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박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환경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환경 분야에서 새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이 종합적이고 구체화되는 아주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남재경·김동훈·김수철·김인배·김혜원·문병열·박덕경·송주범·조상원·지용훈·최상범·최주호·최홍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7)(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남재경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맑은환경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1986년 제정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됨으로써 법체계가 어렵고 복잡하여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키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풀어 쓰고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흐름의 순서에 따라 장·절·조문을 재구성하는 등 현행 법령을 고객 지향적 관점에서 전면 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7)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간단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남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두 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용주 위원이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남재경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제32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동일한 제명의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7호)에 대해 의견을 조정한 결과 위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두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씀으로써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별표1에 신설(안 제13조)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일부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대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두 개의 조례안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인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하지원 위원 외 동료의원 18인의 서명 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하지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하지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는 2개 조로 내용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조례정비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탄화수소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상의 배출시설의 분류방법이 변경되었고 기준 또한 변경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함께 조례상의 용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바 이를 개정하여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설에 대한 분류를 연속식, 비연속식으로 하고 기준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서울특별시의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유지기준은 별표3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맑은환경본부 현안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맑은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 맑은환경본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많은 위기상황에 대한 경고의 메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요즈음 때 이른 더위와 급격한 날씨변화를 보면 서울도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예외가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어 에너지절약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시는 지구온난화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며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감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 5월에 개최되는 C40기후리더십그룹 제3차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대도시간 기후변화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선점하고 서울이 기후변화 및 친환경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건물의 에너지합리화 사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시청 별관을 시작으로 공공청사와 민간 대형건물까지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등 서울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유차 저공해 사업 개선, 저NOX버너 보급, CNG차량 보급 확대, 이륜차 대책마련 등 맑은 서울 2010 특별대책을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필름류 재활용시스템의 개선, 자원회수시설 외관디자인 개선 및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개선 등 폐기물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깨끗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과 담배꽁초 없는 거리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역사 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행정담당관 이무영)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맑은환경본부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최홍우 위원입니다. 김기춘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죠? 여러 가지로 바쁜 일도 있었고 한데, 맑은환경본부에 보면 지금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또 본부 측에서 내려온 자료에 대한 모든 대안이 상당히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업 구상한 것하고 완료가 되는 것하고 진행 중인 것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제가 후반기에 다시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의껏 오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전반기의 마지막 질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로 뒤쪽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시 석면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석면문제가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성동구에 가서 보게 되면 서울숲 있죠? 서울숲. 서울숲공원도 어차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관리체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공원이고 서울시민들에게 맑은 공기, 그야말로 좋은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뚝섬역이 있어요, 2호선에. 거기를 보면 곡선입니다. 그리고 지상철입니다, 지하철이 아니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원래 전동차역입니다.
최홍우위원
아시죠? 지금은 전동차가 아니고 우리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전철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거에 우리 김 본부장께서도 교통국에서 저하고 같이 6대 때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지만 그것이 과거 30년 전에는 성수동지역 일대가 전부 공장지대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고 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지상철로 했다 그렇게 당시에 강경호 지하철 사장 또 여러 분들, 건설본부 측에서 답변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가 인구가 굉장히 밀집돼 있는 대도시로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서울숲이 바로 뚝섬 옆 부근에서 얼마가 떨어졌냐, 딱 700m가 떨어졌습니다, 뚝섬역에서. 그런데 그 지상철에서 전동차가 서게 되면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일단 브레이크를 잡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 라듐, 석면가루, 오염물질 아주 좋지 않은 미세먼지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겠는가. 바로 서울숲으로 갑니다. 그것 서울시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주장을 몇 차례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좋은 공기 속에서 서울숲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몇 번 주문했는데 지금 그것을 주문한 지가 3년이 지나갔어요, 벌써. 3년도 더 넘게 지나갔네. 횟수로 4, 5년 된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 이행되지도 않고 무슨 방음벽 설치도 없고 그대로 방치상태다 보니까, 거기 브레이크를 잡자마자 바로 뚝섬역이라 이 말이에요. 굴곡 전철이. 그렇게 되니까 반듯한 철도 레일 같으면 그나마라도 미세먼지나 석면가루가 덜 분산이 될 텐데 거기가 바로 굉장히 급커브 돌자마자 뚝섬역이 되다 보니까 미세먼지 말도 못하게 날아다니는 것은 다 인정하시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역에서 문제는 있죠.
최홍우위원
인정하시죠? 그것을 지하화로 하라니까 80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저기 송파 성내역까지 답변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80억요? 8,000억이나 1조 이렇게 될 거예요.
최홍우위원
8,000억 정도 나온대요. 그렇다면 거기 8,000억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그러면 거기 덮개라도 씌운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까지 한 것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서울 시 석면관리자문단 구성하고 운영실적이라든지 업무보고서는 참 내용은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보고서는 정말 시간 때우는 짜 맞추기 위한 주요업무보고이지 하나도 필요가 없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일단 뜯어고치고 나서부터 업무보고가 나와야지 이것 서울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석면가루에 대해서 빠져 나온다는 것은. 이것을 한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를 내주세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답변 없어요?
최홍우위원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해 봐야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업무보고서가 나와야지, 업무보고서는 하나의 우리 읽어보는 책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박병구위원장
오케이.
최홍우위원
지금 맑은환경본부장 이하 여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많이 냈지만 이러한 업무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환경본부가 너무나 직무유기를 많이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맑은 서울을 강조하면서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지났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하나의 정책이 제안되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효과성이 나타나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책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수치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눈에 띄게 확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들어와서 보니까 배경농도 자체가 백령도가 연평균 40대니까, 그리고 단일 황사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더러운 공기가, 북경이나 이런 데 있는 중국의 더러운 공기가 그대로 넘어온답니다. 제주도 자체가 40이 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완을 하고…….
최홍우위원
전부 다 해 보려고만 하고 있지 별다르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착수도 지금 합니다. 예를 들어서 CNG엔진 개조 같은 것도 소형차…….
최홍우위원
CNG엔진 개조에 대해서는 다음 제 질의가 또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업무보고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꾸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답변하시지 마시라고…….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세요. OECD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약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한 28% 정도, 우리나라가 노인시대로 간다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환경을 가지고, 환경의 메카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기 때문에 김기춘 본부장님이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OECD 국가 주요도시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최하위지요? 최하위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최하위라고, 어쨌든 하위권이라고, OECD 비교해서 나쁘지요.
최홍우위원
최하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정말……. 본 위원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심하게 한다, 굉장히 인심만 나빠질 것 같고, 제 인격이 상당히 그럴 것 같아서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후반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오시게 되면 지금 검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검토,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지금까지 다 흘러왔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집행부의 발언이기 때문에 좀 고쳐야 된다. 지금 선진국 주요도시의 두 배나 세 배 정도 서울의 대기질 수준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위원님, 동경에 비해서 우리가 한 두 배 정도 돼요. 동경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되고 파리는 세 배고, PM10 기준으로……. 그거 맞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배나 세 배에 이를 만큼 높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기는 한데 북경이 우리 두 배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북경에서 오니까…….
최홍우위원
개선방안으로는 첫 번째가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저공해화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나와 있지요?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로 인해서 잦은 고장과 연비 감소가 상당히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한 겁니다.
최홍우위원
이미 부착된 매연저감장치 성능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점검이라든가 그 성능에 대해서 평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작년에 한번 일제조사를 한 거로…….
최홍우위원
본부장이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와서는 안 했고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안 했지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대통령께서도 현장 중심의 국정을 다스리고 있는 판에 앉아서 탁상 결재를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모순된 업무보고가 쏟아져 나온다 이겁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본부장이라면 이렇게 안 하고 매끄럽게 위원님들이나 서울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정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대기질 수준을 개선하는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되거나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은 악화를 막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훨씬 더 나빠지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금방 단기간 내에 성과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철저한 관리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중국이 워낙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방어조치를 안 하면 우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꾸준하게 뒷받침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중요한 변수를 실질적으로 본부장께서 고려를 했는지 또 계획이 있는 상태로 계획을 수립했는지 집행과정에서도 상당한 예산 낭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답변 한번 해 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작년 일은 위원님들 그동안 전임 본부장과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잘 아실 거고 올해는 일단은 더 효율적인 데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대폐차 쪽이라든가 LPG라든가 CNG 차량 보급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홍우위원
그 말씀은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일반시민이 하는 답변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의 미세먼지 연간 평균농도가 몇 ㎍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007년에 61이었습니다. 61이었고 황사를 제외하면 57 이렇게 됩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균농도는 71㎍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계절마다 다릅니다. 지금 1, 2, 3, 4월 하면 그렇고 여름 되면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하면.
최홍우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2014년까지 40㎍으로 낮추는 목표를 이미 설정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처음에 그렇게 의욕적으로…….
최홍우위원
벌써 2014년도의 계획을 오늘 얘기를 하시는데 40, 50이라는 것은 지금 맞지도 않은 얘기예요. 지금 다 점검하고 검사하면 나옵니다. 자동차관리대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대책, 에너지 도시관리대책에 실질적으로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을 이미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제가 의원 배지 뗄 게요. 특히 자동차관리대책 중의 하나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염배출원 중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로 재비산 먼지, 도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따라 도로상에 존재하는, 그야말로 토양입자 등 미세먼지가 다시 대기 중으로 비산되는 먼지를 말합니다. 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배출량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고 이에 따라 경유자동차의 오염 영향률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 예산의 94%, 엄청나지요?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 본부장님의 식견 아닙니까,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을 다 수용해서…….
최홍우위원
되어 있다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여기에서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내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으로 나갈 거니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3년간 정밀검사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면제받은 차량 중 다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매연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의 효과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00% 다,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차량의 정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정밀검사기준 초과 차량과 차량 7년 이상 위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가 검사로 불합격된 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번에 그래도 운행제한조항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저감장치 부착 시 저조한 서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법을 변경하지 않은 채 특정 경유차 중에서 지금 5.5톤, 타이탄이 넘어가겠네. 복사차, 이런 대형차량의 경우 검사와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 사실이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같은 환경부 요청에 동의해서 처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환경부 요청이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역점사업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여기 전부 다 업무보고가 엉터리란 말이에요.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니까 질의를 하고 나가는 거지, 얼렁뚱땅 넘어가고 시간 때우는 작전으로 나가려고 하는 집행부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께서 정책 목적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폈어야 되는 일인데, 이번에 서울시 자동차 관련 대기오염정책을 분석해서 평가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답변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넘겨 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우리가 고치고 개선한 대책을 다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자동차 관련 대기오염 정책 분석을 서울시가 환경부 대기과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서면상으로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서면과 현실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는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최홍우위원
개선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또 개선도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의 원인을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은 어떻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대기오염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배경농도입니다. 중국 쪽에서 오는 배경, 자체가 워낙 높은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부에서 잡을 수 있는 노력을 안 하면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홍우위원
질의를 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하고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자동차의 수도권의 집중을 원인으로 보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기본…….
