에서 3개로 됐고 상점가는 1군데가 있고 미등록시장이 도깨비시장인데 한 군데 해서 총 15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도깨비시장도 있어요?

그거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요 골자가 예를 하나 들면 주식회사 서시장이 하나 모태가 있고 주변을 이루고 있는 주변 상가시장이 있고 이것을 지금 두 개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도 지금 이걸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지금 따로 따로 법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기 주요 골자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해 있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인제 지정을 요한다 이것은 시장 지정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이에요?

아닙니다. 시장 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만약에 어떤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선결요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식회사 서시장, 주변상가 번영회 뭘 하나 햇빛 가리개를 할란다 했을 때 서로 상호 보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13조에 보면 시장 활성화의 지정절차라 해 가지고 시장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만, 양쪽 시장이 동의만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의 승인 하에요.

예. 동시에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서로 상충이 돼 갖고 못해 버린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삼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예.

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선어시장 파출소

예. 구백시장 앞에

서교동시장은

서정시장은 등록시장입니다. 서시장은

서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돼요?

서시장 건물 있는 부분은 서시장이고 서시장 주변에

주변까지 보는 거죠?

거기는 서시장 주변시장으로 연등천변이라든지 KT앞이라든지 그런 데는 도로과에 나와 있는 그 주변 그런 건 다 서시장 주변시장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50명만 서명 받으면 시장으로서의 등록이 가능하죠?

예.

지금 인제 법이 그렇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의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법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 봐도 돼요?

방금 단순한 점포수만 50개가 아니고 토지 면적이라든지 토지 면적은 1,000㎡이상이고 건축물 연면적도 1,000㎡이상이 되면서 50개 이상 점포수를 가진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인정시장이, 다만 점포수만 단순하게 있어서가 아니고 토지라든지 건축면적이 1,000㎡이상을 확보하면서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돼야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매장 면적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중에 내가 그래서 지금 먼저 물었잖아요? 상권주변까지 이야기 하냐 그러니까 서시장 도로변 주변까지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허점이 도로를 점유하고, 점유한 평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은 50명만 확보를 하면은 재래시장 등록을 해 줄 것인가 그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서시장 자체도 시장 자체 건물 외에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남산동 어디 시장이요? 선어시장이라든가 교동시장 그런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1000㎡ 이상을 이렇게, 그 근거는 어떤 도로 우리 공용 어떤 부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과의 개인건물 안 있습니까? 건물이 됐든

무슨 이야기인줄 알겠는데 과장님이 무슨 말 할려는지 알겠는데요 지금 주로 아파트단지 입구 내에 도로를 점용하고 노점상을 하신 분들이 그 일대가 전부 다 상가예요, 상가. 그러면은 그 일대의 상가가 50호 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등록을 하면은 서시장같이 주변상권까지도 다 인정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애매하죠?

좀 애매합니다마는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니 그 상권 주장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얼른 쉽게 말해서 법의 편법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런 여건이 구비가 돼 있다면 등록신청을 하면은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예. 김순빈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도깨비시장 안 있습니까? 거기가 작년부터 등록을 한다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상인의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직 못하고?

예. 아직 못했습니다 구성이 되는 즉시 신청을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 했어요?

예. 아직,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대식간사, 김영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또는 연구를 못해 본 터라 이 용어자체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선호도가 양호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인정치 않더라도 방금 우리 이삼용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아파트 골목이라든가 상가골목에 노점상이라는 것은 길도 자 노점상 아닙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 길가에서 우리가 농산물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도가 좋기 때문에 또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주택가에서 주부들이 직접 사다가 찬거리로 또 식탁에 올려놓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보행에 불편하고 여러 미관상은 약간 안 좋지마는 그래도 그것이 우리 농산물이고 신선도가 좋고 유해물질이 그래도 외국산보다는 없는 우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 일대는 상가로써 형성이 된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재래시장활성화가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관되고 저소득층 및 영세상가를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개정안이, 이 전부 조례개정안이.

