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순자
이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7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7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2007년도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근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159-123호로김덕수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공중보건의사근무에대해서지적사항으로는이동보건진료때문에공중보건의사들이근무기강이해이하고이동보건진료시기존보건지소에업무공백으로인한민원이발생하고있기때문에근무지를이동하지않고보건지소근무만전담할수있도록이동보건진료만전담할수있는공중보건의사를배치하라는지적사항이있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금번에공중보건의사중에서일반내과의사를4명을더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1명을이동진료전담공중보건의사로배치해서운영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4명을확보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더확보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이동진료하는데몇분이하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명이.
김덕수위원
1명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간호사는요,그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간호사는지금저희가1명을배치를하는데중요한것은읍·면에보건지소에있는간호사로할건지는저희가좀검토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읍·면에있는간호사로하면안되고요.아주전문적으로어차피우리보건의사까지배정을받았으니까정인력이모자라면제가볼때는간호직이있으신분들임시직이라도할수가있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전문화시키면이왕취지에따라서전문화시켰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언제부터하실계획이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추가4월25일날여섯분이배치됐고요,5월1일날추가로여덟분이되면다음주부터운영토록하겠습니다,저희가.
김덕수위원
그럼아무문제없겠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문제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동진료는이동진료대로가고각읍·면지소,진료소는진료소대로그역할을다하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친환경생태방역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관리번호159-124윤칠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친환경생태방역에대해서민간위탁하라는지적사항이있으셨습니다. 현재행정절차와부족예산1억5,700만원을제1회추경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예산성립이되면민간위탁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그방역소독하는것을위탁을하게되면우리공무원들이본연의업무가있기때문에여태까지실시해온게미흡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 위탁을주게되면우리군민들이양질의서비스를받을수있게끔아주적극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재난안전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양서작은섬보존계획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박창대입니다. 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서작은섬보존계획미흡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작은섬일명뱀섬은국가하천인남한강내로서행정구역상은경기도광주시남종면검천리908-1번지외4필지로서총면적은14만2,367㎡중에서국토해양부소관인국유지3필지13만2,569㎡와사유지인909-2번지외1필지,지목은전입니다.9,798㎡의토지로서사유지소유자는서울시서초구방배동윤영탁외1인의명의로되어있는사유토지입니다. 현재작은섬의토지는대부분남한강에포락된상태로서잔여토지면적은총면적을대비할때단1%에도못미비는0.6%로서지형상910㎡,구척관법에의하면약275평정도로서윤영탁외1인이소유하고있는사유토지에불과합니다. 이상태로계속진행이될시에는머지않은장래에지형전체가남한강에포락되어수장되고말토지로보여집니다. 토지소유자윤영탁은수년전부터동토지를한강유역관리청과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매입하여줄것을계속적으로요구하였으나여러사유를들어서불허통지되었습니다. 소유자는현재지난2008년4월7일개정된「하천법」에서도입된토지매수청구제에의해서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토지매수를신청하여서현재는심의·검토중에있는것으로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우리군에서는지적하신이후에본건과관련해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수차에걸쳐서남한강정비기본계획에포함하여줄것과더이상동섬이포락되지않도록저수호안설치를요청한바가있었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하천재정비계획에반영을검토하고있습니다. 또한송창섭위원님이지적하신이후에동토지가광주시의행정구역인관계로광주시를직접방문해서포락방지등관련시설설치관련해서협의를한바도있습니다. 따라서전체면적의93.2%가국토해양부소관인국유지인점과대부분포락되어서존재하지않는면적으로우리군에서군비로매입하기에는실체적이고실익적인면과제약적인측면이많이있으므로전반적인사안을감안할때국가하천인남한강의특수성을고려하여관리청인국토해양부에서매수하여보전관리하는방안이적절할것으로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참으로안타깝고고생많으셨습니다. 이게정말양평의유일한섬중의하나인몇개안되는섬중의하나인데서서히없어지는것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이드는데그동안노력을많이하셨는데마지막한번노력을더해주십시오. 남한강관계에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4월8일날협조요청을했다고그러는데다시한번협조요청을해서제가아까말씀한대로그런쪽으로되어서나머지270평이라도남게,전체하기는어렵고남게해서실제로광주시보다양평군의자원이라고생각되니까어떻게보면본래업무가아닌지모르겠지만양평군민이라생각되고또양평군을위해서일하시는거니까아까운자원이정말수장되면다시는끌어낼수없는그런섬이기때문에저도안타깝게생각이되는데더욱노력을기울여서아까말씀한대로국토관리청에서그것이존치될수있는그런방향을최대한노력을다해주시고수시로말씀해주시고저랑같이한번움직여서저도한번가보고싶습니다,국토관리청을. 어차피광주랑은힘들테니까같이한번가는계획을세우셔서속이라도시원하게들어보게또한애걸이라도해보게같이한번가보시자고요. 부탁합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이지역을사랑하시고또관광자원을개발하시는그런충정어린말씀을저희도충분히잘알고있기에저역시직접광주시시장님조억동시장님을직접만나뵈었습니다. 그리고여기에내용이참제가보고는다못드렸습니다마는내용이많이있습니다. 체납세금으로압류가되어있고여러가지제약적인측면이많이있습니다.다만지금하천정비기본계획에이게포함이되어서섬이존치되기를바라는마음은똑같을겁니다. 저희양평군내의섬이이것은남종면행정구역으로되어있고족자섬,거북섬,대아섬,양근리섬그리고일명떠드렁섬,오빈리섬까지5개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앞으로고시예정인남한강정비재정비계획에반드시포함이되도록해서존치가될수가있는방안을저희도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권오균위원님께서지적하신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조치의견인조직관리부서와협의하여토목직직원을더배치받아공사감독업무에철저를기할것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국가하천2개소,지방하천44개소,소하천214개소등총260개소,길이로는약700㎞로서하천개수율은47.75%입니다. 