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더해가는 상쾌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상정된 조례안 심사와 경쟁력강화본부, 경영기획실,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개최된 임시회에서 경쟁력강화본부는 외국인이 비즈니스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 글로벌화 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관광객 1,200만 유치, 문화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이끌어 나갈 산업기반의 확충은 물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들을 확인해 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나라당 성동 제2선거구 출신 조례안심사소위원장 정승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난 3월 11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본 위원장을 포함한 이지현 위원, 양창호 위원, 유희숙 위원, 정춘희 위원 등 모두 5인의 소위원회 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에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회의 질의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의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선정과 진흥계획의 결정, 승인, 변경 외에 지정된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 시에도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 진흥계획을 해당지구의 주민에게만 열람하도록 한 것에서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진흥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연도별 진흥계획 집행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진흥지구의 변경으로 진흥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진흥지구가 해제되는 때에는 진흥지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되, 법 집행의 안정성 차원에서 진흥지구의 제외 또는 해제결정 이전의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진흥지구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수정하고, 위원회 회의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고 문장을 나누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미흡한 일부 조문은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 조례안심사소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제안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제안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경쟁력강화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신 정승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모두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모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입학자 중 우선선발 대상자의 근거법 중 하나인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에서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2항제5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이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중국 내 서울관광 홍보강화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신데 홍보 팸플릿을 중국 내에 한국 민간기업들과 이렇게 많이 홍보코너를 설치하여 관광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우리나라 민간기업 중국지점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은행 중국 점포 내에 북경하고 상해, 그 다음에 북경서울무역관 내 서울관광센터 설치, 그래서 보면 우리 서울시청이나 북경시청 이런 데가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북경시청하고 서울시청하고 서로 업무제휴를 해서 홍보마케팅 이런 것을 쌍방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내 팸플릿을 쌍방 비치를 하는 거지요. 비치를 해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중국에 있는 여러 도시에다 별도로 서울홍보관을 설치코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서로 홍보관을 설치해도 오는 사람이 많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왕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장에다 병행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엘지, 삼성, SK,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은행, 대한항공 등 많은 기업들과 접촉을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항공하고 우리은행이 무상으로 공간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를 활용해서 기왕에 사람이 많이 찾기 때문에 홍보물을 비치, 또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너를 이렇게 만들려면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팸플릿 같은 것은 서로 비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경시청과는 다른 협약을 맺었는데요. 서울관광 마케팅에 대한 광고나 기사를 북경에서 발행하는 관광잡지에 게재하기로 했고, 또 북경의 관광홍보를 서울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게재하기로 상호 합의가 돼서 6월부터는 서울관광 홍보가 북경시청이 발행하는 홍보잡지에 게재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북경시청 내에 저희 팸플릿을 비치하는 문제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체제상의 문제인데요. 북경시는 서울시와 달리 민원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공안을 거쳐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홍보물을 비치하는 데에는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많은 물품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회사에 이런 팸플릿을 비치할 수 있는, 왜냐하면 중국물품을 구입해 주니까 이러이러한 우리나라 홍보물을 비치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돈도 안 들이고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시가 우리나라 무역회사, 민간회사와 협조를 해서 꼭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있는 지점에만 활용하지 말고 다각도로 최대한 중국 전역에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다 비치하자는 얘기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빌리지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물론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일을 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서울을 홍보하고 우리나라를 직접 외국에 홍보하는 그런 정책도 되겠는데, 보면 지금 현재 민간시설도 이렇게 임대를 해서 센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당히 협소하다 이거예요. 연남동 센터 같은 것은 50㎡인데 그러면 15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한국어강좌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능할까요, 너무 적어서?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센터 시설들이 있습니다, 강당도 있고.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50㎡이지만…….