그런 취지의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누누이 우리 재래시장계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지금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한 걸로 제가 이해를 지금 하고 있고 제 스스로의 마음을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소형마트가 또 상가가 구멍가게가 자연 고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형마트 입점입니다. 상위법에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도심지에다 대형마트를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하나의 모순이고 우리 지역 서민경제의 엄청난 저해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수의 남산동 일원에 지금 현재 재래시장 인정시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 다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햇빛가리개. 그러나 시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민이 저소득층이 농수산물 생산자가 판매하고 또 거래되는 것은 없거든요? 유익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남산동 일원에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의 장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몇 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우리의 농수산물을 거기 직거래 할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리고 조금 더 한편 더 깊이 연구를 해서 햇빛가리개도 해 주고 전천후의 시장을 만들면 더 좋겠다, 왜 거기다 해야 되느냐, 기 법적으로는 합법적이 아니지마는 여수시민이 전 우리 여수시의 구 여천군 여천시 여수 3개 시․군이 있을 때부터 거기 남산동 일원은 재래시장이라고 기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촌에서도 또 상품을 구입하는 우리 주부도 외부인도 여수 재래시장이라면은 남산동 일원을 시장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손님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외부로 아침 일찍 4시부터 촌에서 나온 상품들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외지로도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직거래장터를 안 만들어주고 도로 가의 노점상, 다시 말하면 도로 가에 이 상품들을 놓으면 상인회에서 전부 다 여수시 마크를 부착한 의상을 입고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고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직접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수 억 수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는 우리 농산물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농어민을 위한 그런 직거래장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아쉬움이 엄청나게 커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 그냥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율촌 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천동도 지금 현재 남양아파트 뒷골목 그리고 우리 여서동도 지금 현재 해양경찰서 앞에 전부 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우리 농산물이 각 가정에 식탁에 직접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 경제활성화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제활성에 생계유지의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그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여수시가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좀 서운할란가 모르지마는 행정 수반자가 외면하고 있다는 점, 큰 틀에서만은 지금 눈을 뜨고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우리 여수시의 손익부분에 대해서 큰 차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직접 서민생활을 위한 구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직접 피부에 닿는 직접 가슴에 닿는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 과장님한테 심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개선책으로 시급한 행정의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가 좀 됐으면, 그리고 방금 제가 열거하는 그런 데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임시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부 미세한 지원이라도 해서 하다 못해 앉은 자리라도 이렇게 뭡니까? 의자, 쉽게 흔히들 촌에서 말하는 앉은 깔판이라도 놓고 또 이렇게 상품진열대라도 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평근위원님께서 노심초사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 19조에 보면은 19조 20조 21조 22조 4개 조가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제5장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지원이라 해 가지고 방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번 조가 4개 항이, 조가 들어가도록 포함되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정조례안에가 전부 개정조례안에가 포함이 돼 있고요, 참고로 남산동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사실상 저희들은 노점상은 저희들의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하는데 일전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그건 보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는 서교동 로타리에서 광주은행간의 노점상 한 200여 명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비치호텔쪽으로 연등천변, 그 충무동쪽에서 그쪽하고 저쪽 또 서교동쪽이 약간 비치호텔 밑으로 저쪽 건너쪽에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저희들이 제안을 시장님한테 드렸더니 시장님이 도로과로 하여금 그렇게 정비를 하라고 지금 지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다만 거기 못 들어가는 또 혹시 노점상이 있다 그러면은 남산동 원예조합쪽으로 지금 도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했지마는 그 공사가 옛날 여수상고 앞에 남산초등학교죠 그 앞에까지 길이 나면은 그쪽으로 또 유도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충무동 비치호텔쪽으로 유도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자꾸 시간이 지연돼서 그런데 방금 과장님 생각도 좋고 시장님 지시사항도 좋습니다, 다행천만입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여수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교동 남산동 일원을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옵니다, 차량. 그리고 또 하나는 돌산 화정 화양 소라 율촌까지 순천까지 우리 농산물이 지금 남산동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가용으로 오는 분도 많지마는 특히 교통 편의상 버스가 이용도가 뭐 가정에서나 생산자나 이용도가 지금 현재 남산동 일원이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지금 서교동쪽으로, 아니 방금 어디 서시장쪽이라고 그랬습니까?

