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되어 가는 상쾌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교통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실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서울시의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철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 외 1건의 청원을 처리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이지철 의원 소개)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취지와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식위원
지난 임시회 때 말씀이 되신 것이라서 본부장님께 그때 제가 여쭈어본 것을 확인만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안 나오고 그러나 이지철 의원과 청원인들의 요청은 풍산지구인가 이렇게 지구 이름이 두 개가 있던데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그 수요가 엄청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B/C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제가 용어는 그 용어가 정확치 않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 상정이 되어야지만, 찬성이 되어서 결정이 돼야지만 그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한번 장래의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청원에 상관없이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무슨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번 해 본다든가 피맥에다가 이것을 한번 맡긴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청원에 상관없이 이 청원내용과 관련된 것을 갖고 피맥에다가 한번, 그럴 의향이 없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피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도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결정할 때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기에 반영되었던 사항들이 강동구의 강일 1,2,3지구하고 하남시의 풍산지구, 그 다음에 마천·거여지구 뉴타운, 그 다음에 송파신도시까지는 반영이 된 것이고요, 다만 강동의 둔촌지구가 그것 하나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어떤 계기가 되면 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 저희들이 또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도시철도10개년계획 후보지에 들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둔촌지구만 빼놓고 나머지 지구를 예상해서 피맥에서 조사를 했었다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 채택된 6개 노선에는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청원은 이지철 의원님이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강동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제가 강동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의원으로서 지난번에도 제가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하철의 이용률이 낮은, 수송분담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가장 핵심적으로 꼽는다면 딱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수송분담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국희위원
물론 복합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본 견지에서 말씀드린다면 복합적인 설명을 다 듣기에는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과 그 다음에 왜 그러한 것인가라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이용할 수 있는 transfer 되는 그 중간부분이 편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뒤집어서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말씀드리면, 강남지역은 또 의외로 굉장히 높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 그 반대로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강북지역이나 혹은 다른 지역은 저조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조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인가라는 것을 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선순환은 선순환으로 계속되고 악순환은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수송분담률이 높은 지역은 계속적인 자립도뿐만 아니라 발전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저해하고 발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B/C 부분만 굳이 따져서 한다면 계속적으로 B/C가 높은 쪽으로 간다면 발전 부분이 높은 쪽으로만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거미줄 망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전체적인 것을 스크린해서 진단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물론 B/C가 낮지요. 그러나 예측수요와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아닌 것을 제가 해 달라, 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해 보시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9호선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B/C가 맞고 그래서 이 사업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분석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봤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들이 주로 B/C라는 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지금 현재 평가기법이.
이남형위원
2단계 구간이 12.5km, 1단계 구간이 25.5km, 그러니까 거의 50%가 더 늘어나는데요, 이 공사비가 1·2조 들어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공사를 보니까 한 6년 후를 예상해서 준공이 6년 후가 된다 하더라도 6년 안에 B/C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이용률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6년 후를 예측해서 본다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지금 9호선 현재 2단계 구간까지가 B/C 높은 쪽으로만 생각한 것이지요. 그 이후로 지금 청원에서 말하는 방이동에서 강동 더 올라가는 구간까지는 수리적인 모형에서는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것이지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예측만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요, 미래에 대한 것이니까요.
이남형위원
미래 예측에 대한 것인데 우리 서울시는 옛날 왜정 때부터 한양이 자리 잡은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이렇게 왜정 때부터 자리 잡은 지역도 B/C가 높아질 수도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도 많은데 앞으로 수년 후를 예측해서 미리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청원하시는 분들의 자기 지역 하나의 편의를 위한 개발을 원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서울시민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청원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미래를 예측할 때는 현재 있는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물론 많은 오차가 나는 것이 필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현재 가능한 정보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망도 있지만 또 저희들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보니까 경제성도 분석한 결과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강동 하남구간까지 하남 경전철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했으나 미래 지향적인 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 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 합의한 바와 같이 지하철 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 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계획 반대청원(김충선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계획 반대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김충선 의원님께서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이 있었으므로 취지는 배부해 드린 청원 소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계획 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계획 반대 청원 검토보고서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계획 반대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골치 아파 하시는데요. 일단 이 청원을 내주신 부분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외골프연습장은 아직까지 주변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체육시설이라 볼 수 없으며 일부 계층만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실내연습장을 자주 안 가봤지만 지금 실내골프연습장 가서 그분들이, 특수계층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정교진위원
실제적으로 실외골프연습장을 부지가 없어 가지 못 하는 것뿐이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대중체육시설로 보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시설이라면 동대문구나 성동구에 있는 다른 시설도 똑같은 저촉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메트로가 짓는 것은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시설이고 사설업자가 짓는 것은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 메트로에서는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구체적인 절차는 메트로에서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이러한 부대사업까지 저희들은 사실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연치 않게 이 지역을 제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동대문풍물시장 관련돼서 대체부지 찾느라고 지나가봤는데 이게 야적장이거든요. 철도 여러 가지 시설 야적장인데 그냥 놔두면 그냥 야적장으로만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것을 보고 메트로에 물어봤더니 공사의 어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그 위에 망을 씌워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부대수익을 올리겠다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괜찮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설치목적이 주민 삶의 향상과 편의보다는 오로지 메트로의 수익창출만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기본적으로는 수익창출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익창출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인근 주민의 어떤 복리를 나쁘게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거꾸로 안 보거든요. 물론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안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사업, 그리고 지형적 여건으로 봐도 그 주변에는 사실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주민의견수렴을 안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하면 대상이 누가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실 그것도 좀 불확실합니다.