최홍우위원
서울시의 자동차 관련 대기오염정책과 관련해서 자동차 제작사 배출허용기준 강화대책과 저공해자동차 보급추진 내용 있지요? 그리고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 있지요? 배출가스 단속 내역 등이 있지요?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넘겨 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간단 요약해서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부장님도 답변을 루스(loose)하게 하시지 말고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부두완위원
간단 요약해서 하고 싶은데요. 의회가 간단 요약하게끔 만들지를 않아서 제가 좀 질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나는 참 아쉬운 게 노원자원회수시설 디자인 같은 것만 하나 보더라도 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하게 디자인을 해라 요구를 계속 했는데 그때는 의회 의견을 아주 묵살을 하더니 시장 방침이 정해지면 하고……. 그래서 늘 집행부라는 데는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의지대로만 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디자인하려면 참 답답합니다. 이게 푸른숲으로 되었을 때 디자인 좀 해 주어야 되고 하늘도 좀 포샵 처리해서 맑은 하늘 좀 보이게 해 주고, 여기도 지금 당연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천에 물 흐르고 개발된 합성사진을 해서 예쁘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게 엉성한데 여기에 색깔 몇 가지 칠했다고 해서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내놓은 안은, 이거 지역주민들한테 가 보세요. 이게 환영받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 안에는 오고 싶은, 오고 싶게 만든다? 이런 것 하나 하는 자체가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보여줄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디자인본부 측에 요청을 해서 그 주변까지 다한 것을 하나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하는 게 만날 성의가 이렇다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협의체는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인사에까지 관여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지요.
부두완위원
인사에 관여해서 인사를 받아줬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그쪽에서도 그 사람이 괜찮다고 추천을 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부두완위원
뭘 비교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실무과장이, 실무과장이나 팀장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부두완위원
온 동네에 소문 다 나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쪽 지역은.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도 해서 봤고 또 의회가 염려가 돼요. 의회라는 게 뭡니까? 김기춘 본부장님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트너예요, 협력업체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그러는 데가 의회가 아닙니까.
부두완위원
의회 의견이라는 건 곧 서울시민의 의견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서울시민의 의견을 묵살해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부두완위원
제가 말씀드리지요. 제가 분명하게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서울기후변화박람회 전문전시기획사 공모해 선정할 때 심사위원이 보통,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에 시의원이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들어가요, 모든 행사에. 그래서 시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답이 한 마디도 없어요. 이미 다 선정이 되었다. 공모업체 선정을 할 때는 심사위원은 통상적으로 모든 시·도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를 포함해서 하루 전날 심사위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1주일 전에 이미 모든 게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왜 이 의견을 요구했느냐? 들리는 소문에, 소문이 들려서, 그 업체가 될 것이다, 그런 소문이 나돌아서 결국은 그 업체가 되었지만, 명확하게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심사위원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세 명, 외부가 세 명, 시정개발연구원이 한 명, 참석한 분은 외부가 두 명 나머지는 서울시 공무원과 시정연이 네 명, 이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서울시의 어떤 공무도 이렇게 공무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되어서 선거기간이라 내가 못 가니까 우리 의회에서라도 누구 추천 한 사람이라도 해서 그것을 찾아봐야 된다, 그것을 방어를 해야 된다. 직접 시민의 대표가 봐야 된다, 들어야 된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다 끝난 이후에야 전화가 왔어요. 한 번 찾아왔는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데 어떻게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부두완위원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 자료요구를 했어요. 모든 상임위원회별 공모할 때 의회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리고 공무원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맹점이 생겼느냐 하면 이 제안서에 보면 홍보비가 7,6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선정된 업체는 공익광고 비용으로 3사에 공익광고를 하겠다 나왔습니다. 그 공익광고비는 보통 30초 이상을 하는데 TV 방송사에는 옵션으로 걸려 있어서 보통 20회 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제작비 말고도, 시놉시스를 보니까 내가 봐도 제작비만 해도 거의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방송사당 공익광고를 하려면 한 2억 들어가요, 그게 6억, 7억인데. 그 광고비만 해도 7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대로 안 하면 제안서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안 하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도 이분들은 우리한테 거짓으로 제안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송3사에서 공익광고를 하지 않을 시 의회에서 엄중하게 문책할 거고, 그 당시 심사했던 내용 보면 전부 다 광고 쪽이나 이런 쪽에 A를 다 받았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시행되지 않을 시, 이것은 심사위원들도 문제가 뭐냐 하면 컨벤션 이런 것은 홍보하는 사람, 컨벤션 쪽으로 경영하는 교수,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이 제안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집단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항간에 돌았던 개입설이 도는 거예요, 개입설. 이것은 어떤 업체도 지금까지 16개 시·도나 국가나 저도 많은 심의를 다니지만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된 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가 이러한 사실을 염려스러워서 요청을 했는데 왜 의회의 요구를 묵살했느냐 이것이죠. (박병구 위원장, 윤정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정용부위원장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부두완 위원님 말씀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외부, 내부는 다른 것도 반반씩입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반반씩이고 외부가 더…….
부두완위원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담당과장하고. 그러면 내가 자료 요구한 것 보여드릴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은 회의는 사실 업체를 잘못 선정하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사실 이것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하고도 직결되고 여러 가지 평가관리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대략 들어올 회사들을 보면 반 정도는, 네 군데 들어왔다면 두 군데 정도는 검증이 된 데이고 나머지는 검증이 안 된 데이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쑤시고 다닙니다. 별 소문이 다 돌고 하는데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저도 저한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어온 적 없어요. 저희도 들어오더라도 제 선에서 끝냅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다른 심의할 때는 의심받게끔,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준비하면서 의심 갖게끔 했다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거꾸로 우리 공무원들은 밖에서 그런 소리가 들어오면 그 소리를 의심합니다.
윤정용부위원장
아니, 왜 여기서 밖의 얘기를 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소리가 들어오면 그 의도를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정용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무원이 심의위원회 많이 들어가고 의원을 심의위원회에 안 넣어준 배경을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우리 실무과장이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몰랐고 그 관계는…….
부두완위원
과장이 몰랐다는 것이 얘기가 돼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만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미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한 것입니다. 진행한 것이고 앞으로는 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의회는, 아까 그래서 여쭸지 않았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의회에서의 견제와 균형은 끝난 다음에 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부두완위원
아니죠 .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구체적인 행위 하나 하나까지 다 위원님이 들어가야 됩니까?
부두완위원
행위까지도 그러면 시민이 간섭하지, 우리 감사만 하면 뭐 하러 해요? 감사만 하면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뭐 하러 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부두완위원
정말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회는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라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부두완위원
뭐가 지나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윤정용부위원장
본부장님?
부두완위원
뭐가 지나치다는 것입니까?
윤정용부위원장
아니, 여기가 본회의장의 오세훈 시장 답변 내용하고 똑같은 방법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부두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장님, 이 관계는 저희 실무자들이…….
부두완위원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관계는 저희 실무자들한테 여러 가지로 진짜 엄청난 얘기가…….
윤정용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부두완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두완 위원 질의답변에 약간 우리 부두완 위원님이 조금 흥분하신 것 같고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시지 말고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답변을 해 주세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질의답변에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나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위원회 석상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도 약간 흥분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예단이 있었던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책적인 비판과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루어 놨던 것은, 정책은 곧 예산입니다. 이것이 매월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그 질의 속에서 우리가 안 됐을 때는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도 해야 되고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위원들의 질의를 그렇게 경시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정책은 곧 예산이에요.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곧 또 추경이 돌아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집행부와 이견이 있어도 그것은 합의하고 도출해 나가면서 그것이 바로 가야지, 우리가 시민대표로서의 역할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 점 중시하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두완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감정적으로 들렸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는 그렇게 의회가 감사만 해라 이런 것은, 개인적인 감정 싣지 마세요. 업무보고도 하나의 감사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이래서 예산 집행이 지속성 있냐, 사업의 지속성이 있냐 판단을 하고 권고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감사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의회한테 그렇게 앞으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김기춘 본부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한테, 과장들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인신을 공격했다면 내가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업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업체가 잘됐다 못됐다 그런 평가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 분명히 속기록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업체가 잘됐다, 잘못됐는데 됐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홍보비를 끄집어낸 것이고 지금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그 말에 동의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 알겠고 저도 약간 흥분했던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해명발언을 한다면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지나치리만큼 민감합니다. 저한테 많은 부탁이 들어와도 일체 밑에 전달 안하고 전달 혹시 하더라도 무시해도 좋고 소신대로 하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김기춘 본부장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에 일체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본부장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제가 잘 아는데 저도 흥분해서 그랬으니까 오해를 풀고, 저도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잘 지도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본 질의로 들어가세요.
부두완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들이 시민의 우려가 나오면 의회는 반드시 집행부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얘기를 집행부는 의회를, 그러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안했다면 사후 그런 보고 왔으면 본부장께서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사후에 보고받았는데 미안하다. 왜 사전에 보고 안했냐.” 담당과장이든 아니면 담당직원한테 거꾸로 얘기를 하셔야죠. “왜 의회 의견을 이렇게 묵살하느냐.” 그 얘기는 안하시고 위원한테만 너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두 번 다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보니까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제가 이것 하나만 빼고는 다 믿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공익광고비를 쓰겠다고 자기는 광고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시, 제안서 내용대로 되지 않을 시는 어떻게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그 제안서를, 그것은 제가…….
부두완위원
공익광고를 하겠다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부두완위원
아니요, 지금 원론적인 얘기 잠깐 들었는데요. 공익광고를 해 보겠다 그 뉘앙스, 그러면 이 모든 것도 하다가 나도 이 사업해 보겠다고 그랬지 내가 하겠다고 그랬냐 이렇게 가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제안서라는 것은 그 안에 공익광고를 분명히, 별도 예산을 줘라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 협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부두완위원
서울시 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협찬을 받을 수 없도록 법에 잘 돼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문화재단이든 재단을 만들어서 행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옳지가 않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잠깐 살펴봤는데 제안서는 제일 잘 썼어요. 제안서는 제일 잘 썼습니다, 보니까. 내가 심의를 해도 줄 수 있는 정도로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듣지도 않고 중간에 약간 질책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사업이라든지 선정했던 과정 이것은 제가 오랜 시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식 이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장시간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 맑은환경본부 주요간부 명단을 보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맑은환경본부 팀장까지 나오신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팀장들도 나옵니다.