이많은하천관리와금년도하천사업은총17건의사업비224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 저희재난안전과의정원은4개담당35명으로서지난해T/F팀파견3명,행정이1명,시설·토목이2명이있었습니다. 하천관리담당은총18명중에일반직은4명,하천감시청원경찰14명이있습니다. 수해상습지등각종하천공사와관련하여지속적으로인사부서와협의를하였고,시설직인토목분야의인력부족등으로아직까지충원이되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재난안전과에서는2008년도에원활한주요하천사업추진을위해서지난2월재난안전과자체내에서시설·토목직1명을하천관리담당으로전환배치하여직무를담당토록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인력부족등어려운여건속에서도수해상습지개선사업등하천관련사업과관련하여공사감독에만전을기하고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양평군하면한강남·북한강을끼고있고각종하천이많고치산치수잘되어서그렇게옛날에비하면홍수때물이크게범람하는이런일은없습니다만그래도종종큰재해가이렇게있는지역이고그런데지금예산이그래도잘했다고이렇게저렇게많이예산도도에서확보가되고또공사현장도많고그런데제가보는견지에서우리인근집본위원의인근집주위에부안천개수공사현장이있고그게벌써한4,5년전에또는작년서부터이렇게계속해오다보니까주민들이공사감독관이나공사현장의현장소장이나하고마찰이자꾸있고이런걸봐옵니다. 그래서여기에공사를감독하는공무원이며칠,며칠온다고이런것을주민들이,이장이안다고하면그럴때그현장에서동네주민,또는주민,노인회장이런분들하고자꾸대화를하다이러다보면은아마불평불만이없고민원의소지가없을텐데왔다가면현장에왔다현장소장이나보고가고이렇게왔다갔다하니까잘몰라요,주민들이. 그래서공사감독관이있는지없는지조차도모르고,행정공무원이.이러기때문에얘기가납니다. 지금부안천개수공사가거즌준공단계에이르렀는데다리를놓는것이지금굉장히높이놓아졌어요.그렇게놓은다리가청운면용두2리에은구비가면있습니다.인강국도6번국도에은구비는그건너이용하는,다리를이용하는사람들이많은데도불구하고지금다리보다폭도좁게이렇게놨어요. 그랬는데도기존도로하고다리하고높이를다리끝부분에서양쪽으로다처리하고말았는데지금여기에는그건너에집한채,두채딱서는데그사람들을위해서다리도굉장히예산도많이들여서멋있게잘놔줬는데끝부분에와서그사람들이거기드나드는차를위해서고개를하나만들어놨단말이에요. 그게주민들한테굉장한큰불편으로이렇게되고있어요. 그저께우리동네장삿집이하나있어가지고상여메고오던사람들이거기쉴려고그러다가비가오고그래서저거하면서여러사람말도듣고그랬었는데가보면현장에이상하게지금설계는도에서부터내려옵니까?양평에서합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용역설계한겁니다.
권오균위원
용역설계했는데양평군청에서발주한거예요?도에서발주한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이관리청이경기도입니다,이게.
권오균위원
경기도인데,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저희가발주를했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양평군에서.
권오균위원
양평군에서발주해서그런정도라면주민설명회안거쳐도되는거예요?고개.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주민설명회이미했어요.
권오균위원
고개가생기고하는것.그것에대해서는잘모르는걸로주민들이알고있다가이제그렇게되니까그렇게높아질줄모르고있었다가그러니까이것은이사업하고저희본위원이여기지적한거하고는별개문제이기때문에오후에현장가서얘기한다는답변이있으니까거기가서얘기하기로하고,공무원들이그러니까지금관리·감독할수있는인력부족이아닌가,하천담당주사혼자도여기저기다맡아서해서는안되고각공사장마다책임제로담당공무원이.읍·면에도토목직이나있을것아니에요.그러면읍·면별로라도같이공유해서라도한다면주민들이그사람을통해서그사람은또계통을밟아서군청의하천담당또는재난안전과장한테그때그때민원에대한것이와서바로바로해결될것같은데그게미흡한것같아서지적을했던사항입니다. 거기뿐만아니라여느현장도마찬가지일테니까잘관리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사항과관련되어서제가간단히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부안천을놓고서말씀드리기보다는저희하천을앞서제가260개소700㎞라고말씀을드렸는데하천을사실관리하는데는인근시·군도마찬가지지마는관리적인측면과그리고시설,설치적인측면그리고감시적인측면세가지로나눌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인근시·군에도보면은관리담당,그리고시설담당이렇게분리가되어있는데저희군은여러가지제약적인측면도있고그래서인력이부족한면은현실적으로맞습니다. 다만저희가인력이부족한가운데에서도앞서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금년도에사업을좀많이하고있는데여러가지부족한점은있을겁니다. 다만설계하고관련되어서는하천을재정비하는데는앞으로,후나이런수해에대비하기위해서시설을재정비하는것이고또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하천기본계획에있는선까지해야되는그런게있습니다. 앞서말씀하신대로다가부안천하고관계되어서는토지보상관련된주민설명회그리고사업과관련된시설공사주민설명회등을개최를했습니다. 여기서주민들이구체적인그런설계적인측면을아시지못하기때문에그당시에는지적을못했겠지마는지금그렇게하천기본계획때문에높아진곳이많이있어요. 그걸로인해서주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고있다는점을말씀을드리고요,또그리고이하천을정비함으로서주민생활에도움이되는점은많이있어요. 따라서오해의소지가있다면현장에배치해서라도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오늘오후에가서보고와서재난안전과에서만내부적으로만해결될수가있다면몰라도그렇지않다면마무리단계에서설계변경하거나작업변경할려면돈이추가로따를텐데그런것에대해서주민의요구를묵살하지말고최대한으로반영되도록제대로보고와서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나기획실장한테도보고드려서현있는그대로를해결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지금부안천하고관계되어서커다란어떤문제가있는것처럼말씀을하시는것은조금저거하고요,다만지금도로부분인데도로는설치할수있는면적이있어요.4m,4m있거든요. 그러기때문에옆차선을만드는데는현장에서주민들도물론참여를해야되겠지마는그걸보시고해야지지금그것을일방적으로설계된것이잘못됐다이렇게일방적으로말씀하시면,
권오균위원
도로가4m,4m가평지일때는아마문제가없었는데지금고개를인공적으로만들어놓고기존산벽쪽하고새로만든고개하고를먼저현장가서설명도드리고그랬는데여기서그건여러위원님들있는데서얘기할사항이아니니까그것에대해서는있다가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서병옥입니다. 관리번호159-134호김덕수부의장님께서는지난해8월8일착수하여현재용역수행중인통합구축사업실시설계용역에대하여기존업체의활용방안과시설공단운영방안등두가지방안으로용역을수행하라는지적이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용역수행중인환경기초시설통합구축사업실시설계용역은우리군전역에산재되어있는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실시간감시및제어할수있도록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으로동용역이완료되면통합구축으로인한새로운운영방안이마련될것입니다. 그러나시설공단으로서의운영방안을병행하여수행하는것은용역업체인경호엔지니어링은전문용역업체가아니므로단순비교만검토하여납품토록저희들이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향후시설공단운영방안에대하여는전문업체인회계법인으로하여금용역을수행할수있도록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용역비2,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동예산이확정되는대로용역을수행하여향후공단설립이추진될경우에운영방안에활용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이것아직용역을안준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수행중에있습니다. 이것은별도용역을하지않고1회추경에저희들이용역비를수행해서이것에대해서는전문업체에다가별도로용역을수행할려고그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먼저실시설계통합관리체계구축에대한실시설계용역은기술적인것때문에운영에대한용역은따로주신다고그랬잖아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아직안주신거예요,용역을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산이이번에추경에2,000만원을확보해서그것가지고용역을수행할려고그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1차추경안해도자체예산이있다고그러고그걸로하신다고그랬잖아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현재환경기초시설운영비에서용역비로다별도로다추경에목변경을해야됩니다.그래서이번에추경에반영을해놓은겁니다.