사무실은 50㎡로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대학 같은 데, 서울 대학원 분교가 있는 데 전부 공공시설을 이용합니다, 학교라든가. 이런 데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도 이렇게 자꾸 임대를 해서 하실 생각 말고 동사무소, 그 다음에 학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지역의 농협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자리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예산도 아끼고, 또 장소도 충분히 넓고, 공공시설 같은 데 가보면 주차장도 상당히 좋아요, 학교 같은 데에는.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꼭 센터장에 외국인을 임명하고, 아니면 귀화한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사도 잘 통하고 문화적인 습관도 비슷하고 친근한 사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번 그래도, 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언어가 충분히 외국어대학교 같은 데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데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은 충분히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장에 임명을 해서 같이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만족도조사도 해보고. 어느 것이 효과가 더 나은지, 꼭 외국인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유희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은평구 제1선거구 유희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을 보시면 해외홍보 마케팅 실시사업 중 북경 내 홍보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업무보고를 보면 2008년 1월에 북경코리아센터 내에 서울홍보관이 설치·운영되어서 4월 현재까지 9,502명의 방문객이 있었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경 내 서울홍보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북경코리아센터 내에 약 16평 규모의 작은 홍보부스로 운영이 현재 되고 있으며, 또한 별도의 홍보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고 코리아센터 내 직원을 활용해서 간헐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와 기능을 가지고 과연 서울의 공식적인 홍보관이라고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지 저는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약 1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상주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왕에 코리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으로 봐서는 일종의 홍보코너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는 홍보코너이고요. 여기가 60㎡이니까 정확하게는 18평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코너이고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곳은 아니고 필요한 정보나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곳이고요. 기왕에 북경코리아센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작게 홍보코너를 운영해도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신지, 아니면 어떤 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신지, 아니면 2008년에 과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로.