윤정용위원
팀장까지 나오신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맑은환경본부의 총수시지요, 김기춘 본부장님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저는 시의회 배지를 달고 지금 이 시간 같은 그러한 본부장님의 처사, 제가 91년부터 지방자치 의원을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희 시의원들은 지역에서 한 표를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얘기를 듣고 어떠한 송곳 같은 날카로운 얘기를 들어도 참고 견디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기춘 본부장께서는 저 역시 톤이 크게 주요간부 명단에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환경기획관 간부들은 회의에 갔다, 출장 갔다, 시장실에 갔다 어려우니까 주요간부 명단에, 업무는 팀장들이 상세하게 아니까 팀장들까지, 비상시 자택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직장번호까지 넣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청도 전부 다 팀장까지 해 오라고 해서 한 시간 내로 두 시간 내로 해 오는데 위원의 모든 의견은 무시하고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윤정용위원
그러한 처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팀장까지 보고 드렸다는데요.
윤정용위원
보냈으면 이것을 갖다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툭 던지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의 의견을 묵살해 버리고 말이에요. 그냥 너희들 두 시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한 두어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보내드렸는데 아마 위원님 보내드린 게…….
윤정용위원
보내주었으면 이것을 왜 가져와요 그것을 갖다 복사해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요간부 명단에 김기춘 본부장이 환경행정담당관인가 한 분을 소개하겠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빨리 먼젓번 거는……. 환경행정담당관 이름이 뭐예요? 이무영,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바뀌었으면 다시 가져와야 되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업데이트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지금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천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또 앞으로 어느 위원이 얘기하면 ‘위원님 질의내용이 감사 때나 할 얘기’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얘기는…….
윤정용위원
지금 김기춘 본부장은 제가 지방의원 초대부터 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아주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셨고 여하튼 호감지수가 100이고 80보다도, 성실지수와 청렴지수는 높을지 몰라도 호감지수가 제로입니다. 다시 한 번 나는 도저히, 여기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일어나서 정식으로 사과해요. 일어나요. 지금 이게 뭐예요. 위원들 숫자 놀음입니까? 여기 팀장들까지 해서 거기 한 30명 되고 위원들 한 여섯 일곱 명 되니까, 중국식으로 누구 말대로 성화 봉송 데모하는 자리인 줄 알아요, 여기가? 일어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위원님…….
윤정용위원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고…….
윤정용위원
글쎄, 부두완 위원한테 얘기했으니까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들 앞에서 일어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사과하라는 겁니까?
윤정용위원
모든 것을 한 그대로 사과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다른 말씀을 드리다가 행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고…….
윤정용위원
그것은 답변 요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두완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면 그것은 사적으로 위원님 상세하게 답변하겠다든가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 때나 하든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을 하나 떼어서 원인만 딱 떼어서 얘기하니까…….
윤정용위원
저 역시도 혈액형이 B형이에요. 일어나서 자존심에 관한 문제니까 천만 명의 대표란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얘기와 그 얘긴 다른 얘기입니다.
윤정용위원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요.
박병구위원장
잠깐요. 아니에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용위원
이게 뭐하는 처사예요.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윤 위원님 조금……. 그러시면 안 되고…….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용위원
사과를 하세요.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잠깐만요.
윤정용위원
일어나서 앞으로는 다시, 왜냐하면 또 이런 변이 안 일어난다고 봐요?
박병구위원장
윤 위원님 잠깐만요.
윤정용위원
우리 시의원님들 차기에 여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간에, 4월 29일 무언가를 변화하는 발전하는…….
박병구위원장
김기춘 본부장님 아까 해명발언, 신상발언을 좀 하고 싶다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짧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일단 제가…….
윤정용위원
일어나서 하라고 했어요.
박병구위원장
됐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윤정용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부두완 위원님 일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의원 위상을 손상시켰으니까, 일어나요. 어디서 이런 식으로, 파워게임이에요? 시민이 와서 이렇게 했다면 시민을 어떻게 알겠어요. 시민의 대표한테도 말입니다. 일어나. 일어나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면 제가 발언대에서 잠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여기서 해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는 아니고 여기에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네, 그러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앉으십시오. 아까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배경이, 그전에 우리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상당히 격앙된 느낌으로 받아들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부두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제가 오해를 하고 목소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윤정용 위원님이 무슨 감사만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위원님 딱 그것만 따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일이 하나하나의 행정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데 계속 참여를 하시겠다면 검토를 해 보겠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앉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로 들어갑시다.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제가 짚고, 짚고 해서 13분만 하고 끝낼게요. 주요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페이지에 주요안건이면서 서울시민에게 제일 맑은환경본부에서 히트 칠 수 있는 업무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16억 들어가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지금 그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집안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이용 활성화 타이틀 참 좋단 말입니다. 이중창도 하고 다 좋은데 여기에서 보면 모든 것이, 공공건물 시청 별관, 10개 산하사업소, 18개 자치구, 그러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건물들은 에너지이용 활성화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것이 지금 서울시청이라든지 각 구청이라든지 별관이라든지 산하단체 10개도 보면 호텔급이에요, 지금.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 한번 가보셨어요? 30년 전의 중·고등학교를 가보면 홑창이라서 난로를 때도 추워서 학생들이 이중창이 안 되어 있어서 소음, 잡음, 먼지,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제1페이지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확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데 내년, 후년 계획으로 해서 학교까지 다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예산은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시교위하고 얘기를 해서 학교까지 다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건물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기후변화기금에서 일부 융자해 줄 수 있지만 아직 민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용하고 설득하는 단계이고 시범적으로 일단 우리 건물부터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건물은 맑은환경본부 주요업무가 아니라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일이지, 이것을 서울 시민 천만 명에게, 이것을 시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천만 명한테 업무보고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1페이지에다 딱 해 놔서, 지금 변두리 있지 않습니까? 건물 30~40년 된 노후된 건물들 많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뭔가 시민들한테 1%라도 적용되는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공공청사, 18개 자치구 이것을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에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1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포차가 서울시내 보험도 안 들어서 말도 못하게 다니고, 조기폐차 있지 않습니까? 소형은 100만 원, 중형은 300만 원, 대형은 600만 원 이렇게 상한액을 차종별로 주는데 모든 차를 중형, 대형, 소형을 어떻게 분리하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로 승합차까지 RV차량까지는 소형으로 되고 중형은 그보다 더 큰 차량들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자가용도 되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자가용은 소형입니다.
윤정용위원
봉고차라든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중형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것은 중형, 그것은 자가용이 됐든 영업용이 됐든 300만 원 준다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사람들이 폐차를 하면 차량 기준가격의 80%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고차 기준가격이 나오니까 100% 안 주고 80%까지 주는데 300만 원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윤정용위원
300만 원까지?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보면 담배꽁초, 담배꽁초 하는데 지금 무단투기로 저녁 7시만 되면 이렇게 차를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하죠, 대리운전. 대리운전 스티커가 홍대 앞에 가면 그냥 길바닥이고, 그리고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한 트럭씩 나와요. 담배 태우는 사람들 나쁘다고 보지 말아요. 담배 태우는 사람들 양심이 있어서 살짝 까서 어떻게 필터는 주머니에 넣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미개한 국민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가갸거겨 다 알고 그래도 누구 말마따나 ABCD 다 알고 땡큐 영어 다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홍대 앞이라든지 연대 앞 가보면 무지하게 버린 홍보물 그것을 어떻게 대응 처리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도 무단투기로 단속을 일제히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단속을 1차는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사실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붙인 것은 붙인 사람을 추적해서 전화번호 나오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의해서, 지금 현재 무단투기단속은 버리는 현장을 적발을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번호를 해서 원천적으로 생산한 사람한테 어떤 처벌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이것이 몇 십 년 전부터, 제가 무단투기에 대해서 91년부터 저 역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답변이 91년도나 지금 2008년도니까 17년 전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김기춘 환경본부장께서 언제 정도 상위법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 차에 붙였으면 내 차에서 버린 사람이 내가 무단투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현행법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죠,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윤정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99% 원인을 제공한 사람보다도 버리는 사람, 양순한 시민들만 법이 악순환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런 질의내용이 나오지 않게끔 언제 정도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상위법을, 기초질서법을 바꾸겠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기초질서지키기사업 중에서 광고물정비추진반에서 이것을 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해서, 생산한 사람을 제재하는 그쪽으로 착안을 해서 최대한 빨리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여하튼 본부장님이 이것은 상위법을 빨리 바꿔요. 바꾸고 제가 참고로 업무보고 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 본회의장이고 위원회 회의 때고 앞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맑은환경본부에서도 우리 위원회 환경기획관이나 에너지정책담당관한테 전화를 하면 대개 보면 회의다, 출타 중이다, 출장 갔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상당히 업무에, 민원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는 그래도 나은데 타 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 한번 만나고 서기관 한번 만나려고 하면 하늘의 별 따기다, 답변이 모든 태도와 성실한 답변이 안 나오고 처삼촌 뫼에 벌초하듯 민원처리를 해 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앞으로는 각 위원회 다른 106명의 위원들이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성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13분에서 7분이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가 원만하게 안 됐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시네요, 이제 국장님 아니시고. 하여튼 위원들 얘기에는 하나하나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 주십시오. 저도 작년이었나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러다 보니까 시정질문으로 갔고 소각장 문제도 오세훈 시장을 발언대에 세우고 40분 동안 한 것도 국장님하고 대화가 안 돼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공무원들 문제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느끼는 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것인데 부두완 위원님도 위원회 얘기도 했지만 저도 위원회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우리 제안된 내용에 불합격인데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서 이것은 다시 부결시키든지 다시 수정해서 심의를 해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것을 강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보면 거의 그냥 무조건 흘러가는 구도로 돼 있어서 저도 만약 이런 식으로 변호사 자문까지 구한 것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결시킨 예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해서 하는 심의위원회는 자제를 해 주시고요. 마인드 문제인데, 왜냐하면 소각장 부분에서 제가 한 번, 얼마 전에 양천의 자원회수시설 해서 오세훈 시장하고 비대위 위원들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앞으로 광역화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도 협조를 하면서 협상에 들어가려 하는데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아직 다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합의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고…….