비치호텔

비치호텔 앞 그쪽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유도하고 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통망도 흐름도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상인들만 생산자만 비치호텔쪽으로 유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기 말씀 나눈 대로 도깨비시장이 지금까지 미등록이 돼 있는데 도깨비시장을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당초 건물을 세울 때는 그렇게 공간이 넓고 지금 현재 도로망이 다 있습니다. 아직 공보상으로는 제가 서류적으로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피부로 느낌상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도로 내지는 차가 다닐 수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조차 건물이 다 들어서 버렸습니다. 이건 건축과에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계획과 하고 건축과 하고 이것은 뭔가 도로과 하고 합동으로 이건 조사를 해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정비할 건 정비해서 차량들이 마음대로 다니고 손님들이 물건을 사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없기 때문에 상가를 인정해 줘도 거기에 매출이 안 오릅니다. 그거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의 진남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방도로가 있는데 소방도로를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마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도로를 점포 입주자가 그 노점상한테 일정한 금액을 받고 판다는 설이 있는데 그리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러지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중에서는 그런 설이 약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지 시장님이나 우리나 표를 의식하고 올바른 행정을 개선치 않는다고 하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우리 시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민심도가 정서가 흐려져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세상살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 하여간 각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이번 기회에 좀 과감하게 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아니 염려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박평근위원이 이야기한 말이 함축해서 여러 가지 조례에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커타기를 움직일 수 있는 도로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데 이제 이 조례의 본래의 목적이 아까 말한 대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자는 목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고 변화를 안 가지면 법이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맞는 합당한 시 행정이 따라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지원이 두드러지게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조례에 합당한 직영매장 설치 부분이 과장님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에.

지금 아까 우리 박평근위원이 말씀하신 빈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집어넣도록 해 달라는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원예조합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문제는 땅값,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하여튼 저희들 국비 확보가 됐든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가 농어민의 직영매장 설치를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맹점이 있어요. 빈 공간을 해 준다 그랬거든요? 빈 공간이 있냐 그 말이에요, 시장에가.

매입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누가 공짜로 땅을 내줄 그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준공됐죠? 남산천변

예.

우리 재래시장 뭐라 그럽니까? 미관공사?

아케이트공사

아, 아케이트공사 그거 마무리 됐죠?

아닙니다, 지금 3차, 2차 공사가 마무리가

아니 지금 예산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천변 밑으로는 다 남산동 파출소쪽까지는 다 안 됐어요?

안 됩니다. 한 80m가 남게 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 갖고도.

아무튼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때 과장님이 거기에 야시장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거기가 재래시장의 포인트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확보해 주면 어때요?

아, 지금 교동시장을

교동시장 주변이죠, 남산동 전신전화국 다리 옆에.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 조례에 합당하는 시 행정이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따라갈려면은 과장님이 뭔가 법에 맞는 혜택을 농민에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가령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돌산은 돌산 농민들이 아침이면 바리바리 보따리 싸 가지고 서시장 주변으로 몰려들거든요? 화양면은 화양면대로, 우리 대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지역구같은 경우 만흥동같은 데서 여러 번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이야기를 해요.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이거 참 합당한 농민들의 주장이 법에 올라왔는데 과연 우리 시가 이 조례에 맞는 행정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과장님 한번 그걸 묻는 거예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조례의 일부분이고 우리 시가 눈에 퍼뜩 띠는, 우리 박평근위원이 항상 농민을 위한 발언 거기에 합당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해가림 하나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뭔가 안정적으로 상권을 확보해 가지고 생산과 소비가 직접 이루어지는 어우러지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하고는 이게 별개 문제고 재래시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여기 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저희가 위원회끼리 종화동 고소동 그 다음에 구 여수시청 뒤의 재래시장을 갈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가서 운동을 못하고 봉변당할까 싶어서 실질적으로 뭐 신변에 위험을 느낀다는 것은 좀 과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사람이 15명 내지 20명이 앉아서 재래시장에 물건을 파는데 덕양 우시장보다 더 초라해요, 덕양 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불결하고 도저히 여수시내 한복판의 시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있으면 우리 조 계장님이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위원장님 그때 몇 사람이나 되겠습디까? 하여튼 많은 사람은 아니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주위를 좀 깨끗하고 비가 오면은 위에 스레트라도 몇 개 갈아줘 갖고 누가 보더라도 우선에 장에 오는 사람들이 불결해서 물건을 못 사겠더라고요, 야채같은 것을, 얼마나 거기가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그래서 누구 관계직원이 좀 현지에 가 가지고 많은 돈은 없더라도 일부 그 몇 사람이나 해 가지고 (청취불능)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동정시장은 노후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건 알고 있는데 고소동하고 종화동은 어디쯤인지를 제가