정교진위원
동대문구하고 해야 됩니까, 성동구하고 해야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인접지역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인접지역에 그렇게 가까운 데에 아파트가 없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가는 입구가 중랑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입구를 같이 씁니다.
정교진위원
그 지역은 지금 메트로 야적장 뒤로 해서 극동도시가스하고 안으로 더 들어가시면 중랑물재생센터라고 해서 노숙자 쉼터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주택가하고도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또 청원인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외골프연습장이 안된다면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자체는, 그 바닥은 메트로에서 야적장이라든가 자기 원래 목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의 절차라든가 정책의 변환이 있지 않고는…….
정교진위원
바닥까지 다 하려면 그 이상의 공사비가 또 들어가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은 그 밑으로 망을 쳐서 넣는 거니까 조금 설계단계부터 절차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지역여건이 낙후된 지역으로 실외골프연습장은 소수 특수층만이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요새는 워낙 이것이 실내라든가, 이 정도의 그것은 대중화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미 메트로는 그 이전에 교육인재개발원에 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골프연습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서 골프회원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 보셨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내부 복지를 위한 것이고요, 이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수입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체육문화센터는 내부 복지가 아니라 이미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개방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운영은 지금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가 하고 있고 회원수가 1,5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 공청회, 설명회, 타당성 조사, 수요조사, 이런 것을 시행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반복되는 질의지만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주민, 인접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생활불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지역 여건상 그렇게까지 주변주민들한테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지역여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쪽도 용답동 주민들이고 또 수혜를 보는 쪽도 용답동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피해부분이 생긴다면 가장 인접한 지역부터 먼저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또한 가장 인근지역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원래 인근지역에서 문제제기는 사실은 그 전에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것을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몰랐을 수는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지 그것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그 아파트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가보는 것이 아니고, 제 지역구이고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중앙하이츠 아파트입니다, 174세대가 있고요. 이것을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설 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개방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내부 복지시설로 하려다가 설계를 변경해서 급조해서 이제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복지시설도 아니고 스포츠센터도 아니고 어정쩡한 시설로서 그냥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스쿼시장을 만들어 놓았다가 스쿼시장이 어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다시 지었고 지금 총 회원의 30% 정도가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메트로가 계획한 것은 체육문화센터와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어서 하나의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다, 왜냐 하면 뚝방길 아래쪽으로 용답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연결이 되면 상당히 좋은 하나의 시설이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이 시설은 공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후 만약에 조사과정을 거치신다면 용답동 우리 성동구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이 골프장이 공공기관에서 이런 수익사업을 막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본래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하철에서 역사를 가지고 어떤 민자사업을 들여서 수익을 올리듯이 그러한 차원에서 기왕 가만히 놔두면 일반 야적장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을 복합화해서 수입을 올리자,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메트로의 본연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본연의 임무는 지하철을 잘 운행하게 하는 것이지요.
성무원위원
그렇지요, 시설을 보완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더라도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운영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절감은 지하철 운행에서 절감을 찾아야지, 무슨 메트로에서 편의시설 편의점을 한다든가 골프장을 해서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메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부분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열심히 일했는데도 적자가 난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재정을 메우는 방법도 있고 그대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도 있는데 수익창출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골프사업을 방해해 가면서 또는 그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 골프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글쎄 이것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완전히 얘기는 어떤 부지에 어떤 조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그냥 나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안 쓰고 이런 것에 쓴다면 그것은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이나 현재 토지 용도로 볼 때 현재 있는 용도로 쓰면서 좀 더 활용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제안을 한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하겠다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메트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게 작년에 여러 가지 보고과정을 거치고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성무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되지요. 작년에 이것을 구상을 해서 지금 골프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인데 중장기 계획이나 철도부지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철도부지라면 기본계획이 골프장도 할 수 있고 백화점도 할 수 있고 거기에 구두 닦기 같은 것은 별 문제지만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철도부지에다가? 거기가 철도부지지요? 그게 무슨 부지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차량기지이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차량기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도시계획상으로 복합화는 할 수 있지만 아마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메트로에서도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정관을 개정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유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자체 조사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해 오는 과정에 그 중 하나의 조그마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죽 보고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이미 40%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나가야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예산입니다.
성무원위원
지주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자체 예산으로 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아니,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자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출자금 식으로 주는 것이고요.