최용주위원
제가 자치단체 과장한테 얘기하고 국장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주민들이 다 뽑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주민들이 지역에서 뽑은 사람을 또 협의체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구의회 승인을 거쳐서 서울시로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협의체 위원들은 그 구성원들이 협의체 위원인데 협의체 위원이 그것을 뽑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안하겠다. 그냥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라고 그랬더니 서울시 담당하는 사람이 그러면 인정을 못해 주겠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주민이 오세훈 시장한테도 직접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소각장에 아까 비닐류가 분리수거가 되는데 분리수거 안 되고 전부 들어오고 있다 이것 분리수거를 하자 이랬더니 모 공무원이 “과자를 안 먹으면 되고 라면을 안 먹으면 되지 뭔 분리수거냐.”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시장한테. “이런 분하고 어떻게 소각장 광역화를 논의하냐 공무원을 교체해 달라.” 이런 수준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수준인데 일단은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협의체 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해서 구의회 본회의까지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승인해 줄 것입니까, 안 해 줄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조율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승인하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서로 자존심 싸움 가지고 두 단체끼리 했었는데, 들으셨겠지만 신원조회 같은 것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여러 민원들이 서울시 때문에 광역화도 더 더디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홍우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맑은환경본부 정책적인 방향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지역에서 또 주민들한테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승용차요일제 폐지해 달라, 맑은환경본부에서 관리하시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이리 넘어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냐면 구별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통장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전부 등록을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집에다 놓고 다녀라,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통장들이 이런 것을 뭐 하러 하냐, 인센티브를 구마다 돈 받으려고, 등록률이 구마다 평균적으로 몇 %예요, 서울시에서 등록률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77만 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전산 그것으로 해서.
최용주위원
전자태그 등록률이 몇 % 정도 되냐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30%대인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실제로 나가서 검사해 보니까 몇 %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위원님, 그것은…….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안 되는 것을 아까처럼 행정이 정책적으로 그냥 현실에서 현장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여기서 성과를 달성했다 이런 행정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승용차요일제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을 제가 교통 개편할 때 같이 담당을 하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교통수요 관리대책이라는 것은 백 가지 이만 이만한 정책을 다 합쳐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최용주위원
본부장님, 제가 개론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은 실제로 몇 %가 등록돼 있고 실제로 단속을 나가서 검사하니까 몇 %인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봤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제가…….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위반이 태그를 붙이고 다니는데 서울시에 몇 군데 있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전자로 체크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위반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준수율을 보면 2007년 1월에 일단 전자태그 부착률이 37.5%인데 이것이 2007년 4월에는 65.5%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수율, 목요일 기준으로 준수율을 스파트 체크해 보니까 2007년 1월에 55%…….
최용주위원
2008년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007년 4월에, 2008년에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2007년 4월에서 76.5%입니다, 준수율.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2007년도에 칠십몇 %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검사한 것도 없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아직 안했는데…….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준수율 확인한 것은 몇 %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준수율이 76.5%입니다. 2007년 4월에 목요일에.
최용주위원
아니, 부착률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부착률은 2007년 4월에 65.5%입니다, 전자태그.
최용주위원
그러면 65% 중에서 70 몇 %가 붙이고 다닌다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위반 건수는 몇 건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건수로 계산해 보면…….
최용주위원
이게 세수도 크게 새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위반건수도 알고, 자동차세 몇 % 감면해 주지요, 본부장님?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5% 감면해 주는데 위반건수가 일정회수 넘어서면 감면이 안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자동차세 담당은 맑은환경본부 소관이 아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건수하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 3월에, 미준수 인식기 14개 지점에 지금 있는데 거기서 3월에 보면 미준수 차량이 5만 6,666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5% 정도 감면이 3회 위반 시 취소인가, 몇 대 위반 시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3회 위반 시 취소입니다.
최용주위원
그 자료를 좀 내 주세요. 몇 번 하고 자동차세…….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3회 이상이 3월에 적발된 게 8,336대인데 2007년에는 4만 3,639대가 누계로 잡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을 위반건수와 감면된 자료를 다 넘겨 주시고, 자동차세 5% 다시 서울시에서 환불받았나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다 넘겨 주시고요. 앞으로 이것도 실제적으로 행정만 하고 이것을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통장들은 그래요. 이젠 조례로 입법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요일제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데 이것도 또 안 되는 게 서울시 조례에 공회전했을 때 몇 분 이상 하면 5만 원 과태료 물리는 조례가 있는데 3년 동안 13만 7,766건을 적발했는데 물린 건수가 23건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 만들어도 안 하는 거지요. 공회전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요일제도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고 그냥…….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요일제는 그래도 준수율이 저희가 스파트 체크해 보면 76.5%로 나타나고…….
최용주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양천구인데 양천구에 위반 단속하는 기계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서울시에 14개 지점이 있습니다. 14개 지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루에 한번이라도 체크되면 1회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14개 지점 정도면 웬만큼 체크가 됩니다, 다 돌아다니니까.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평가한다고 그래서 지금 구마다 붙이느라고 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올해 부착률도 모르면서 지금 인센티브 주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주기 전에 한 번 상임위원회에다 업무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요일제 교통유발부담금도 이쪽으로 넘어왔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지금 검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일제로 아파트단지 들어가면서 붙어 있는 것만 검사할 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요일제 감면받는 업체들이 많아요, 대형 업체들이 구마다. 거기 들어가서 요일제 지키나 안 지키나 봐서 그것도 전부 환수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스파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러한 행정들이 눈에 보이는 행정, 서류상으로 하지 말고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게 안타깝고, 또 덧붙여서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죄송한데 구로구 얘기를 하는데 청소 우수구로 해서 구로구가 4년인가 5년 연속 뽑히지 않았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골목에 길거리 가로청소하는 청소원들을 오후에 불러내서 뒷골목 청소를 시켜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거기가 청소에 신경을 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청소하는데 점수 매기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재활용 우수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어느 게 점수 포인트입니까, 금액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나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몇 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가로청소나 길거리 청소구역이 작고 구가 좀 작은, 면적이 작은 구들이 우수구로 많이 되는데 실제로 거기다 재활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우수구까지 해서 점수를 매겨서 전반적인 청소행정을 봐야지 단지 깨끗한 거 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이것을 두 개 분야로 나누어서 가로청결분야와 그 다음에 청소기반분야로 합니다.
최용주위원
가로청결분야와 청소기반분야 두 개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그러다 보면 가로청결분야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도로물청소도 있어요. 요새는 그거 안 하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가로청결분야에 도로물청소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도로물청소 있는데 또 ㎞수로 해서 많이 뛴, ㎞수로 해서 옛날에는 점수를 매겼는데 요새도 그렇게 ㎞수로 하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정보관리시스템이 지금 다되어서 시범운행 중인데 시범운행이 끝나면 단순히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을 제대로 뿌리는지가 다 체크가 됩니다. 그것을 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다 하나 더 붙여서 재활용부분도 좀 첨가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맑은환경본부에서 소음과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소음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신문에도 보도되고 많이 나오는데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면서 목동운동장과 신월정수장 문제, 지역문제인데 신월정수장이 지금 야구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목동운동장 같은 경우 프로야구 우리 히어로스가 그 지역구단인데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 하면 목동지역 양천구 지역이 밀집되다 보니까 소각장도 제일 가깝고 야구장도 바로 앞이다 보니까 응원하는 소리가 아파트단지에 5단지, 6단지, 530동 이쪽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고 조명탑 때문에……. 지금 소음이 엄청나게 나는데 이런 것을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무슨 대책을, 지금 제가 듣기로는 95㏈ 이상의 소음이 넘었다, 그리고 조명도 심하고. 여기 보면 신월정수장 부지도 지금 공사하다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지금 8m밖에 지역과 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수장에다 야구장을 만든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대책 세울 게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같은 서울시 산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국에다 제가 얘기를 해서 그 대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음이나 그런 환경 쪽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거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실질적으로 소음규제 법률 관계는 경찰 쪽에서 하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듯이 집회에 관한 것은 경찰 쪽에서 하고 지하철 소음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 자체가 지하철로 되어 있고 운동장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이 문화체육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 쪽에 얘기를 해서 보완대책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속개를 해야 되겠지만 오전에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김기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의회가 정책의 비판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시정의 동반자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항시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잔재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6대 때도 그랬고 7대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시민한테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은 다시 재평가받아서 또 의회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항시 비판자 역할이라고 해서 그것만 네거티브한 쪽으로 두시지 마시고, 한 측면에서는 시정의 동반자다. 창의시정이라는 게 오세훈 시장이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만 창의시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창의시정에 우리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창의의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우리 동료위원이지만 하지원 위원이 녹색위 활동하시면서 창의시정의 모범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CAP이니 뭐니 해서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표로 삼아서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지 말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대립각보다는 항시 협조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먼저 간단하게 제가 보도자료에 나온 것만 궁금한 것 여쭤 볼게요.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환경미화원이 용역업체하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하고 대우나 급여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잘 내용을 못 봐서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용역업체하고 우리 공무원 직원들 간에 급여가 얼마 틀리고 하는 일이 얼마 틀리고 대우가 얼마나 틀린지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클린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 미화원들하고 임금격차 때문에 종로에서 얘기가 됐었고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초봉은 240만 원에서 20년 지가면 3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은 평균 약 18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1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종로 환경미화원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종로 측에서 임금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서 다른 업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단순노무직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업체 간의 근로기준이라고 그럴까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가 우리 시청 공무원 분들하고 용역업체 분들하고 업무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다양하게 업무에 다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라든지 일부는 직접 수집업무, 폐기물 수집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 대행업체 분들은 대부분이 수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장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우리 공무원 쪽에서 안하는 일을 용역업체에 주어야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업무분장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제가 듣기로는 가로청소, 수집업무도 있지만 재활용센터 같은 데서 분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 업무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같은 환경미화원일지라도 시에서 용역을 주면 용역을 주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업무와 시에서 하는 업무를 분장을 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평성을 반론할 수 있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대우를 틀리게 받으면 분명히 누구라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마 다른 구청에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솔직히 자치구 고유사무로 돼 있고 해서 그리고 또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안이지만 꼭 업무 자체만 가지기보다는 인력 운용의 효율 이런 쪽에 초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석면문제를 제가 잠깐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지하철 석면문제 말고 제가 보니까 교보빌딩 아시죠? 교보빌딩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23층 기계실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교보빌딩에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관들이 꽤 되더라고요. 오스트리아, 핀란드, 뉴질랜드, 호주 많은 외국 분들이 와 계시는데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우리나라의 홍보역할을 자국에 하시는 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석면에 대한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석면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자재에 1%만 있어도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10% 정도 속해 있는 것들이 기계실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전점검을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자기네들 생명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체조사까지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10여 년 이상 전에 석면의 유해성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철거할 때는 미리 석면조사를 해서 석면이 있는 경우는 완전히 밀폐를 해서 싹 석면부터 우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철거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도 10년간 그것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일본정부하고 싸우다시피 하다 최근 근년 들어서 타결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환경관련 단체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부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뭐냐 하면 철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안전 위주로 되어서 노동부에서 노동관련 법안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그것이 먼지가 날아가면 결국 일반시민들한테까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주자들도 피해를 끼치고 하기 때문에 법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그 말이 나올 비슷한 시기에 우리도 지하철뿐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하겠다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하는 용역에 우리 소재 건물이 31개소가 포함되도록 일단 했습니다. 하고 일단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석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었는데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예산에 서울시내 석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할 때 최종목표는…….
