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수국가산단 야경 뷰 포인트 사업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5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 사무의 내용 개정과 신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치지원과를 박람회지원과로 변경하고 세계박람회지원단 분장사무 항목 개정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업무지원에 관한 분장사무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이후 상황에 맞추어 부서 명칭 변경과 분장 사무를 개정 또는 신설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전라남도에서 시달되어서 여수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 제1호「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간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간 전액 면제”로 개정하고 안 제28조 제1항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를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5년 간 면제한다”로 개정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부칙 제2항에 신·구조례 적용례를 확실히 하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 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키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납세자 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 보호담당을 둘 수 있고 안 제7조 제1항에서 납세자 보호관은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시정 및 소명 요구권, 자료 요구권, 질문·조사권,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등이며 안 제11조에서는 납세자 보호관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자체 실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부서 등과의 협의처리 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부의키로 가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요율을 통일된 기준에 맞게 조정을 하고 원가분석 결과 반영 및 개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전국적 통일된 기준에 맞게 조정한 분야로써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당 수수료 2,000원을 5,000원으로 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3,000원으로 조정한 것을 비롯한 7건과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1,000원은 삭제를 하고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원가분석 결과에 맞게 조정한 분야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당 수수료 3,000원을 4,000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7건,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법률 위임사항에 맞게 내용 추가 또는 삭제 등 28건에 총 42건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의 대상과 금액의 조정과 현실화로 이용자에게는 시공을 초월하여 공평 부담 원칙을 실현코자 하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로 이관된 해상교통관제센터 내에 1층 전시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명품 피아노 구입에 따른 사용료 제정 등을 위해 여수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상교통관제센터 내 전시실 사용료를 신설하고 현실성 없는 시민회관 전시실 사용료 규정은 삭제했고,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정 및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피아노 구입 등 사용료 부가가치 요인을 반영하면서 부대시설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미터법을 사용하는 시민회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국가산단 야경 뷰 포인트 사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여수국가산단의 아름다운 야경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광객의 접근성이 편리한 국도 제17호선 주변에 뷰 포인트, 이것은 산업전시장 및 전망대 시설입니다.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화치동 산 183-1번지 외 5필지 3,786평방미터의 부지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 1층에는 산업전시장을, 2층은 전망대를 시설하고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4천만원이며 공사기간은 3월부터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 산단의 아름다운 야경을 쉽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뷰 포인트 즉 산업전시장 및 전망대 시설을 설치하여 내외 방문객에게 화학공업단지의 또 다른 면모를 각인시켜 친환경 산업단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빛을 상징하는 관광명소로 개발코자 하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를 협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송재향의원님

지금 제증명 수수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것도 있고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것도 있고 20,000원에서 2배 가까이 40,000원으로 인상된 수수료가 인상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상되어진금액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치로 맞추기 위한 금액인가요?

아까 설명자료 안에도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 항이 있고 또 원가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기준, 계급별로 기준을 찾은 것이 있고 또 개별법에 의해서 신설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값을 올린 거 있지요? 그것은 다 전국에서 통일하는 내용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상되어 졌을 때 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민들 입장에서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 편에 서서 뭔가 시민의 편익을 주고 부담을 덜어주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1건은 아예 삭제를 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수료를 낮춰보자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걸린 것이 있습니다. 내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대로 했는데 원가분석도 57%만 우리시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도 다소 높은 감이 있긴 있네요.

아까 삭감된 것은 1건 밖에 없고요, 오히려 더 신규로 추가된 수수료가 상당 건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없었던 수수료가 이번에 새로

그것이 개별법이 모법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회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막을 길이 없대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전에 없던 것을 신설한 것은 왜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마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전국 통일한다든지 원가분석을 해본다든지 또 개별법에서 신설이 돼서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우리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대량의 많은 건수로 수수료 인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부득이하지요. 그래서 홍보를 하거나 어떤 자꾸 설득을 해서 우리 제도상으로 따라 오도록 만들어야지요. 그 이상 막을 길이 없으니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수수료 인상을 한다는 부분을요 위원장님, 그러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 기간을 두고 이렇게 올리실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고기간도 있고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알려야지요. 우리 시보라든지 알리고,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해보니까 11백만원 정도가 평년보다 거두는 것이 11백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증액이냐 또는 증대냐 이런 것도 이야기 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컸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종합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11백만원이 우리 세입도 오르게 됐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물론 더 훨씬 더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증명서를 떼러갔는데 그동안 한번도 증명서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수수료가 붙어서 나오면 굉장히 당혹감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홍보기간을 둘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은 하셨습니까?

