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김효곤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5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신 후 신수식 의원, 강춘태 의원, 성이경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0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의거 2008년4월25일 성이경, 손선애, 박상재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4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이경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4분자유발언(성이경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식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손선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축산농가 문제입니다. 한미 FTA 협정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말할 나위 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고 그 실정은 축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축산농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놀고 있는 농지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대체사료 작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중소규모 축산농가에는 그 지원이 남의 일 같습니다. 사료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있는 시기에 가축사료를 자급자족하던 옛날을 상기하며 이런 축산농가를 도울 수 있는 길 가축사료를 최대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다만 가축사료가 될만한 사료작물을 재배하기에는 그 수익성이 낮아 농가에서 꺼리고 있는 형편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 발 앞서는 군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변에서 놀리는 휴경농지나 2모작이 가능하지만 1모작을 하는 농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을 좀더 강구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놀리고 휴경농지에 밀, 보리, 옥수수, 호밀, 콩 등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를 더 많이 펼쳐서 사료작물이나 기타 작물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부족한 작물은 수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에 소요되는 경비가 줄여지고 아울러 일반 농가에서는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축산농가 일반농가 모두를 위하는 시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책이 좀더 강화되지 않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그냥 놀리고 있는 농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발언이 중소규모 축산농가가 다 쓰러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파렴치한 범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최근 어린이 유괴범과 성범죄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을 함께 한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차원에서 사전예방 교육이나 홍보가 중요하므로 학교나 사회의 각종 교육과 모임에서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한 준비를 하고 여러 단체에 예방활동을 협조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이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은 합법을 가장하여 영업하는 상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군에서도 이상하게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상인들의 상술은 처음에는 무슨 공연이나 효도잔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은 공짜 선물로 유혹하여 더 사람을 데려오게 선물공세를 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고액의 물품을 파는 수법으로 너무나 많은 돈이 우리 군에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칠팔백만원까지 넉넉지 않은 나이 많으신 분들의 지갑을 비울 뿐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 세금은커녕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상인에 대해 단속이나 제재를 취하지 못하는지 더 큰 피해로 이어져야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 불법상인들을 몰아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대책을 강구해서 군민의 피해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들은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고, 특단의 조치가 안되더라도 작은 시작이라도 될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만 저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선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재 의원 4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4분자유발언(박상재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한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성․장마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지구와 연접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하여 군청을 점거하여 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사태해결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리고 민원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와서 군청 정문을 점거하여 농성을 하는 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성면 계성리와 장마면 초곡리 일원의 총면적 201만3,000평방미터에 36홀 규모로 주식회사 동훈에서 약 1,0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프장 유치를 위하여 우리 군 관련 공무원의 홍보의 내용은 주식회사 동훈을 유치하여 골프장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첫해는 취ㆍ등록세 110억원, 다음해부터는 연간 25억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그 세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더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공식 비공식의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 지금에 와서 보니 행정에서는 군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공부를 확인한 결과 2003년10월4일 우리 군과 주식회사 동훈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같은 해 11월24일 우리 군과 주식회사 동훈간의 세부실시 협약서는 33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 중 조문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에는 『취업의 알선』, 제9조에는 『지방업체의 참여 등』, 제14조에는 『시설물의 귀속 등』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 골프장유치로 첫해에 취ㆍ등록세 110억원의 수입이 있다고 당당하게 공식 비공식의 자리에서 홍보하였으나, 취ㆍ등록세는 도세로서 110억원을 징수하면 도로부터 30%의 징수교부금인 33억원만 군세입으로 징수되는데 110억원 전액이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군민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군은 주식회사 동훈과의 세부실시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 당초예산에 9억 2,000만원과 2008년 당초예산에 10억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보상이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주식회사 동훈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업의 알선과 지방업체의 참여 등에는 외면하고 있음은 군민을 우롱하고 창녕군 행정의 부재를 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식회사 동훈에서는 골프장 운영 및 시공에 따른 인력의 80% 이상을 창녕군 지역주민으로 고용하고, 건설업법에 의한 공사 도급시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창녕군 업체를 우선하여 도급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서 내용은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지난 2월26일 창녕군 덤프 연대 100여명의 조합원은 창녕군과 주식회사 동훈측의 안일한 대처와 MOU 양해각서와 세부실시 계약체결이 지역주민과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군을 달리하는 타 시군의 장비를 불러들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덤프 연대조합 회원 100여명은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처사라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후 3월31일 군청 정문 앞에서 계성․장마주민 200여명이 모여 집회 농성시 군수님과의 간담회 때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12개항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군정업무보고 시 질의드린 바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주식회사 동훈측에서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15억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10억원은 출연하고 5억원은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군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은 군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주식회사 동훈 측을 감싸고 있는 것은 정말로 답답함을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피해지역의 보상차원에서 가정집에 상수도 인입시 주민 자부담금을 주식회사 동훈 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장마면 산지, 화영마을, 계성면 평성, 광계마을까지 확대되어야 하고, 골프장 조성사업 설계를 확인한 결과 장가에서 초곡마을을 잇는 기존도로가 폐쇄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반드시 우회도로 등 도로개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업체와 지역주민들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이상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자유발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효곤 의원외 2인 발의)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3,116억9,907만7천원으로써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93억5,097만2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63억1,5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75억6,107만3천원이 증액된 3,116억9,907만7천원으로 확대되어 당초예산 대비 22.6%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6% 증가한 2,713억8,136만6천원, 특별회계가 16.4% 증가한 403억1,771만1천원으로 공기업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0억5,071만2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7억6,834만1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억5,511만7천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3,166만1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250만3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9억3,444만4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0억2,493만3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1억6,000만원, 세외수입 331억1,566만2천원, 지방교부세 167억113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보조금은 1억85만5천원이 감액됨으로써 전체 세입은 기정 당초예산보다 518억7,59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예상수납액을 감안해서 세입추계를 현실화하여 2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으로 331억1,56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3억2,637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1억6,294만6천원, 교육 분야 15억8,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6억1,136만9천원, 환경보호 분야 108억8,610만3천원, 사회복지 분야 21억6,5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건 분야 13억8,450만9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3억631만3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0억5,584만5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4억7,571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3억386만3천원, 예비비 21억4,362만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서 5억2,839만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 당초예산보다 33억2,269만2천원이 증액된 100억5,071만2천원 규모로, 세입 증액분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에서는 세입증가분을 인건비 인상분과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및 수도관 교체비 등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6,344만9천원이 증액된 207억6,834만1천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국고보조금 및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정산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1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으로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융자금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은 없고, 급여관리사 인건비의 재원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1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증액된 세입 209만3천원을 세출에서 민간융자금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난년도 수입, 균특회계보조금 등으로 증액된 세입 6억9,244만4천원을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으로 증액된 세입 6억6,493만3천원을 세출에서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으로 올해 처음 예산을 반영하게 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2억5,000만원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수립 및 이행평가 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주요 자체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자제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2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사항입니다. 기정 당초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13억3,050만2천원, 균특회계보조사업이 26억3,234만6천원, 도비보조사업이 1억4,652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41억937만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2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과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균특회계보조사업 내역, 그리고 4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손선애 의원외 2인 발의)

의장!