박찬구위원
그것은 앞으로 추후에 있을 행정적인…….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으로서는 노동 관계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또 일하는 사람들이 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박찬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교육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리모델링이라면 입주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니까 주위의 시민의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데 당장 이분들은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무슨 업체라고 하더라 전문 컨설팅업체에서 샘플조사결과 안전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 위협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본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은 각 나라에서 한국에 오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것이 보도자료로 뿌려질 정도면 사태가 심각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가서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하고 그 입주자들한테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든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정도의 그런 계획을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것이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그 관계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말썽이 된 그런 데만 알 수 있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런 곳을 신고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청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뒤늦게 쫓아가면 이미 노동청에서 나와서 철저하게, 언론에서 안다는 것은 노동청에서 그때쯤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작업을 하는 업체라든지 리모델링 하는 업체라든지 종업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단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노동법을 일단 철저히 준수하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구위원
제 핀트를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입주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입주자 입장에서는 그 업체가 와서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안 간단 말이죠, 지 금 현재 검증을 해도. 그런데 우리 시라는 곳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나라 서울시에 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쪽에서 우리 쪽에서 무슨 액션을 취해 줘서 안심할 수 있게 하고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저희가 할 수 없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현재 물리적으로 지금 그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래도 방배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민간건물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그러한 조직이 없습니다. 조직도 없고 물리적으로 현재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하루빨리 관계 법률을 만들어서 석면을 관리하는 업체의 인증기준이라든가 허가기준, 그 다음에 석면 관리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교육제도 이런 것부터 우선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지금 들어도 속 시원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게 지금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빨리 당기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환경부에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석면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석면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올해 우리가 그것을 발족을 시켜서 일단 방배역과 지하철에 대한 석면문제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중요한데…….
박찬구위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컬처(culture)라는 게 다르잖아요. 각 문화가 다르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종업원들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면 회사에서 엄청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하루빨리 그런 제도를 채택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우리가 먼저 석면관리자문단을 발족을 해서…….
박찬구위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그 건물에 석면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은 출근을 안 해도 돼요, 월급도 다 받을 수 있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글쎄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박찬구위원
그 정도로 강화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석면이 10%나 넘게 검출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안전대책이 얼마나 본인들한테는 위협적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시킨 석면관리자문단을 저희가 올해 해서 1차로 지하철은 방향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빨리 조만간에 가닥을 잡아서 정부 측에 촉구하고 해서 빨리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런 하나하나 뉴스에 나오는 것이 사실 어떤 일부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얘기인데 외국인들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뭘 하겠다, 하겠다 하는 계획도 좋은데요. 그 당시에, 지금 서울시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찾아가서 공인인증업체가 한 거니까 이상이 없다고 위안을 해 주시든가 뭔가 신뢰적인 말을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혹시 그런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건데 조금 대답이 실망스럽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저희가 건물주로 하여금 측정 장치를, 수시로 측정을 해서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그런 업체라든가 기계수가 물리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석면관리자문단에서 급하게 서두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요. 2008년도에 CNG충전소 다섯 개소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CNG가 기존에 있는 가스충전소보다 더 안전하고 주유소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는 데이터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전에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군데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설치가 언제 되고 죽 계획표 있잖아요, 계획일정표. 설명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때는 제2차 설명회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그냥 행정적으로 나가다 갑자기 주민들이 알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지역에 폭탄이라도 심어놓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하기 전에 이게 지금 현재보다 더 안전하다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설명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양천구의 위원님도 계시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게 자기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 부분을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명박 시장님 청계천과 협상하듯이 계속 줄기차게 해서 한 명 한 명이라도 다 설득을 시켜야만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는 거지,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에 설치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할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거쳐지고 주민들이 다 타당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표와 일정표, 지금까지 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요청을 하고 여기에 관련되신 시·구의원님들한테 이 관련된 사항을 다 알려 주셔야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일단 안전성에 대한 설명자료는 만든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우선 하고 위원님한테도 보내드리고, 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설명회를 너무 긴박하게 해서 바로 설치되지 않도록, 미리 분명히 한 번, 두 번 저거는 생깁니다. 분명히 생기지요.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합리적으로 일을 순리적으로 풀어 나갈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등포라든가,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하는 데가 문제가 있고요, 우리 시유지에.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과거에도 사실 주유소 만들 때도 다 그렇게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들어오고 행정소송 들어가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행정소송 이런 것은, 소송이나 법적으로 가는 것은 최악의 수단에서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충분히 거쳐지고 우리는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합니다라는 것과 한두 번 해 보고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먼 해서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게 위원들한테 어떻게 와 닿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1차, 2차, 3차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라고 노력하는 모습과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설명을 한 번 들은 사람들은 이해를 금방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가정집에 들어가는 도시가스와 똑같은 거니까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 나온 분들이 또 문제고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떨어진 분들이 주로 그것을 가지고 선동하고 아니면 또 그 지역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현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용적률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충전소에 대한 진행과정과 설명회 과정, 참석인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들께 계속 업데이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지구 변화에 예측되는 대응기반 구축을 대비하는 노력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기후문제인식에 대해서 2007년에 97%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 또 92.6%가 기후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응답은 23.6%로 저조합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게 문제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전방위 홍보를 현재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C40 본격 가동을 하면, 중앙일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장님이 우리 C40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앙일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많은 언론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해서 서울시도 같이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보면 영국의 수도 런던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90년 대비 80%를 감축한다 이런 계획이고,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2020년까지 90년 대비 40%를 감축한다. 또 노르웨이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한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현재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도 목표는 지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목표를 몇 년도에 배출량을 몇 % 감축하겠다,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010년에는 90년 대비해서 20% 절감, 그 다음에 2020년에는 25% 절감을 일단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물론 자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더 세게 내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원가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이 수치를 낮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990년 대비해서 2010년에는 20%, 2020년에는 25%를 절감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계에 부담이 되고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또한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정된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온실가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결국 온실가스라는 게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에너지, 특히 석유류 계통의 에너지를 쓰면 연소하면서 나오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목표로 줄여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56%～58% 정도를 건물 부분에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소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부분이나 교통부분이 좀 크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중점은 건물에너지 합리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물에너지 합리화를 제대로 하면 이론적으로는 신축주택의 경우는 거의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 대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좀 늘리는 건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땅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범사업하면서 독려하는 수밖에 없고 각 건물에서는 지열을 5% 이상 쓰게 하는 방법 이런 정도의 방법밖에 없고…….
채봉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이라든가 사업 확대 추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괄적인 얘기만 들어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자세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게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온실가스라는 것은 자연적일 수도 있고 인위적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대기 중 기체상 구성요소들이 지구표면이나 대기의 구름에 의해 방출되는 적외복사 스펙트럼이 복사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이런 온실효과를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산화탄소 말씀하셨는데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범위가 대략 온실가스의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채봉석위원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약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메탄이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메탄이 같은 톤수로 따지면 그게 훨씬 수십 배 더…….
채봉석위원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 양의 60% 정도도로 보는데 석탄이라든가 석유, 화석연료로 인해서 추출되어 나오는 가스를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봅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쓰레기줄이기 운동은 저희가 항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과대포장 줄이기라든가 그것을 통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름류 같은 것도 제대로 회수를 해서 그것을 신재생에너지화 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에너지화 합리화사업 확대 추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김기춘 본부장님은 전공을 대학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는 행정학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행정학을 하니까 잘 모르시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게 그렇지 않고요…….
채봉석위원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메탄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면 제가 잘 모르는데, 그 관계는 어쨌든 체계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기춘 국장님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위원들 답변하기에 전전긍긍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모르는 것은 공부를 하시고 또 위원들이 얘기하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긍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열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수긍을 해야 돼요. 순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보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난지도 현황에 대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난지도는 아직 100% 안정화, 지금 안정화 단계에 완전히 접어들었고요. 거기를 앞으로는 저희가 환경 시범단지화 할 그런 계획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시범단지가 문제가 아니라 난지도가 1978년 5월에 난지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1993년도까지 15년에 걸쳐서 난지도가 만들어 졌어요. 난지도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난지도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90에서 100 사이 될 것입니다, 98…….
채봉석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시고 알면 정확하게 해야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채봉석위원
어물어물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높이가 약 100m 될 거예요. 쓰레기매립장이 무려 53만 평입니다. 그런 현황을 아셔야지. 그리고 현재 난지도에서 폐기물로 인해서 나오는 양의 메탄가스를 보면 5만㎾ 발전기가 20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메탄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온실가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를 줄이고 근본적으로 포장용지를 줄이고 이런 것을 해야지 자꾸 교육하고 언론 한다고 그러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 매립가스는 우리가 100% 한다고 장담 못하지만 이것을 다 포집을 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그것을 땝니다. 때서 지역난방 열원으로 씁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 지금 이 쓰레기에서도 다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메탄에서 많이 나옵니다.
채봉석위원
이런 것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자꾸 돈 예산만 넣으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선진국 같은 데 보면 미국 같은 데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며 탄소를 줄여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처음 듣는 것은 아니고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요. 아무래도 육식을 하게 되면 사료도 생산해야 되고 효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수십 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육식 자체에서도 탄소가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축을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고기를 먹게 되면 불에 구어먹지 않습니까? 육식 자체에서도 나올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지금 서울시민들 요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면 얘들이 비대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모든 병이 일어나는데 육식도 줄이고 채식을 해서 우리 지구를 살리자 이런 캐치프레이즈 아이디어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채봉석위원
이것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현재 나무를 많이 심고 지구를 살리자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지구 기후변화 대책사업도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많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시오.
채봉석위원
우리 김기춘 본부장님은 환경국장도 하시고 교통기획단장도 하시고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실적이 뭐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종량제도 앞장서서 핵심멤버로 해서 그 당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감사패도 받은 바 있고요.
채봉석위원
그래요? 좋은 일도 많이 하셨구먼. 앞으로는 여기 보면 간부들 최종학력 이것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과연 어떤 실적이 있느냐, 뭘 잘해서 포상을 받았다든지 종량제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쓰세요. 외국 알지도 못하는 대학원만 졸업했다고 전부 학력만 쓰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대학은 다 세계적인 명문인데 그것을…….