꾸준히 알리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없던 것이 있어지면 충격이 있겠지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대식의원님

위원장님, 어제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자산공원에 지금 저희 시로 이관된 해상교통관제센터 1층에 지금 일명 해오름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요 예측에 대해서 거기가 외곽지가 돼서 전시실로써 어떤 수요를 혹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제 그것이 원래 해수부에서 이관된 것인데 그 자체가 무슨 영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예측은 못해봤고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측은 못해봤습니다.

지금 300일 일용직이 한 분이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까? 만약 수요가 없다면 한 40평정도 되거든요. 약 13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어떤 수요가 없다면 이 부분은 다른 용도라든지 추후에

글쎄요 작년 7월부터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작년 7월부터 우리가 관리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간 이렇게 운영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 기본 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나오겠지요.

이번에 스타인웨이 피아노요, 그게 금액으로 얼마정도 드는지 혹시

지금 기억이 잘 없습니다마는 몇 억 정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 (『1억3천』하는 의원 있음)

주문은 조달청에 돼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조달청』하는 의원 있음)

조달청이요, 지금 그 사용료를 보면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지금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피아노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꼭 목포에서 10만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0만원 꼭 따라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글쎄요, 그 내용은 예술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심사한 과정만 보면 물론 타 시·군도 목포라든지 여러 군데 우리하고 똑같은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목포, 순천이 있네요. 거기에서도 이런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문화공간이라든지 예술분야는 가능하면 쉽게 이용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 맞는 걸로 봅니다. 일단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니까 타 시·군의 것을 많이 참고했겠지요. 그래서 그건 좀더 앞으로 검토해 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요. 우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공연장에 지금 주말하고 평일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공연장과 전시실이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진남문예회관 전시실은 평방미터 당 냉난방비를 91원 어느 정도 기준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부분은 그게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사용 요금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 유가나 사용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아마 포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걸로 보여 지는데 혹시 논의하신 것이 있습니까?

논의를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조명료 별도로, 무슨 다른 부대시설 별도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호기만 잡다하고 돈만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일괄해서 한번 빌리는데 얼마, 이렇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사정이 있는 것이 이제 조금 형편이 나은 어떤 단체에서 임대를 할 때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조금 형편이 안 좋은 어떤 단체나 개인이 이용할 때는 이것 이것은 안 하겠다, 이것만 사용 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 뿜어 나오는 것, 이것은 필요로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안 하고 제외하면은 저렴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것 같고 아침, 저녁, 오후, 토요일, 일요일 이것도 다 수요자들이 비위에 맞게, 다소 도와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좀 번잡하기는 번잡합니다.

위원회에서 다음에라도 이 부분을 저희들 위원회가 아니라서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가 91원 어느 정도 기준을 해놨습니다. 또 나름대로 폭을 기준을 제시해 놓으면 좋은데 위에 공연장 같은 경우는 고무줄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냉난방비 부분만큼은 방금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이 오전 6만, 8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니까 아, 시민회관 한번 사용하는데 10만원이구나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부속사용료를 보시면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공연장 사용료, 부속 사용료, 부속 사용료라 하면은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합하면 보편적으로 30만원이 넘고 그 다음에 30만원에다가 냉난방비를 산정하게 되면 약 50만원 정도 평균 기본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조금 있는 단체에는 그런 부분에 관계가 없는데 열악한 그런 분들은 냉난방을 쓸 수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아우트라인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취지가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려고 한 것 같은데 방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달리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예. 이삼용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자산공원 중턱에 있는

예.

분관이니까 지금 시민회관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넓이가 133평방미터입니까?

예. 그건 자료에가 나와 있습니다.

135평방미터이네요.

예. 135평방미터입니다.

그 용도를 지금까지 전시실하고 또 뭘로 썼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인계된 것이, 그렇게 해서 사람도 관리하는 사람도 지금 생겼고 그래서 용도별로 이야기는 좀 이렇습니다. 꼭 전시실만 할 것이 아니라 한 코너에는 휴게실도 좀 쓰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 단위를 많이 쓰다보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기가 평방미터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평을 얘기한다면 한 40평 정도의 크기요? 넓이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좁은 공간인데 위원장님이 지금 또 말씀하신 안내공간이 필요하고 또 전시실이 필요하고 그런데 피아노가 들어간다면 공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거기는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반 두드리는 피아노 아닙니까?