6,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대부분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내역을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부스 설치비가 예산의 전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홍보관이 설치돼서 운영된다면 운영자금에 관한 종합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기능보다도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기능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와 더불어서 서울북경문화무역관에 지금 저희가 서울홍보관을 시설 중에 있거든요.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직원이 상주를 합니다. 직원 1명이 파견될 예정인데요. 거기가 말하자면 서울시 소속 건물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북경의 홍보관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건물 안에 서울시를 홍보하는 코너를 하나 마련해서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홍보하는 서울홍보관의 기능을 더 확대해야지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홍보코너를 마련해서 하는 것은 조금 서울시 기능이 축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차라리 통폐합을 하든가, 아니면 좀 더 개선해서 다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고요. 다만 통합보다는 2개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북경의 동서지역으로 완전히 지역이 다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강남과 강북지역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북경문화무역관과 코리아센터는. 그래서 양 지역에 하나씩 홍보센터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서지역에 대별적으로 양쪽의 축으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기능을 좀 더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본부장님의 어떤 고민이 있으시리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서울관광마케팅 사장 안 계십니까? 인사하고 바로 가신 모양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 가보면 문화재 같은 것, 더구나 작은 것도 확대 재생산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우리 한국은 보면 있는 문화재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관광상품화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올림픽 전후한 대형문화관광 이벤트에 보면 관광벨트 조성이 계획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화문이라든지 덕수궁, 청계천, 서울광장이라든지 숭례문 이런 관광벨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관광벨트를 하면서 주변에 또 보면 산재한 서울시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화학당이라든지 배재학당 등 이런 것을 연계해서 평상시에 관광상품화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꼭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만 할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큰 궁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연계한 관광상품화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관광상품으로 예를 들면 도보관광코스라든지 테마관광코스 등 해서 관광상품이 코스별로 해서 개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보관광코스 12개라든지 또 시티투어 관광코스도 있고요. 그런 코스 연변에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상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광코스는 저희가 매년 추가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기도에 따라서. 그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또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건의를 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풍물시장 같은 것은 관광코스에 바로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된 이런 것도 관광상품화 코스에 넣어서 일본이나 중국의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관광상품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업무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성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경쟁력강화본부는 관광만 추진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중을 보면 전체의 80% 이상이,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관광에 굉장히 치우쳐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쟁력강화본부는 이전에 실·국이 조정되면서 산업국 업무가 같이 흡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서울시 6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금융업무도 상당히 강화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모두발언을 하셨듯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 중심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이해는 가지만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사실 지금 국가는 가장 위기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KDI 연구보고라든지 3% 성장 가능할 것이냐 그런 우려들을 발표하면서 물가안정 대책, 서민이 먹고살 일에 대한 대책,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저희 경쟁력강화본부에서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그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그 부분이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 업무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중은 분명히 업무보고 전체 포션을 통해서 그런 의지들이 저는 묻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온갖 축제,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정말 난무해서 사실 관광정책도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 잘하는 것도 좋고 또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참 이성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말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구나, 본 위원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다른 업무들이 소외되거나 특히 SIFC 같은 그런 금융단지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추가로 같이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연계돼서 21개 축제·이벤트를 기획 시행중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기대도 하면서 곧 있을 궁 페스티벌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 우리 문화국에서 그것을 주도하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경본의 관광진흥과에서 기타 도심권, 남산권, 한강권 이렇게 해서 페스티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시면서 걱정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제가 3월 24일에 받은 요구자료인데 어떤 축제 개발 시행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한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남대문관광특구지요. 도심권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당시 남대문관광특구 축제가 시행될 경우, 앞으로 9월에 있을 예정인데 여러 가지 장소 섭외, 지금 숭례문이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리고 축제개최 반대여론 부분이라든지 또 남대문 상인들의 소극적인 참여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북경올림픽을 기점으로 하나의 아시아투어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거국적인 목적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용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점들을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주요행사가 보니까 레이저쇼입니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대문은 굉장히 번화가이고 이 레이저쇼는 아주 캄캄한 곳에서 빛이 나야 되는데 도심상가 조명이 가득한 곳에서 레이저쇼가 과연 부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행사에 대해서 꼼꼼한 준비와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명동관광특구는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어요. 명동관광특구에 노점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점상들이 축제기간에는 명동축제를 위해서 그 부분들이 장소에 따른 협조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또 인근 점포들이 사실상 명동에서 여러 가지 매번 자치구에서도 축제를 하고 관광공사에서도 축제를 하고, 왜 매일 명동이냐, 그래서 인근 점포들이 오히려 소음으로 인해서 소극적인 참여가 염려된다 이런 보고들이 저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몇 달 지났는데 물론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함께 21개 축제들이 결국은 관광에 대한 활로 모색, 그리고 정말 서울시가 살아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생각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남발하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분명히 부실한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전례가 작년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보여준 조잡한 단순 이벤트성 행사에 그친 그런 부분들이라고 지적을 받아왔고,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지금 지적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전체 그림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예상이 되고 있고, 관련 과에서도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문제점이지만 알고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미 다 노출이 돼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노점상들의 반발이라든지 상인들의 비협조,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미 저희가 제시해 놓은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면밀히 세우겠습니다. 