아니 거기 갔다오면서 선거운동 갔다 오면서 우리 시청 뒤에 너무 너무 지저분해요

동시장은 보기 흉합니다, 보기 흉한데 참고로 여기를 지금 재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또 사업자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사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옛날부터 거기를 재개발 뭐 조합이 구성돼 갖고 한다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순전히 나쁘게 말하면 사기성 비슷한 거고, 그걸 믿다가 지금 저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건 무시해 버리고 우선에 뭐 많은 것 말고 일부의 몇 사람들이 그래도 비가 오나 그래도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됐든 간에.

【제 안 설 명】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지금 아마 불합리한 부분을 조금 수정하고자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약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차가 들어가고 싶어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낮의 이용요금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야간에 비워놓은 상태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물론 인상해서 받을 수는 없지마는 9시면 9시 밤 9시에, 과장님 9시부터 새벽 7시면 7시까지 해서 좀 한시간씩 좀 폭넓게 해 가지고 이 시간에는 50% 이상 할인을 좀 해서 차도 안전하게 보관도 하고 또 주차장도 나름대로 수익도 창출을 하고

밤에 야간에

예. 그렇습니다 1박을 했을 경우에 좀 많이 할애를 해서 그쪽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숙박업소에서도 저한테 그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포렉스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부분에 대단히 애로사항을 느껴서 옥상에다 차를 대놓고 스포렉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위에서 건널목을 하나 해 달라, 옥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은 주차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옥상이. 그러한 부분도 하면은 수익창출도 되고,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경자동차 60% 주차요금 할인하고 자원봉사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이 자원봉사자는 우리 여수시 자원봉사자로 좀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외부의 자원봉사자까지 이걸 폭넓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 자원봉사자로 표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부설주차장 직선거리 3백에서 6백 지금 도보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직선거리 개정안을 보면은 2백미터 도보거리 4백미터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단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다른 시․군에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행 주차장법에 3백m 6백m로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마는 3백m 6백m 이내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대부분의 다른 시․군은 현행법대로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히면은 또 나중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더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백m 4백m가 제일 낫겠다, 그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문공영주차장을 놓고 좌우를 보면은 거의 다 지금 이 약도가 나와 있는데 거의 다 그냥 포함이 됩니다. 도보로 4백m 직선거리 2백m 이렇게 하면은 거의 반경에 현대로타리쪽 경남 이쪽 미관광장까지 해서 거의 다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대로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의 안이 3백m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백m인데 이걸 줄여버리면은 2백m로 줄이면은 이런 부분에서 또 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3백m를 그대로 두고 도보로 4백m 부분을 두는 것은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3백m였는데 이 부분을 직선거리로 2백m로 줄이면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혹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3백으로 놓고 이 부분은 도보거리 개정안으로 4백으로 놓으면 어떨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직선거리 하고 도보하고는 보통 배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법령에도 3백m 6백m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2백m 4백m를 하지 않고 3백m를 해 버리면은 조금 법령에 그럴 것 같아서, 그것이 또 지금 상위법에 이제 어떤 정확한 규정은 없으나 3백m 6백m 이내로만 그렇게 이제 상위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일전에 또 의회에서 한번 거론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있는데 직선거리를 2백m를 3백m로 그대로 놔두고 도보를 이제 도보만 좀 줄인다면은 좀 그렇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심지역에는, 그런 실질적으로 3백m 6백m는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사실 실용이 없습니다, 이 법 자체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쪽 블록이 해당이 안 되고 한쪽 거리상으로 되는데 혹시라도 나는 선의의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은 이 부분 3백으로 좀 양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걸요?