아니 피아노는 우리 시민회관하고 이쪽에 문예회관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해수청에서 우리한테 관리를 위임한 자산공원 안에 있습니다. 자산공원에 전망대 안에 있는 것

제가 착각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이유를 읽어보니까 해상교통관제센터 1층 전시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명품 피아노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국가산단 야경 뷰 포인트 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의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금액이 죄송합니다. 지금 4억4천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4억4천만원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5억 이상이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아니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제7조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에서 지방자치단체 시·군 자치의 경우 5억 이상 1건당 예정가격이 5억 이상이 나왔는데 여기는 4억4천인데 굳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

- 면적으로)

아니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득한 면적은

금액에 기준된 것도 있고 면적에 기준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1천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받아야 됩니다.

1천평방미터 이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 땅이 몇 평방미터예요? (

의석에서 - 2,554평방미터)

여기에서 나오는 2,554평방미터

예.

그런다면 이쪽에 건물하고 이쪽에 보면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의 보상 및 토지를 취득하는데 비용을 제외한 건축 및 시설비 사업비 등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1천만원 빼고 4억4천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면적이 오바되니까 면적 때문에

면적은 인정이 갑니다. 면적은 가는데 여기에가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 및 시설비 등을 사업비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 4억3천만원밖에 안 되니까 4억3천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안 받고 바로 실시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관리계획 안 받으면 공무원들은 더 좋으실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없습니까?

면적은 제외한다고 여기가 법에가 나와 있는데 (

전문위원석에서 - 면적을 포함했습니다.)

면적을 포함했답니다.

여기가 단서조항에가 포함이 안 된다고 나와있어요. 단서조항에가 여기가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 및 시설비 등을 사업비로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가끔 이러한 경우가

의장님

김덕수의원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좀 대두되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4억4천만원에 관한 금액은 토털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참고 서류로 4억4천만원이 나온 것은 부지 2,554평방미터 구입이 면적상으로 오버가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취득에 관한 우리 허가를 맡은 것이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맡은 것이고 4억4천만원 예산이 이미 서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고 해서 이야기 된 것입니다. 여기서 4억4천원 전체 받은 것은 아닙니다. 승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관광과에서 보고할 때 산단에 가장 뷰 포인트가 좋은 곳에 A, B, C를 골라서 쭉 가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여기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합니다라고 보고해 주셨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유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까?

내용 좀 봐주십시오. 우리는 1천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관리계획 심사대상이 된다

토지는 맞는데 건물로 해서 4억4천이 올라왔거든요.

건물은 관계없죠. 저희들이 심사대상은 면적이 기준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심사대상에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나오는 관리계획서에 기타 취득 건물 하나 이것은 기존에 이미 승인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한 건으로 포함이 된 것이죠. 안에.

한 건이면 법령상으로는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사내용에서는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심사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내용을 잘못 알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토지만 가지고도 심사했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송재향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우리 산단의 야경을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야경은 어디서 바라보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이곳에 지금 전망대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흉내만 낸다 시늉만 낸다 그렇게밖에 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곳은 현재 우리 집행부가 전망대 설치하겠다고 칼라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오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지금 보면 시 필지가 3필지가 있고 총 6필지 중에서 국가 필지 2필지, 개인 필지 1필지 해 가지고 우리 보상을 줘야 되는 곳이 사유지가 한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거기에만 저는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장소가 된 것 같은데요 보면 주차면도 8면밖에 주차면 시설이 8면 차가 8대밖에 들어 갈 수 없는 주차시설을 가지고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 여수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이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에 가시면 우리 산단에서 품는 대기오염을 가장 초고속으로 제일 많이 들여 마실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관광객이 전망대 설치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송의원님 우리 공단에

아니요. 제가 기획자치 상임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집행부한테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가장 우리 산단의 전망을 가장 아름답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지금 이 장소를 선정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묘도하고 광양하고 우리시까지 다리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러면 묘도는 중간지점이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 올 것이고 휴게시설이 들어 올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민이라면 묘도 한번 가보십시오. 묘도에 가서 산단의 조명을 야간경관을 보게 되면요 묘도뿐만이 아니라 바로 건너보이는 광양 컨테이너항의 경관까지 동시에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소 선정이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4억4천 적은 돈으로 이 전망대를 만들 것이라는데 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이왕에 한 곳이라도 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시의 그런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좀 과감하게 이런 곳에 과감하게 예산을 좀 쓰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곳에 대기오염도 가장 심각한 곳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하기도 불편할 뿐더러 이 8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어떻게 이곳에 관광상품을 이 경관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겠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그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를 탓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묘도대교가 완공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 걸릴 것입니다. 그때의 묘도는 광양과 여수 중간 지점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좋은 전망대가 거기에는 생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5년 6년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고 또 송의원님께서 오염문제 오염문제 자꾸 하는데요 지금 공단 주변에 다소간 냄새나 다른 것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여천 쪽에, 그것을 강조해 버리고 경관이 좋은 곳에 구경을 하겠다는 것을 묻어버리면 우리 여수시민 스스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오해야죠.