다만 축제가 너무 많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서울은 볼거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산발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도에 서울시가 내건 어떤 컨셉은 뭔가 하면 1년 내내 서울을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가 내건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경본의 컨셉이라기보다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내건 아주 주요 컨셉의 하나는 모든 곳들이 다 참여하는, 문화국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들이 다 공통으로 가지는 컨셉은 서울을 1년 내내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고요. 1년 내내 또 어디서나 재미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조금 다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 난잡합니다만 이런 과정을 겪어서 좀 다듬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볼거리가 부족했고 그런 관광인센티브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의 어떤 경기의 흐름과도 동일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 놨는데 와서 우리 국민들만,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만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페스티벌을 만드는 볼거리 제공의 큰 맥락과도, 수백 억 원을 들이는 이 맥락과도 저는 전혀, 국민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금 이런 것 할 때냐라고 반발할 수도 있는 서울시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부실이 나타날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임시회, 앞으로 정례회를 통해서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노스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제 그것이 나왔다고 그래서 아마 저한테는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 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전에 임시회 때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체 차원에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하시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잘 계획을 이제 잡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이노스텔 사업은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이라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업체들에 대해서 끌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이노스텔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그 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이노스텔이 목표한 바는 외국인에게 그런 저가호텔의 제공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 다른 보험혜택이라든지 시티패스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저희가 한 장짜리 페이지로 받은 것이 총 항목이 6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이 자료 이용현황을 받았어요. 총 29개 이노스텔 업소 중에서 외국인 수가 인증 후보다 늘어난 모텔 수는 총 29개 중에서 6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업소들은 20%의 감면이라는 세제혜택 받고 다른 혜택 다 같이 누리면서도 전혀 같이 동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제 보고서에 그것까지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식은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개 인증을 더 늘리고 더 많이 늘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증된 업소들이 저희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 성과가 없다면 다시 인증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장치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의 사업에 있어서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점검결과에 대해서 자료는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점검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더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용객에 있어서 외국인 이용객은 약 칠천 몇 백 명에 약 400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내국인은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7%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외 내·외국인을 다 합하면 별로 안 늘어났습니다. 이노스텔 전후나 별로 이용객 증가는 없다고 나왔고요. 또 그 외 저희가 실제로 호텔 영업에 관해 숙박을 해가면서 비노출로 점검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한 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는 외국어 구사가 안 됐습니다. 외국어 구사가 안 되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업체는 이노스텔 지정해 놓은 것은 저희가 외국인용으로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관광숙박업소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인데 일부 지정받는 업소는 그렇게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다시 예전의 영업 형태로 모텔식 영업형태로 회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군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경고를 한 군데 내렸고, 시정명령을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노스텔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초기단계이긴 합니다만 기대수준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대책을 수립했는데 우선 이노스텔을 확대하는 문제는 이미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원래는 90개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해야 했습니다만 지난번 110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만 저희가 54개인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격기준에 미달하고 이것이 이것이 잘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저희가 심사를 엄격히 해서 추가지정에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만 확대하지 않고 질을 봐가면서 엄격히 심사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노스텔은 그렇습니다. 이노스텔은 숙박업소만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묵었던 곳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노스텔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에서는 호스텔이라고 합니다. 호스텔이라고 하는 곳은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비행기표도 예약해 주고 기차표도 예약해 주고 버스표도 사주고 심지어는 환전도 해 주고, 또 패키지 여행정보가 쫙 있고 팸플릿도 넣어져 있고 각종 정보 취득이 가능하고요. 또 내가 어디 구경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여행사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행사 버스가 호스텔 앞에 와서 딱 서서 매일 아침 여행객을 픽업해서 패키지관광을 떠납니다. 호스텔마다 쭉 둘러가면서 여행객을 픽업합니다. 이런 숙박업소는 숙박뿐 아니라 토털 관광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것이 호스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숙박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영업이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이노스텔을 토털 관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 외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여행사와 이노스텔을 매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사와 이노스텔을 매치시켜 줘서 이노스텔에 온 손님들이 여행사하고 서로 링크가 돼서 바로 이노스텔에서 관광을 알선해 주고 티켓도 예약해 주고 다음에 내가 경주에 가겠다고 그러면 경주 가는 기차표도 사주고 다음 숙박지에 예약도 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확대된 기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길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받는 것은 다음번에 받는 것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그랜드 플랜을 내셨지만 제가 이노스텔 몇 곳을 가봤지만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할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숙박업자들의 어떤 자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개조, 어떤 하나의 개혁프로그램인데 아무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 이성 본부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무튼 이 사업의 성패여부는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 가지만, 아까 토털 패키지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우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u-투어 시스템,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시범사업이 곧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내일로 끝나게 되고, 제가 보고 받기로도 SK쪽도 그렇고 우리 u-투어 담당자분도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리고 호응도가 떨어진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5억이나 투자하지 않습니까. SK는 한 19억가량 투자를 한 것으로 투자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은 사업자 선정에 대한 난항을 분명히 겪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수익이 안 나니 누가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달려들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우리 서울시가 시작한 것이니까 계속 떠안고 가야 하는 참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u-투어는 아시다시피 민간제안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서울시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도 u-투어 사업이 기왕에 가지고 있던 기본계획에 가능한 한 최대한 충실히 이행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SK하고 다른 문제를 통해서 몇 군데가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2차 사업에 대한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구상의 내용을 저희가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사업구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얼마만큼 서울시가 기본 어떤 인프라에 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이냐, 그리고 민간사업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은 수익성을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정상적인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당초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SK는 종전에 상당히 수익성이 약하다는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현재의 수익성이 좀 낮다 하더라도 시장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자체적인 판단이 있어서 SK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또 다른 회사도 여기에 뛰어들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대단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초기에 수입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선점 효과 때문에 지금 2개 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이 상당히 지연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범사업은 이번 4월 말에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그 다음 5월부터…….