김덕수위원
아,추경에만반영해놓고자체적으로는지금실시하고있는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니용역을수행은안하고있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아직안했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지금현재우리가실시설계용역하고있는것은기술적인분야에대해서하고있는거고나중에환경관리공단의필요성을느낀다고했을때작년에2차정례회에서군수님이답변드린사항같이용역은별도로저희들이수행을해야되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운영방법에대한용역을얘기하신것아니에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공단에대한것.
김덕수위원
이게2,000만원이면되는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2,000만원이면용역비가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올해안에끝나요,이것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용역은끝납니다.
김덕수위원
통합관리체계구축이2009년도12월달까지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저희도계획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올해안에만끝나면은1년정도시간이있으니까충분히논의가가능하겠네요?정리가되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글쎄그것에대해서는별도구체적인검토를안했습니다마는그것은어차피저희들이향후자꾸얘기도나오고있는사항이니까그것은나중에저희들이별도로검토할계획입니다. 우선구축사업이내년말까지추진하는사항이니까일단6월2일까지용역이끝난다음에예산확보한것에따라서저희들이사업을추진할생각입니다.
김덕수위원
소장님!당초계획에는상반기에용역이난끝나는줄알았거든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6월2일까지입니다,지금실시설계하는게.그건6월2일날끝납니다,구축사업에대한용역은.
김덕수위원
운영에대한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건별도로나중에용역을별도로수행을해야됩니다.그래서용역비이번에반영을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시간이지체안되도록빨리결과물을보고방향설정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박장수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는감사지적을안했는데생태개발과에서마을하수도오수처리시설에대해서지적을한사항이있는데여기조치의견을보게되면“상자포리마을하수도사업이완료가됐기때문에환경사업소로이관을했다.”이렇게조치결과가나왔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조치결과내용을보게되면“처리구역및용량을추가로확대증설하여처리용량부족으로미반영된인근의음식점및주택이유입처리될수있도록환경사업소와협의했다.”이렇게처리완결이되어있어요. 그래서어떤내용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협의된내용이있습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것은저희들이처리가확대하는것은저희들이하는것이아닙니다.이게기본계획용역에반영이되어서거기서처리구역이확대가지정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환경사업소에서는확대구역하고는업무자체가별개로판단해야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조치계획에보면환경사업소에검토반영할수있도록협조요청을했다고했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건뭔가잘못된것같습니다. 저희들은기존시설물에대해서설치완료된것에대해서인계를받아서저희들은운영하는차원이지처리구역확대라든지그인근에있는건물에대해서유입하고그러는것은환경관리과에서검토를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사업소장님이도시계획과장님으로계실때시행한사업이기때문에상자포리마을하수도사업에대해서더잘알지요,내용에대해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그내용을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저희들이제가추진하다가떠났지만지금상자포마을하수도완료되어서저희들이기존시설물처리구역과기존시설물에대한것은저희들이인수맡아서저희들이운영하고있는것이외에는별다른검토한것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거기에문제점이현재준공이되어가지고용량이여유가있어야되는데인근주택을더유입하려고하니까용량도부족된다이거지요,그렇지요?그런문제점이있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마을하수도나처리장을운영하는것은어차피물론당초에계획을잡아서처리구역같은것을처리구역을지정해서처리구역범위내에서저희들이유입하는것이기때문에실제상당초계획잡을때하고나중에저희들이인수맡아서운영할때하고그기간차가있어서실제개발되는추세에는따라가지못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들이환경관리과하고협의를해서처리구역확대라든지그런것은저희들이별도검토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당초계획을좀넓게잡았어야되는데너무축소해서잡다보니까준공과동시에더유입을해야되는데그게안되잖아요,용량이부족되어가지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위원님말씀도동감을하는데저희들이지구지정을할때는실제현재주택호수를갖다기준으로하기때문에그공지같은데는포함을시켜주지않고있습니다,중앙부서에서. 그래서그런문제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걸환경관리과하고협의를하셔서좀조치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하수관거매설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관리번호159-135윤칠선위원님께서하수관거매설후복구포장시에반폭으로할경우에교통사고위험및도로미관상저해됨으로전폭으로포장방안을강구하도록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군에는환경관리공단에서발주해서지난2007년11월에1단계한강수계하수관거1단계사업이11월에완료되어서저희들이지금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때만해도이굴착부분만포장해서지적하신내용과같이어려움이많았었습니다. 