굳이 그 장소가 아니라도 저는 더 높은 곳에 막말로 케이블카를 연결해 가지고 그런 곳에서 조망권 좋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지금 그것 다 그림 같은 꿈같은 이야기 지금 하면 좋습니다. 하면 다 좋습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직시합시다. 현실. 지금 여천공단에 야경이 좋다고 전국으로 와서 밤으로도 다녀요. 전번에 지난 일요일도 저 친구들 와서 40명 밤에 투어했습니다만 지금 버스 타고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왕 지나가는 17호 주변에 올라가는 밤에 가는 버스 한 바퀴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건물 아니라도 위치만 여기 설치되면 해발 300m 이상 되는 곳에 서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저는 차안에서 관람했을 때 그분들이

아니 그렇게 해서도 좋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꼭 차안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올라가서 차안에서 해도 좋은데 적어도 2층 정도 해서 다소 내려서 휴식할 수 있는 곳 같으면 지금 우리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더더욱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우선 앞으로 그 기간 안이라도 야경을 감상하고 싶은 사람들은 둘러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8면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시유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개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곳이 급경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2차선 4차선 도로도 넓힐 수 있고 아무튼 지금 이론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 보고 또 그 동안에 관광객도 흡수를 해야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여수도 이런 전망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좀 해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곳에 예산들은 과감하게 1천억씩 몇 백억씩 잘 쓰시면서

인제 잘 모아놨다가

잘 쓰시면 왜 이렇게 이왕에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돈에만 급급해서 그 돈에 예산을 맞추느라고

지금 잘 못 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좋은 쪽으로 잘 생각하시면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이 갈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최철훈의원님

위원장님,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주차문제랄지 진입 출입하는 문제랄지 그 다음에 규모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뤄서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부지매입만 하고 규모랄지 이런 부분은 차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가 해 줬고 그 다음에 또 포인트 문제도 묘도도 제가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또 대교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그 부분을 전달을 해 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주차장도 더 확장할 수 있다 진입로도 할 수 있다 그것도 저 개인 의견이 아니고 저는 여기서 개인 의견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만 하니까 다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데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6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송재향의원님

저는 6번 항에 대해서

제1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국가산단 야경 뷰 포인트 사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평근의원님

이의라기보다는 아까 위원장님 보고 시 우리 강용주의원님께서도 정말 구체적이고 피부에 닿는 정말 가슴을 쨍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재향의원도 말씀하셨고 그러나 지금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가 위치 선정을 한곳에 사업을 4억4천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 또는 건축비는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말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 그리고 야경을 모토로 한 관광상품의 장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수개월이 못 가면 수일이라도 야간에 아니면 1차 2차 1안 2안 3안 이 구체적인 그런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도 현황도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정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쩠습니까?

박평근의원님, 질의·답변도 끝났고 토론도 아까 생략을 하게 됐습니다. 표결만 남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는가 차량이 몇 대나 오는가 그래도 우리가 뭐냐 부서에서는 그런 현황정도의 파악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이의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이런 정도의 현황은 파악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고 심각하게 매사에 좀 심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는 방금 우리 박평근의원님 말씀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재향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가부 표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써 표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반대의원부터 먼저)

표결은 찬성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은 반대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표결은 찬성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6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죄송합니다. 찬성 다시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1명에 찬성이 14명, 반대가 2명, 기권이 5명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국가산단 야경 뷰 포인트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우준의원 외 9인 발의) 8.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時15分)