저희가 시간을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쫓겨서 이 사업을 서울시가 막대한 손해를 본다든지 졸속으로 다른 어떤 것을 확정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바른 협상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지금 수많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시연 시범까지 보이면서 TV전파 미디어매체를 모두 다 탔기 때문에 이 u-투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보도자료들을 보면서 보도자료들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많이 냈는데 사실 꼬리가 없어지거나 중간에 중도되는, 다른 실·국의 그런 사례들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어떤 일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고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u-투어 사업에 대해서 거국적으로 세계최초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면을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서울시가 무리하게 그런 예산부담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셔서 잘 협상하셔서 파악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ESETO 상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미주지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BESETO 상품을 팔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그동안 홍보추진 현황을 보면 미국 LA 웰셔그랜드호텔에서는 이런 상품을 판 적이 있으신데 다른 유럽이라든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이 BESETO 상품에 대한 홍보…….

이제 상품 출시된 것이 바로 4월이니까요. 상품이 이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판매해 나가는…….

앞으로 그러면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판매는 개시했지만…….

그러면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 이성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격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3개 국이 연계를 하다가 일본도 이 부분에 미적미적하니까 그것을 빼고 북경과 서울 간 상품을 만들었는데, 불과 가격 다운시킨 것도 1개 국이 빠졌는데 20만 원 정도가 다운이 됐더라고요, 30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사실 굉장히 고가상품입니다, 8박 9일 상품이.

300만 원이 아니고요. BESETO상품이 지금 대체적으로 약 5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싸서 되겠느냐 싶어서 가격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비싼 것 같아서 상품을 두 가지로 만들자, 그래서 BESETO와 서울·북경 두 가지를 다 판매하자, 다양화해서. 그래서 두 가지 종류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달에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판매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과연 빠른 진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추진은 해 왔지만 그동안 난항을 겪었고 이제야, 이것 타깃이 북경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상품이 얼마나 팔릴지 우려스럽고, 또 그런 가격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잘, 현지 사정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고 단서까지 달아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상품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한국이라는, 한반도에서의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많이 발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 것 같지만 열심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외국인학교 건립부분입니다. 제가 서초 제2선거구 출신이다 보니까 반포동이 저희 지역구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또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가 물론 거기에 필지가 있는데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성은 뭐냐 하면 주변이 다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에 사실, 다른 지역들은 그냥 생각하기에 외국인학교라는 것이 오면 굉장히 인지도도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나 반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초구에다가 건의를 하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특히 또 외국인학교가 유치가 되면 굉장히 학생들도 liberal하지 않겠느냐, 뭐 시끄럽지 않겠느냐, 특히 거기가 넓은 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가 삼면이 둘러싸여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그런 항상 모든 것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치를 할 때 주민들과의 어떤 타협,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 주민들의 이해 저는 그것이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외국인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공동시설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부지에 대한 주차장 내지 여러 가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 외국인학교는 사실은 서초구청이 제일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원했고 적극적으로…….

