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 방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종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회계공무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인용 조문을 금번에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명칭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중 법령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코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8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로 변경코자 하며 또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로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전에 있었던 내용과 별표로 나타나 있긴 한데 비교해서 보기는 안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시간나실 때 전에 것하고 비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 조례를 설명하러 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드 사용이 좀 불편해서 현금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환원이 됐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4만 5천원에 대해서 법인카드나 카드를 이용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어 있던 것을 불편하기 때문에 실비 3만원으로 다시 환원 시켰는데 그걸 카드사용과 실비 3만원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5·18교육관 건립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무성원을 증심사 골짜기로 옮겨오는 것, 우리 광주에 예전에 모두 관심있게 보았던 건물로 봐서 잘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토지매입 예정지가 결정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예정지가 결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8필지 6천㎡ 정도 된다 했는데 이 매입 예정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상 비용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 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통상 공시지가….

지난 번에 설명할 때 보니까 위치는 충분히 알겠던데 자리가 협소해 보이고 증심사로 올라가는 길가에 잔여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격이라 사실 이런 건물은 안으로 들어가서 소음이나 교통, 이런 것들하고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바로 큰 길가에 연접해 있고 또 터가 좁아가지고 길쭉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운영 관리하시는데 괜찮을까 걱정되대요.

저희들이 입지 조건을 어느 정도, 충분히는 아니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시설이 입지한 입지 여건과 관련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접근성 측면에서 도로에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을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음악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음악을 하는 그 사람들 본인들의 연구기능만 된다면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는 것들이 공연과 특히 국악 관련한 교육,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성이 강조가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견해차이일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의 모양새라든가 성격으로 보아서 이걸 국악원으로 쓰시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는 큰길가에 접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내용이 갖추어져야 하고 주위의 환경적인 여건이 건물과 어우러져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위는 차량들이라든가 교통여건이 복잡한 상황이고 건축물 자체가 이것과는 격이 안 맞는 주위에 있는 건축물인데이게 혼자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 고귀한 건물의 양식이라든가 국악원의 성격상 고려할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터라도 넓고 그러면 안쪽으로라도 조용히 자리 잡으면 되는데 오히려 길가에 접하고 면이 넓고 길게 되어 있는 토지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까 싶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성원이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거기를 가서 보면 현재 부지가 1천평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봐서 알고 있는데 광주은행 측에서 당시 했었던 곳이고 이축을 함에 있어서 하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을 잘 자연 정비를 해서 자연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이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마 이미 기술자, 관계자들이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 토지의 형편상 길고 큰 길가에 접해 있고 교통이 아주 빈번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무성원이라고 하는 그 제각 자체의 모양새로 봐서는 격에 좀 안 맞아요. 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기분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조건을 못 갖추고 있거든요. 주위에 수림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울, 천하고 관계되는 쪽에 가깝게 이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자연환경을 연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 염려 하시는 사항을 건물을 이축을 해서 건립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가져오니까 좋긴 한데 건물을 이축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96년에 목화예식장 있는 데서 현재 위치로, 화순 쪽으로 옮길 때 5억 8천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 등등을 고려했을 때 광주은행 측으로부터는 약 10억 정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상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걸 지어놓고 나서 운영관리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매년.

현재 문예회관에 국악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예회관을 통해서 그쪽 시설로써, 하지만 구체적으로 운영에 따른 산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체와 운영의 형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아직 액수는 산정하지 않았음을…….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하고 거리가 멀죠. 이것이 우리 시 관계 과에서 적절하게 운영·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돈을 16억이나 들고 10억이나 들여가지고 26억 돈을 들여서 이축을 해주는데 어디다가 국악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관리하도록 무상으로 주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운영·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데 실수익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어야지 아직 운영 관리 주체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거기에 운영·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갈는지 예측은 안 하고 무조건 토지매입해서 건물만 이축하겠다 그래놓고 그것을 생각하겠다는 것은 너무 발상이 늦죠.

