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노태간 의원 발언
김기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다 계수조정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1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김기신위원장
신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기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과쪽을 보다보니까 꼭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될 부분이 많이 추경으로 왔어요. 건설교통국장님이 너무 양보가 많으신건지 아니면 건설교통국 업무 자체의 비중이 다른 과에 비해 적은 건지 건설교통국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때 세워 필요한 사업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은 불용액이 없도록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를들면 가로등 전기요금같은게 그렇고 1년에 5억에서 10억을 내고 있어요. 당초 예산에 10억을 다 세워놓으면 계속적으로 전반기까지 5억밖에 못쓰거든요. 5억이 사장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쓸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이 많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비는 시하고 교부금문제 그런 문제로 해서 추경에 세워진 것이 많고 그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시비교부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보면 심의수당 이런 것도 당연히 몇 회에 거쳐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뤄지는 근데 다른 부서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질책이나 이런 의미보다는 건설교통국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같은 경우도 당초 이미 계획이 되어지는 사업들인데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그때서 추진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포괄적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본 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1년에 7, 8억 되면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본 예산에 50% 정도 세우게 되고 추경에 조금씩 세워서 예산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예를들어 추경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졌다 그랬을 때 사업을 못하는 수가 많잖아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사업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포괄적 사업비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만약 안됐을 경우 예비비로 활용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 집행해야 되고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 예산 형식대로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보면 제가 와 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이 형식대로 가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수도 보수공사는 국가적 방침에 의해 그런 겁니까? 저희가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다시 요구되는 사항입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특별교부세 12억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항은 하수도를 관리하면서 매년 준설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던 중에 노후나 파손된 곳이 발견되어서 작년같은 경우 2008년도 금년 예산으로 시에 시비 하수도 특별회계로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작년 11월에 행자부죠 지금은 행안부고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시급한 사항 있어서 자금을 세워주십사해서 세워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계속적으로 요청됐는데 지금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예산은 세워졌는데 올 1월달에 성립전경비로 성립됐고 예산은 있고 올해 추경에 세우게 된 거죠. 작년 본예산에 못세웠고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서 오겠다되면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교부되겠다고 이미 예상이 되면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본예산은 이미 끝났고 이게 작년 11월달에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로 교부 결정돼서
현환
신현환위원
본예산 후에 결정돼서 그 다음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고 성린전으로 이미 사용됐다는 말씀이죠.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요구는 됐었는데 본예산 후에 그게 결정이 났다는 얘기죠.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때도 2008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고드렸던 바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305페이지 보면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라 하면 우리 청에서 도로개설같은 개설공사 함에 있어서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으면 측량 등을 거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로개설에 편입되니까 보상에 응하십시오 보상금을 수령해 가십시오 하고 공람공고 하는데 그 당시에 연락이 닿지 않아서 보상금이 남겨져있다 수령을 못하였다 나중에 이 분이 알고서 신청하는 토지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5천만원정도가 더 발생한거죠.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작년까지 13필지가 신청됐었습니다. 2007년도 1억5천만원으로 6필지를 했고 금년도 1억으로 7필지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초에 3필지가 추가 신청됐습니다. 시급히 보상해 주어야 될 필요성 있어서 5천만원 추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예산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저에게 약간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가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공사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공사 허가를 내고 하죠.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감독이 안돼서 도로를 다시 재포장할 수밖에 없는 누더기 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거든요. 과장님께서 인정하실 거에요. 계속적으로 재포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점때문에 이것을 잘 감독해서 주민들에 손해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책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작년 9월부터는 허가 들어와 일일이 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 들어오면서 부터 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30센티 층다짐 사진은 필히 들어와야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층다짐은 뭐냐하면 그런 하자가 발생되는 이유가 다짐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으로 보고있습니다. 30센티 포설을 하고 다짐 한번 하고 30센티 포설하고 다시 다짐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제가 제안을 해 볼께요. 일단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감시원을 고용해서라도 그안에 땅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땅을 그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있잖아요. 