임재문 의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김효곤 의원, 한성욱씨, 노효석씨, 이칠봉씨를 추천합니다.

방금 임재문 의원으로부터 김효곤 의원, 노효석씨, 한성욱씨, 이칠봉씨를 2007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재문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임재문 의원께서 추천한 네 분을 2007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효곤 의원외 2인 발의)

평소 존경하옵는 박융차 의장님과 의정활동과 지역민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과 활기찬 창녕”을 구현해 나가고자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수행하시고, 특히 올 10월에 있을 람사르총회시에 우리 창녕과 우포늪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어렵고 힘든 여러 시책들을 준비하고 추진하는데 아낌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여러분! 신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형할인점이 급속도로 증가됨으로 인해 예부터 형성되어 온 재래시장의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어 재래시장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지역경제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적시하여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2006년 4월에 제정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개선과 경영의 현대화, 그리고 시장정비를 촉진함으로서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지역인 거창군에서는 2003년부터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해 재래시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상점가에 대해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작년 11월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시장내의 골목길 정비, 시설의 현대화 사업, 상인에 대한 교육지원 등 사업을 제도권내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지역은 람사르총회 공식방문지인 신비한 우포늪과 화왕산이 있고, 전국 최대의 온천지인 부곡온천 관광특구, 그리고 많은 문화유산들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어느 타 지자체보다도 매우 좋은 지리적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이와 조화되게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게 된다면, 우리 군민들은 물론 타 지역의 관광객이 우리의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많은 인원이 찾아올 것이며, 따라서 자연히 재래시장과 그 상점가의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수한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군의 재래시장과 그 상점가의 시설환경은 어떠한지, 또한 아무리 우수한 청정농산물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 그 관리실정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비중이 큰 우리 군의 현실을 볼 때 재래시장과 상점가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크므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야말로 매우 중요한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질문하오니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육성지원책이 마련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밀집된 상점가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상점가에 대한 육성책을 군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데 투자와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와 둘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지원과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환경의 개선대책, 농산물 관리대책, 상인회 조직의 활성화, 재정지원 등이 규정된 가칭 “창녕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셋째,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금전적 지원하는데만 그치게 된다면 반쪽밖에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청정한 이미지와 관광명소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일반적인 생활과 확연히 차별될 수 있도록 그 지원책과 활성화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지역에 대한 CCTV 확대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어린이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는 것이 CCTV 장비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CCTV 같은 장비가 도로변이나 다중 밀집지역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외시에서 벗어날수록 매우 적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인권이 유린된다는 비판도 있어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국적으로 CCTV를 확대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는 설치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고 공익상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어떠합니까? 주요도로변에 수집정보 차원에서 약간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학교시설 주변이나 아파트 단지내 등의 지역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취약지에 CCTV 장비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파름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주요도로변이나, 학교 주변, 그리고 공원주변 등의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CCTV를 우선적으로 확대 또는 신규로 설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매우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등의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도 관련주민과 협의해서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설치된 모든 CCTV 현황은 학교주변, 도로변, 공원주변, 아파트단지내, 공공장소 등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의 CCTV를 설치할 것인지, 주민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공사 운영과 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개발공사는 2003년11월25일 제정된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립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경영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토지개발, 주택개발, 관광개발, 공장용지개발, 문화.체육시설의 관리, 토석채취, 수탁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행하는 사업은 하천골재채취사업, 화왕산 군립공원 관리, 문화체육시설 관리, 추모공원 관리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창녕군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개발공사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라면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군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해야만 하고, 아울러 최소한의 이익도 창출하여 그 이익금을 군민에게 되돌려 주는 역할과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주로 군에서 위탁받은 사업에만 전념하다 보면 개발공사가 실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공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장과 일반직․기능직 29명, 그리고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개발공사의 경우를 보면 총 85여명의 인력으로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2개소와 대단위 택지개발 조성 5개소, 임대아파트 건립 2개소, 유료도로 관리 2개소, 관광사업 2개, 위수탁사업 1개 사업 등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의 개발공사는 사업에 비해 방대한 인력이 운용되고 있지 않는지 의심스럽고 전문인력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2007년도의 경우 “라급”을 받아, 평가대상그룹 15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12위를 하였는데 거의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분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지적한 것 이외에도 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운영과 경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개발공사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의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개발공사가 설립한지 사오년 되는 이 시점에서 개발공사의 존립여부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조직과 경영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니 진단할 용의가 있는지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식 의원의 질문중 먼저 재래시장과 상점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신수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밀집상가등을 육성할 수 있는 시책발굴과 투자육성 의향이 있는지와 가칭 창녕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우리 군의 청정이미지, 관광명소등 지역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차별화된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집상가에 대한 육성책을 군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시책발굴 및 투자육성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가 상승하고 서민 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의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군민들로부터 제안이 없다 하더라도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타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지원시책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칭 창녕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책으로 채택이 될 경우에 현재 운용중에 있는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를 전부 개정 또는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금전지원보다는 우리군의 청정이미지, 