성무원위원
출자금을 주면 그게 서울시 예산이지요? 출자금은 돈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출자금 플러스 자기네 자체수입이 있잖습니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수입이 있으면 출자금을 뭐 하러 줍니까? 답답한 소리를 하네요. 거기가 적자 나니까 출자금을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예산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메트로에서는 그 갭을 서울시로부터 가급적이면 안 받아보려고 이러한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자체 수입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무원위원
메트로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다시 반복을 해 보면 비상사다리도 그냥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고 지금 현재 아마 예산은 나갔을 거예요. 동대문 전철역의 스크린도어 중단된 것, 왜 중단되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공사기간 관계로 진행은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기간연장이라든가 지난번에 메트로 관련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되었는데 그러한 어떤 지체상금 부담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기간이 남았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 기간을 한 달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수십 개월 잡아놓고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그렇게 공기를 잡는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몇 개월이면 하겠다, 3개월이면 하겠다, 4개월이면 하겠다, 이것을 계획서에 의해서 짜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그것을 해야지, 공기가 남았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공기가 남았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놀고 있으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연의 임무를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이런 엉뚱한 데서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상을 타려고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기업 운영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지요. 자기네들 할 일은 태만하면서, 본연의 임무는 태만하면서 엉뚱한 데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기업이 이런 골프장을 할 저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메트로가 사실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손익 계산을 빨리 하거든요. 돈 좀 많이 버는 것을 굉장히 희망해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땅 한 평에 얼마 합니까? 아무리 싸도 1,000만 원은 가지요, 서울시 중심 복판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또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은 솔직히 1,000만 원은 간다 말이야, 싸게 해도. 그러면 이게 3,642평이면 얼마냐 이거예요. 364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돈 이자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냥 보통예금으로 놔둬도 연간? 여기에 보니까 예상순수입이 연간 17억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땅값을 보통예금으로 넣어둬도 17억 이상 들어옵니다. 몇 갑절 더 들어와요. 자, 수익 면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쪽 지역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반대만 하는 것 같아서 짜고 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동대문구, 성동구 반경을 놓고 보니까 보통 4.3km 반경 구간에 그 지역 사람들은 만날 골프만 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또 너무 많고, 또 영세한 그런 업체들이 붕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메트로는 우리 공기업으로서 어쨌든 굉장히 공신력을 가진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국민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공원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체육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이 비싼 토지에다가 이러한 체육시설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린벨트 가격을 보면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토지는 살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짜리에다가 지어야지 뭐 하러 1,000만 원 짜리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토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효과적으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지, 이 지역에는 골프 치는 연습장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영세업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고 나 혼자 살겠다는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공기업이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땅은 차량기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비교는 안 되고요, 이것은 사실 그 외에는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을 바꾸든지 차량기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그렇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수요가 과연 지역주민에 한정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건설해 놓으면 이것을 찾아오는 주민들이 좀 더 넓은 지역에서 올 것인지,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죽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설계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또 이것을 결정하실 때는 우리 메트로 사장님의 어떤 생각도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본부장님.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여기 이 땅에 대한 지목 자체가 사용용도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차량기지거든요. 차량기지밖에 못 씁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토지를 사유재산을 묶어서 그린벨트로 해서 묶어 놓은 지역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지목 변경을 해 놔야지요. 2종 지역으로 왜 해 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차량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용도가 뭐든지 간에 그것은 사실 상관, 이게 차량기지 용도가 거둬진 다음에는 이것이 주거지역이냐 준공업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곳은 차량기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정할 때 같이 묶어서 된 것인데요, 그것이 용도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물론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는 여러 영세사업자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메트로를 도와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우리 메트로 사장님의 어떤 고민도 한번쯤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성무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량을 운행해서 전동차를 운행해서 사업수익을 높이라는 것이지, 이렇게 제외된 사업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 자체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조그마한 부대사업입니다, 큰 사업도 아니고.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유익한 시설을 신축하든 또는 혐오시설을 개선하든 주변 주민하고 문화복지의 어떤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공유 없이 주변 주민들은 고급시설이니 골프연습장을 부유층의 어떤 운동생활로 보고 있는데 탐탁하게 생각 안 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메트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세외수입을 올려서 경영개선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어떤 절충안을, 여기도 보니까 세외수입 해 봤자 별로 되지도 않았네요. 53년간 다 받아봤자 오십 몇 억인데 이것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그러나 지하철 기지차량을 좀 더 보기 좋게, 신정차량기지도 마찬가지에 있습니다만 문화·복지 체육시설과 같이 복합화 시설로 아주 멋있게 하면서 주변 주민이 공유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서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가야 찬성을 하지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고도성장 해 가지고 성장의 과실이 서민한테 하나도 없다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설명을 듣고 주변 주민들이 골프 한 달에 15만 원 내고도 연습하기 어려운 분들만 주변에 다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반대하지, 구경만 하는 꼴이 되는데. 교통만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과 다른 시설을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2008년 3월 13일에 설계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인데 3월 13일 이전에 주민들 대표성 있는 분들 많잖아요. 동사무소 이이야기 하면 주민대표들하고 또 좀 더 나간다면 통장님들 다 모아놓고 공청회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안 가지고 발주 내서 청원 오니까 좀 황당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과정, 합의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 수고셨어요. 윤기성 위원 질의하세요.
윤기성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소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지가 적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소규모로 생각하십니까? 또 특히 그 용답동 지역이 골프를 즐길만한 분들 수준이 아닙니다. 강남에 사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그러한 수준까지는 골프를 즐길 만한 수준들이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왕십리에 살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왕십리하고 또 다르지요, 거기 용답동하고는. 주민들의 빈부 차이가 엄청 낮은 데가 용답동으로 저도 알고 있고, 체육시설 그 공공부지를 놀리기 뭐해서 시설을 한다면 다른 부지로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만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만 골프장 건립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남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에 사실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필요로 하다면 그러한 데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골프장 건립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박홍식 위원 질의하세요.