그런 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물을 가져오는 건 당연하긴 한데 그냥 가져다가 막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운영·관리하는데 상당히 세심하게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비용 들어가는 면이 우리는 26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수입여건을 맞추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객관적인 면에서 손해보는 일이라든가, 적어도 이자 정도라도 나오게 한다든가 그런 주체적인 입장이 서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런 것 좀 보고 해주실 수 있도록, 오늘은 통과시켜 주는 거니까 그렇고 다음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측면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센터와 관련한 것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투자액이 국·시비가 206억이 투입되고도 75%밖에 안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상양여할 재산의 가치는 183억이라고 말한 것이 맞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위영희입니다. 그 금액은 설계비라든지 일반 경상적 부대비,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건축물 하나가 만들어지든지 사업주체가 만들어지려면 그게 손해나는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할 수가 있습니까? 설계비가 들어갔든지 토지조성비가 들어갔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간 투자액보다 잉여가 붙어서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지 206억 투자했는데 183억으로 줄어들어버렸다면 이 사업 하는 입장에서 보는거나 관리 감독을 다소라도 국고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나 이건 서로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이 현재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예정가격으로 평가한 결과가 183억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를 돈을 투입할 때 그 투입한 것이 2배, 3배 가치로 나타나게 됩니까? 준공이 되면. 투입할 예산액은 얼마인가요? 앞으로.

1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투자된 23억이 손해가 나 있고 120억을 투자했을 때 그것에 대한 투자가치와 23억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합산되어 가지고 적어도 183억에 또 183억만큼 붙어서 재산가치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모르겠죠?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직접 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국·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소홀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했다면 이 일을 하고 있는 주체 측에서 어느 정도 책임의 소재를 느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했거나 지적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해보세요.

지금 23억이 손해 났다 말았다 꼭 따지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싼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조성해가는 동안에 있기 때문에 2, 3년에 걸쳐서 공시지가도 올랐을 것이고, 다소라도 올랐겠죠?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차후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당초에 해놓은 것에 수익이 발생 안 하는 부분, 또 별로 필요 없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추진해서 공간별 배치를 다시 하고요. 수익이 날 수 있는 모델로 TF팀하고 김치조성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구의 주민이고 남구의 대표로 와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에게 손해 끼치는 망할 사업이에요.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고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할는지 모르지만 김치라는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좋긴 해요. 그런데 관이 나서서 김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4·5년, 6·7년 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 관리를 한다면 매년 10억 가까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뽑아 놓은 것은 운영관리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매년.

현재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긴축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6·7년 전에도 줄잡아 7·8억, 그렇지 않으면 10억 이상 들어갈 것이다. 운영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김치센터 이름으로 해서 관광상품화 하겠다 그랬거든요. 관광수입으로 해서 김치산업으로 일반 개인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앞서서 관이 나서 가지고 수익을 올려 가지고 유지 관리 하겠는가? 무엇인가 우리는 투자할 때는 10년이건 20년 후에는 투자한 액수가 빠져 나와야 돼요. 우리 관이 꼭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손해날 짓거리는 안 해야죠. 그런데 투자하는 액수는 앞으로 206억에다 120억이 더 들어가면 326억이나 들어가는데 본전 챙기는 것은 그만 두고 이제 운영관리비도 못 나오고 있다면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김치센터로 명명을 했으니까 일부에 어떤 여건이 일어나도록 해주신 것은 연속성이 있고 이해가 가지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용 용도를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무슨 김치학교를 만드니 김치전시관을 만드니 또는 연구소를 만드니 공장을 만드니 상품을 판매할 판매장을 만드니 이렇게 너절하게 만들어가지고 해본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자기 물품을 팔고 할 때 이렇게 많은 돈 투자해서 못합니다. 우리 관이, 시가 기왕 이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받아들인 가치만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김치라는 센터, 이 이름으로는 제발 운영 관리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용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기분이 언짢으실는지 모르지만 국·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거에요. 당초부터 이런 예상이 될 것 같으면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런 것을 제재를 가하든지 시작을 못하게 하고 국·시비가 투입 안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투입해 놓고 손해나 버리면 여러분도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담당과장 견책하고 감봉하고 관련자들 전부 조치를 한 것으로…….