그러나2006년12월4일부터시작되는한강수계2단계사업에서는군도이상인왕복2차선에서는굴착된1개차선을전폭으로포장을하고,마을진입로등소규모도로는굴착부분을포장복구한후에아스콘으로전폭덧씌우기하여주민불편을해소를하고있습니다. 참고로2007년도에는곡수처리구역5개노선,단월공사구간13개노선에20㎞를금년에는4월27일현재6.3㎞를포장완료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지금답변하신대로앞으로는마을안길같은데는전폭으로다포장을하신다이거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굴착한부분은저희들이1차복구를하고,그위에아스콘으로덧씌우기를다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굴착한부분은시멘트포장을그부분만한다음에전체를다아스콘씌우기를한다는것아니에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앞으로시행하는사업에서는전체다그렇게해주셔갖고통행에불편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무엇은하수처리구역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관리번호159-136윤칠선·권오균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우리군에는환경관리공단에서발주하여7개기존처리장의추가확대된지역과신설처리장3개소등하수관거150㎞를현재분리시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시행과정상처리구역에서누락된지역은환경관리과에총7차례에걸쳐504가구를통제하여하수도기본계획재정비용역에처리구역이확대되도록요구하였으며,처리구역내에서누락된가구는환경관리공단과협의하여최대한반영을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동민원이발생될시에는적극적으로저희들이해결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그처리구역내위치하면서도지상관로대상에서제외된관로가많이있는데그게건축이몇년도에했느냐?그기준연도에따라서하수관로가지나가도유입을안시켜주지않습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일반인들은“우리가하수관로가지나가는데유입을안시켜주느냐?”건축연도가몇년이다,몇년이다그런것을따지지않고하수관로가지나가니까유입을시켜달라는게상당히많아요,민원이. 그래서저희가받은물론계획상에는그렇게되어있겠지만하수관로가지나가는구역내에는가능하면다유입을시켜주십사하는사항이거든요. 물론단원,양동분이아니고강하면같은경우에도성덕리같은데그런게많아요.그래서담당계장님하고도먼저협의를했었습니다만그런사항을적극적으로유입될수있도록관련부서하고협의를하셔서가능하면전량다유입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금년에도강하같은경우24가구가추가로저희가환경관리공단하고협의를해서유입하는것으로같이협의가됐고,이렇게처리구역내에서누락된부분은저희들이적극적으로환경관리공단하고유입을시키는것으로협의를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민원인들이관로가바로옆으로가는데도안넣어주니까그런사항이많으니까그런것은좀판단하셔갖고잘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권오윤으로되어있는데권오균위원이맞습니다. 지금윤위원님이질문한것에대해서똑같이제가도했던건데거기에대해서답변잘알았고,계속적으로빠진가구에대해서유입될수있도록해주신다니까앞으로지켜봐가면서저거하겠습니다. 그건그렇고지금관거공사를하면서너무나무질서해요,공사의기본이없어요. 어느감독부서는어디인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저희들은예산에대한대행만해주고...
권오균위원
양평에서는공사감독...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민원해결만하고.
권오균위원
민원해결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이사람들도로를굉장히깊이파더라고요.그리고요새는기준틀이있어가지고틀을집어넣고파서사람그안에들어가서작업하는사람매몰되지않게하기위해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예,그렇게깊이판것을묻어버리고,금방쓰다가묻어버리고응급복구를안해요,한참을둬요. 그러니까몇센티,몇센티진동다짐을해가면서했다면바로포장을해도될텐데침하가될것을우려해서누가밟고다니라고흙을이렇게쌓아놓고보온덮개쌓아놓고그냥밟고다니게이렇게만들어놔요. 그다음에아스콘씌우기를몇센티안되게그냥버림공구리치듯이해놓더라고.전부까져갖고임시포장이라고페인트칠은아주여기저기지나가는사람들이보면욕할까봐임시포장이렇게해놓고하고있어요. 그래서그것이자동차바퀴가지나다니면서부서뜨려서부스러기가길전체가너저분하게나오는데공사의기본이뭡니까?소음,진동,분진이것이안나게주민들피해가안가도록해야되는데어느공사장마다다똑같아.향소리구간가봐도그렇고,청운면가봐도그렇고,다공사가그렇게되고,또양쪽에차를마룡리같은데용문산들어가고하는그삼거리가요새공사가한창인데차를유도해주는사람들이제대로안서고있다고.한쪽만해가지고중간에그냥서라는건지모르고중간에서로서가지고빠꾸도못하고오가고서로신경질내고이런것도보고그랬는데그렇게하고그랬는데이런군에서는관리·감독하는사람이없단말이지요?공단에얘기해서공사관리철저를시키세요. 그다음에아까완전포장할때완전포장이잘못된것은그건누구책임인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런것은그런부분이있다고하면저희들이관리공단에통보를해서...
권오균위원
지평옥현리에서곡수까지나가는데는맨홀묻은데가전부덜컹덜컹하고,새로싹포장을깔았는데도일정하게깔아놓지를않아가지고거기다녀본분들은다느끼실거예요.수십개맨홀이있는데맨홀통과할적마다.그러니까거기를밟고가기싫어서중앙선을넘어서남의차선으로가야되는이런저거라고. 싹똑같이포장을해놨는데맨홀있는부분이그렇게전부가울퉁불퉁움푹하게해놨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부분은저희들이접해서저희들이현장을확인을하고관리공단에다지시를해서관리공단에서그부분에대해서조사를전부다했습니다.그건다시복구를완료를할계획입니다.
권오균위원
지평옥현리하고지평향교앞에서나오는길하고거기는또움푹움푹높아또이렇게,저쪽은움푹움푹하고.그런데완료가된지역이란말이야.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그건저희들이다시시정을시켰습니다.