환경복지위원장 고효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본 조례의 인용법령이 제·개정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인용법령의 조와 항과 호의 서로 다른 점 등을 바로 잡아 일치시키고 인용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 5조 9조 11조에서는 법령에서의 약칭 사용과 그리고 인용 법령의 서로 다른 점을 바로 잡았습니다. 제19조 제1호에는 읍·면·동장이 읍·면·동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을 시장에게 추천토록 되어 있으나 이미 여수시 읍·면·동의 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 유우준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그 공정성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 노인들과 신규로 65세에 도달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제외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교통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도서민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지급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으로서 이 내용 중에 특별히 유념해야 될 부분은 우리 도서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지금까지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었으나 이 개정 조례를 통해서 육지면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지급하던 노인교통수당을 매월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에 매월 지급토록 편의성을 도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3항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유사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 부담비율에서 10분의 1을 차감하도록 그러니까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노인교통수당의 지급대상자와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도서면 주민 노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바르게 변경함으로써 육지부에 계시는 노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들하고의 연관은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연관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잠깐만요, 관계 조례를 제가 찾겠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의 장학금이나 또한 노인들 노인복지사업의 기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의 의료지원사업의 실시라든지 노인활용시설이나 단체활동의 지원 그리고 노인들의 소득사업의 지원이나 노인을 공경하는 가정이나 효행자를 발굴해서 시상하는 이런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하는데 기금이 필요합니다.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노인 관련의 사업의 관련성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들의 추천대상이 읍·면·동의 자문위원회 폐지로 해 가지고 그것이 주요 안건이죠?

그 내용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동정자문위원회가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된 조례를 반영해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질의·답변서에 보게 되면 노인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처음에 나왔길래 노인법하고는 어떻게 연계되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항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현곤의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잘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 노인교통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여수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고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194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제7조에 의한 지급 신청을 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942년 12월 31일 못을 박아두면 금년에는 65세가 되는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가 되면 1943년 12월 31일자 대상자가 돼서 문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료 맨 말미에 뒤에 보면 전라남도의 2008년 노인교통수당 지급 안내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 신규 진입자는 제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기초노령수당이 8만원 이상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외가 다 해당이 됐을 때는 13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중으로 지급될 경우 비슷한 성격의 수당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부담을 10분의 1을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슷한 것은 지급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내지 주민 편익만 기준해 가지고 예산에 문제가 된다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기준은 수당과 급여 등을 지급해서 아니 된다 하는 것 중에 이미 금년에 65세로 진입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이왕에 지금 현재 만 65세가 됐던 노인에게만 당분간 2008년까지만 기초노령수당을 지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진입되는 노인들이 194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들만 현재의 65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65세가 진입된 향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은 교통수당도 못 받고 노령연금수당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기초노령수당을 받지 않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은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많은 노인들은 아닙니다만 제 얘기가 틀리면 집행부 한번 수정을 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노인들은 기초노령수당을 8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나가는 교통수당은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만 65세가 되면 기초노령수당은 받습니다. 특별히 소득이 많아 가지고 받을 자격이 없는 노인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되 교통수당은 나갑니다.

그래서 전혀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194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제한한다면 42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문구대로 하면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받는다 그러니까

아니 둘로 봅시다. 기초노령수당은 다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다 받아요.

전원이 다 받는다고요?

예. 받아요. 받는데 특별히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비수급자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 소득이 많아 가지고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해 줘도 생계 유지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노인들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초노령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된 비수급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 받는 분 그러니까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같이 주면 우리 자치단체에 페널티를 부과한다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문구 자체가 어려워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보충 질의 좀 할랍니다.

김덕수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지금 194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고 했는데 이후 출생자는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받든지 안 받든지 교통수당은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교통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비수급자 소득이 많은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대신에 2009년도에는 그나마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수당도 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금년까지만 기왕에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교통수당을 지급하되 이미 지금 만 64살에서 65살로 금년에 진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안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정한태의원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릴랍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된 사람은 월소득 60만원 또 공무원이나 일반 연금을 받아 가지고 60만원 이상 된 사람은 비수급자가 돼요. 돈이 안 나와 버리거든요. 84천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수급자는 계속적으로 교통비가 월 12,000원씩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시적으로만 나오는 것인가

한시적입니다. 2009년도는 노인교통수당은 폐지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인데

계속 질의할랍니다. 지금 지급기준에 4조에 보게 되면 신·구조문대비표 4조에 보게 되면 도서민에 관한 것은 삭제를 시켜버렸거든요. 도서민은 아예 지급 안 할 것입니까?