직선거리 2백을 3백으로, 왜냐 하면 지금 들어간 부분은 괜찮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은 사실상 이것이 강화가 일부라도 좀 돼 있어야지 어느 정도 좀 해소차원도 되고 실질적으로 또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은 3백m화 해 버리면 실지 이 주차장 활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조 부설주차장 문제는 건축법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우리가 3백m 6백m 부설주차장 설치를 여수시가 건축허가에 맞게끔 설치한 현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기 허가가 나간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우리 시가 실태조사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조사한 것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건축할 당시에

허가기준이죠?

예. 허가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사후에 점검을 하고 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들 이거 참 민감한 문제예요, 재산권의 민감한 문제인데 건축과에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지금 우리 시에서 몇 건이 도심에서 나갔고 그거 실태조사 내역 있으면 우리 위원회 하나씩 주라고 자료요청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제가 지금 박 계장이 옆에 앉아있어서 내가 이걸 조례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상위법 위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못 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우리 전문위원한테 건축과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실태조사 내용이 있으면은 자료를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거 우리 시로 봐서는 타 시도 마치겠지마는 2백m고 4백m고 이 부설주차장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백m를 거리에 두고 주차를 해서 변두리에서 중심권으로 들어와서 교통난을 해소시켜 줄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법이 허수아비 법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마는 과장님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백m 4백m의 부설주차장 설치요금을, 주차장을 할려면은 부지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낼려면은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안 된다면은 부설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한 예산을 기준시가가 됐든 현시가가 됐든 간에 대수만큼 시에서 걷어들여 가지고 여문주차장같이 도심권에다가 시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방법 있는가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그와 관련된 부설주차장 관련된 조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라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설주차장을 설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법령에 나온데 그랬을 때는 인근에 노외주차장이 있으면 노외주차장 사용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납부를 여수시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나왔는데 그것 사용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번 연구해 볼 문제예요, 기준시가가 평당 백만원이 간다면은 백만원이면은 쉽게 말해서 주차공간을 하나 확보하는데 3백만원이 들어간다면 3백만원을 시에다 납부해 주고, 임시주차장을 그냥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차공간 설치비를 시에다 납부하고 허가를 주게끔

그렇게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그렇게

아, 그랬어요?

예. 우측에 보시면

아, 내가 생각하는 조례가 올라왔네요, 내가 미처

예. 우측에 보시면 예를 들어 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미처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네요, 제가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제 올라왔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위험한 이야기같은데 스포렉스 특정업체의 영업권을 확보해 주는 주차장 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좀 민감한 문제예요. 주차장을 시가 막대한, 얼마요? 36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직선거리로 도로를 뚫어준다는 것,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건 참 위험한 이야기지 않냐, 그래서 혹시라도 서로 검토해 볼 문제다 그래서 내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번

주차장을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대신 넣고 대신 내가 그 돈을 시에다가 내서 다른 활용도로 쓴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골자 자체가.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164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주차장에 주차손님이 없다 해서 스포렉스로 건널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스포렉스에 오는 이용객을 시에서 만들어 놓은 노외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건 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야간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그런 것 상황을 여건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구수정만 해서 동의합니다.