관광명소 등 지역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차별화된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맞춤형 테마관광을 통해서 재래시장 및 관광창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3월28일 코레일 경남지사와 (주)푸른항공여행사간 5일장터와 생태체험관광을 위한 관광열차 운행 협약을 체결해서 모든 창녕관광 코스에 반드시 재래시장을 둘러서 우리 지역의 청정농산물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진주MBC의 「오늘은 장날」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창녕남지재래시장을 소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우리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시장 1주차장 확보와 남지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수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창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도 시장이지만 시장 상가안에 상점을 몇 개 점포를 지정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로 재래시장다운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환경정책과에서 우포주변에 10개소를 선정해서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은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거창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적용을 2천제곱미터 미만의 50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지역이 창녕군 관내 창녕, 남지, 영산에 그런 지역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이방 재래시장, 영산 재래시장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9억9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목이 될 수 있다라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하고 있는 상인들도 앞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를 한번 견학도 시키고 일반 상인들도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잡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경남도단위에서 해외뿐 아니라 국내시찰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안하더라고 국가적으로 우리 도단위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지나 창녕재래시장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의원이 어떤 이야기한 내용을 잘 살펴서 관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체인점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생존 타격을 많이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철사항에 대해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는 정비도 중요하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CCTV 확대설치에 대하여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신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최근 각종 범죄근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우리 군내 CCTV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그리고 아파트 등 주민밀집지역 설치시 주민과 협의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범죄근거나 예방에 관한 것은 경찰관서의 주요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창녕경찰서에서 설치요구가 있어 방범용으로 2005년도에 11개소, 2006년도에 4개소 등 모두 1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설치지역은 고속도로 창녕, 남지, 영산 톨게이트에 각 1대씩 3대와 타 시군과 연접한 주요 도로변 12개소에 각 1대씩 1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금년 4월에 창녕경찰서에서 어린이 및 여성범죄 취약지역인 창녕, 남지, 영산초등학교와 만옥정공원에 각 한 대씩 4대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해온 바 있어서 금번 1회추경에 4천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건에 대해서는 창녕경찰서와 적극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4,000만원 가지고 추경예산에 잡혀 있는데 본의원이 이야기하기로는 4,000만원은 부족하지 않느냐 경찰이 하기전보다 우리 군에서 좀더 대대적으로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꼭 경찰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 예산의 편성보다도 우리 군에서 계획을 잡아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범죄근거나 예방에 대한 것은 경찰서 고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범죄근거나 취약지역에 설치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또 주변상황과 예산에 대한 사항도 같이 검토해서 적극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요구가 없을 시에는 안하신다는 말입니까? 요구가 있을 시에만 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범죄에 관한 것은 경찰서의 주요 업무입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실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실에 맞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꼭 필요하다면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간부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되도록 예를 들어서 소방서 따로, 경찰 따로 이것보다도 대단위 방범 CCTV 시스템을 강구하면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4월21일 길곡 송아지 체포도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마시는 컵을 가지고 포착해서 수사 착수해서 최종적으로 체포하게 된 동기는 CCTV에서 잡았다 합니다. 정말 CCTV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허가 났을 경우에는 규정을 정해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에서 제외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CCTV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검거예방을 하고 검거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인권침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민간밀집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설명회와 협조를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를 좀더 확대해서 군에서 먼저 발 빠르게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는 지금 우리 군내 있는 CCTV 기계가 아주 노후 되어서 상태가 안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문제가 되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공사 운영과 경영관련에 대하여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준두입니다.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시는 의회 의장님, 신수식 부의장님, 군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개발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현황은 창립일자 2004년7월2일 직제는 1본부 3팀입니다. 개발팀과 시설팀, 환경관리팀입니다. 인원은 정원 82명, 운영정원 45명, 현원 44명입니다. 사장 1명, 본부장 1명, 일반직 15명, 기능직 40명, 비정규직 25명, 정원 82명입니다. 운영정원으로서는 45명 중 사장 1명, 본부장 1명, 일반직 13명, 기능직 18명, 비정규직 12명입니다. 현원 44명에서는 사장 1명, 본부장 1명, 일반직 7명, 기능직 23명, 비정규직 12명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를 본다면 2004년도 23억7천만원, 2005년도 60억4,400만원, 2006년도 88억1,700만원, 2007년도 101억3,600만원, 2008년도 145억7,600만원입니다. 경영수입 연도별로 단기수입을 본다면 2004년도 2,400만원, 2005년도 8,500만원이 감소된 2006년도 4억3천만원, 2007년도 4억2,800만원, 경영평가 결과는 2006년도 다급에서 2007년도에 라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신수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식 부의장님 질문은 주로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만 수행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 두 번째는 개발공사 사업에 비해 방대한 인력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 세 번째는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네 번째는 설립 4-5년이 되는 시점에서 군 자체적으로 조직과 경영을 진단할 용의가 없는지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로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만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공사에서는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8조 사업에 규정된 토지개발, 시설물 관리 등의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중 우리군과 위수탁 협력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체육시설 및 관리운영 등 8개 사업이며, 자체적으로 잔디양묘장 관리 및 사업을 추진하며, 전원주택 택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공사 운영의 안전적 정착을 위해서 작은 자본금으로 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위수탁 사업을 하였고, 금후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공사 사업에 비해 방대한 인력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인력 운영은 설립타당성 검토 중 두 차례에 걸친 용역 결과 제시된 소요인력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초기 2과 15명에서 2005년도 9월30일 조직개편으로 1본부장 3팀에 정원은 82명이나 운영사업에 대한 정원은 45명이며, 지금 현재는 44명이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7명, 현장 37명, 현장 37명은 하수처리장 23명, 창녕 9명, 남지 8명, 부곡 6명, 군립공원등 14명, 매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인력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7년 10월 경영평가시도 비교적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공기업 중에서 12위를 했습니다. 15개 공기업을 말씀드리면 서울농산물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 경륜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창원경륜공단,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광주지방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구리농산물도매시장, 용인지방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입니다. 