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래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어색한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을 ‘제134조제3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를 ‘제83조’로, ‘제47조’를 ‘제84조’로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

안정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복휘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하고, 현행조례에서 어색한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로, ‘제104조’를 ‘제113조’로, ‘107조’를 ‘제116조’로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

이복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인 김성래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제34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의2’를 ‘제35조’로 정비하는 내용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정된 의안이 네 건이므로 질의를 하실 때에는 상정된 의안 중 발의하신 의원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낙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어색한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1조’를 ‘제44조’로, ‘제36조’를 ‘제41조’로, ‘제41조’를 ‘제47조’로, ‘제125조’를 ‘제134조’로, ‘제118조’를 ‘제127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를 ‘제54조’로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

최낙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채웅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어색한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제38조’로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소명하고’를 ‘밝히고’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래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방식을 변경하며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을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변경하고, ‘상실한다’를 ‘잃는다’로, ‘끽연행위’를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인 오현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과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를 하는 요지의 ‘제8조의2(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년 5월11일자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4일자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체로 다듬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은 소위 교황식 선출방식이라 해서 의장․부의장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다수 의원들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선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원만하게 의원들 간의 통합 그런 측면에는 많이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의장이나 부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이분들께서 이후에 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견이나 의회운영 방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밝히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이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한 내용은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10분 이내 정견발표를 하고 그 정견발표를 통해서 기존 의회운영에 대해서 반성과 이후 의회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신과 이후의 방침들을 밝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정견발표를 하려는 분들이 다수일 경우에 사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선거당일 여러 가지 혼잡과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직책을 명시한 등록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발표순서는 다선․연장자 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며, 다선․연장자가 기존의 의원들 간에서도 예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편, 정견발표가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다수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명예직인데 이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의회 통합을 해치고 의원들 간의 불화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분 이내 정견발표 시간에는 자신의 정견만 발표하도록 하고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게 된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방 김성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현규의원님께서 발의한 회의규칙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 토론이 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현규의원님.

지금은 발의자에 대한 질문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자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료하고 반대토론 시간에 정회시간을 따로 가져서 의견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