권오균위원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하수관로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관리번호159-137번하수처리장이나마을하수도설치공사시마을안길,또는마을진입로에오·우수관을병행시공함으로서주민불편해소및예산절감효과를해결하는사항에대하여는작년10월에저희들이완공된매월마을하수도설치공사시오·우수관883m를병행시공하였습니다. 현재아래조치계획과같이현지여건상오·우수관거병행시공이필요한지역은추가사업비를확보하여반영하는등중복공사로인한주민불편을적극해소해나가고있습니다. 가장최근실예로용문삼성마을하수도설치지역중중성마을에394m와월성마을에660m약1억5,000만원을추가확보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마을여건상필요한지역은저희들이적극검토해서중복공사로인한예산절감이나주민불편이없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계획이나조치결과가잘하신다고했으니까중복공사로인해서주민에게불편을주지않고,또예산도절감할수있도록방안으로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환경기초시설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관리번호159-138윤칠선위원님께서는혐오시설로인식되어오는환경기초시설에대하여거부감을해소시킬수있는방안과모든시설물을지하구조로하여발생되는여유공지에주민편익시설을제공하는방안을강구하라고하셨습니다. 중앙부서인환경부나경기도에하수시설지침에의하면환경기초시설공사비이외에조경등부대시설과주민편익시설에필요한비용은총공사비에서인정을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에서는위원님들의의견과같이작년에는강하처리장과양서처리장,청운면몰운마을하수도공사에작으나마저희들이주민편익시설을설치하였고,또한아래조치계획과같이현재추진중인곡수,단월,양동처리장에는이미반영하여추진중이며,금년에신규로발주한도곡등4개마을하수도설치공사에도설계에반영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러나지난해11월총사업비변경신청시경기도로부터군비로추진하라는통보를받았습니다만지속적으로예산확보방안을마련해서혐오시설은혐오시설로인식되는주민들의의식을고취시키고,또아울러편익시설을같이저희들이공지에설치해서주민들의여가활용장소로활용할수있도록저희들이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그환경기초시설을지하화하는것하고,지상화하는것하고사업비가차이가얼마나납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지하구조를굴착을더하니까차이는더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앞으로우리가환경기초시설할때는가능하면지하화로하셔갖고그렇게해서지상에서는환경기초시설이보이지않음으로인해서깨끗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금년부터는그렇게전부지하로설계가되어있고,발주해왔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007년도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용문하수종말처리시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용문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는2006년도집중호우로인해서침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저희들이작년도6월20일날수행방지대책을수립을해서흑천변에임시제방축조를완료했으며,흑천과연수천이만나는하단부에는기존옹벽을더높이고하상도정리를해서2007년도에는집중호우로인한피해가없었습니다. 그러나항구적인대책을위하여저희들이한강유역청에6억을요구하여5억이반영되어서지난주에경계측량을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임시로축조된제방을철거하고6월초순경까지콘크리트옹벽으로다설치하는등피해예방대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단월면삼가리오수처리시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단월삼가리오수처리시설은1일처리능력120톤규모로지난2002년9월에가동해서현재에이르고있습니다. 그러나지적하신바와같이우기철에는역류현상이발생되고현장점검도위탁업체가2일내지일주일에한번정도를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위탁업체에게저희들이근무강화를지시하여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마는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는현재추진중인통합구축사업을계획대로추진하여실시간감시및제어를통하여적기에대처할계획입니다. 또한2002년시공당시2,562m의관로가처짐이나연결부등으로하천유입수를예방하기위해서2006년12월부터추진하고있는한강수계2단계정비사업에포함하도록저희들이환경관리공단에건의해서2.5㎞관로전체를교체를하고76가구의배수설비를금년안에저희들이완료를하게됨으로서수질보전에만전을기하도록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2단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한강수계2단계사업은지적하신바와같이공사로인한주민불편이발생되고있으나하수공사는수도공사와달리자연유화를위하여평균관로깊이는4m내지6m로되메우기한부분을다져야하고공사구역이광범위하다보니항상주민불편이따르고있습니다. 그러나밀집지역이나통행량이많은지역은우선안전조치를위하여수시로저희들이환경관리공단과협의해추진하고있으며,포장복구에대하여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마을안길에다가덧쓰우기를하고군도이상은1개차선이상을전체포장함으로서주민통행의불편을해소해나갈계획입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읍원덕1리오수처리시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원덕1,2리오수처리시설은지난2002년환경관리과에서추진하여가동중인시설물로처리용량에비해유입량이적은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인근의대형시설물이나새로운신축건물의관로를설치해주는것도하나의운영방법일수는있습니다마는그보다는저희사업소에서보유하고있는CCTV를이용하여5월경에관로전체를점검하여그결과에따라보수여부를결정할계획이며,이와병행해서기존의대형건축물과신규주택의유입여부는환경관리과와협의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방류수에대해서는4월28일현재4.1ppm으로조사당시보다양호하게운영되고있으며,신규시설물의관로설치여부는다른처리장과의형평성등을감안하여신중히검토해야될사항이라고판단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원덕초등학교도지금그리로유입이안되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거기는유입을안한다는겁니까,학교에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이때저희들이오수처리시설이나마을하수도같은것은사실상모든정부방침에의해서주거용을갖다가중심으로많이하다보니까아마이때당시2002년도에도오수처리시설을설치를하면서원덕역이나학교같은것은포함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별도로유입하는여부에대해서는저희들이환경관리과와협의를해서유입할수있는방안을검토를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유입을한다고그러면은관로공사비는거기서부담을해야되는겁니까?우리군에서해줄수있습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일일이다그것을처리구역내관로를해준다는것은군재정상어려움이있고요,처리구역내에는환경관리과에서별도로배수설비신고를받아서이게위탁업체에서시공해주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원덕리는제일오수가많이발생을하는데가원덕초등학교하고원덕역인데유입량이지금우리가처리장규모보다도훨씬적게들어오거든요. 그래서그런데것을유입을시켜서결국그게또원덕천하고그리로처리가되어서그리로들어가는거기때문에완벽한처리를위해서는원덕초등학교하고원덕역같은데는오수가발생이많은데는유입을시키는게수질관리에바람직할것같으니까관심을가지고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유입여부는환경관리과에어차피협의를해야되기때문에그건저희들이환경관리과와협의를해나가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협의를하셔가지고발생이많이되는데것은처리를해줘야되니까그런식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위생처리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위생처리장은위원님들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지난’85년7월에가동해서현재1일90톤처리능력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따라서악취로주민생활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탈취설비2대를설치해서현재악취로인한민원불편신고는없으나만약을대비하여저희들이주민생활불편이없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분뇨잔류량으로인해주민불만해소를위하여해당부서에저희들이지도를의뢰함과동시에분뇨수거업체5개사에대하여도저희들이통지를해서수거에만전을기하도록이렇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양평읍도곡3리비법정도로능말낮추기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규호입니다. 201쪽입니다. 윤칠선위원님이지적하신양평읍도곡3리비법정도로고개낮추기공사는필요한예산을확보하여통합상수도설치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도록지적하신바,159회2차정례회의시답변드린바와같이전체적인도로의선형및종단을개설하면좋으나재정이어려우므로우선고개정상부분약200m를높이4내지5m로절토하는사업으로제1회추경에사업비를확보해서통합상수도상수관로매설과고개낮추기공사를병행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실시설계가언제준공이되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빠른시간안에준공,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4월15일준공예정이렇게되어서.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지금협의,주민들하고이견사항이있어서요,협의를하느라고좀늦습니다.바로준공되면은바로검토되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추경확정되기전에도입찰준비하실수가있죠?같은사업비목에있는예산이,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아니그렇게되어있지는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게없어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추경에천상확보가되어야진행을할수가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추경에확보하셔가지고이사업이꼭될수있도록이번에이사업을안하면은다음에하기는아주어려운거니까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정현대입니다. 