그것도 잘 이뤄지는가 봐야 되고 중간에 메우기 전에도 밑에 기반을 단단히 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다시 침화현상이 안일어나니까 하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항상 감시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안됐을 때 결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바코드를 해서 책임제를 확실히 해 준다든지 그 일로 인해 메운 것으로 인해 도로가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계속 그것으로 인해 누더기 도로가 되지 않도록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제가 일본에도 갔다 와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너무 많이 차이 져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것에 대한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도가 문제다 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남구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는게 뭐냐 하면 소규모적 굴착은 원인자복구로 허가 나가거든요. 건물 지을 때라든지 2, 3미터 파는 그런 것은 자체 복구로 나가다보니까 대규모로 나가는 것은 하자가 없는데 이면도로 보시면 원인자복구는 상수도 사업 내지 도시가스 이런 복구하게 돼 있거든요. 시공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자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에 도로 전문적으로 현장 조사하는 사람이 시에서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굴착 심의할 때 비용을 충분히 그분들한테 시킵니다. 많이 향상은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관리감독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거든요. 근간에 저희 동네에서 수도라든지 대규모 사업 있었는데 그밑에서 충분히 밑에 콘크리트 치고 나서 해야 되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이 전혀 안 돼서 민간인들이 얘기해도 이 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 분들이 주민들이라든지 감독관청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또 그런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인자부담을 충분히 많이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이익이 안 돼서 날림공사하는 것인지 많이 생각했거든요. 좀더 이 문제가 오늘 내일이 문제가 아닐 진데 계속 개선이 안된다 하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결론 내릴게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 안하고 또 한가지 보안등 문제같은 경우 한번 개설할 때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막상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안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라든지 불결한 일이 있을 때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 설치되고 하죠. 그게 보통 3, 4개월 걸려 만약 하게 되면 그것을 요청한 사람들은 진이 다 빠지고 요구하고 요구하고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욕 많이 먹고 나중에 3, 4개월 후 얘기하게 되죠. 그 사정은 충분히 알지만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1개 2개는 거기서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거든요. 거기서 건설과에서 굳이 잡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 그 일을 줘서 바로 그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범주가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들면 램프나 안전기 이정도 보수에 한정돼 있고 시설공사나 법에 의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저도 그 법을 알고 있고 돈 예산을 아끼기 위해 모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작년같은 경우 예산이 5천만원으로 235개소 정도를 고쳤습니다. 5천만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남구같은 경우 1만1,4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65%인 7,400여개가 불량개소가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고쳐나가고 있는데 이번 1회추경에 올해 1억 섰는데 5천만원 더 요청한 것도 이런 사항은 주민들하고 직접 수혜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3, 400개 고쳐갖고 안 되겠다 판단됐습니다. 1억5천만원은 돼야 700에서 800개 정도를 고쳐서 수년내에 빨리 보수해야겠다는 판단에서 1회추경에 5천만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조례 문제 때문에 제약받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 가로등 보안등 이런 문제가 좀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시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동 순회 방문이라든지 주민들 불편사항에 의해 장기적 숙제들 도로포장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약속하고 또 계획한다고 통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에 의해 저희들한테 동이라든지 이런데에 전혀 얘기 없거든요. 좀더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언제까지 하겠다 예고제 시행할 수 없습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예고해 주고 있고 지금 동 순시때 나왔던 예를들면 도로 표층공사같은 경우 발주가 다 나갔습니다.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아스콘 생산업체에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사발주 다 됐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과장님께서 세밀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적이고 능력 있으신 것 저도 알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때도 수봉산이라든지 용현 1, 2, 3, 4동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저도 잘 모르고 해서 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볼께요. 준설공사라든가 굴착공사할 때 과거에는 그 지역에 민간인을 감독으로 위촉한게 있었는데 지금도 활용하고 있나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장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전혀 안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누가 고지 해 주나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재산회계과에서 각 동에서 요원들 신청 받아 통상 통장님입니다. 받아서 선별해서 책임관이라 하죠. 공사 감독 주민공사 감독관 임명해 줍니다. 이 분들이 항상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이 다니시다 공사현장 보고 의문사항 이런 것 있을 때 의견사항으로 개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장
최소한 동별로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는 민간감독관한테 연락해서라도 그지역에 살고 있니까 공사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꼭 통장님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집단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촉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7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311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안상윤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번에 국시비가 변경이 됐잖아요 보조금이. 그게 산림청 예산변경이라 했는데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내시는 작년 10월달 정도 내시가 들어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고 예산편성은 11월 되죠. 국회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이후 금년 1월에서 2월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회에서 계수조정에 따라 감액이 되면 다시 시에서 조정해서 국비 시비 구비 조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산림청 예산이 세울 금액이 적게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책 자체가 바뀌어진건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굉장히 중요한건데도 불구하고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더 중요성이 갔는지 알고 싶어서요.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일률적으로 조정되는데 각 우리구 같은 경우 산림 면적을 대비해 우리같은 경우 75만평정도 됩니다. 