여기에 평가대상 그룹 중에서 우리 군과 비슷한 성격의 공사는 찾기가 어려우며, 대부분 우리군 개발공사 보다는 인력과 자본금의 규모가 큰 공사라서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2006년도 평가시 가 등급에서 2007년도 경영평가가 C등급을 받아 한 단계는 낮아졌으나, 사업 운영부분은 9등급에서 3등급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후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립 4-5년이 지난 시점에 군 자체적으로 조직적 경영의 진단 용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자본금을 탄 창녕군수님께서 하는 것이지, 개발공사 사장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입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개발공사 사장님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취임시부터 늘 이야기가 앞으로 3년동안에 계획을 흑자를 어느 정도 내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처음 취임하실 적에 석산개발을 해서 상당한 금액을 흑자를 내서 우리 군민에게 돌리겠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다음 어느 날 아침에 석산은 어디에 간 데가 없고 지금 전원주택 단지로 옮겨졌습니다. 전원주택단지로 옮기는 것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좀 그것하면 용역입니다. 수천만원 기천만원 투자해서 용역을 줄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적정한 인원이 있다 하는데 평가에서 받았다 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결산을 보면 행정인원이 4명입니다. 기술직은 3명이 있습니다. 환경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해서 어떤 행정직보다도 전문인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인재를 등용시킬 때 우리 직원을 채용할 적에도 정말로 개발공사에서 소신껏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전번에 석산개발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현재 석산개발은 여러 가지 영향평가에 돈과 모든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 왜 전원주택을 택하고 전원주택은 참 대상적으로 봐서는 우리 창녕군 전체적으로 전원주택 객지에 있는 사람들 향수를 마시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하기가 예산도 그렇고 대상에 대해서 쉬운 대상입니다. 점차적으로 여기에서 조금 나아가서 석산개발이나 18개 항목에서 정해진 것을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산개발은 각계 면마다 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은 일반직보다 기능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개발공사에 들어오신 분이 2004년도해서 전부 기능직이 많습니다.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올려주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치고 필기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3년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하면 3년간 늦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기능직을 정원조례로 못 맞추고 기능직을 많이 뽑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사장님 저가 하는 이야기는 기능직을 많이 뽑고 행정직을 많이 뽑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이라도 전문 행정직을 발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업이 살아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개발공사도 하나의 큰 기업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도 우리 개발공사는 자본금이 얼마 안되었다. 적어서 크게 대처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한번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하겠다는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들어본 바도 없고, 좀전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석산도 처음에 분명히 개발공사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석산은 도저히 안돼서 어려워서 포기를 하고 전원주택단지로 옮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지요?

예.

했는데 또 그것을 고려중이다. 생각중이다 하면 말이 안맞다 아닙니까?

전번에 석산개발사업은 유어에서 1012호선 2차선을 넓히기 위해서 도로가 신도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도로가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석산개발이 멈췄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석산개발과 전원주택을 함께 하면 예산으로 보나 모든 사업이 자본금이 약하기 때문에 더구나 실패를 할까 싶어서 적은 예산에서 하기 쉬운, 효율을 가지고 하도록 차차 해나가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자체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앞으로 하겠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계획성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석산하는 이야기를 취임한지 벌써 10개월이 넘었는데 취임 이후에 진척이 전혀 안보입니다. 옥천 전원주택이죠?(예) 그것도 용역주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크게 만평 단지로 하지 말고 몇 천 평이라도 단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컨설팅보다 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한 7천평 짜리 기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내어서 기업할 사람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은 규모로 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돈이 적다. 돈 적으면 앞으로 안 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군에서 위탁만 할 것입니까? 모래채취도 가만 있어도 합니다. 건설과에서 한 과에서 해도 합니다. 하는데 그다음, 허가를 받아서 현재 군청공무원도 이 시점에서 빠져 나와야 됩니다. 고급인력을 군청인력을 하나 두어서 봉급이 얼마입니까? 연봉 한 4천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놓고 흑자를 냈다. 군민한테 돌려준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앞으로 그런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이 경영할 적에 취임할 시점에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사장님이 하신 것을 되든 안되든 한번 찔러나 봐야지. 찔러도 보지 않고 그대로 물러서서 전원주택으로 돌렸다. 전원주택을 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다음 어떤 것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하면 개발공사의 본 취지는 간 곳이 없고, 월급만 받고 가는 세월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그 계획을 내놓겠습니까?

올해 전원주택과 동시에 석산개발과 한 가지 한 가지 순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남지잔디구장도 책자에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몇 명 안됩니다. 전부다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인원들이지 우리 지역주민들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민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돈 4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이야기해서 기채를 쓰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사장님 올 연말 안으로는 계획이 확실히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입니다. 군민들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정말 개발공사답게 본의원의 임무로 가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화왕산 입장료 흑자나고 그 외는 전부 적자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개발공사 창립하기전에도 개발공사가 어떻게 처음에 추진될 적에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탄생했습니다. 저가 몇 가지 이야기한 것을 꼭 시행보다도 군민들의 소리로 듣고 전체 군민들의 이야기가 개발공사 본질로 안가고 전부 위탁해서 한 과에서 한 계에서 할 일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다들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상하수도사업소 자리로 옮겼지만 그런 임대, 군청공무원 파견 가 있는 봉급, 전체 고급인력을 빼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개발공사답게 할 수 있게끔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소신있게 일을 하고, 오늘 질문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의 지적보다 군민의 지적으로 보시고 소신있게 일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구자천 의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창녕군 개발공사에 대해서 현실을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적해 주셨고, 정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저가 볼 때는 우리 군민이 우리 창녕군개발공사에 대해서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가 개발공사에 대해서 사장님 취임 이후에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두 번 정도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때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본의원이 볼 때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 사장님의 답변을 의원의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지난번 저가 질의했을 때 석산은 아예 개발공사에서 포기했던 것으로 답변시에 답변을 하셨는데 또, 동료의원께서 추궁을 하시니까 주택 이후에 석산을 생각하겠다는 그런 즉흥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가 사장님을 못 믿는 차원에서 먼저 이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지, 그 용역은 언제 발주했는지, 용역 진행결과는 현재 시점까지 어떠한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알고 계신바대로 용역기관과 용역일자는 사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그렇게 보고하신다면 사장님 말씀을 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용역일자는 2007년도 12월에 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용역을 주어서 1차에 용역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불필요해서 15일간을 5월10일까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용역업체는 마산, 업체 이름은 자세히….