박홍식위원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본부장님을 상대로 할 일이 아니라 메트로 사장님을 상대로 해야지 지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닌데 참고로 작년도 6월 29일 32회 정례회 때 메트로의 업무보고서입니다. 우리가 메트로 보고 건전경영, 제발 좀 흑자 좀 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군자·창동차량기지의 복합화 활용, 문화체육시설 등 개발이라고만 되어 있고, 11월 8일 33회 정례회 때 저희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여기 25쪽에 보면 차량기지 복합화 활용, 복합물류기지화 등 신사업 발굴 검토, 군자차량기지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추진, '08년도 예산반영, 연 17억 징수 예상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하나가 차이가 나면 실외냐 실내냐, 여기는 실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원 들어온 것은 실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성동구 내에 설치하는, 쉽게 말하면 지금 차량기지에 노는 땅에 하다못해 땅을 파서 금이라도 나오면 빨리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찬성이고 거기에다가 연습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메트로가 좀 더 건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됐든 우리 의회가 됐든 도와주는데 다만 그 시설이 주변사람들한테 맞느냐 틀리느냐 또 채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라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게 아니라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청원을 메트로가 있는 날 다시 이 문제를 여쭤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그래서 청원을 부결시킬 것인지 통과시킬 것인지 그게 온당한 것이지 지금 본부장님이 내용도 잘 모르신다고 사실은.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메트로가 빨리 건전경영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이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고정균 위원 질의하세요.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 얘기하면서 자꾸 동대문구, 성동구 주민들 얘기하는데 우리 동대문구, 성동구 수준 높습니다. 우리 박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메트로를 상대로 이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본부장장님께서 총괄하는 교통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는 받으셨을 거예요. 보고는 받으셨을 것이고 또 메트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잘 설명해 달라는 의견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하러 오신 분들이 설명내용을 안 주시고 서명을 하시는 구두 말씀이 “군자차량기지에다가 골프장 짓는답니다. 서명 좀 해 주세요.” 한 줄짜리 말씀이 제가, “공공기관이 그것을 왜 하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을 모르고. 공공기관은 다수의 공익이 원칙인데 시장경제에 자꾸 뛰어들다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이고. 자본라든지 시민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이 그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적자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실을 다른 방법에서 찾으려 한다면 국가 전체가 망합니다. 지역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쪽 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고 나대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는 이런 시설이 좀 들어오게 되면 지역이 활기도 찾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동대문구하고 성동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보면 도로 하나를 차이로 두고 있어요. 지역위치는 성동구이지만 바로 건너편 도로는 동대문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양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메트로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 저는 구체적인 얘기보다도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사업을 직영할 예정이잖아요, 임대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그 많은 인력이 또 투입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력이 창출되겠지만 원칙에 맞게 공공기관은 자기 본분을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의 의견도 메트로 쪽에 전달해 주시고 대신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이 지역 나대지가 약 3,600평 정도 되는 지역이 워낙 오래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원인들이 제기했던 특권층에 대한 골프, 사실 대중스포츠로 지금 발전되고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골프를 친다는 얘기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주민 대다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좀 저렴하게 들어온다면 오히려 지역발전이 되지 않을까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요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동구 용답동의 지역의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본부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고 메트로의 사장님이 답변할 일이지만 본부장님도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메트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위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쯤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내외적으로 여론이 많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골프장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론을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골프장을 유치한다 그러면 메트로 쪽에서도 분명히 이런 골프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메트로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 지역에 민원이 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나와서 메트로의 입장도 잘 설명하고 그랬으면 이런 상태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본부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지만 최고의 총괄하시는 본부장님께서 이런 입장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 말씀하세요.
고정균위원
우리 회의규칙상 의결할 수 있는 일정이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습니다. 또 본부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도로기획관 소관 업무부서 할 때 메트로의 실무 책임자를 배석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논의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은 보류해서 내일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네, 정교진 위원님.
정교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서 지역구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토지 이용에 있어서 실외골프연습장이 주택가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경계선에 뚝방길이 있습니다. 그 뚝방을 중심으로 그 넘어가 바로 이 연습장의 위치가 되는데 연습장 주변에는 지금 8만 4,000평의 군자차량기지가 있고, 1만 평 정도의 극동도시가스, 그 안쪽으로는 26만 4,000평의 중랑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장안평 중고차 시장이 있고요. 개발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공사가 시행되면 당연히 지역민원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성동구청에 전혀 지역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만큼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사안은 2006년도 하반기부터 준비해 가지고 2007년 아까 말씀하신 그 시점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메트로를 통해서 저도 몇 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 지역 유지 분들이나 직능단체 사람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이 때 두 가지 정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용답동 사람들이 골프 칠 능력도 안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뭐하느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뭐가 되었든 간에 지역 환경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골프 치러 오면 밥도 먹을 것이고 놀기도 할 테니까 제발 그렇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지지하고 있었고,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재정사업으로서 실지로 예산통과는 79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55억으로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에서 족구장 2면하고 테니스장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보고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제가 가장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공사가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주민들의 요금,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문화센터에서 공사가 서울시 투자기관이라고 이름을 걸고 해 놓고 민간위탁을 주어서 헬스클럽회비를 7만 7,000원이나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0% 깎아서 지금 6만 원을 받습니다. 다른 구민체육센터는 3만 8,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은 벌써 공사의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러한 적정한 요금과 적정한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청원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주체가 서울메트로인데 메트로 사장님이나 관계자가 입석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차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어제 상정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 정교진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 또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저렴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상당히 큰 문제가 부딪칩니다. 만약에 이 골프장을 개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메트로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인근지역에 있는 골프장은 다 죽습니다. 지금 이 청원내용도 사실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근지역에서 지금 골프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 청원내용입니다.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부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그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문제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기업에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2일 서울메트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정교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골프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종합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족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계획 반대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겠습니다. 