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하신 「광주광역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로시설물(교량)명 지정동의안이 4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의 조례안 1건과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동의안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1997년 6월 23일 「소비자보호 조례」를 최초로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2006년 9월 27일부터 전부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4일부터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소비자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그리고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비자기본법」의 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례명을 당초 「소비자보호 조례」에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소비자 문제를 새롭게 설정·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개정조례를 이해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총칙부분에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며, 셋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필수적인 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피해 구제 업무의 실무적 처리기준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들의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우리시가 매년 추진해야 할 소비자 정책의 수립 및 추진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며, 다섯 번째, 광주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소비자 정책에 대한 자문과 함께 심도 있는 정책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보조금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관내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어 지역내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광주광역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 이런 것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 4월 4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우리시에서 전면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연구·검토하고 자료 수집을 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늦게 조례개정안이 상정하게 되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에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시행 자체는 2007년도에 되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2007년 4월입니다. 또 이것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고시인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가 2007년 10월달에 고시되었거든요. 이런 이유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보호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같은 것도 참고하기 위해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조례가 개정 완료된 데는 다섯 군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개정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늦은 것만은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 다섯 군데는 지금 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준비 중에?

그렇습니다. 광역시는 3개가 지금 되어 있고요.

16개 시·도 포함해서 다섯 군데 중에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소비자보호단체가 광주에 열군데 있다고 했지요?

여덟 군데.

우리 광주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에요. 소비자들 보호를 대변하고 증진시키는 부분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단체들인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단체들과 서로간에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 자문을 받아보셨는가, 또 그쪽의 의견은 어떠신가, 혹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만들면서 소비자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또 저희들이 예고도 한 20일간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받아보면서 두세 군데 단체 대표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 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142만의 우리 시민들, 다 소비자 층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 권익보호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분들 뜻도 괜찮은 조례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들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들이 있었는가, 요구조건을 못 들어준 것이 혹시 있는가,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건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