산림면적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배율에 의해 조정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국비 시비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과장님 말씀이죠. 혹시라도 나중에 산림청 자체에 변동사항 이런 것을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여쭤본 사항인데 수봉공원 놀이동산에 대해서 이미 그 전부터 예상된거고 당초 예산에 예상하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건가요?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 50%씩 했는데 구비 부담액 중 일부 2,811만원 시설비같은 경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 안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 되겠습니다. 부대비도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구비 자체로 하는 거죠?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이 34개소 총 37개소인데 2002년도 구획정리 사업이랄지 이런데는 잘돼 있는데 지금 얘기 했던 동화어린이공원이랄지 실제 10개소는 심각한 상태기 때문에 이번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회 1개소 2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1개소 내년에 3개소 내후년 3개소해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317페이지 쉼터조성사업이 기정액은 없는데 추경에 올라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이런 항목으로 들어온 것은 예산항에 없거든요 세입항에 다른게 이쪽으로 변경된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복잡하게 돼 있는데 주안7동 신기4거리 거기에 92평 됐는데 당초에는 3억4,800만원으로 부지를 구입하고 시설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이 시와 협의해 본 결과 체비지로서 매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입하지 않고 그대신 각 동과 동 방문시 건의 됐던 사항 그 지역으로 일부를 전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억2천만원 감되고 제물포광장 5억5천만원 감해서 지금까지 건의됐던 지역에 대해서 투자한 사항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문영미입니다. 317쪽하고 318쪽에 주안1동 쉼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곳이거든요. 지금 올해 쉼터 조성을 하신다 했는데 주인들 만나보셨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소유주들이 부도가 나서 새마을금고한테 전부 채권 압류된 상태입니다. 새마을금고하고 협의해 본 결과 거기서 매각 의지가 있다 해서 거기까지 결정된 사항이고 이 금액이 토지보상비 2억4,800만원은 교부액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비도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영미간사
아시겠지만 장소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있어요 보통 도로면하고 틀리게 구석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래전부터 굉장히 흉물로 자리 잡고 있던 곳고 쉼터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부분이 우범지역화 되거나 주민들이 새로 이 부분 없애달라는 식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 있다 생각되거든요. 어렵게 조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 쓰셔서 그 부분이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수봉공원 놀이동산 철거공사 있잖아요. 그 시설들은 여러 가지 안에 철제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철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안에 시설물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이 기부채납은 79년 6월달 우리한테 됐는데 면적은 1,846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위탁기간이 7월달 만료되면 자기들이 설치한 기구 기계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회수해 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철거하는 사항인데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해서 자연친화적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시에서 예산을 3억 정도를 내려 주셨는데 시와의 약속같은 것 있었나요? 시는 어떻게 권장하든가 나무 심으라든지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이라 할지라도 평면적인 구획정리 이런 택지개발 해서 하는 공원 있고 우리같은 경우 수봉공원 10만평 되는데 산지형 공원입니다. 이미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데 무리가 있겠지만 파고라라 할지 야외무대라 할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제가 조금 위험한 얘기인데 욕을 먹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안에 궁도장 있잖아요. 제가 늘 올라가면서 아쉬운 게 있는 것은 수봉산을 주변으로 해서 주민들의 초밀집지역인데 15만 정도가 주위에 몰려서 주민들이 좁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이거든요. 수봉산이 남구의 여러 가지 사항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공원이다 보여져요. 서울에 남산공원처럼 남구의 수봉산이 허파같은 역할을 한다 보여져요. 제가 궁도장 문제에 대해서 거기 물론 궁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되고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몇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궁도장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몇 사람만 이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사람이 부딪힐 정도로 이용하는데 몇 사람이 유휴적적하면서 궁도장 이용하는 것은 서민들한테 위해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과장님은 생각해 본적 있는지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원이라 하면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여건이라 할지 그런 것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 과제로 가능한 서민들이 이용할 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시에 조금씩 압박이라든가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가능한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이라도 건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봉공원에 현충탑, 재일학도의용군참전기념비, 인천지역 참전기념탑, 망배단 있어요. 이 4가지가 전혀 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흘렀지만 앞으로 이 시설물들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물을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교육의 장이다. 보여지거든요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홀히 할 뿐더러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 안에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주변에 현충탑같은 경우 시에서 조성하고 재일학도의용군참전기념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성했는데 물론 그런 시설을 재난이라 할지 위험적 요소는 없다 보지만 주변경관이랄지 이런건 저희들이 지속 관리하고 합니다. 중앙에서 조성했다 할지라도 관리는 저희들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올라가 보시면 돌이 무너지고 그 안에 시설을 닦지 않아 녹슬어 녹물이 다 흘러서 그분들 선열들의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마음이 퇴색됐어요. 이런 고물도 없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관리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구에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책임소재를 물어 그분들한테 이것 빨리 관리해라 관리 못하겠으면 우리한테 재원을 줘서라도 관리하게 해 달라 해서 남구 수봉산에 있는 것인 만큼 우리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과가 책임입니까? 총무과가 책임입니까? 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충탑 이라든지 역사적 기념탑들이 총무과 소관이에요?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저희 책임이라 봐야죠.