만일에 사장님 저가 앞에 동료의원께서 너무 상세히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길게 보충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사장님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현재 사장님께서 약속하신바대로 시간이 자꾸 가도 진행이 되지 않고 현 상태대로만 창녕군 개발공사가 간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창녕군 개발공사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개발공사가 아니고, 창녕군 관리공사로 바꿔야만 현재 경영실태하고 명칭이 맞아지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만일에 그렇게 간다면 사장님 생각도 저 생각과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그 대신으로 창녕군 개발공사가 앞으로 육성과 발전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성과 열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이름 바꿔질까 싶어서 본의원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공사 사장 답변 중에 위탁사업만 했고, 자체 발굴수익사업은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취임한 지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장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건은 군수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미미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개발공사 육성 발전되도록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군수님 답변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의회의원으로 계실 적에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개발공사 설립문제를 반대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사실 반대가 우리 군민을 위한 반대지, 개인적으로 반대는 아니고 걱정스러운 반대였습니다. 그당시 동료의원으로서 저는 적극적으로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에 정말 존립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진단을 해보겠다는데 대해서 저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고맙게 여겨집니다. 그다음 수익사업을 하는데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우리 모래채취사업도 앞으로 군직영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군직영할 것을 개발공사에 위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전체 직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신수식 의원 질문 요지가 개발공사 직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직원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직원채용 문제도 군수님 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몰두하고 계시는 박융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기찬 창녕구현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강춘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상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설치와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의 기준에 의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직은 4팀 2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창녕읍 탐하리 일원에 지난 2007년3월에 설치되어 1년이 넘었지만 관장을 포함하여 4명밖에 인력이 없어 제대로 구실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체장애인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나 4천여명의 장애인들은 우리 군의 대책 방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창원시 등의 6개 시와 남해군 그리고 우리 군을 합해 8개 시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는 모두 2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년 상반기에 개원할 남해군에서도 20명의 인력을 확정하여 개원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되었으면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데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 정보화교육실, 재활작업장, 자원봉사실, 언어 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의 비싼 시설물들이 그냥 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대로 된 운영을 하려면 소요되는 경비가 매년 6억원 정도 필요하다 합니다. 2008년도의 경우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제1회 추경시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지원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만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해 4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 예산으로는 16명 내지 18명 정도의 인력 밖에 확보할 수 없다 합니다. 20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과 배치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장애인 복지관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건립된 장애인 시설이라면 법규에서 정한 규정도 준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장애인 관련단체나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지 마시고, 설치된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두 번째로 현재의 시설물을 보면 목욕탕의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한증탕은 관리상 문제 등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재활작업장은 작업장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구비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일제 점검이 필요하며, 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세 번째로, 향후 복지관의 지원대책과 정상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강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업 리콜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행정의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으뜸으로 뽑으라면 대부분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것은 모든 행정이 곧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도 오직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법령과 지방자치 법규에 이러한 여러 제도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행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가운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아니면 수렴을 하였으나 행정에 적극 반영되지 못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관련 주민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 관련 법규에 따라 심의하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관련 법규에 정해진 바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된 부서에서 내부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이 철회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행정내부에서 결정하여 처리하는데에서 벗어나 외부인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 주민의 요구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행정 내부적인 결정은 행정의 편의성과 강제성에 치우쳐 행정을 집행하는 요인이 다분히 많기 때문에 외부인도 참여시켜 군민의 불만이나 이의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결정함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에 제안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시설물의 설치 또는 건설을 하거나, 각종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행사나 기타 다수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정한 수의 군민들이 행정기관에 이의나 철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위 행정사업의 리콜 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이 행정사업의 리콜이란 것은 기업체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에 그 상품을 리콜 하는 것처럼 행정에서도 잘못이 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행정을 철회 또는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내실화를 위해 사회단체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지역민의 대표인 군의회 의원과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위 “행정사업리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여「창녕군 제안조례 운영조례」, 「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조례」와 「창녕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운영규정」 등과 함께 군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구상한 가칭 「창녕군 행정사업 리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오니 행정과장과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사업 가운데 관련 주민 다수로부터 이의나 철회 등의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처리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대폭적으로 축소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지방정부에서도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시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어느 지자체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조직개편을 하고 난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곤 합니다. 특히 기존 조직의 명칭 고수로 참신한 개편이 안되고, 단편적인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업무분담의 불균형이 초래되는가 하면, 부서 이기주의와 순리에 맞지 않은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의 경우 기형적인 부서도 탄생되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직을 개편해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의 조직개편에 이어 금년 7월 시행 목표로 하여 현재 조직개편을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 고, 보다 참신하고, 행복과 활기찬 이미지가 뭉실 풍길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생각한 바를 제안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부서별 고유영역에 맞게 개편하여야 합니다. 