그러면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계획 반대청원을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계획 반대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반 업무에 대하여 항상 귀중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여론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과 관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문, 쟁점사항별 대안의 제시, 시민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간 협력조정 등 위원회의 기능을 설정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 위원장 및 임원들의 선출 등에 대한 위원회 구성내용을 정하면서 그밖에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위원회에 대한 재정지원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도시발전방향은 환경을 중시한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의 꾸준한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그리고 에너지문제는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맑고 매력 있는 세계 도시 서울을 목표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여건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시민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다양한 의견청취, 또 전문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대개 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전문가라든가 등등 이렇게 영입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집행부 뜻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소리냐 하면, 일이 잘되면 집행부 몫으로 돌아가고 그 일이 실패를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몰아왔어요, 대개. 그래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면 뭐합니까, 그런 식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인선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가 버스대표라든가 기술진이라든가 등등에서 인선과정에서 또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또 다 선출을 해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하고 지금 있는 위원회도 줄일 위원회가 많다고 제가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근사하게 또 제안설명을 하시고 기술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를 하면 확실히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성무원 위원님의 염려와 질책은 저희들도 달게 받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하는 것은 조금 특수목적이 일부 가미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혼잡통행료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 그것과 관련돼서 해야 될 어떤 교통수요의 관리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다가 시민의 공감대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 운영과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한 예로 지명위원회나 교명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몇몇이서 동대문운동장 이렇게 정해놓고서 관련자들에 대한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거 다 폐기처분시켜 버리고 동대문운동장으로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건을 아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실태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럴싸하게 조례를 제정합니다만 이게 과연 이 뜻대로 가능할까. 그리고 제가 서울시 교통위원회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들어 있는 것은 노선조정위원회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노선조정위원회의 담당, 종전으로 따지면 교통정책관 등이 위원장을 하면서 사회를 보면서 버스조합대표, 버스회사대표, 택시회사대표, 교육청 대표, 각계각층의 의견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의견을 담당자한테 또 물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의견을 뭐 하러 시민위원회에 붙이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 단독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문제점은 없느냐든가,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정하고 나와요. 거기 위원들은 다 합바지예요. 내가 그래서 한번 야단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런 적이 있었을 것 같은가 그런 적이 전혀 없었을 것 같은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버스노선조정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들 업무의 비중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왜냐 하면 상대적인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제시된 안이, 그러니까 위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좋은 안이 있지만 상대적인 민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중간에서 채택이 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그 위원님들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여론 환기,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시책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실제 교통위원회에서 하이브리드카 그것도 교통 소관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지금 운행하는 것이 제대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은 어떠한 혜택을 주고 보조금을 주고 뭐 하고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왜 모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안 다루고 있거든요.
성무원위원
그 차 구입에 있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환경국이나 복지국에서 복지예산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차량이기 때문에 같은 그쪽으로 하는데,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선진국들의 공통적 화두입니다,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민위원회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위원회가 자문위원회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위원회 숫자를 보면 위원장이 두 분이시고 부위원장이 세 분이시고 위원이 당연직, 위촉직 포함해서 40명인데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면 운영회 회의에 효율성이 있을까요, 너무 많이 있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경험이 전체 위원을 해 가지고는 깊이 있는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 그룹들로 해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달 회의를 열면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하려고,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고정균위원
그래서 부위원장을 세 명 두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갖고 전체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안을 통과시키고 검증하는…….
고정균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신 내용은 시행규칙에 담을 건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또 한 가지가 그렇다면 자문위원들의 구성되는 면면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늘 같은 분이에요. 이쪽 위원회를 가든 저쪽 위원회를 가든, 맑은서울시민위원회를 가든 교통·환경 쪽 정책을 가든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똑같은 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분들의 자문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늘 하던 얘기, 집행부에서는 늘 반대, 항상 똑같은 얘기가 맴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인력풀이 자문위원들 위촉할 때 정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늘 같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서울시 정책, 주요 교통·환경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가게 되면 우리 교통 관계되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은 그분들이 반대하면 항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오히려 뜻이 맞는 경우는 많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자문위원회 성격이 맞나.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분들의 전문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개선안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하면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구성하는데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고려한 것은 특히 저희들이 앞으로 혼잡통행료라든지 본격적으로 어떤 타임스케줄을 잡게 되면 거기에는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성할 때 일부러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면 앞으로 일하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일부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들어갔고요. 좀 힘들지만 그런 토론을 거쳐서 어떤 합의를 끌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일에 추진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전문분야는, 그래서 저희들이 40명을 넣은 것이 이러한 정책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실 건강의 문제도 같이 봐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내는 업무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제일 많은 분야가 어쩔 수 없이 교통과 환경분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의 숫자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보건위생이라든지 여성, 도시경제, 도시계획 같은 분야는 많이 들어와야 한두 분이에요. 이 소수의 목소리가 묻혀가지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환경 분야의 적정성을 평가해 본다면 보건위생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목적은 보건위생이 목적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오랜 삶을 살 수 있게끔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목적이고 수단으로서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보건위생분야라든지 여성, 또 직접적 시민 당사자인 소비자, 이런 분들이 한 명 정도가 아닌 최소한 두 명 정도씩은 들어와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대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하던 얘기를 하던 우리 교통·환경 분야의 전문가 분들은 조금 숫자를 줄여주시고 그쪽 분들 조금씩 더 인원을 늘려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자동차업계 대표나 버스·택시 및 화물 운수업계 대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뵈었던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버스나 택시 쪽의 제일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비중의 목소리가 큰데 소외되어 있는 화물이나 운수업계 대표 분들이 좀 들어오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과 관련된 경제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공인 대표도 들어오셔서 이 논의가 성과라도 내는, 좀 만들지는 게 좋겠어요. 만날 회의가 보면 저도 잘 안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안 오시는 분은 안 오시고 항상 성원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강하게 본인 세 번 이상 불참하게 되면 제명을 시킨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고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절차상이라든가 적법성 여부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어떻게 됩니까?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는 조례상으로 볼 때 시장이 위원장으로 포함되고 있고요. 기능상으로는 다른 위원회보다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시장이 위원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서울시에 몇 개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상당히 많습니다. 웬만한 것은 사실 시장입니다.