그 점을 설명 올릴랍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가 있는데요 지급기준이 제4조에 육지면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내버스요금 일반 시내버스요금의 월 12매 그러니까 12장어치입니다. 그러니까 월 12천원씩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노인 분들 저 얘기가 혹시 틀리면 얘기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12천원씩이 나갑니다. 그걸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도서민은 각 면 단위로 산출을 하는데 여객선터미널에서 각 기항지까지 여객선 평균 운임에서 월 2매씩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한 것이 아주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남면 여천까지 가는데 1,900원입니다. 1,900원요. 그리고 연도까지 가는데 4,200원입니다. 그런데 평균을 따져보니까 3,050원입니다. 그런데 두 매를 계산하니까 6,100원뿐이 안 돼요. 도서민에 지급될 수 있는 게 아까 어느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까? 김덕수의원님, 그리고 삼산면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만 여수에서 거문도 손죽도까지 가는 것이 32,1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좀 감면을 해 줍니다. 감면해 주는 것이 5,500원입니다. 그 지역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달에 최대한 아무리 지급하려고 해도 곱하기 2를 하면 1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화정면 여수에서 백야도나 낭도 가는 것을 평균 1,775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3,550원뿐이 안 됩니다. 두 장 해봐야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도서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불이익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2천원씩 지급해 드리자 이게 조례 개정의 본질입니다. 김덕수의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삭제를 해서 노인교통수당을 도서민에 한해서 기준을 삭제를 해 가지고 매월 도서에 계시는 노인 분들에게는 12천원씩으로 통합해서 준다 그러면 더 증액된다

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안 물어주셨으면 섭섭할 뻔했습니다.

이상으로 제7항부터 제8항까지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時30分)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규의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2005년 12월 28일 시행으로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을 당초 10인에서 9인으로 하고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며 위촉직 위원중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2명을 감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3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조정과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0조 제4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위원 대상중 기금의 원활한 운용 심의를 위하여 당연직인 제2호의 감사담당관을 삭제하고 여수시의회 의원 1명을 추가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추진상황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의 표준조례안에 기준하여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등록, 관리, 등록취소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는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신청자격, 사용료 등을 안 제27조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위생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지원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 제45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과기준, 처분통지, 강제징수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추진상황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요금 경감 범위 확대 신설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고 도심지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합리적 사용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주차요금을 여건에 따라 별표 1 외 시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경우 50퍼센트로 경차는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경감하고 안 제15조 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를 직선거리는 300미터에서 200미터로, 도보거리는 600미터에서 400미터로 강화시켰으며 안 제17조의 2 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에 따른 비용납부 산정기준 마련과 안 별표 2에서는 도서지역 남면, 삼산면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2분의 1로 완화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자원봉사자 및 경차소유자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과 현지 여건을 반영하는 주차요금 차등적용 등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기준강화 및 도서지역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관내 거주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기여하고자 안 제3조 제5항 7호에 명시된 자원봉사자증 제시차량을 여수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제시차량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추진사항은 심사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항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현곤의원님

재난은 불의의 재난으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시, 국을 막론하고 다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며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기금도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재난담당국장이었습니다. 근데 인제 집행부 개정안에는 그걸 재난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수정안은 보니까 거기다가, 종전과 같이 시의원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이 돼 있습니다. 시의원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과연 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담당과장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가 보통 보면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재난업무는 도시건설국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도심개발사업소, 관광, 수산 모든 분야가 다 관련이 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이 필요하고 또 위원회의 위원장이 또 사정에 의해서 참여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때에는 시의원도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담당과장이 회의를 주재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담당국장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재난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변경을 했는지 지금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왜 이랬는가 집행부한테 심히 좀 따졌고 또 그걸 물었습니다. 그 내용상에도 함부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얘기도 집행부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2년 엑스포관계 때문에 부시장님이 불가피한 사정에 많이 비어둘 우려성입니다. 집행부 안은, 그래서 부시장님이 재난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위원장님 안 계시면 또 위원장님한테 전화하고 확인받고 결재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2012년 엑스포 탄력을 위한 입장과 기술적인 면이 국장이다 해서 위원장은 국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시해서 됐습니다.