먼저공원관리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업무관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은공사설립시에조직진단후결과에의해서조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양평군전체공원화계획수립은별도의용역후에용역결과에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금년도공원화사업계획은도로변꽃길조성및꽃이있는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으로전체적인계획을수립을해서금년도에양근천가로수식재공사,도로변자투리공간야생화파종,가로화단및소공원소나무심기공사를완료를하였습니다. 또한앞으로양평읍,양서면,용문면에시가지교량가로등에이봉주마라톤대회를대비해서꽃탑과꽃거리조성계획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공원문제를참산림경영사업소에서하시는데실제로양평군전체가공원이란말씀이죠,제생각은.양평군전체가. 부분적으로실시하는것이이제산림경영사업소에서하는것하고그다음에도시과에서하는것하고또각읍·면에서부분적으로실시하고있는데이것을또한총괄전체적인것을가지고양평군전체가공원이다.그속에서부분적파트가어떻게된다는것을그런쪽으로가서그림이나와야되는데조직이필요한거니까조직을만드실때이번에앞으로총무과에서조직을새로구상하고있는모양이에요,민간용역으로해서. 그때강력히피력을해서정말공원관리다운조직이만들어져서거기에따라서양평군전체가공원이다생각을하셔서계획을짜야될것같습니다. 그런말씀을드린거니까총무과에서다시조직진단할때,민간용역조직진단할때강력히요구하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공원업무를조직확대를요구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윤칠선위원님께서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은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은저희군에서시행을하고별도의민자사업예정부지에대해서는공무를통해서,민자사업을공무를통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조치결과는실시설계가준공이되어서토지협의매수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토지매입은총12필지중에서2필지를완료를했고5필지는매입절차중에있습니다. 협의매수에불응하고있는5필지에대해서는토지수용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실시설계가완료가되어서실시설계인가절차만남았습니다마는진입로와주차장확보에따른예산확보가어려운문제로대두되고있고또한사업계획에대한효율성이미비하다는여론에따라서경기도문화관광산업과의현장을확인을하고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방안을1차협의한바가있습니다. 조속히문제해결을검토를해서추진방향을설정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그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을하시기는하실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계획대로추진할계획은있습니다.그런데사업계획을지금변경할그런단계에서지금사업계획을변경추진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이참어려운사업이고너무예산도많이소요가되고그래서지금양평발전연대에서도아마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에대해서거기서도,양평발전연대관계자들하고접해보셨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직접적으로협의나접해보지는않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게사업이어려울것같으면빨리포기를하든지그런쪽으로가자그런여론이있어요. 그래서다시한번잘협의를하셔서사업시행을하실것같으면은예산확보를해서조속히추진해주시고안되면은정당한사유,예산이제일큰문제겠죠.그렇게해서예산포기를하고반납을한다든지가부간에결정을빨리하셔야될것같아요,이사업자체가.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방향을빨리설정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용문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및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권오균위원님께서용문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운영에관해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조치계획은향후숲해설사고용으로휴양림이용객들에게자연휴양림의유익함을홍보하고이용객증가도모등자연학습관교육을확대를하고또양평군및휴양림홍보책자를관리실에비치해배부해서적극홍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휴양림시설물이용율을높이기위해서주변환경정비사업등휴양림주변산책로등보완사업을휴양림환경개선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또한위험지휀스설치를이용객의안전및편의제공등을위해서조치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조치결과는숲해설사고용으로휴양림이용객들에게숲해설서비스제공및휴양림홍보를위해서숲해설가1명과코디네이터1명을고용배치를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참고로금년도휴양림이용률은현재까지확인한결과전년도동기대비7.2%가상승을했습니다. 2007년도1월달에서3월달까지가18.3%였는데금년도1월달에서3월달까지가25.5%로7.2%가상승해서점차적으로이용률이높아지고있는추세임을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휴양림이이용객이증가했다니까다행인데유인물에나온것은없고,전년도평균이용률이26.95%라고보고된바가있었는데요. 그런데금년도에지금십육점몇프로라고그런것은목표대비로다그렇게정한건가요?아니면전체시설에대한이용대비인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1월달부터3월달까지기간대비입니다.
권오균위원
기간대비에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지금휴양림으로서,산림휴양림으로서위치는좀부적격하지요.그냥펜션정도지거기에휴양림이라고펜션에오신분들이거기산책할수있는코스이런것이좋게마련되어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산책코스는백운봉을등산할수있는등산코스가있고,또산림욕장조성된게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산림욕장그뒤로?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안에.코스는어디보다떨어지지는않는데계곡물이라든지그런게조금부족한면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하여간기왕에매년투자되는자금에비해서회수되는수익성이런것이좀뒤떨어지지않도록최대한노력해보시기를바랍니다. 그래서해도해도안되면민간위탁으로가든지어떻게하더라도지금처음에시설이노후화되기전에그래도어느정도본전은뽑아야되는데개인같으면그렇게한단말이에요.그런데우리는이건관에서하는거니까그게제대로지켜지지않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산불감시요원,산불진화대,산림보호감시원지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박장수위원님께서산불감시요원,산불진화대,산림보호감시원지원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조치계획은2008년도산불감시원1인이3만6,370원으로단가조정이완료가됐습니다. 예산부족분에대해서는추경예산에반영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또산림보호감시원은산림청단가조정에의해서1일4만으로단가인상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그리고현재까지조치결과는2008년도산불감시원예산부족분에대해서추경예산에반영을해서지금현재3만6,370원이35일동안주휴수당포함해서월127만2,950원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연료비는5만원인데10만원을인상을해갖고별도로또지급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산림보호감시원은1일4만으로단가인상에따라서예산범위내에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산림보호감시원월평균임금도지금4만원,30일주연차수당포함해서120만원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 참고로지금타시·군에산불감시원이가평과여주를보면가평이40명,여주가12명이있는데거기에있는인건비가3만5,310원,또여주는4만원을지급하고있어서저희가여주나가평보다도약간선회한임금을지급하고있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이당초에3만2,000원수당이3만6,370원으로된거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보호감시원이3만5,000원에서4만원인상이된거고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예년에비해서많이인상이된거네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나지금예를들어주신것은가평이나여주같은경우에는수당이낮은지역을예를들어주셨는데타시·군에는4만2,000원이렇게받고있는데현재로서그럼예산부족분에대해서추경에반영됐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올렸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을타시·군에형평성에맞출수있도록한꺼번에못올리더라도연차적으로계획을세우셔갖고그분들생활에지장이없도록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그렇게추진을하고있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불이났을때의용소방대같은데는도움을전혀안받나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의용소방대에직접지급하는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아니그쪽에의뢰해서협조같은것은한번받은적이없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산불이나면소방서에서출동하면서의용소방대에서같이출동을하는거예요. 저희가바로의용소방대에의뢰를하는것이아니고소방서에서출동을하면의용소방대에도같이출동을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군에서지원해주는것은아무것도없지요,의용소방대쪽에.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현찰로지원해주는것은없고,먼저신발하고산불진화장비세트를지원을한것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워커같은것지원해준적있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등산화를지원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개인당하나씩다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의용소방대는다지원을해줬습니다.