그것은 서초구청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샀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계천 영화광장 운영부분인데요. 이것이 디지털청계천 제3차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사실 청계천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공간이고 또 여러 가지 관광명소로 그래서 임팩트시켜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찬성을 하고 많은 콘텐츠를 넣으면 넣을수록 정말 좋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디지털 만남이라든지 전통과 현대의 만남,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프로젝트들이 시행된 지 1년 된 것도 있고 올해부터 시행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얼마나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수상패션쇼장 같은 것이 올해 1월에 건립이 됐는데 원래 업무보고에는 매월 두 차례 패션쇼를 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한 번밖에 열지 못했거든요. 맞습니까? 4월에 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겨울에는 하기 어려운 사항 같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수상패션쇼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쇼장의 공간이 협소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질적으로 지적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이 건의를 해서 청혼의 벽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거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용객을 보니까 총 작년 12월에 벽을 설치했는데 12명밖에 그것을 이용하지 못했어요. 상당히 그것이 외진 데 있는데다가 과연 계속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특히 금년 들어서는 이용객이 거의 없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거기 지나가는 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곳에서 청혼을 받지 않고 싶다는 그런,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혼의 벽을 어떤 식으로, 이것이 홍보를 잘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판잣집 운영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참 잘 진행되고, 그래서 영화광장을 운영하신다길래 이왕 하실 것, 지금까지 해 해 오신 것이 지금까지 시비 27억까지 들여가시면서 여러 가지 테마를 하셨는데 잘 하고 있다라고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하셔서 3차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데 그 프로젝트에 내실을 좀 더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오늘 경쟁력강화본부 업무보고를 죽 듣다보니까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마치 무슨 관광이나 문화 쪽 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각 부문별로 핵심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고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업무보고라 하더라도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작년도부터 죽 준비를 해 오면서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관광객1,200만 기록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방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오늘 업무보고를 죽 들으면서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점에서는 “Visit Seoul 50”이라는 그것이 하나의 타이틀이고 그 “Visit Seoul 50”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부류, 첫 번째는 대대적 축제나 이벤트를 통해서 관광객의 관심을 유발하겠다, 두 번째로는 그랜드세일을 한국에서 한다라는 소문을 내서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BESETO라든가 환승투어를 이용해서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광객을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참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은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대대적 축제와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서울만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축제가 그동안 연속적으로 되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과연 관광객들이 올해 새로 생긴 것 내년에도 똑같은 기간에 생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끔 유발을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하지 않던 새로운 축제를 보기 위해서 아, 그 축제가 과연 재미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오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질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 비용이 금년에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바로 지난번 본회의 때 실제로 TV광고에 나갈, 금년 5월부터 중국이라든지 미주라든지 유럽에도 TV광고가 나가기로 했지만…….

본부장님이 그 광고를 보고 아, 서울에 가면 저것 볼 수 있구나 하고 과연 관심을 쏟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본 위원도 바라지만 전통성과 연속성이 없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는 결코 누구에게도 호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다시 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랜드세일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참여업체가 2,900개이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과연 서울시의 역할이 뭡니까? 서울시가 물건을 사서 파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세일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세일을 홍보한다?

네.

그러면 그 세일을 하는 당사자들은 뭐 합니까?

그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겠지요.

그 기간 동안에 세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홍보를 해줄 테니 어떤 식으로 할래 해서 계획서를 다 받았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은 궁금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되어 있느냐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미 홍보물도 다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미 홍보물을 가지고 설명회도 했고 그랜드세일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승투어는 지난번에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됐습니다. 그 후에 환승객들이 과연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조사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4월 23일 환승투어 상품이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매일매일 일일점검을 하고, 일일 결과를 반성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라는 것보다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점검하고 또 보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7쪽에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JTB 법인 1,000여 개 영업사원 활용 판촉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체 홍보망 활용 타깃별 가이드북 제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영업사원 활용 판촉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탁상공론식 그런 행정 발상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영업사원들을 활용해서 판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영업사원들에게 이 상품, 한국에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상품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공해서 내용만 알고 상품을 판매할 영업사원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판촉을 해서 사람을 데려오면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인센티브가 욕심이 나서 관광객을 소개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을 잘 알게 영업사원에게 교육을 해서 그래서 그 상품이 매력적이다, 매력을 느끼게끔 해서 본인이 마치 우리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뭐 하나 해 오면 줄게 하면 불 보듯 결과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너무 부정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고 남에게 그 상품을 판매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상품판매에 대한 프로답지 않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인 프로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프로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상품을 프로답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프로들은 당연히 자기가 팔 상품에 대해서 프로답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할 것입니까? 가이드북만 주면…….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여행사 직원 1,000명이나 되는 직원을 저희가 교육시키고 그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여행상품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 그 회사에 가면 이 사람들은 다 프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명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의, 좋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본부장이 자신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반드시 결과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본부장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본 위원도 느끼고 싶으니까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것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학교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강남북의 균형적인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개포동에 있는 일본인학교를 DMC단지로 이전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개포동에는 영어권의 학교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금 개포동에 있는 일본인학교가 왜 DMC단지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일본인들의 밀집촌은 이촌동입니다. 그런데 이촌동에서 개포동으로 스쿨버스가 다니는데 통학시간에 스쿨버스를 타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촌동에서는 DMC까지는 스쿨버스로 20분이 안 걸립니다. 지금 통학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개포동에 있는 일본인학교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지금 안전도에도 문제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인학교가 자기네들이 그 학교건물이 노후돼서 새로 개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네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서울시에다 DMC단지의 학교부지와 그 다음에 개포동에 있는 일본인학교 부지를 서로 대토하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대토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은 개포동에 있는 일본인학교를 서울시가 사줍니다.