가령 그 예를 들자면, 미래산업추진단의 “정책개발담당”은 종합기획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미래산업추진단의 “FTA대책담당”과 “농업마케팅담당”은 업무의 단일화 및 종합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고, 또한 사회복지과의 “120민원기동대”는 민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는 등 부서별 고유영역에 맞게 조정함이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중점추진사업 추진과 업무과다 부서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래산업추진단의 경우 현재의 명칭은 산업과 관련된 부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부서를 만들 것인지 그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창녕군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생각한다면, “미래비전과” 등의 명칭을 부여하고, “미래비전담당”, “관광담당”, “마케팅총괄담당” 등의 담당을 둘 수도 있을 겁니다. 세번째로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고 역점시책을 추진할 부서를 과감히 신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업무 중 “기업유치담당”이 있는데 반해,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없어 “기업지원담당” 신설이 필요하고, 환경정책과에 “환경시설담당”을 신설하여 폭주하는 환경시설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번째로 일부 부서만이라도 우리 군의 특성에 맞 고, 참신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부서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가령 종합민원실의 명칭은 통상적인 명칭으로 신선한 감이 부족하므로 “행복한민원실”이나 “군민민원실” 등으로, 환경정책과는 우리 군의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청정정책과” 등으로, 환경정책과의 폐기물담당은 어둠의 이미지가 있으므로 “환경미화담당”이나 “환경정화담당”으로, 지역경제과는 세계화, 전국화에 대응하는 지역적인 용어이므로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활기찬 경제과”나 “경제활성화과”로, 기술지원과는 부서의 명칭만으로는 어떤 조직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 수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등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리는 부서명을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이러한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서 제안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이에 질문하오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 금번 조직개편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본 의원이 예시로 제안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함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춘태 의원의 질문내용 중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강춘태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정상운영을 위한 질문으로서 인력이라든지 시설 미비점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의 사업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장애인복지 시설의 종류 중에 제2호에 속한 장애인 지역재활시설로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규모에 따라 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 기준이 있으며, 우리군의 복지관은 최소 2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직은 관장, 사무국장, 총무기획, 상담, 의료, 재활지원, 사회재활, 정보직업재활 분야의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업무와 기능은 우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장애인복지관 현황으로써는 2007년3월28일 도내 군 단위 최초로 개원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9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당해년도에 9,200만원 사업비,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장, 직원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 적은 예산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복지관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에 필요한 추경예산 2억5,000만원의 증액을 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예산승인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관 시설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 현황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1,141㎡로서 지하 1층에는 식당, 찜질방, 목욕시설, 언어․미술치료실, 정보화교육장과 지상 1층에는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사무실, 자원봉사실이 있으며 2층에는 재활작업장, 강당 등이 있습니다. 복지관 목욕탕의 안전시설, 한증탕, 재활작업장등 기능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으로, 또한 시공이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 조치하여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군 복지관의 지원대책과 정상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먼저 예산이 승인되면 장애인복지에 마인드 있는 인력을 보강하여 군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조금전 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경상남도에서는 최초로 우리 창녕군이 장애인복지회관을 설립했을 때 참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군이 열악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부에서 먼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타 수시로 또 한번 이야기도 듣고 직접 방문을 해볼 때는 당초에 생각과 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쪽으로 너무 미흡하다. 약 20억의 군비와 도비로 이렇게 시설을 해놓았으면 장애인들이 여기에 걸맞는 어떤 재활과 복지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노력에는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만, 처음 시작보다는 그 후 마무리와 또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게 지어놓은 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장애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재활의 기회를 주느냐의 목적이 있어서 건립이 되어졌는데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약 1억5,000만원으로써 사오명 정도 밖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지금 이 예산을 올해 추경에 얼마 2억5,000만원하고 현재로 1억5,000만원하고 그러면 4억이네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추경 시에 올릴 때 물론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금액으로서 운영이 된다고 이 금액만 신청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충분하게 이렇게 잘 지어놓은 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감액이 되었다거나 이러한 사실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창녕군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꼭 꼬집어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는 말씀을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 타 시군에 볼 것 같으면 갖추어 놓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건의를 드렸던 내용을 보면 목욕탕 및 한증탕 시설미비에 대한 것은 또 보완이 필요하고, 재활작업시설 역시 상당히 미비한 상태인데 물론 이러한 것을 보완하고 재정비하고 충분하게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자리에 지금 부군수님과 부군수님은 안계시지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기왕 우리가 좋은 시책으로 시작해 놓은 사업은 충분하게 장애인 4,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방안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건물만 세워놓고 아무 효과발생이 없으면 안되니까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인원 역시 지금 현재로 2억5,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약 16명 정도 밖에 안되고 12명이 부족됩니다.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원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충분하게 20명을 다 확정 지어놓고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12명도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또 처음 시작한 시책과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이 복지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의 목욕탕은 정상인도 출입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심사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계심사 때 잘못된 것 같고 주방기구도 지금 녹이 슬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가서 점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사업 리콜제도 도입에 대하여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강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로 제정하실 계획인 창녕군 행정사업 리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군민을 위해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민이 철회 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의원께서 평소에 군민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충분한 의견과 예산승인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업에 대한 리콜이 남용되면 행정력 낭비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6조제1항에 청구권자 15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에서 서명인 수의 숫자를 15인으로 할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소수인력으로 무분별한 리콜청구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제9조제1항에 리콜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에서 위원회 심사요청 기한을 15일로 할 경우 해당부서에서 사업진행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이 사업부서 또 인허가부서 행사관련 부서 등 많은 부서가 리콜대상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행정과에서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조례 제정시 이러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춘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전 리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에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사업보다는 우리 민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사실은 행정 자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처리되는 그러한 사례가 왕왕 있었고 그에 대한 항의도 본 의원이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전문위원과 이런 조례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조례까지 모든 것이 문제점이 있고 또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과 차이점은 있지만 우리 창녕군 행정사업 리콜제도 조례는 꼭 필수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잘되지 못한 부분은 좀 가다듬고 또 여러 각 실과의 의견을 종합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리콜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상당한 군민들이 행정과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한 속된 말로 표현을 해서 도저히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더라 어떤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사업 리콜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한다면 군민들로부터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러한 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전 과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각 조항 부서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이 제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앞에 정해져 있는 창녕군 제정조례 운영 조례라든지 창녕군 군민감사청구 조례라든지 창녕군 대형 군민감시관 운영 조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조례제정도 필요하지만 현재 이 행정사업 리콜제도는 여기에 못지 않은 필요한 조례제정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서 꼭 이 제도는 시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더 수렴해 주시면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꼭 이 제도는 충분한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규탁입니다. 