김덕수위원
언제해줬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작년에해줬습니다.
김덕수위원
작년에,이산불이나면누가책임이에요?우리지자체관할에서산불이나면누구책임이에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총관리책임은군수한테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지요?총관리책임이진화책임이군수한테있잖아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지휘책임이요.
김덕수위원
군수한테있으니까의용소방대그분들이경기도에서만지원을해준데요.우선경기도소방서관할이니까. 그래서그분들얘기가사실어떤화재가났을시에정말재산과생명을위해서자기네들도기여를많이하는데다른단체에비해서군에서지원해주는것이거의전무하다이런얘기를많이들었거든요. 그래서그분들하고도한번대화를한번하시는것도좋을것같은데. 이것은재난쪽에얘기를해야될부분인지,의용소방대가어떤담당하는부서가없지요,지금요?소방서로다넘어갔잖아요?어디서담당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뭐냐하면양평에소방서가생기기전에는전부군비로부담했어요,출동수당도있거든요.그런데소방서가생김으로서완전도로다넘어갔어요.
김덕수위원
그건알고있는데우리군에서그분들을배려하는게하나도없잖아요?지금. 그러니까경기도에서다수당지급되고모든지원이다경기도에서되잖아요? 그래서그분들얘기가“군에서는자기네들기여하는부분도많은데지역사회에,다른타단체보다혜택받는게없다.”이런볼멘소리를많이들었거든요,그행사가면. 그래서이런부분을그관련부서가없지요?의소대담당하시는관련부서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총무과에서했어요,실장님그걸한번그분들임원들이라도한번대화를한번해보셔서실질적으로뭐가필요한지도한번우리가알아볼필요는있을것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국·군유림활용방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박장수위원님께서국유림과군유림활용방안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지역특성에맞는장기적인산림조성및임산물특화단지를조성하고개발가능한임지에대해서는문화관광부서와적극협의해서관광산업단지등을유치해서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로주민소득증대사업을적극추진할계획입니다. 현재우리군유림에는용문산자연휴양림,소나기마을,전통생태산촌마을,또영어마을조성추진을했습니다. 지금까지군유림을소득차원에서대부한것은9건에1.9㏊를대부해서장뇌삼이라든지임산물소득사업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군유림활용에대한협의가들어올때는적극적으로협의를해서임대등활성화방안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조치결과에보면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든지,소나기마을,전통생태산촌마을조성사업이런것은기존에사업이고,그외에우리75%나되는군유림을활용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시켜야되는데군유림대부를9건을하셨다고그러는데내용을알고계십니까?어떤사업분야에대부를하셨는지?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주로건수9건되는것은전체적인것은없습니다만양수리산10번지에장뇌삼재배단지를한게있고,또신원리에는세미원연구소를한게있고,또성덕리에영농조합법인을설치해서장뇌삼산더덕재배를위해서소득사업차원에서임대를한게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주로임산물재배쪽이네요,그렇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외에문화관광시설이라든지그런쪽에는없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관광쪽에는대부하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군유림같은경우시설을할수있는관광단지같은것은안됩니까?설치가,대부같은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대부는영구건물은지을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기부채납협의아니면. 그래서대부관계도범위가있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하기때문에관광단지이런것은어려움이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영구건물을못짓는것은무슨어떤규정이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영구건물은어떤일정기간동안사용후에기부채납하는조건이되어야공유재산관리를할수있도록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범위내에서해야되기때문에그런것은협약이되어야됩니다.
박장수위원
기부채납조건이안되면건물은지을수없는거네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군유림같은경우전혀개발할수가없는거네요?영구건물을못지으면.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그런협약이되어야되지그냥임대해서거기다영구건물을지어서무기한으로임대를할수는없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군에서필요로해서군사업정책사업으로는할수있는거네요?그럼.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군에서하는것은다할수있지요.
박장수위원
그럼지금까지군유림에대해서활용계획에대해서외부업자가군유림을한번임대해보겠다.예를들자면영화촬영소라든지,그외에어떤군에의뢰해본적은있습니까?들어온건수는있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문서상으로직접협의들어온것은아니고요.저희가구두로협의를들어왔던적은몇번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떤사업이들어왔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전에용문산에경견장도한번추진하겠다고레고랜드에서한번들어온적이있었고요.그걸그래서제가용문산다문리지금영어마을짓는데거기위치하고강상에산중에거기도제가안내한적이있고,또그것외에도몇가지가있습니다만지금전체가기억은안납니다만몇가지가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아직신청이안들어온거예요?허가는내줄수있는자세는되어있는데?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신청은,규제나이런것때문에협의만했었지...
박장수위원
못하고있는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못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군에서정책사업으로우리군유림을활용해서자연사박물관같은것을유치하실생각은없으세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글쎄,그런협의들어온것은없었습니다만그런대규모프로젝트를가지고저희양평군에관광차원에서들어온다고그러면적극적으로협의를할필요는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산림경영소자체에서군유림을활용한중·장기적인관광사업같은것을계획같은것은전혀안세우셨습니까?그럼.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까지아직계획세운것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이걸산림경영사업소에서어떤영화촬영소가됐든지,그외에미로공원이됐든지,어떤스포츠타운이됐든지자체적으로군유림을활용해가지고지역경제활성화시키고일자리창출할수있는그런것을세워야되지않나요?그냥들어오는것만무한정기다릴수는없잖아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것도장기적인차원에서계획을수립해서추진을해야된다고하면어떤사업계획을승인받아야되고,또그런사업을추진할예산이나그런것이확보가되어야되는데그런것이지금추진이나그런게어렵기때문에당장계획을수립한다는것은그런문제가따라야되기때문에어려운점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어떤자체에서계획을세워야예산수반도되는것이고그런거지계획이안서는데어떻게예산을지원받을수없잖아요?이것. 그럼개인별이영화촬영소를하겠다,양평에다가.군유림을양평군하고합작을하자,또아니면대부를해달라,또미로공원을우리군유림을빌려서공원을만들어야되겠다.이럴경우에는전적으로대부해줄의사같은것이있으세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는적극적으로추진을해야지요.