채봉석위원
명문대학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으니까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봅시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참고로 이것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의회 측에서 만들어서 위원님들 편의상 깔아드리는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이 엄청난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지금 이 메탄가스도 보면 우리가 온실가스의 약 15에서 2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탄가스 줄여야죠, 그렇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이런 것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서울시민들이 현재 쓰레기 하루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루에 생활페기물이 1만 1,420톤이 나옵니다.
채봉석위원
1인당 개인이 배출되는 쓰레기가 얼마 나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23㎏ 이렇게.
채봉석위원
우리가 몇 ㎏이 나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2㎏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채봉석위원
왜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건설쓰레기 빼고 생활쓰레기만입니다.
채봉석위원
우리가 91년도 보면 2.9㎏ 이렇게 현재 나오는 것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감소시킨다. 유리나 금속, 종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 유기물질 같은 것을 전부 퇴비로 만들어 쓴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바이오가스화 한다 그런 것도…….
채봉석위원
잉여물질 소각을 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연간 에너지 수입량이 현재 GDP 대비 몇 % 되는지 아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약 10% 됩니다. 1년에 현재 우리가 에너지 수입량이 약 80조를 넘어가고 있어요. 전년도 석유가 1배럴당 60달러인데 지금 현재 112달러, 118달러까지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약 25%를 줄였을 때 우리가 20조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해야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빌딩을 단열을 강화해서 빌딩에서,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길게 봐서 20년, 30년, 50년이 걸려서 반만 줄이면 서울시에서 쓰는 에너지의 25%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빌딩 에너지합리화 사업이다 해서 그쪽으로 우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런던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런 데는 아직도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러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현재 온실가스 선진국에서는 수천억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연구조사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는 연구조사, 온실가스 시범사업이 아까 빌딩에 16억밖에 예산이 없을 정도로 아직은, 그 다음에 기금을 1,000억 확보하고 있고 이 정도입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사연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조사연구비를 투자해서 앞으로 온실가스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몸으로 때웠는데 올해 들어서 우리 에너지정책담당관이 수십 번 실무자들, 실무 전문가들부터 교수까지 불러서 수십 번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서 용역 같은 것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채봉석위원
앞으로 조사연구비를 투자해서 쓰세요. 지금 이것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미국에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서 어떤 행동지침이 있어요. 이것 보면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 놓는다. 이것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전기기구 등 사용 온도조절 자동장치를 설치한다.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 돌아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온수파이프 같은 것을 앞으로 절연재를 사용한다.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 공급으로 태양열이나 전지판넬을 사용한다. 이런 것도 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기후변화조례를 제정하려는데 의회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기후변화조례 제정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책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친환경건축 기준함으로써 서울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이번에 건축 조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통해서 국토해양부 쪽에다가 근거법령을 만들어 주면 앞으로 서울시내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경우는 단열을 좀 더 확실히 하고 단열만 확실히 하고 창문만 이중창, 삼중창으로 해도 거의 30% 내지 40% 이상의 에너지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조례에 집어넣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우리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국장님, 우리가 2007년도 3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촉진 토론회를 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우리가 잠자는 서울시를 깨웠다고 해서 일간신문에도 대서특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 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채봉석 위원님의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라든지 에너지심의위원의 김진호 박사나 우리 맑본에서는 김경호 토론 패널로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공부를 한다니까요. 기후변화기금도 저희가 토론회를 끝마치고 나서 가스에서 우리가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전체 우리 위원들이 잠자는 서울시를 깨웠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앞장서해 왔었다 그런 얘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최홍우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수고를 하셨는데 일단 본부장께서 업무보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음 회기 때에는 일찍 배부를 해 주면 안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3일 딱 남겨 놓고 오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공부하는 데 지장이 좀 있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오전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DPF라고 하지요, DPF?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현황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교통국 교통개선기획단장도 하시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치구 대행업체 수집차량, 또 운반차량, 또 시청의 단속하는 차량, 우리 맑은환경본부 소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시티투어버스, 또 화물 2.5톤 이상 내지는 통근버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자동차들이 거의 다 현재 디젤차지요? 인정하세요. 다 조사했으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버스 같은 건 다 경유차입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자꾸 CNG엔진 개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반에 대해서는 CNG로 개조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강제로 실적에 대한 벌과금을 해야 되는데 우선 조례부터 만들어서 이러한 매연저감장치 저공해화 엔진을 개조하지 않은 차에 대한 운행제한라든지, 없는 서민들에 대해 복잡성을 주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소차, 마을버스, 택배차 이렇게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지로 제작사별로 부착하는 내역에 대해서, 어느 어느 회사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은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시범 선정이 되었고요.
최홍우위원
시범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CNG 개조는, 지금 CNG 개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홍우위원
DPF.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우리 담당과장이…….
최홍우위원
본부장님이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괜히 언성 높아지면 서로가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니까 오세훈 시장은 잘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대요, 발언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이게 웅얼웅얼해서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요. 제작사별로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란 회사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 다음에 일진전기 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일진전기 있고요.
최홍우위원
후지노테크 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후지노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아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적합 탈거명령을 시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일부 부적합한 데는 탈거명령 시켰습니다.
최홍우위원
몇 % 정도 시켰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자세한 것은…….
최홍우위원
잘 모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자세히는 모릅니다.
최홍우위원
공부 좀 하시라고. 그런 것이 지금 국회에도 국회의원들 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64%입니다, 탈거명령이. 자료에 의해서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답변이 속 시원하게 나와야 쉽게 끝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64%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대모비스 제작사에서 부착하는 그 기계 자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일진전기가 어떻게 하고 후지노테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최홍우위원
담당과장한테 보고 안 받았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듣기는 다 들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가,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
최홍우위원
과장 결재선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과장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최홍우위원
그래요? 설명하기 힘드시지요. 과장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분이에요? 현대모비스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저공해사업담당관 채희정입니다. DPF 부착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요?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후지노테크도 마찬가지요?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이 세 개 회사가 서울시에서 탈거명령에 대한, 부착을 하라고 입찰을 주었습니까?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입찰을 세 개 회사에 주었어요?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세 개만 준 게 아니고 현재 일곱 개 회사가 있습니다. 일곱 개 회사가 있는데 일부 부착했던 것들이…….
최홍우위원
일곱 개 회사 자료 다 있어요? 그 자료 좀 넘겨주세요. 바로 주세요.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네.
최홍우위원
지금 현대모비스는 어떠한 회사입니까, 자금력이?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현대그룹사입니까?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일진전기는?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이지요.
최홍우위원
일진도?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일진은 일진그룹입니다.
최홍우위원
후지노테크는?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후지노테크는 개별로…….
최홍우위원
개인이 하는 거지요?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네.
최홍우위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훌륭하고 잘, 매연저감장치가 적절한 기준치로 나오는 회사가 어디라고 과장님 알고 계세요?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이게 전부 특성이 좀 다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연재생식이라고 해서 열에 의해서 태워 주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일진전기는 복합재생식이라고 해서 한 번 걸러진 놈을 인위적으로, 안 타니까 인위적으로 타게 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거고요. 후지노테크는 여과식입니다. 그러니까 알갱이식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시스템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른데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가 탈거를 시킨 건 이미 장치를 부착하고도 매연을 10% 이상 배출하고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탈거명령을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세 개 회사에서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네, 과장님도.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왜 예산 낭비를, 이것도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후지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여과식이라고 했지요?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네.
최홍우위원
이 회사가 차량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이게 후발업체입니다.
최홍우위원
후발업체라도 제일 많이 했어요. 자연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자연식 전기설치.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원래 이게 현대모비스와…….
최홍우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일은 아닌데 그 다음에 일진전기가 강제식으로 된 전기설치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제식과 자연식, 여과식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매연이 가장 안 나오는 DPF를 차량에 앉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회사를 입찰 경매를 시켜서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실수를, 제도화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붙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붙였다가…….
최홍우위원
여기에 들어간 예산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예산 말씀이십니까?
최홍우위원
네.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부착을 탈거시킨 것은 전부 예산을 다 회수했습니다, 100%.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A/S가 부실하지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게 되면 2.5톤 청소차, 또 2.5톤 택배차 DPF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현대와 기아에서 들었어요. 자료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CNG 엔진개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지만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DPF 장착 운행 중에 화재가 난 차량 있지 않습니까? 알지요? 차 넘버까지 나와 있어. 이거 개인이 한 3,000만 원 정도 피해를 봤고, 또 자체 불이 났을 때 경보 부저가 자주 울리지 않아서 승객이 불안해 해서 운전자도 안전운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고, 또 DPF를 달 때 출력이 저하되어서 경사로에서는 상당히 운행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 매연저감장치의 부착, 탈거, 필터교체 같은 것에 대해서 원형구조 변경의 검사장에 따라서 시간적 경제적 상당한 손실이 막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손질을 해서 수정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상당히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들 때문에 탈거현상도 있었고 또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부착을 하고 5,000㎞ 이상을 뛰든지 아니면 2개월 이상을 운행하고…….
최홍우위원
과장님,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일반 엔 진에는, L7 엔진에는 되지가 않아요. 모든 차량에…….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그와 같은 경우에 안 되니까…….
최홍우위원
KK라고 하는 터보엔진 외에는 어느 차종이고 그게 되지 않아요. 하나마나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청소차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열악해서 이게 DPF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붙이라고 지금 마을버스에는 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것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홍우위원
좀 수정하세요.
희정
채희정저공해사업담당관
네. 그래서 CNG를 저희가 하려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윤정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정용부위원장
됐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최홍우위원
본부장님, 지금 서울의 경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대기 공기오염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도로 변의 경우 지금 혹시 어디가 제일 대기 공기오염도가 높습니까? 보도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도로변에 차량이 많은 곳이 많을 텐데…….
최홍우위원
서울의 어디가 제일 많냐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구체적인 자료는 잘…….
최홍우위원
잘 모릅니까? 중구 충무로입니다. 여기가 156.9ppb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아시라니까. 그래야 질의하면 탁탁 답변하면서 다음 문제를 질의하면서 답변을 받아내면서 여기에 대한 시정, 또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주문을 할 겁니다. 요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결되어 있는 대기환경에 대해서 서울시 대기 공기 오염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균은 61 가지만, 평균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1, 2 내지 2 정도 높아졌지만 사람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봅니다.
최홍우위원
그것은 환경문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샘플로 얘기하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측정한 표준수치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61.92라는 것도 기준치라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게 작년 수치입니다. 그전 수치보다 1 내지 2 정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평균 올라갔는데…….