송주범위원
지금까지 경과사항을 잠깐 보면 1월 31일 시장방침 34호로 구성 및 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 3월 26일에 1차 회의를 개최했고요. 지난 4월 7일에 참석한 외부위원들에게 회의수당으로 21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 자문기관설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일련의 과정이 시장방침에 근거해서 예산집행까지 이루어졌는지 이게 과연 적법한 절차였는지 묻고 싶은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아까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다시피 왜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이 업무가 만약에 이것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있었고 다만 지난번에도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저희들은 시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드렸고 예측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송주범위원
이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시민위원회는 조례로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송주범위원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제정이 안 되고 이것이 조례로 올라왔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위법성을 볼 때 저희가 서울시 입법고문들한테 제가 질의서를 한번 보냈어요. 그래서 세 분의 자문위원, 박종보, 김수권, 전봉진 고문한테 제가 위법성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맞냐 안 맞냐 했을 때 이 세 분 고문들이 전부 다 위법하다고 나왔어요.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법이란 말이에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차상 문제가 있고 위법성이 있다면 더 이상 재론할 가치가 없다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위원장이 시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위원장이 시장으로 있는 데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과연 몇 개가 더 많은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국에도 있어봤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송주범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안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선 절차상이라든가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명백하게 세 분의 고문이 위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받았다 말이지요. 그러면 위법인 사안을 이 조례로 저희가 통과시킨다면 이게 또 의회 기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실 위법인지 그것도 구체적인 물론 사안이 있을 겁니다.
송주범위원
세 분에게 물어봤어요. 복사해서 드리겠는데 세 분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난번 예결위를 통과할 때도 그렇고 위법성이 있는 것은 과감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통과가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해 보고 다해 봤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정말 수준 높은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법성이라든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조례로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고 또 그게 사실 위법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것을 안 했을 텐데 저희들은 그 생각까지는 못하고 생각이 짧았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일을 좀 이렇게 전체적인 스케줄에 맞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앞서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시장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장방침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회의 기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약간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의원들이 또 양해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참 우리가 더 곤경에 빠져 있어요. 본부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송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의 자문기구는 의회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적법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위법성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저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의회를 어떻게 봤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서 또한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및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만들어지는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역시 혼잡통행료를 비롯한 교통수요 관리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면 이 기능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복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지적한 것은 시장이 위원회로 있게 되면 실질적인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훨씬 상위개념의 자문기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집행기능까지 수행할 우려가 있을 때 과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자문기관 설립취지도 또한 이것과의 기능이 중복되면서 더 상위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것을 하셨는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는 7회, 그 다음에 2003년도에 4회, 죽 넘어와서는 2004년 2005년도에 한번뿐이 안 했어요, 1년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한 번도 안했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한번 했는데 서면 심의로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위원회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1년에 한번 정도 하거나 혹은 서면심의하는 것으로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만든다면 서울시는 위원회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행정을 그때그때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중요사안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중복성에 대한 문제가 아마 제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법령사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다 보니까 기능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중기계획, 그리고 개별적인 혼잡통행료, 그러한 몇 가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있는 이 위원회는 어떠한 시책을 놓고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 도입될 혼잡통행료는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단지 교통측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정한 교통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건강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와 여론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조례가 저희들은 법에 의한 것 외에 큰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자문의 수준은 이것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넓지만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시적이지만 저희들이 모든 위원회는 조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범위나 기능을 갖고는 저희들이 지금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과 그런 문제까지 포괄이 안 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인 그렇지만 프로젝트를 위한 어느 정도는 한시적인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한시적인 그리고 집중적인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다가 추가적으로 그것을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하면 될 것이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거의 유명무실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만들어지고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다시 이것을 포괄적으로 아주 넓게 이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뭔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능의 중복을 계속적으로 그냥 두고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그냥 존치를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업무가 수행된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간다면 계속적으로 그 기능이 유명무실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위원회는 존치되고 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과거에 있었던 위원회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기능의 중복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어떤 기본계획, 거기서는 10개년 계획이라든가 5개년계획이라든가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자주 안 열리는 이유는 기본계획의 심의 승인이라든가 그런 고유한 기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주 열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의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롭게 그리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든가 운영체계가 이 법에서는 조금 미약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민위원회를 할 때는 조금 법에 어떤 제한적인 것보다는 좀 광범위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이러한 시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공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둘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이 그 기능 등의 일부는 다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위원 중에는 그 분들 중에서 필요한 분은 또 지금 위원회에 있거든요, 같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로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올리거든요. 그러나 그 새로운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그 포지션을 넓게 차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작은 부분에 새로운 것을 위해서 전체를 새로 만든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위원회가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집행기능까지 아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행정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적을 하는 것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하위개념을 지금 현안과제를 가지고 좀 더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심의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중간에서 이것이 오류가 되거나 몇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분야, 그리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국희위원
그렇지요. 위원회는 결국 시장의 의지와 시장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정의 집행기능에 있어서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위원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능의 중복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라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는 시장님 차원으로 자문을 받아야지 지금과 같은 기능적인 수준으로의 운영 갖고는 지금 다양한 어떤 의사를 수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가 과거의 도시정책시민위원회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를 존치하고 그대로 할 것인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아니면 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더 확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 정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심의라는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서 규정된 위원회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법정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것을 살리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이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수행이 끝나게 되면 이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없앱니다. 그것이 성공이 되면 그것은 그 기능이 끝나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기능적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기능으로 들어와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국희위원
그대로 다시 원점으로 환원시킨다는 이런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항시 적법성과 이러한 것을 최대한 따져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 자문기구를 만드는 위원회도 우리가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재 모색을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박홍식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홍식위원
본부장님, 똑같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위원회 만드는 것을 애당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제목이 좀 더 노골적이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혼잡통행료 실시를 위한 시민위원회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했으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시적이어야 되고 다른 거라면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하게 위원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자꾸 중복되는 같은 내용인데 왜 도시교통정책시민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다 하느냐. 거기에도 분명히 교통수요정책에 대한 항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고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위원회의 명칭도 좀 더 확실시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보고를 드렸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러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제가 지난번에 혼잡통행료에 관련된 제도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여러 번 가보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를 해 봤는데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 최소한 준비기간이 3년 이상은 걸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첫 단추라고 시작한다고 그러면 저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왜 그러지 못했는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경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 제정을 나중에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그래도 경위를 이 정도쯤 생각하시면 저는 본부장님이 그것은 판단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이게 법적으로 위반된다는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항이 될 때는 한두 번 자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게 가면서 이것이 조례로 되면 제도적인, 그야말로 쉽게 말하자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도 아기가 태어나니까 조례가 되면 이름까지 지어주고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이것이 위법이다라는 것을 저나 저희 실무자들이 생각 못하고 그냥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적극성도 보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다른 뜻이 아니고…….