그렇습니다.

사주고 일본인학교에다는 DMC단지의 학교 부지를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인학교는 개포동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순간 DMC단지의 땅을 살 수가 있고 거기다 학교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여유 있는 운영자금까지 확보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이 누가 이익이 남느냐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얼마만한 가치 있는 재산을 얼마나 싸게 파느냐 비싸게 파느냐 문제인데요. 저희가 개포동에 사는 땅은 시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일본인학교가 서울시의 공시지가로 팔기로 했습니다. 감정가도 아닙니다. 서울시가 일본인학교에 땅을 팔 때는 감정가로 팝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의미는…….

오히려 우리가 다른 것 팔 때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있는데 살 때는 무지하게 싸게 사는 것입니다.

다 알겠는데 DMC단지로 그 학교가 이전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라면 DMC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모두가 그렇게 했듯이…….

개포동 땅은 지금 현재로도 우리가 공시지가로 사면 2배 이상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본부장께서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이지현 위원이 말씀하셨지요. 일본인학교 그 주변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만약에 외국인학교를 다시 건립하게 되면 주변 주민들의 민심은 어떻다라고, 틀림없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본래 목적대로 거기다 외국인학교를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결론 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확신을 갖고 일을 하시지 마시고 문제를 제기해 드린 만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익이 나는 장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얘기는 그만 하고,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17쪽에 보면 자치구 관광정책 평가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평가해서 포상금을 줄 테니까 여기에 참여할 자치구는 신청하라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까?

인센티브 사업은 어느 사업이나 다 똑같습니다만 각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평가하는 지침을 내려줍니다.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거기다 평가지침을 내려주고 각 자치구는 자기 나름대로 관광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평가기준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시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청에다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구별로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돈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돈을 줄 테니까 만들 사람 만들어라 하고 신청을 접수하는 것 아닙니까?