강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업 리콜제도 도입 중 최근 3년간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사업 가운데 관련 주민 다수로부터 이의나 철회 등의 민원 현안과 그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결 시까지 적법절차의 준수와 관련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처리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총 45건으로 민원분류별로 보면 진정이 27건, 탄원이 9건, 건의가 9건이며, 그 처리결과는 해결이 37건, 일부해결이 1건, 취하가 2건, 불가가 3건, 기타가 2건입니다. 민원내용별로는 사업건의가 16건, 인․허가관련 진정이 11건, 불법․부당 소극행정행위에 대한 진정이 12건, 기타 6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45건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35가지 정도는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3가지 정도는 불가로 되어졌는데 불가된 3가지 중에서 어떻게 해서 불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45건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누구와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 3건에 대해서는 먼저 창녕읍 말흘리 420번지 주변 좁은 도로로 인해 가지고 생활불편과 동네발전을 위한 도로확장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복개 부분인데 처리요지는 홍수시 범람우려와 중앙의 하천복개지 지양 지침에 의해서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천면 이춘호외 24명이 건의한 송진1구 마을회관 앞 배수로 협소로 범람위험 배수로 확장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5월22일 건의가 되었는데 예산 확보상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작년 7월27일 부곡면 온정리 유영돈외 40명이 건의한 부곡 청암마을 온정천 수해상습지 제방공사 관련 배수로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되었기 때문에 불가회신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정절차 투명화를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도 운영하고, 서류 사전검토심의도 하고, 또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도 사전에 하는 등 해서 집단민원을 원활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해를 구해 가면서 대군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민원 45건 중 35건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불가피한 3가지 정도는 불가로 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실무구성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저희들이 반려 불가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3심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3심제 운영은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담당부서 실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계장이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위주로 모든 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도 있고, 배종렬 변호사도 있고, 밖에 법무사

대부분 실무진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창녕군 제안조례 결과적으로 리콜제도에 대해서 많은 우리 의원들과 사회단체 지식이 있는 분들과 일반 공무원과 함께 이 일을 처리한다면 투명성과 또 우리 군민들의 보다 확실한 이런 행정을 보여줄 수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리콜 제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행정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춘태 의원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군수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사천에서 개최되는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했는데 부군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군수님에게 답변을 요했는데 사실은 군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부군수님이 권한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 가고 속은 시원해집니다. 우리 군에서도 약 1년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본 의원이 오늘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나간 이야기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지난 조직개편이 있을 시 약 1년전부터 조직개편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회에 와서 오늘 5시까지 입법예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조직개편안 갖다 내밀 때는 정말 우리 전체 의원들은 저 뿐만 아니라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그 지역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만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데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직개편이라는 기구를 내가지고 5시까지 입법예고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이 있고 이래서 노파심에서 올해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절대적인 우리가 권한은 아니더라도 상의를 하고 또 우리 의원 10명은 약 7만여 군민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상의를 안하고 누구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어떤 권한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해주시고, 현재 정부에서도 전체적인 공무원 30% 감축하는 이야기도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에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 뿐 아니라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대비를 잘 해주시면 지금 행정보다 훨씬 나은 우리 창녕군 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나, 제일 문제점은 필요한 인재 실과에서 그 과에서 필요한 인재 전문인력 배치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우리도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과에 있는 120기동대라든지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있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너무 경향도 없고 바쁜 시간이라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만,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기타 문제점을 이번에 단행하는 조직개편에서는 의회와 또 실무진에 있는 참모진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말 필요한 인재가 저가 일을 하고 싶은 그 자리에 가서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창녕 발전을 위해서 세부적인 그런 조직개편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본 의사일정을 보면 본의원의 질문이 내일 첫 시간에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 중에 조금전 성이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일부 있기 때문에 내일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관계 때문에 성이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내일 기술센터에 친환경 농업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서를 드리다보니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지역을 확대하려고 상당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는 반면 농민들도 이제 친환경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확대방안에 동참을 하려고 하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을 하게 되면 우선 일모작이라야 됩니다. 빈 공간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 기초농법으로 자운영이나 청보리나 기타 여러 가지 심어서 농토를 토지를 보양시키고 친환경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그런 단계를 기초단계를 거치려고 하다보니 용배수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는 친환경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확대사업을 부르짖는 것과 우리 건설과에서 기반정비를 하는 사업이 뭔가 상호협조가 되고 있는지, 일치가 되고 있는지, 실제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용배수로 기반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건설과로 협조요청이나 해보신 바가 있는지, 서로 한 군수님 밑에서 한 집행부 안에서 그런 상호 체제가 이뤄지면서 우리군 농업발전에 우리 행정이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저가 내일 확인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장께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성이경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사업이 전국적으로 우리 군 뿐 아니고 상당히 우리군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아까 성이경 의원님 우려하는 것처럼 농업이,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센터에서 친환경 사업 관계를 저희들 군에 건설과에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참모회의 때나 수시로 업무보고를 월요일마다 하고 있고, 목요일은 잘 아시다시피 부군수님 주재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 그런 사항이 없어도 기 귀동냥으로도 듣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보완하고 기술센터와 부군수님, 군수님 여러 실과장님 있는데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협조하고 하는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즉흥적인 답변을 묘하게 잘 피해가시는데 지금 딱 답변하신 그 사항 그대로 맞습니다. 