박홍식위원
위원회 구성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미 회의를 한 번 열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조례 제정 전에 구성하고 아까 우리 송주범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회의를 열어서 수당까지 지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 뒤에 경과조치를 명시화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이 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용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례 제정에 앞서서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진짜 잘못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되 경과규정은 분명히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도 그 문제의 소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또 하나는 혼잡통행료에 관련된 토론회를 여러 번 가보고 했는데 제가 판단컨대 이미 대안은 다 나와 있어요. 다만 어떤 것을 초이스 하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라는 것은 결국 그러기 위해서 여론형성이라든가 주민들 홍보라든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큰 마찰이 없이 하겠는가 이런 뜻에서 모은 것이지 새롭게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홍대 황 박사 이런 양반 다 준비가 거의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정책결정자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선택해서 징수방법이라든가 징수시기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택하느냐의 문제이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위원회 구성하는 데에 찬성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대로 경과규정을 둬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그것을 두고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안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 질문하세요.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절차상 문제는 인식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문제점이 많았고요. 위원회가 이미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그전에 우리 조례 제정 같으면 위원회 구성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운영세칙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운영세칙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칙도 지금 없고요. 세칙이 있다 해도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부분에 보면 지금 당연직이 40명 중에 일곱 분이에요. 33명인데 언론인, 법조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의원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최명렬위원
운영세칙에 위촉위원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운영세칙을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도 40명 같으면 4명이 들어간다든지, 4명을 교통위원회 1명, 환경위원회 1명, 보건위원회 한 분, 건설 쪽에 한 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야지 그냥 교통·환경 전문가 전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짜놨다는 말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세칙이 원래는 조례 제정되면 거기에 그 후속조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명렬위원
지금 원 구성은 됐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성은 됐지만 시행세칙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은 있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표시한 사람도 있고 좀 바꿔야 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그 위원회에 몇 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서른일곱 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
최명렬위원
그러면 위촉이 다 됐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맨 처음에 할 때 이것이 워낙 큰 위원회이기 때문에 만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그래서 저희들도 성급하게 나갔는데 운영세칙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좀 보완돼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참석인원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마다. 40명을 한꺼번에 다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인력풀로 쓸 내용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갑니다.
최명렬위원
또 여기에서 세부적 분과위원회로 구성…….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왜냐 하면 건강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분도 있고 환경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분도 있고…….
최명렬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원도 4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2명이 들어가면 안 되고 각 분과별로 해당사항에 맞는, 좀 더 나간다면 교통위원회 2명, 환경위원회 2명, 한 명도 또 그때 되면 회의 때 결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교통위원회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세칙을 만들 때는요…….
최명렬위원
지금 37명이나 구성되어 있으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차피 이분들 중에 좀 바꿔야 될 분도 있고 전체 위원이 40명입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하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어요.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정균위원
저는 이 위원회가 이제 구성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것을 위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 편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맑은서울시민위원회도 구성하다가 자문자 역할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효력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합시다, 하고 마지막 부칙에 그 전에 소급 적용을 해서 그 내용을 담았다는 말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시장방침으로 당장 급하니까 빨리 운영해서 해 봅시다. 정책적인 판단도 있었고 정치적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3월 26일에 1차 회의를 먼저 했고 또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고 있는 4월 7일에 이 활동비 수당이 지급됐단 말이지요.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예산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 예산이 있었습니다.
고정균위원
단지 뭐냐 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조례 자체가 너무 미비해요. 담아야 될 내용들이 명확한 부분도 빠져 있고 자문을 기능을 갖고 가야 되는데 결정의 기능이 있는 측면도 있고, 집행부로서 시장의 기능에. 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부조직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국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위원회를 뛰어넘어버리면 조례끼리 충돌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자세히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또 위촉직을 보니까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또 여기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라도 혹시 내일 시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가지고 수정안을 더 보강을 시킨다든지 하는 의견도 한번 가지실 필요가 있고 어차피 조례에다가 부칙으로 이전 것에서 회의까지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다음 임원들까지 선임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다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안을 드려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선 위법성의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못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고맙고, 다만 저희들은 항상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고요. 일부 미비되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든가 내일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너무 늦으면 이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오늘 내일로 보완을 해 주시면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안건 상정을 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냐 보류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수정을 낼 것이냐 그것인데 하루 정도 여유가 있다면 내일이라는 말이지요. 그때까지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수정발의를 부탁할 것인지 위원회에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통과시키고 또 조례를 나중에 개정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니면 세세한 부분을 운영세칙에 담더라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실 세세한 부분은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그렇게 조례에서는 세세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영과정에서의 문제고요. 다만 소급적용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만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고정균위원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른 조례 심의기능을 갖고 있는, 충돌에 대한 것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심의는 충돌이라기보다는…….