그 때 당시?

예. 그때 계획수립해서 시행한 당시 담당 과장 이하 직원들까지.

그럼 끝나는 겁니까?

예. 감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 기왕 가져온 것은 가져온 것이지만 가져온 것이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고 나면 적어도 326억 짜리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또 그것은 절하 평가한다 할지라도 이용하면서 운영관리비라도 나와야 할텐데 운영관리비는 7, 8억 들어가는데 나오는 것은 1, 2억이나 나오고 있으면 이런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놀려버리고 말아야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도 해서 관리비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고, 운영방안도 시에서 사업소로 하는 방안, 또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전문경영인 체제로 위탁하는 방안까지 해서 앞으로 준공 후에 관리비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국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책임소재가 있듯이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잘못돼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알아서 했으면 괜찮아요. 국비·시비가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줘야지. 그래야 다음에 이런 짓거리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다가 모자라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하겠으니까 좀 가져가요. 처음에는 자기들 들어간 돈이나 주고 가져 가라 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쇼. 가지고 있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떠안았잖아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당은 끝났어요?

그 부분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추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하고 국악당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답변하는 과장님들이 답변에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냐. 물론 오늘은 내용 자체가 공유재산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답변하는 과정에 현준호 같은 경우에는 국악도 중요하지만 현준호에 대한 재산 가치가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담당과장님이 봤을 때 이런 중요한, 현준호 같은 경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문화재 아닙니까? 우리 광주로 본다면.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문화중심도시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제가 들어보기도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도 되시면 어느 누가 물어보더라도 시원시원하게, 예를 들어서 현준호 제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강원도 가면 신사임당이 있듯이 광주에서 중요한 문화재인데 재산 가치 개념에서 우리 시로 본다면 광주은행에서 주문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이 세 건 자체가 김대중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이것은 직접적인 흑자를 내기는 힘든 사업이다, 제가 봤을 때도. 김치센터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김치축제에 대한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념으로 본다면 당초에 김치사업을 위해서 김치센터가 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 조호권 위원장님도 본회의에서 질의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광주시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광주시 입장에서 나종천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적자만 낸다, 이런 내용만 했지 한번도 개운하게 광주시 입장에서 김치센터를 광주시로 가져와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용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계시지 구체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내고 시민들이 들어봤을 때 김치타운을 가져와 가지고 광주시가 김치사업으로라든가 광주에서 김치를 하고 계시는 기업체와 연계하고, 또 김치축제라든가, 도시마케팅에서 김치축제하고 있는데 농정과하고 협의도 안 해요,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김치축제를 도시마케팅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안 봐서 그러는데 보나마나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은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담당 국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시원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답답함이, 우리시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장님들이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고 김치센터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김치이야기를 한지가 조호권 위원장님도 작년에 했고 저도 기고도 내고 그랬는데 광주시에서 항상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7억정도 소요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한번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납득할 정도로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준호 국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광주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현준호같은 경우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자산을 광주시가 광주은행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개운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과장님들의 소신, 내 나름대로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겠다, 김치센터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김치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도시마케팅에서 미국 LA에다 8억 들여서 김치홍보관을 만들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LA에서 한국김치를 안 먹지 않습니까? 광주김치라 그러면 맵고 이런 김치를 누가 먹습니까? 광주사람들은 그 김치가 맛있다 그러지만 세계적으로 내놓았을 때 미국사람이 먹는 김치, 서유럽에서 먹는 김치, 일본사람이 먹는 김치, 한국사람이 먹는 김치, 중국사람이 먹는 김치, 다 맛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신라면이 중국에서 똑같은 라면 맛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센터에서 각 나라마다 어떻게 김치를 할 것이며,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정확히 구분을 해서 뭔가 광주나 전남에서 김치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모임도 갖고 김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무 국장님도 아니신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의원들 역할이라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의원의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의원들도 질의할 때 그래요, 통과 안 해 주자니 그렇고 해주자니 그렇고, 또 해주었을 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소신껏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일을 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김치같은 경우에서 광주·전남에 김치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김치타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구체적으로 