태간
노태간위원
여러 가지 과장님 책임만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가능한 과장님께서 하시면서 공원 미관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 만큼 또 가능한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 산교육장같은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가지 317페이지 보면 공원시설 수시 정비공사라 해서 1억정도 예산이 더 세워졌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워주겠다해서 세운 건지 갑자기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 조성된게 34개정도 됩니다. 근린공원도 조성된 것 7개 되는데 수리비 1억정도 세워 도저히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최소 1년에 4개소 5억정도 가져야 됩니다. 올해 1억 세운 것 자체도 당장 동화어린이공원에 종합놀이가 없어서 설치한 것, 재넘이공원에 일부 포장해 준 것 또 궁도장 일부 체육시설이 훼손돼 설치해 준 것 문학동 삼호어린이공원 농구장 배드민턴장 포장해 달라는 민원 지속적 사항들, 햇님어린이공원 파고라 위에 비가 안오게 해 달라는 것들을 쭉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돼요. 1억 다 소비가 된 상태입니다. 수리 정비비는 최소한 이정도 하려면 4억 내지 5억정도 있어야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지금 1억 다 쓰고 1억 또 세워주면 1억 다 쓰고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이것을 아끼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예산은 한번에 다 세울 수 없는거고 우리구 재정여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태간
노태간위원
돈이 없어서 1억 세우고 그때 당시 5억을 세우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1억만 세워주고 추경에서 약간 잉여금 생기니까 1억 세웠군요.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일제정비를 조사해 본 결과 60% 정도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부분 설계 다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남구에 공원이 몇 개에요?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총 도시자연공원 1개고 118면 중에서 문학산이 54만평정도 됩니다. 시에서 조성한 공원 되겠고 어린이공원은 총 37개입니다. 33만평정도 됩니다. 근린공원 9개, 시설녹지가 일부 있고 쉼터가 69개, 녹지대가 53개 또 쥐똥나무 수벽 18.6키로정도 그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공원이 연수구같은 경우 근린공원만 51개거든요. 공원이 9개라면 앞으로 공원 있는 것이라도 잘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전선류 지중화사업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힘들고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전선이 남구는 너무 어지럽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지중화사업은 아니더라도 정리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관리과장
당초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인하대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제가 오기 전 2005년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지중화사업을 묻는게 아니고 남구에 있는 지중화사업은 용현4동 인하대후문거리고 남구자체에 상당히 전선이 어지럽게 돼 있어서 잘못하면 높은 차가 가다 끊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알지만 혹시라도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통신선로하고 한전선로 2가지로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지중화로 새로 하고 있는데가 많아요. 땅 지중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 한전은 그렇지 못하고 한전도로변 인도에 설치하다 밑에 구조물 설치해서 도시가스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구도심권은 지하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신도시같은 경우 거의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수구 이런데는 지중화사업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조물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하면서 지금 현재는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상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1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당초 예산액보다 약 2,900여만원 늘어난 32억4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주안 2, 4동 재생사업에 관해 구정질문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처음 에 관심 가졌던 사업인데 제가 청취의 건에 대해서 못들어와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도시재생사업을 제출하면서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첨부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마음 있었어요. 이것을 구 의원들이 보면서 사업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도시재생사업이 주안 2, 4동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는 것보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주안 2, 4동 도시정비촉진사업 이렇게 하는게 행정적으로 올바른 용어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인천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조례를 보면 이 문제가 나와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나중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지만 이미 재개발로 지정돼 있는 곳 있잖아요. 그 문제하고 재생사업하고 부딪혀서 나중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라면 하겠는데 도면을 가지고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주안 2, 4동 재정비촉진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지구지정 관련해서 지구계획 확정하는 사항이고 그 안에 주안 1구역 재개발하고 주안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온 아파트, 동양연립 4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역지정과 관련해서는 시에 올릴 때 전체적으로 포함시키고 가되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사업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적 추진일정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후에 구역지정할 때 존치예정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예산을 다루는 곳이라 자세한 내용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질의를 드리는게 예의 같아서 하겠습니다. 남구개발사업 현황판 제작비, 남구개발사업 홍보동영상 제작비, 주민의견 청취공고료 이게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지만 실제로 각종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할 때 보면 주민들간에 많이 부딪히는 부분 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작해서 홍보한다 하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보면서 슬기롭게 하기 위해 제작했고 또 하나는 각종 사업을 많이 하지만 실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하기 위해 하고 저희들이 건축제한을 할 경우에는 신문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법상에 돼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제한 하기 전에 국토이용규제기본법에 돼 있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공고하는 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런 안들은 앞으로 계속 본예산으로 올라올 사항인가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편성돼서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전에까지 없었던 거죠?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5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9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간