상금을 받으려면 이것을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좋은 일을 어디든지 자치구별로 특정 있는 뭔가 관광상품을 하나씩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라, 그리고 하면 각 자치구별로 해라, 그리고 평가해서 이런 포상을 주겠다 하는 강제적인 지시라면 자치구의 졸속이 우려되고, 또 하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중에 너희들이 하면 그중에서 평가해서 이렇게 포상도 하겠다, 할 사람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과연 몇 개 구가 동참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만약 신청한 자치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군데만 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관한 부서에서는, 예를 든 것입니다, 지금. 주관한 부서에서는 심각한 입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다른 자치구에도 야, 해라 하고 독려할 것이고, 그러면 자칫 이 예산을 쓰기 위한, 10억이라는 예산을 쓰기 위한 또 다른 전시행정으로 둔갑될까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만큼 그렇지 않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춘희 위원입니다. 방금 정승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17페이지 자치구 관광정책 평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관광정책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치구간 건전한 경쟁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기본취지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자치구의 관광정책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모두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살펴보니 관광정책 기반조성 30%, 국제 명소화 조성 50%, 호스피텔리티 향상 10%, 국제 홍보마케팅 10%의 비율로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치구 간에도 문화재나 관광명소의 불균형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2007년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로 방문하는 곳은 명동,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의 순으로 도심의 쇼핑가와 사대문 안의 고궁, 인사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 간 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업무보고와 같은 평가지표로 평가할 경우에는 사대문 안의 문화관광 자원과 대규모 쇼핑시설을 갖춘 자치구는 더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자치구는 낮은 평가를 받아 관광에서의 불균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관광자원이 구별로 대단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많은 구라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자원이 없는 구는 할 일이 별로 안 많아서 평가를 나쁘게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회의도 많이 하고 거기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 자치구의 관광과 직원들을 다 불러서 여기에 대한 논의도 했었고, 또 위원회도 두 번에 걸쳐서 이 평가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평가할 때 자원이 많다고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분야에 열악하면서도 얼마나 노력했느냐, 향상도나 노력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또 저희가 한번 보고 받았습니다. 각 자치구의 중간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25개 자치구가 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25개 자치구가 다 사업을 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 자치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자원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특색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저희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평가할 때 반영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지적한 점을 깊이 염두에 두시고 평가지표 선정 등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옳은 정책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9페이지, 디자인클러스터 센터 개관 및 운영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가로수길 디자인클러스터가 지난 1월 30일 개관이 되었고, 마포 대학 디자인클러스터센터가 4월 7일 개관되어 이제 바야흐로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회의 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당부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포 클러스터 센터의 경우 개관식 당시 위치하고 있는 스타피카소빌딩이 개관하지 않은 채 한참 마무리 공사중이라서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개관했을 때 완전히 다 공사중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1주일 뒤 백화점이 정식으로 개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다 개관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클러스터 센터와 마찬가지로 마포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드웨어 시설만 구축했다고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클러스터 센터 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콘텐츠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포의 경우에는 현재 KIDP(한국디자인진흥원)에 소속된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재정규모가 KIDP에 소속될 수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들까지 포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마포 쪽에 주로 인쇄 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많은 디자인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업체가 대부분 다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식 등록된 디자인업체가 있고 하나는 등록조차 안 되어 있는 미등록 디자인업체가 그 지역 안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출범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수용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굉장히 소규모도 많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그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강남과는 달리 마포는 유명 디자인대학 또는 대학원을 운영 중인 학교가 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네트워크와 지원을 통해서 디자인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홍익대학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익대가 또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홍익대가 운영한다고 보셔도 될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센터가 지금 마포클러스터에 같이 링크가 돼서 마포클러스터가 하는 많은 사업을 디자인센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역 내 홍익대가 참여해 있고요. 그 홍익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역 대학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클러스터 센터에서는 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소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마포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전시 참가나 해외진출사절단 참가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적은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해외 파견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예산은 강남이 6억 원, 마포가 14억 원 있습니다만 이 중 실제로 쓸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은 국제화사업비 2억 원, 경영지원비 1억 원이 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디자인클러스터는 저희가 처음에 출범할 때 개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자체가 디자인클러스터가 아니고 그 지역 내에 많은 디자인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 간에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 주고 링크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미로서의 클러스터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 디자인클러스터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디자인 관련업체들을 얼마나 빨리 서로 링크를 시켜주고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느냐가 성패의 갈림길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클러스터가, 어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어떤 수입원이 생길 것입니다. 자체 운영회비도 있을 것이고 참가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방식의 클러스터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양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장,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을 필요로 하는 요구자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과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되는데,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어떠하며 구체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전시행사 등 여러 가지 이용실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용실적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마포가 이제 보름 됐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산업통상진흥원을 한번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강남과 마포의 디자인클러스터 센터가 디자인산업의 양대 메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특히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여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 본부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1시가 가까워지는데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면 지금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계획하신 사업들을 보고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상이한 점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 행정사무감사라면 분명하게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너무 경직되게 답변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정승배 위원님이 외국인학교 문제를 질의 드리는데 이익이 발생한다, 남는 장사다, 서울시 정책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남는 정책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학교를 건립하겠지만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상이한 점을 질의드릴 때에는 참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고하시면 되고, 또 시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다면 그냥 시행하시면 되고요.

네.

답변을 좀 앞으로는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