최홍우위원
올라갔지요. 참 문제가 많은 게 맑은환경본부가 내려가야 할 일을 올라가게 자꾸 만들면서 업무보고가 나오니까 참 답답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을 앞으로는…….
최홍우위원
전부 헛방이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헛방이 아니고 그것이 배경농도가 점점 나빠집니다. 들어오는 것이 작년에 보니까 50이더라고요, 백령도가. 중국이 워낙 갑자기 나빠지니까 북경이 작년에 145로 나오거든요. 갑자기 나빠지니까 우리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상유지에 급급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방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보자.
최홍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업체 수집차량이라든지 운반차량, 우리 시청에서 매연을 단속하는 공해차량 단속차량이 디젤차량이에요. 그 차들이 매연 더 잘 나와. 그 다음에 화물 2.5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택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 맞습니다. 또 다음에 통근버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납을 포함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일산화탄소에 의한 대기오염도가 실제로 99%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맞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국내에게 발생하는 것은 주로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맞으면 맞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모그, 화학 스모그라고 해야죠. 주요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탄화수소, 납 등에 의한 대기오염 대부분이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기인한다면 앞으로 우리 환경본부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현재로는 CNG나 LPG 쪽으로 개조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일드 하이드리브라고 해서 CNG 쪽인데 대기 중에 아이딜링을 없애는 그런 작용을, 일본에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완전 하이브리드로 가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대기아차 측하고 협의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방금 우리 박찬구 위원 질의내용에 잠깐 포함돼 있었는데 매립지 반입 총량관리제 있죠. 건설폐기물 반입에 대한 최소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부터 더 강화합니다.
최홍우위원
반입비용 현실화 등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작년에 강력히 했는데 반입비용은…….
최홍우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의 쓰레기 있잖아요. 이것이 몇 년도, 자료상에 보면 2022년 또 연장하면 2044년까지밖에 못 쓰게 돼 있다. 이것도 그나마 쓰레기종량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문제 중에서는 민감하게 대두되는 것이 바로 쓰레기 문제인데 소각장이 없는 지역의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매립지, 방금도 동료위원 채봉석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매립지로 보내진다면 매립지도 수명이 사실상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영구히 써야 하는데…….
최홍우위원
본부장님의 임기 기간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본부장님이 먼저 죽을 거예요, 기한까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때까지 뒤에 있는 후임자의 일을 계획을 우리가 후세에게 틀을 짜놓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포화상태에 달하는 소각장 없는 지역의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은 지금 생활쓰레기 중에서 600, 700톤을 빼고는, 일단 자원회수시설의 평균가동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마포가 여유용량이 있고…….
최홍우위원
강남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강남 같은 곳도 지금 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그곳은 부족하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왜냐하면 이것이 수리를 합니다. 오랫동안 가동을 제대로 못했더니 폐열회수 부분에서 특히 부식이 많이 돼서 수리하는 동안 못하고 그러니까 평균 가동률이 65%인데 이것을 수리를 빨리 끝내면 85% 정도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85% 정도 하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600 내지 700톤만 빼고는 다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00 내지 700톤은 우리가 쓰레기량을 계속 줄이면서 지금…….
최홍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사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다 공동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홍우위원
강제로 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 시설 쓰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찰력으로 반대를 못하게 막은 것이죠.
최홍우위원
그분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추진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그분들하고 우리가 합의를 하면 저희가 특별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합의 안 됐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합의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대로 보류상태로 넘어가 버렸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보류상태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합의하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주동하는 분이 상당히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이번에 자치구별로 반입량 목표를 보니까 2009년도부터 이를 전면 시행을 해야 된다, 또 건설폐기물 반입규제도 강화해서 가연성 폐기물이라도 혼합비율을 사실상 금년 7월부터 50% 이하로 해서 아마 2009년도부터 30%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최홍우위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폐기물의 30%, 가연성 폐기물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벌점도 있고 해서 80 이상 차지하게 되면 벌점을 60점 줘서 반입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반입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지된 물량은 어디로 어떻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그분들이 거기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을 빼내서, 최종 처리할 때 빼내서 별도로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나머지 소각이 안 되는 것만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최홍우위원
이것을 지금 본부장께서는 반입에 대한 비용 있잖아요. 이것 현실화를 검토해야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까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28.8%,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 건설폐기물이 18.9%, 약 19% 정도 되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거의 반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죠? 이것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재원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재원도 하나 마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만 추진하려고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자꾸 잡음이, 마찰이 생기는데 반입량을 축소하든지 상생의 방향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00% 동의하고요. 작년에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강력을 요구를 해서 그것도 현실화해라, 그래서 그 차액을 매립지 수명연장이라든지 앞으로 100년이라든지 지나서 새로운 매립지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적립을 해라, 쓰지 말고. 이런 요구를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말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최홍우위원
안 되고 있죠, 이것이. 지금 말씀한 것하고 또 바뀌어 나가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요금 올리는 것은 요새 물가 때문에.
최홍우위원
금년 6월에 마포소각장만 하더라도 유일하게 주변지역의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완전 합의는 안 됐고 얘기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자료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의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사실적으로 4개 자치구 쓰레기소각장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운데 50% 이상 활용되는 곳이 마포뿐이란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은 다른 데가, 마포가 최고 아래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3개 소각장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과 자치구의 반대로 해당 자치구들의 쓰레기만 처리를 죽 해 왔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해 왔는데 위원님이 작년에 바쁘신 동안에 저거하셨는데 다 합의를 봤고…….
최홍우위원
합의를 봤어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은 현재 해 봤자 23%밖에 하지 않느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평균 65%입니다.
최홍우위원
한 군데서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오늘 현재는 양천이 65%, 노원이 65%, 강남이 65%, 마포가 56%입니다. 마포가 제일 떨어집니다. 작년에 다 공동이용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공동사용 제안 이후 효과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쓰레기량이 아까 우리 채봉석 위원께서도 했지만 하루에 1만 톤이 넘게 대부분 재활용되거나 매립되고 또 실질적으로 소각되는 것은 1,000톤 정도밖에 소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공동이용을 해서, 이것이 1만 1,420톤 중에서 재활용으로 7,346톤이 빠져나갑니다. 소각이 1,242톤, 매립이 2,831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올리면, 그리고 조금 줄이고 하면 약 500~600톤짜리 소각장 하나만 더 지으면 거의 100% 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현재 평균 65%로 말씀하셨는데, 소각장의 가동률을. 그렇다면 현재까지 쓰레기가 밀려가는 현상을 비추어볼 때 나머지에 대해서 다 처리 시설능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지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평균 85%까지 올릴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계획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계획입니다. 지금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수리가 완료되면…….
최홍우위원
완료되지 않았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왜냐하면 이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제대로 안 쓰니까 부식이 된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최홍우위원
이것을 완벽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더미가 막 떠밀려가고 있다는 사실 보도가 방송에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의회에서 환경본부의 본부장이 일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삭감을 안 하고 해 드리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본부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하세요. 지금 항공기에 의해서 대기권 오염도가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항공기도 문제가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소음공해라든지 또 항공기의 소음을 실제로 꼽을 수 있는데 다음에 고속도로의 차량소음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또 저속 운행할 때 엔진의 소음, 또 고속 운행할 때는 타이어의 소음 등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탄화수소는 휘발유 또 디젤 차량의 감속 운행 시에 가장 많이 발생되며, 질산화, 휘발유, 디젤, LP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차량의 가속운행시에 급발진, 급발진을 등속운행이라고 하나요? 등속운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황산가스는 디젤유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교통공해 방지대책은 사실상 공해방지와 함께 국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상당한 급선과제가 아닌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맞는지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운전습관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한데 저희가 그 관계를 다 정리를 해서 교통방송 같은 데서도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일깨워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언론 같은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교통방송의 청취율이 운전사들 사이에서는 제일 높으니까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대기오염물질하고 대기오염방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대기오염요?
최홍우위원
있잖아요, 아황산가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NOx, SOx, PM10…….
최홍우위원
또 후자에는 중금속, 규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모든 화학물질이 다…….
최홍우위원
오염물질하고 오염방지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잘 모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를 말씀하시는지…….
최홍우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서도 공해방지법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 그런데 집안 온도를 사실상 적절하게 유지해서 각종 난방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방지법 또 가까운 거리를 걸어다닌다든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프레온가스가 포함된 에어컨, 스프레이, 무스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자라는 홍보를 맑은환경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
최홍우위원
이것이 대기오염방지법 아니겠습니까? 또 오염물질이 나오는 자동차의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무연휘발유, 또 유독가스를 내뿜는 물건을 태우지 않아야 된다든가 공장의 굴뚝에는 집진기를 설치한다든지 또 자동차에 지금 말씀드린 DPF 정화기를 부착해서 배출가스를 한다든지 또 태양에너지, 수력발전, 천연가스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자원으로 한다든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심지어는 고기집에도 다는 것으로…….
최홍우위원
이런 것을 환경본부에서 서울시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홍보해 달라 주문하는 거예요. 자꾸 사업적으로 보도자료 내서 의원들이 질의하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해 달라 본 위원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상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온도에.
최홍우위원
그것이 안개 또 강수량 이런 것을 변화시키는 대기오염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PM10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이 직경이 10㎛라는 뜻입니다. 그런 먼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10㎛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PM10이라고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눈에 보이는 먼지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PM10은 안 보인다고 봐야 됩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10㎛ 이상의 큰 먼지, 시멘트 내지는 꽃가루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 이하 작은 먼지, 담배연기라든가 자동차 매연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PM2.5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수치가.
최홍우위원
이게 인체에 폐까지 도달하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PM10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최홍우위원
이게 얼마나 빨리 독성물질로 변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아시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최홍우위원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5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사망이 17% 나와 있고 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인구 100만 명에 1,000명 정도가 계속해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다소 무리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DPF 사업 같은 것은 그동안 밀어붙였던 겁니다.
최홍우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환경에 대해서, 사망 발생률 폐암 같은 게 나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우리가 조사를 한, 역학조사를 하고 축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축적을 하고 그런 것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최홍우위원
이것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한 3위 정도로 나와 있던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유사한 폐질환 같은 것이 있는 거지요.