박장수위원
군하고사업업자하고합작할수도있는거고,그렇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있을수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군자체에서우리군유림을활용할수있는계획을이런생태전통생태마을이니이런것보다도진짜서울에서관광객들이쏟아져내려올수있도록,이남양주시만해도몽골촌조성해놨는데거기도엄청많이가요사람들이.양평군에는뭐관광객끌어올수있는지역이하나도없잖아요,용문산밖에.이것가지고는안되잖아요. 돈을벌수있는,입장료를받을수있는그런좋은아이템을한두가지개발하셔가지고전국최대관광지를만들어보세요. 그리고또개인업자들이문의가왔을때아주개방을해서적극적으로도와줄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2007년도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용문면중원2리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현지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2리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2005년도에주민의견수렴해서기본계획실시설계를통해서사업승인을거쳐서추진을했습니다. 지적하신중원폭포주차장내취사시설및급수시설에대해서는지난10월29일오수처리시설설치공사를착공해서완료를했습니다. 또한중원폭포인근채석장에대해서는등산객의안전과산사태예방을위해서개비온설치를완료를했고,현장이바위와암석으로되어있어서등나무식재는불가해서지난3월18일날초류종자줄파종을완료해서녹화사업을추진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석산1리생태마을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단월면석산1리물레울부락에생태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당초사업계획에의해서재원부담비율에따라서도비지원은완료가됐기때문에도비지원이불가합니다. 따라서2차공사인조경사업비를6억원에서3억원으로예산에맞게재설계해서공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펜션의소유권문제를사전에예방하고자생태마을운영관리기본계획을각통지를했습니다. 지금현재는펜션입구진입로법면에낙석방지용사각개비온설치를완료를했고,펜션뒤에법면은석축과코아네트를복구조치를완료를했습니다. 2차사업은조만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양동면고송2리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적된숯가마설치에대해서는천정,높이등전면재시공을완료를해서했고,비가림시설도설치를완료해서이용에불편이없도록완료를했습니다. 또한마을에서기획홍보시설관리체험운영등각분야별로책임담당제를지정해서추진을하고있고,산림경영사업소에서는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를채용해서1인을배치해서체험프로그램등산촌관련업무를지원을하고있습니다. 또한산촌휴양시설사업비에대해서는설계내역서를제출해서내역서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께설명을드린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숯가마재시공하고나서이것지금사용하고있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아직사용하는것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언제끝났어요?재시공이.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작년말바로재시공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작년말에끝났는데지금운영안해요,그럼?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아직은운영하는것은제가확인을아직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운영안하려면뭐하러이것합니까?이것.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운영매니저도배치가되고해서요즘보니까버스도3대씩들어오고해서지금...
김덕수위원
실험적으로라도이것한번마을분들이라도한번운영을해서이상이없는가이런것을한번확인을해야되잖아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먼저지적되기전에는숲가마를때서확인을해봤었는데재시공하고나서는아직안한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나중에한번확인해보세요.마을분들이라도한번이것불을때서정말이용하는데문제가있는지없는지저희위원님들이지난번에갔을때왜천장에손을얹으니까다흙이떨어졌잖아요. 그래서어쨌든돈을들여서하는시설이고또이게산촌체험인데혹시나관광객이와서이용하는데문제점이라든가불편한사항또사고가날수도있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이런것은한번실제우리실무자가나가서검증을해야될것같아요. 때서우리가일부러숯가마도가는데우리담당직원이가서불때가지고땀도흘려보고그러시는것도좋잖아요.일부러돈내고도가는데.한번해서검증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조속히시행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지금펜션이나숯가마이용실적들어온것없어요?담당자라도파악해본것없어요?펜션은어떻게이용되고있는지버스도몇대씩오고가고한다니까아직실적이가시적으로나타난것은없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아직이용률을아직저희가받아본것은없는것같습니다.
권오균위원
체험관쪽은거기는잘되는것같은데펜션이동떨어져있고그래서관리하기도나쁘고그러겠던데어떻게이용하는걸그런운영실적같은것을한번받아보세요. 그러시고지금가로수가많이죽었어요.죽어가지고전부잘라놨더라고요.풀숲에저거한게. 어저께,그저께양동을갔다오다보니까내가차달리는차에서머리속에서센것만도7개가죽어서바짝바짝잘라놨더라고요.아주누가예쁘게안심었던것마냥.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벚나무요?
권오균위원
소나무.가로수심은것있잖아요,가로수.거기소나무가많이죽어서바짝바짝잘라놨더라고요. 못봤어요,아직?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소나무자란것은확인을못했는데요.가봤는데소나무자른것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그밑둥이무슨나무옛날벚나무심었던건가,그럼?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소나무는아직자른게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몇번을확인했는데.
권오균위원
예?무슨나무?
락수
김락수산림경영사업소산림조성담당주사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왕벗나무심었는데면에서이삭이안나서잘랐어요.
권오균위원
그런데그것이있는바람에소나무하고식재거리가안맞더라고요그래서소나무가다죽은건줄알았지,그게.자른게.
락수
김락수산림경영사업소산림조성담당주사
저희가보수명령을내려서한번했거든요.
권오균위원
식재거리가안맞아서보니까“야,이소나무빨리도바짝도잘라놨다.참빨리해놨구나.”난이렇게생각하고보고왔거든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소나무는아직안잘랐습니다.
권오균위원
한번파악해보셔가지고중간중간에다가활엽수심는것도보기도괜찮겠지만소나무하고의어떤지몰라도그것이있는바람에식재거리가안맞으면또그것도보기싫잖아.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소나무는아직자른게없고요,아직그렇게고사된것도아직은나오지않았습니다.
권오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립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장서보관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맹옥영입니다. 송창섭위원님께서장서보관관리에대해서강조하시면서서고의온도,습도,환기시설을설치하여도서보관에철저를기해달라는이런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가환풍기2대를설치하고항원항습기를가동과점검을통해서서고의장서보관에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조치결과잘됐으니까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장서가우리가가지고있는것중에거의40%이상되니까항상관리를철저하게하셔서언제든지장서가양호하게보관될수있도록잘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운영결과를보고서를작성하여의장에게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16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