이상한 데 엑스포가 나오네요. 보니까

예? 아니 바쁘시다보니까 2012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아무리 바빠도, 엑스포가 중요해도 인명과 재난에 손상을 입는 재난이 생겼을 때 부시장님이 바빠서 그 업무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담당국장이니까 부위원장이 업무를 해도 충분히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단계 낮춰두면 혹시 국장님이 궐위 시 혹은 어디 출타 시에는 담당과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다해야 돼요. 여수시, 그러면 재난관리 그 협소한 도시건설국 정도는 사정을 아니까 그러지만 상하수도나 도심개발사업단이나 관광, 수산 전 분야에 시의 복잡한 재난에 대한 상황 거기에 필요한 기금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로가 있지 않겠냐 물론 과장이라고 못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직제상 혹은 여러 가지 회의 진행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현곤의원님 말씀대로 말입니다 엑스포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출타하신 이후에 비중이 별로 크지를 않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마는 뭔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기술직이고 또 국장님이 진두지휘를 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국장 체계로 나가도 되겠다 하는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제10항 여수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우준의원님 하십시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심사하는데 저는 정말 심혈을 기울이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먼저 이 내용은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할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법령이 2006년 10월 29일 날 개정이 됐는데 벌써 1년 6개월 만에 이 조례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조례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니고 한번 담당 실·과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사이에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용역을 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일이 이렇게 2006년 10월 29일 날 법령이 개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여수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 개정된 법령은 그대로 놔두고 조례도 그대로 놔두고 용역만 했어요. 요새 여수시가 날마다 부실용역, 부실용역 해 갖고 용역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럼 과연 이 용역이 맞다고 봅니까, 틀리다고 봅니까? 한번 집행부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사업단장 김도연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운영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다는데 그게 재래시장법이 개정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시장에 관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변질될 수도 없고 그 사항이 법에 따라서 적용이 틀리게 됐다고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이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재래시장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쪽에서 지금 재래시장하고 상점가 활성화 추진 계획수립 해 갖고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법이 개정되나 안 되나 아무 상관이 없다면 뭐 할라고 이 조례를 개정합니까? 그대로 놔둬버리죠.

아니 2006년도 10월 29일에 저희들이 인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개정이 됐으니까 조례를 개정시키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인데 개정도 시키지 않으면서 이 조례를 했는데 이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보고서가 과연 맞겠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좀 늦게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변질이 안 되고 법에 저촉되지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리 법률이 개정됐을 때는 여기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 있으면 즉시 해 주고 또한 이렇게 중요한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는 정말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말 이게 의문점이 남게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10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님 예. 김덕수의원님

여수시에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라고 인정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15군데입니다. 재래시장 포괄적인 입장에서는 15개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근데 지금 현대화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료로, 혹시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데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유료로요?

예. 시에서 허가 나간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유료보다도 지금 재래시장의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시장, 미등록시장이 1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도합 해서 15군데인데 지금 그런 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유료로 사용하는, 상인회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데는 없다고요?

우리시에서 징수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 그거 지금 징수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인제 지금 현재 봉산시장, 우리 동시장, 덕양시장, 쌍봉시장이 우리 시유지에서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죠.

아니 의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럴까요?

예. 잠깐이면 됩니다. 허락해 주시면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한테)

아니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눈으로 봐서

아니에요. 아니 네 군데는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 외에 이거는 우리 임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노점상에 관한 서시장이나 덕양시장 그런 데가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받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여쭤볼라 그러는데요.

그것은 집행부보다도 말입니다 간접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징수를 안 합니다. 그 대신 단,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보따리를 갖고 와서 팔고 간 후에 청소비로 그분들이 징수를 하지 일정 징수금액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한 우리 시에서나 징수하라는 지침도 없고 조례도 없습니다. 지금 간접적으로는 그분들 자체적으로는 받아서 쓰레기 처리 또한 청소 이런 비는 받고 있는 줄 압니다. 또 그분들의 수당, 일정한 수당을 조합법 법령에 따라서 받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지 뭐 우리시에서는 4군데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우리 개정조례된 전부 개정조례안이나 봤을 때 시에서 육성한 재래시장에서 입점 상인들한테 또는 노점상한테 사용료를 받으라는 규정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보니까요. 시에서 인정해 주게 돼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지금 여수시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에서 허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좀 여쭤볼라고 합니다.

제가 시장 부근에 가장 밀접하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에서는 사용료를 받으라는 근거가 없고 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않고 자체적으로 또 그럼 여수시에서 받으라 그랬으면 그걸 우리 여수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또한 그 감독권에서 감사나 근거자료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상설 잡상인 유도지역만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사후대책 관리를 하는 측면이지 실지 특별히 받아 갖고 운영을 하고 우리 또 시의 세외수입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방금 지적사항에 왜 그렇게 받는데 안 받느냐, 이것도 우리 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받으라고 명령을 한 사실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각 위원회에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서 잡상인이라고 표하면 뭐합니다마는 재래시장의 노점상 유도구역에서 할머니들이 상추 한 다발 가지고 와서 파는데 돈 안 줬다고, 상가 사용료를 안 줬다고 불미스러운 일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있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 감독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지도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간곡한 부탁을 드릴라고 했는데

아니 그 말씀은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아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하셔도 좋은 말씀으로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으로 조례에가 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짚어서 봤으면 그 부분도 인정해 줬으면 좋을 건데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시설은 말입니다

공무원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의원님, 시설은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 주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업무보고나 혹시나 예산 편성할 때 필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비를 받았든지 간에 상가에서 받았으면 정확히 1년에 결산도 하고 시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그것까지 짚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짚었는데 저희들이 건의 드릴랍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제11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효주의원님

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혹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고 들었거나 조사한 일이 있나요?