현실적인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친환경 지구단지가 어딘지, 그 지구에 용배수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대로 되어 있는지 말씀하시라면 답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저의 업무가 아니다보니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조금전에 앞에 답하신 것은 제 보충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답변을 모면하신 것이지, 저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업무 연찬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저가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투어리즘과 제대로 된 친환경 농법 추진활성화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춘석입니다. 성이경 의원님께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년 10월부터 람사르총회가 열려 많은 방문객이 우리 군을 찾아올 예정이지만 에코투어리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에코투어리즘 즉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 아직 부족하다는데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군에서는 우선 우포늪의 관문인 생태관과 주변의 부족한 시설을 보완, 확충하여 우포늪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체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차폐수림대 조성사업, 조류 관찰소 사업,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유리온실이라든지 주차장 확장사업, 먹거리촌 조성, 종 복원센터 조성사업, 우포늪 전망대 시설 개보수사업, 우포늪 탐방로 정비, 자전거 투어, 생태체험버스 운행, 우포늪 테마거리 조성사업, 또한 서울 관광부 예산 3억으로 추진할 습지체험 관찰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안내를 잘 한다면 다소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할 수생식물단지 조성, 자연생태촌 조성사업, 천변저류지조성사업이 완공되고 국가습지센터가 유치되면 국내에서 손색없는 에코투어리즘의 코스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람사르총회 시 지역의 특색 있는 민속문화체험 행사 실시와 전통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하겠으며, 우포늪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한번 와보면 다시 찾는 우포늪 즉 나아가 창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하여 보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람사르총회 대비하고 우포늪 주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탐방객들의 살아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 추진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군에서는 군민소득증대사업으로 소달구지 운행, 자전거 투어 대여, 생태체험 버스 운행, 생태체험 배 운영, 먹거리촌 운영, 자연 생태촌 조성, 친환경 농법을 이용한 농특산물 생산등을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달구지 운행은 현재 한 대를 운행중이며, 한 대에 대해서 운행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전거 투어 대여는 자전거 보관소가 현재 건립중에 있고 자전거는 기업서포터즈로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100대를 금주중에 기증될 것입니다. 생태체험버스 운행등에 대해서 조속히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상품에 대해서 현재 흑양파 엑기스, 우포늪 가시연꽃쌀이라든지 창녕양파고추장, 된장, 가시연 접시, 우포 말밤의 화려한 외출 등 12개 품목이 람사르 총회 판매용 기념품으로 선정되어 현재 시중에 판매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포의 아침 양파와인은 경남도에서 람사르총회시 환경부장관 초정 공식 건배주로 선정되어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려고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식건배주로 선정되면 브랜드 효과 및 판매홍보 등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을 의뢰하고 있어 그 결과물이 나오면 관광상품이 더 많이 선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친환경 농법을 활용한 관광상품개발은 우포의 청정이미지를 알리고 국내 최초 람사르총회 개최 공식방문지로서 청정 브랜드를 추가하여 홍보한다면 우수 농산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우포늪 주변의 친환경 농법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우포가시연꽃쌀, 화왕산 미나리, 우포파프리카 등은 이미 우포의 청정이미지를 살린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포늪을 배경으로 친환경적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홍보한다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로 평가되어 군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이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춘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람사르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 요점을 두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0월28일 결과적으로 5월, 6월, 7월, 8월, 9월 이 6개월 안에는 우리 의원님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루어 내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도 바로 마무리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저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포늪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우포를 찾아오면 재미가 있더라. 좋더라. 지역경제를 위해서 특별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착안을 해서 소달구지를 운행하고 있는데 두 대의 구루마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대 밖에 안되고 있고, 원주민 위주로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달구지 운영하고 있는 분이 저하고 친분도 있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소를 구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항인데도 약 550만원에 구입을 했고, 그 일하는 소가 흔치 않습니다.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어린이들은 1천원, 어른들은 2천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평일에는 거의 없고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자기로서 어떤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있어야 운행이 되어지는데 전혀 할 수가 없다 이런 답이 나왔고, 그에 대한 방안대책은 없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소달구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저가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씩 나가 봅니다. 나가보면 평일에는 1만원에서 잘되면 2만원 벌고, 토요일 일요일은 3만원에서 4만원 법니다.

그러면 그분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라고 봐집니까, 안봐집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소달구지는 그냥 돈을 받지 마라. 그냥 타고 싶은 사람 태워주고 군비를 가지고 보조를 해주자 이래 가지고 한달에 150만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고,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물론 이미 집행부에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운영을 하고 저희들에게도 1차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해야 됩니다. 저도 대충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소달구지를 운행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안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없이 들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저가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되거든요. 의회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어떤 절차와 순위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곳입니다. 저희들한테 승인을 얻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원주민 위주로 하겠다. 원주민 없다. 원주민하고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한다. 수입이 맞지 않다. 폐쇄위기에 놓였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 한마디 상의없이 그러면 월급으로 한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저희들이 찬동하면서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분명히 의회에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야심차게 그렇게 시작했던 사업이 그냥 있으나마나한 형태로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 아닙니까. 또 해야 되는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승인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안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해 주는 방침을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해 주는 방안인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상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해놓고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일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어지면 군의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항상 보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답변이 궁색하면 검토하겠다. 절대로 아까 의장님 인사말씀에서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모든 질문자료를 며칠 전에 가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하겠다. 서면보고 하겠다. 이런 대답은 하지 못하도록 했고,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이 소달구지 운행 문제는 어떤 방안을 조금 전에 집행부도 저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예 돈 받지 말고 계속 그분이 상주하면서 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받고 어떤 지원을 해준다면 한대

쉽게 해서 자기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안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지역에 소달구지 끄는 소가 잘 없다고 합니다. 없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사람 한 사람 더 선정하면 소 구입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강원도 어디 가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 사람만 더 선정하자.

일하는 소는 강원도까지 안가도 저한테 부탁을 해주십시오. 저가 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오늘 강춘태 의원님이 어려움을 풀어준 그런 기분인데 그렇지만 부군수님 항상 예산승인이 뒤따라가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