노태간위원
노태간 위원입니다. 주정차금지계도 이미지 제작 설치에 대해서 2,200만원에서 1,100만원 감액됐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반쪽 예산이 가장 안좋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구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을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남구지역이 굉장히 주정차관련 기초질서 관련해서 굉장히 무질서한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구정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단속에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생각을 하다 기존에 남구에 각 동에 보면 477개소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중 270개소가 신호등이 설치돼 있고 그래서 설치돼 있는 신호등 중에 제물포하고 인주로하고 2군데 지역만 우선 시범적으로 신호등에 각종 부착돼 있는 광고물이라든지 무질서하게 부착돼 있는 것을 정비하고 야간에도 환하게 보일 수 있는 반사지를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상시에 이것을 보셔서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간에 잘 보이게 하려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단가가 비싸고 그 사항은 보여드리면 재질이 이것입니다. 교통표지판에 야간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비추면 환하게 반사될 수 있는 고휘도 반사지인데 재료값이 비싸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까지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1개소당 20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시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정차 질서를 지키고 광고물 부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해서 깨끗하게 도시 미관도 조성된다면 비록 염려하시는 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구정에 불만요인이 사전에 제거되고 스스로 주정자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홍보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신 부분을 다시 부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화물 주차단속여비 있죠. 24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줄었는데 왜 그렇죠?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이 건은 아래 내용 보면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합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버스승강장 현재 6개소가 800만원씩 4,800만원 예산 서있죠. 현재 시에서 해 주고 있죠?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근창
정근창위원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틀리는 게 있나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이번에 시장님께서 구에 방문하실 경우 인천시 관내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인천시 전체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구 관내 버스승강장을 보면 일부는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일부는 과거에 건국기업이라는 일반기업에서 설치해서 활용했었고 또 일부는 구에서도 설치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버스승강장은 앞으로는 시와 건의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나름대로의 통일성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창
정근창위원
구에서 현재 버스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모든게 인허가라든지 정차가 거의 시에서 해 주고 있는건데 당연히 시에서 할 일 같은데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시에서 도로별로 큰 광로라든가 도로 규격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창
정근창위원
시에 건의해서 구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3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9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세입총괄표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나요? 특별회계 세입은 거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돼 있잖아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의 증감률이 15%거든요. 어디서 착오가 착오라기보다 너무 큰 것 같아요 비율이.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10억7,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2007년 작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9억6,700만원 정도 있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시행함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 10억7,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거죠?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라 예비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9억6,700만원 정도 있었고 그 나머지 3천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이월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예비비하고 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그때 계상은 9억이었나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네 9억6,700만원 정도가 예비비였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특별하게 계상 못했다거나 그런 이유로 된 것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343페이지 이자세입은 저희들이 쓰려고 했던 예산 저축분에 대해서 이자인가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마다 운영하면서 일정자금을 정기예탁을 시킨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해당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예결특위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92쪽 총무과 소관 방범용 CCTV 관제시스템 설치 4천만원 부활 92쪽 총무과 소관 방범용 CCTV 구입 6천만원 부활 이것은 자산취득비를 부활했지만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8쪽 재산회계과 소관 설계비 1,770만원중 400만원 부활, 98쪽 재산회계과 소관 본관 의회 대회의실 수성페인트 도색 7천만원 부활, 98쪽 재산회계과 소관 화장실 리모델링사업비 2억7천만원중 7,600만원 부활, 115쪽 민원지적과 소관 새주소 현장조사 인부임 2,400만원 부활, 115쪽 민원지적과 소관 새주소 전산작업 인부임 1,510만원 부활, 257쪽 가정복지과 소관 노년시대신문 정기구독비 300만원 부활.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청사신축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25만원 삭감, 73쪽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청사신축 자문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삭감, 78쪽 기획감사실 소관 정책자문교수 위원수당 1,215만원 삭감, 93쪽 총무과 소관 가로기 구입 500만원 삭감, 242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미추홀복지관 기능 보강 5천만원 삭감, 280쪽 평생학습과 소관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혁신 워크숍 1,500만원 삭감, 375쪽 교통민원과 소관 주정차금지계도 이미지 제작 설치 1,100만원 삭감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