그것은 지금 이 조례상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인제 보고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강구도 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우리 이것 단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정활동 전반에 관해 영향을 끼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허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요?

예. 예.

담당국장이 더 안 나을까요?

아니 이건 국장의 선이 아니라 부설주차장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마는 시 전 공직자들에 관한 문제고 의회와의 위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실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예.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해균입니다.

대단히 애쓰고 계십니다. 구정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특정건물에 1층의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해서 점포로 쓰고 있고 2층에는 식당의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면적을 식당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3층에는 엄청나게 큰 불법 건축물이 있다 그런데 공직자들에게 신고를 여러 번 해도 교체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가서 조용하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토록 하라고 진솔하게 얘기했고 언성 높인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정이 지났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서류입니다마는 문서로 저희에게 왜 이것을 방치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 가서 제대로 좀 조사해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3월 15일 날 여러 번의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일이 바빠 갖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통화를 한 두어 통화 했는데 해당되는 건축주로부터 말로 듣지 못할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 공무원들에게 들었다, 언제 그 얘기를 한 것까지 다 들었다 그러면서 갖은 포악과 협박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를 요구해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로 보아 동법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벌칙을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건축법 상 위법 건축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합당한 처분을 가해야 돼요. 그리고 2층의 무단 변경 이 부분도 기반 조성비 몇 천만원씩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봐집니다. 3층의 불법 건축물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방치돼, 부설주차장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매년 순찰되고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에 위반여부를 파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까지 왜 방치돼 있었는가 시내 한 가운데 건물이,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작년 11월 27일 날 그 건물 2층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위법 건축물 불법 전용 건축물에서,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건축물의 위법 이 여부를 떠나서 명색이 여수시 의원이고 위원장입니다. 관계 실·과에 그걸 조용히 해결하고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가 따르니까 자체적으로 빨리 수습하라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이 실제로 왔다 간 내용까지 보니까 주위 사람들인데 주위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애잔하게 피해봐서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해당되는 건축주한테 누가 어떻게 얘기하더라는 얘기까지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하물며 민간인이 공문서에 신고를 해도 신고한 그 사람의 신분은 보장해 줘야 되는 공무상의 비밀인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나 또는 위원회에서나 간접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업체에 연락이 돼 갖고 업체 당사자들이 3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와서 입장이 곤란하다 하는 의원들, 전체 의원들이 그 내용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법질서, 행정질서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 일을 대신 의원들이 관계부서에 정중히 예우를 갖춰서 얘기를 해서 처리가 안 되고 좀 늦어지고 빨라지고 이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당사자를 본인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본인으로부터 갖은 포악을 당하게 하고 원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여수시 공무원들의 현주소라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원만한 의정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공무상의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는가요? 이건 대단한 문제점입니다. 이건 부설주차장이나 2층이나 3층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위반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수시 관련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준법정신 의회를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얘기 중에 의원들이 밀대가 돼서 왜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 단속하라고 얘기하냐 하는 얘기가 여러 번 들어 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 법률을 위반한 부분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인데 누락이 됐든지 아니면 부주의로 못 봤든지 임의로 보지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주위를 환기시키고 행정집행을 잘 하도록 얘기하는 것 그것이 시민을 형사처벌 시키기 위한 밀대로 매도되는 현상이라면 대단한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위원회에서나 자료요청 한 것 금방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민원해결이나 문제해결을 의원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차제에 발본색원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취지 속에서 오늘 부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일단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단 소신만 좀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효주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또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잠깐이라도 알려 주셨더라면 이렇게 질문까지 하시지 않더라도 조치를 했을 건데 하는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열심히 업무에 임하도록 재촉을 하고 또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관련내용은 해당 실·과의 계원과 과장과 그리고 해당 실·국·소장에게까지 한 얘기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고를 못 들으셨다면 보고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여수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時05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