광주시에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저희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우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담당 실·국 문제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업무차원이니까 적절하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관계 실·국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나종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마무리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쟁점 중에 문제가 뭐냐면 제안설명서에서도 밝혔습니다만, 특히 남구청이나 기초단체에서 했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사업계획,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떠안게 된 건데 앞으로 기초단체에서 과도한 사업을 추진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들에 대해서 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가 그 기초단체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제재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비교적 검토의견을 잘 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전반적으로 5·18교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광산업집적화단지 분양 건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국악당 및 전통문화관 조성 부지 매입건은 한옥으로써 보존 가치가 높은 무성원의 이전 복원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복원 사업지구 조성 계획에 따라 동 부지 좌·우측에 주차장과 시내버스 회차지가 예정되어 있고 도로에 인접하는 방음이 어려운 한옥인 점을 감안할 때 국악 연주시 소음으로 인한 지장이 우려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참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김치종합센터 무상 양수 및 건립의 건은 중단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득이한 점은 있다 하겠으나 자치구가 소요재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한 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시에서 양도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선례가 우려된다, 이런 검토의견이 우리 위원들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잘 참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령, 「문화재보호법」령, 「도시계획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자치법규의 인용 조문 및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24조, 제26조의 2, 제40조의 인용 조문 변경과 조례안 제1조, 제5조부터 제9조, 제12조부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4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에 의한/의하여/의한다”를 “~에 따른/따라/따른다” 등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이 「도서관법」등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도서관 자료 정의에 대해 「도서관법」을 인용함으로써 법 조항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 자료 정의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고 개인 연구실의 용도를 개인의 학문적 연구 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열람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관외대출과 관련 자료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출방법은 도서관 정보화 환경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자코드인식 가능한 회원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공평한 이용을 위해 대출기한, 대출권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 중 노후화로 인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고 개관 이후 사용허가 신청이 전무한 회의실, 시청각실과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허가가 가능한 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개인연구실 이용자가 월 사용료를 내고 도중에 사용을 그만 둘 경우 잔여 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회 직무, 회의수당 등을 개정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2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개의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는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먼저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에 조례안 내용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이런 법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있죠?

당초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운영위원회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서관법」에는 그것을 조례로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임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길래 그 말을 보고 그러는데 과거에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에 대해서서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예. 있었습니다.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 운영위원회가 법명만 바꾸었지 다시 그대로 현행 「도서관법」으로 진행하는데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원래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에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었는데 「도서관법」으로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 규정은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넘겼습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는 여기에나 저기에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독서진흥법」으로 있던 내용을 「도서관법」에 조례로 위임을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조례에 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덜 맞았던 모양인데 뭐가 다릅니까?

도서관장님이 충분히 말씀드리겠지만…….

도서관장님 말씀하세요. 전에는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 그랬어요.

그건 조례에 예를 들면 8조같은 데에 식당 및 매점, 시청각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 같은 것을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개관해서 한번도 유상 임대해준 일이 없었고 또 임대 허가 사항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관장으로, 또 식당, 매점 같은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입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임대라는 것이 없었는데…….

예전에 임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삭제 했습니다.

임대 자체를, 임대해줄 수 있는 조건은 부여 되어 있었는데 임대를 해본 적이 없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거죠? 그래서 사문화 되어 있는 내용처럼 보여서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그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다른 이견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