하여튼 도심권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생기고 실행이 가능하다면은 그것은 대단한 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이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저희들한테 그 설치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에서는 세금 우리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도 주차장 확보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또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면은 또 특혜 의혹도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으로는 지금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형차 중형차 또 버스 또 화물

소형도 평형이냐 또 평형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면적이 달리 돼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18㎡하고 12㎡는 상위 주차장법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량이 많으면은 복잡하고 혼잡하니까 차 대수가 적고 면적이 적은 것은 혼잡성이 적기 때문에 면적을 좀 줄여도 무방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법을 지금 법을 전부 갖고 왔는데 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것도 지금 주차장법에 개정돼 갖고

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을 좀 빼서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위원장은 뒤적뒤적 찾으라고 그러고 표지판 있죠? 표지판.

예.

표지판을 왜 다르게 표시할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는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라 이렇게, 좀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또 박람회 개최지고 그래서 도시디자인을 하는데 외국 손님들도 각 공영주차장에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좀 탄력적으로 좀 현실성 있게 주차장표지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떤 표시 그러면은 눈에 퍼뜩 띠는 건데, 안내표시 그러면 저 모양은 얼른 쉽게 말해서 온천표시는 이렇게 그냥 이리 하고 어떠한 표어의 상징적인 상징물 있잖아요? 표지는,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도 획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저 표시는 안내표시더라 그러고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교통표지가 아니고 주차장표지판인데요, 주차장표시판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조례에가 뭐 알미늄 규격 위 아래 높이 전부 딱 그냥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할 때는 반드시 그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딱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모순이 있다, 그 지역이라든지 또 그 외 여건이라든지 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는 곳에는 좋게 만들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좋게라는 것이 어떤 예로 하나 들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 조례에 나온

아니 어느 지역에는 어떤 것을 구상을 했는데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조례에 보면은 색상 지질 글씨 여기 주차장의 위치 또 요금 이런 것을 전부 기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색상까지. 전부 지금 딱 조례에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에는 백색으로 바탕을 해야 되는데 저쪽 줄에 가 보니까 백색보다는 다른 뭐 하늘색이라든지 그런 색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글씨도 딱 규격화된 것보다도 여러 가지 뭐, 글씨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글씨체도 그 지역에 좀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 보고 그것이 더 안 좋겠냐 그렇게 지금, 기둥도 지금 딱 알미늄 뭘로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또 좀, 잘 안 쓰는 고급화가 되는 것 그런 것도 안 있겠느냐

재질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안내표지판은 통일돼야지 안내표지판으로써의 가치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표지판 그 표시는 주자창 표시판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이 거석에다가 여러 가지 글씨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 뭐 관리자 이런 식으로 그 주차장표지판에가. 똑같이 해 버리는 것보다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18, 12㎡ 그것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라기보다도 법을 제정하는 그 상위법령에서 자, 위락시설은 한 대를 설치하는데 100㎡가 있어야 된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시설면적당 150㎡는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묻는 내용은 주차공간 면적이 표시가 안 됐다 그 말이라, 그런데 이 주차공간 면적은 건축허가 면적 비례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차는

버스를 대든 승용차를 대든 관계없이

건축 면적에 따라서 주차면적이 확보되는 거라, 몇 대 몇 대한 것은

건축허가 날 때 허가기준 요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부 주차장 조례 관련된 대부분은 건축법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전부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박상선 : 이게 주차장법에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에 400㎡ 당 1대, 100㎡ 당 1대, 이리 나오냐 그러면 시설로 봐버리면 주차수요를 많이 발생한 것은 강화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일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락시설 같으면 술집, 나이트클럽 이런 거거든요, 거기는 주차장 거기에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연면적을 100을 나눠가지고 그 나온 숫자대로 주차장 수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박상선 : 주차장법에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법에가 정해져 가지고 주차 수요가 많이 발생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많이 설치할라고 이리 해놓은 것이고 100㎡ 당 건물 면적으로 이 100㎡ 당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창고시설같은 데는 별로 주차장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연면적 나누기 400㎡ 그래 갖고 나온 대수 그러니까 창고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장 수가 적어도 되고 위락시설 같은 데는 100㎡로 나누니까 건물 면적을 100㎡로 나누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용도, 주거지역 차이에 따라서 다 평수가 틀려지지요.

박상선 : 주차장법에가 이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주차장법에가 별표 2에 이리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똑같이

아마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강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