최홍우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의 주요업무가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자리의 본부장을 앉아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못하게 되면 천만 서울시민들이 의원들의 위상이라든가 의원들의 각 지역구라든지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너무나 부족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과 윤정용 위원께서 서로 언성이 높았고 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은 나가고 집행은 안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민감한, 사람이 사망하고 폐를 엄청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이런 것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맑은환경본부장께서, 저는 김기춘 본부장님을 굉장히 높은 실력자라고 훌륭하게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게 되면 성의껏 답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서울시의 시정을 같이 끌어가는 게 정상이지, 무슨 감사 얘기나, 또 재탕하고 나오고 있지만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정용부위원장
최홍우 위원께서 재선의원으로서 충분한 질의준비를 하셔서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오전에 질의를 제대로 다 못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맑은환경본부 같은 데는 아까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기후리더십그룹의 정상회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 구성은 보니까 스물네 명 중에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한 명이 들어가고,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기업이나 학계나 시민단체 이런 데는 세 명 유관기관도 세 명인데, 공무원도 두 명, 시의원은 한 명인데 과연 이 기후리더십그룹이 환경수자원만 필요한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국제적인 문제라서 재정경제위원회도 필요할 것 같고 문화나 이런 쪽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주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이라서 딱 한 명보다는 다각도로 문호를 개방해 주었으면 좋겠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두완위원
그리고 또 기획위원회도 보면 똑같이 유관기관이나 이런 것은 일곱 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위원회라는 건 조직위원회와는 또 다른, 조직위원회는 각계 대표의 상징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기획위원회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할 수 있도록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로 선언문 작성이 주임무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회 참여폭이 너무 적어서……. 6대 때도 그랬습니다만 의회라는 게 저희가 조례를 많이 고치면서 의원들 확대를 많이 했는데 유독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중에서도 맑은환경본부만 이렇게 의원 참여가 굉장히 적은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저공해화는 제가 수차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뭐라고 할까요, 인증조건이 아직도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와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계속 하면서 5,000㎞ 이상, 사후에 우리가 5,000㎞ 이상 뛴 이후에 인증을 보증하는 자체는 너무나 난센스가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빨리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폐차 위주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그때 논리는 목영만 전 본부장 시절에는 미세먼지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2007년에는 56ppm 정도로 낮추겠다 이랬는데 61, 62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그 당시에 얘기했던 논리와는 시각적인 변화밖에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 번, 6월에 결산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CNG엔진 개조 시범사업도 보면 제가 아침에 잠깐 보고를 받았지만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계적 요소, 그게 실적 위주가 아니라 특허 위주가 아니라 생산이나 설비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업체를 어떻게 설득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죽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적자, 이거 돈 되지 않는 거지만 너희들이 좀 해 달라 이렇게 관이 사정하는 형태가 되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하더라도, 늦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서두른다, 꼭 이 부분만큼은 너무 서두른다 하는 것이 있고요. 오늘 마음 같아서는 한 서너 시간 하고 싶었는데 한 두어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협력 강화하는데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게, 유독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음식물 잔처리 이런 게, 음식물을 씻고 나면 구정물 같은 게 너무 주변에 뿌려져서 청소도 안 되고 다음 날 아침에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으로 과태료를 물리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공원 주변에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음식물을 버려서 냄새가 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쪽이 더 시민의, 그리고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곳은 대체적으로 환경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세차장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되지만 포장마차라든지 또 노점상은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라.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작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심야에, 이 사람들이 심야까지 사업을 하고 끝내기 때문에 자정 전까지 청소를 더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그 이후까지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버리고 가고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본부장님은 소주를 안 좋아하셔서……. 새벽 다섯 시 여섯 시에 끝나요. 그러면 아침에 다 버리고 그 사람들 피곤해서 자기네 포장마차만 다 치우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과 어떤 협의가 되느냐 이거지요. 새벽에 우리 환경미화원 공무원들이 그 인원으로는 손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포장마차 단속하는 거 매일 어렵겠지만, 생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형들은 더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 새벽에 기습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과태료를 강경하게 물든 아니면 경고 주고 과태료 물려서 안 되면 그것을 강력하게 관권을 동원해서라도 거기에 포장마차를 아예 못하게 한다든지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물론 사복경찰관이 생겨서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강력한 대책이 없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관계는 일단…….
부두완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주요가로24시간 클린업 시스템을 해서 계속 구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에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각 구로 하여금 강력하게 쓰레기를 치우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부두완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 의회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포장마차 단속 자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본부 쪽에 도로국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부두완위원
공원 같은 데서 하는데 누가 해야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공원은 공원 담당하는 푸른도시국에서 하는데…….
부두완위원
그래도 그것은 협조 요청을 해야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쓰레기에 관해서 어쨌든 청결하도록 구청을 압박을 좀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세 개 국이 만들어서 하시든지…….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거리 추진 중에서 실적이 물론 좋아졌어요. 이 예산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각 구에서 구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세입은 아닙니다. 구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 비용을 쓰고 결국 예산총계주의니까 이것을 바로 쓸 수는 없고 여기에 상응해서 하는 직원들 수당도 주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다른 사업 중에서도 저는 이거예요. 구가 이거 수입 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일부 하기도 그렇지만 저는 한 번 두 번 이상 걸린 사람은, 물론 조례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은 담배꽁초 봉사활동을 시켜야 됩니다. 한 8시간 해 가지고 시켜야 되고, 일부 돈은 구에서 금연홍보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배가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각 구에서 해 가지고, 특히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담배를 피워서 담배꽁초를 제일 많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 교육청과 연계해도 좋고 금연교육에 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한번 의견타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구청하고 의견을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일부 쓰도록…….
부두완위원
안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조례 중에 만들어서 걷어가지고 금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3%면 3%, 5%면 5% 우리가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회수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야 되지 이것 안 그러면 여기 담배 피시는 우리 위원님도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절대 안 버려, 내가 봐도. 꼭 끄고 주머니에 꼭 넣고 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통을 지금 일부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이것은 작은 일인데 24페이지 보면 공모사업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원이 원래 19명이에요. 그런데 녹색위 5명은 빠져야 되는데 2개나 써놨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담당자들이 잘 좀 쳐다보세요. 오전 같았으면 한 서너 시간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담당과장이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부위원장
재선이신 부두완 위원님, 천만시민의 환경개선과 시정발전에 아주 심도 있는 오전, 오후에 질의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폐지됐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정부에서 그냥 폐지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어떤 이유로 폐지를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이 사실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회용 컵 보증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안 찾아가거든요. 그것을 결국 자기 회사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계속 비난이 되고 그것도 일종의 규제가 아니냐 하니까 아예 폐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최용주위원
그러면 보증금제는 폐지가 됐어도 패스트푸드나 여러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그분들이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버리고 가는 것은 별도로 수거를 해 갑니다. 양질의 펄프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를 해 가는데 문제는 그것을 들고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회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런 논리로 가면 50원, 100원씩 받던 것을 하는데 지금 할인마트점에서 비닐봉투도 50원씩 받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원가 대비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회수가 안 되고 소비자가 부담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얘기는 아직 없고 일회용 컵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자율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할인점 같은 데서 주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할인점 같은 데는 전부 여러 번 쓸 수 있는 장바구니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후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필름류 비닐류 재활용시스템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재활용을 하려면 수거용 봉투 제작하고 마대 제작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것을 재활용해서 다른 데 씁니까, 아니면 어디 태워버립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을 가지고 녹여서, 압착해서 녹여서 가래떡처럼 만들어서 뚝뚝 끊어서 조개탄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어디서 주로 쓰냐면 시멘트공장에 가서 시멘트에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투입을 합니다. 사실은 그냥 투입해도 되는데 그냥 투입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왜 쓰레기를 태우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운송도 편리하게 하지만 그 지역 민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래떡처럼 만들어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석유대신 가스 대신 연료로 쓰는 것입니다. 먼젓번에 쓰레기시멘트라고 작년에 신문에 나고 난리났던 것이 그렇게 안하고 막 들어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가래떡처럼 만들어서 잘라서 씁니다.
최용주위원
연료대신 쓰면 소각장에서는 분리 안하고 비닐 다 집어넣어도 되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효율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설계할 때 물 묻은 음식 쓰레기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못 들어가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가동률이 너무 열이 나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운 자원이니까 그쪽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시멘트공장 같은 데서.
최용주위원
그러면 발열량이 커서 소각로들이 못 견디니까, 그러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최용주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닐도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 주십사…….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렇게 하면 많이 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자원순환연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들어봤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분들이 우리 우유팩 같은 경우도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5월 2일 환수위원회에서 양천구 재활용 선별장을 갑니다. 거기 가는데 거기에서는 우유팩도 분리해 놓으면 가져가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고급펄프 아닙니까, 신문지랑 다르게. 그날 가서 우리가 분리할 것인데 자원순환연대에서 양천구하고 성북구를 시범적으로 우유 종이팩 같은 것을 분리수거하는 지역으로 해서 환경부, 서울시, 양천구, 성북구 이렇게 해서 한번 홍보도 그쪽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할 텐데 협약을 맺자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협조하실 수 있으시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당연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지난번에 양천구에서도 와서 보니까 잘 된다고 하는데 성북구도 잘 되고 있는 구 같아요. 시범구로 2개를 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이 양천구민 50만에게 약속한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전에도 이렇게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오후에도 하시는 것이 주민들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관련돼서 지난번 질의할 때 제가 이야기 했던 내용인데요. DPF하고 DOC 부착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LPG엔진 개조나 아니면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조기폐차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 너무나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기폐차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미 매매시장에 나와 있는 조기폐차 대상차를 아예 우리가 사면 좋겠다는 안을 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조금 더 시장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사서 어디로 팔 수 있는지 일단 검토…….
하지원위원
폐차를 시키는 것이죠. 원래 조기폐차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가격이 맞는지를 검토를 일단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원위원
전에는 가격의 50%를 지원했다가 지금 80% 지원하는 것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폐차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정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차량이 가장 중요한데 80%면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하면 그 가격에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조사가 안 됐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소형차를 100만 원까지 주는데 제가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50만 원만 더 올려주면, 이것이 실제가격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만 올려주면 이 양반이 폐차하면 좀 받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올려주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줘서 사는 것하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하지원위원
일단은 그 비용 대비 효율에 있어서 계속 거론됐던 부분인데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을 더 검토를 시켜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하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부위원장
본부장님, 보셨죠? 하지원 위원님이 여성의 몸으로 얼마나 바쁘신데도 위원 간에 상호 의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질의하시는 것 보셨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부위원장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이 레퍼토리가 장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저 역시도 서울시의원님들을 너무 존경하는, 같은 동료의원 간에도 존경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위원 여러분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오전 회의 중에 있었던 불미스러웠던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맑은환경본부장의 답변태도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가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바 있으며, 또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부장으로서 사전 준비소홀로 인해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 또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업무숙지와 명쾌한 답변이 되어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함께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도록 각별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