고정균위원
이런 것이지요. 위원장에 행정2부시장이 있는 직급의 위원장하고 시장으로 있는 직급의 위원장과의 상위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심의안건이 다릅니다.
고정균위원
여기는 포괄적 개념이 다 들어가서 그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행정2부시장이 하는 것은 중장기 기본계획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만들면서 그런 심의과정 속에서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고정균위원
본부장님이 충돌가능성이 없다면 괜찮은 것이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문제는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렇게 우려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굉장히 직급이 높으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법인줄 몰랐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 이것은 이미 예산이 수반되어서 집행을 한 거예요. 그것을 위법성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환기를 시켜드리는 것인데 그런 발언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을 위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구성이 되었습니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되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해야 할 점이 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장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법적인 근거가 성립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 거예요. 월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서울시가. 이것 잘한 것 아니잖아요. 의회의 고유기능을 지금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가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그 예산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고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러한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위야 어쨌든 간에 조례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 시민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의회의 개회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간담회라도 소집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순서 아닙니까? 최소한의 순서가 아니겠어요? 오늘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핵심도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부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식사하고……. 1분만 빨리 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부장님이 판단하셔서 제가 법률해석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 있다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드릴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남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남형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남형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업무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173회 임시회에서 저희 도시교통본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현재 진행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진행내용과 주요쟁점사항 등 핵심내용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교통기획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2번 노선 그 지역은 워낙 낙후돼서 불평불만이 많은 데예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5, 6분 정도 또 일요일 시간대 10분 미만으로 지금 현재 13분, 14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불평불만을 그 지역구 의원이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같이 기다리기가 보통 민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는 낮에 거기도 손님이 없어도 순회를 하더라고요. 중국 같은 데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빈차로 다니느냐, 손님이 있든 없든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빈차로 다니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 반면에 도봉로라든가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102번, 151번, 130번 차 간격이 10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른 것으로 이내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노원구에서 신창동을 경유해서 도봉로, 수유리로 진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흔히 그 지역사람들이 서울시 중앙을 들어가려면 그것 한 대인데 간격을 좁혀달라는 간절한 애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 6월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행을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담당자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타는 인원이라든가, 지금은 102번이 인원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담당자로서는 서울시 총량제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버스를 증차하려고 해도 증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로서는 어렵고 정책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잘 보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 1단계 추진사업에 지하철노선 안내체계 개선, 외부출입구 운행시간표 설치 등등, 또 2단계 사업추진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데 이보다도 더 급한 것은 연일 회의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차 내에 다음 도착은 어디라는 표지판이라도 하나 만들어 줘야지요. 그게 연방 말이 나와도 그것은 안 되면서 이런 것부터 얘기한다니까 그러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열차 내 다음 도착역이요?
이병직위원
그렇지요. 열차가 이렇게 쭉 가면 이번에 어느 도착역인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거 전광판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병직위원
나오는지 한번 타 보세요. 나오는 데가 몇 개나 있나 타보시라고. 그게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임용 RF교통카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1회용 종이승차권을 반영구적인 RF카드로 바꿀 그런 계획인 것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현재 무임승객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탑승 시마다 줄을 서야 하고 역무원 또한 이에 업무가 많다는 취지에서 RF카드의 도입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도입되는 RF카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시스템과 원활한 호환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등이 필수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은 그야말로 무임으로 타는 분들을 위한 교통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또한 현재 계획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구축은 언제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서울시내니까 서울 중심으로 저희들이 일단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가 지금 고민인 게 경기도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행히 저희들은 어느 정도 광고효과도 있고 또 은행에서 그러지 않아도 카드 발급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제안은 들어와서 민자사업을 하는데, 경기도는 이게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저희보고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한은행이나 그런 데에서는 경기도까지는 좀 부담이 된다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되면 당분간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카드 혜택을 받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택시 카드발급기 얼마나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약 2만 5,000대가 카드 장착이 되고 있고요. 카드이용률이 한 7,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내가 며칠 전에 그것을 이용해 보니까 너무 편해 가지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만날 욕만 먹었거든요, 운전사들이 잘 안 해 준다고요. 고맙습니다.
이병직위원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카드 이용이 된다고 해서 진짜 너무 고마운 적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본부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천-우이 경전철 협상단계가 어느 단계에 가 있습니까? 막바지에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연장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문제 가지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연장부분도 거기에 결부를 시킬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일단 우이동까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차피 그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빠지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이대일위원
지난번에 강북청장, 성북청장, 우리 양 구의 시의원들, 오세훈 시장하고 미팅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그때 우리 요구는 총선 전에 착공을 하자. 오 시장님 답변은 급한 쪽의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손해를 본다. 그래서 좀 급하지만 상반기까지만 늦어도 참아라,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다 말입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연 시장 약속대로 상반기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원래 연장이 없었으면 벌써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장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성이 좀 낮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저희들한테 추가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저희들 보완적인 기간의 연장이라든가 또 수익률의 보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밀고 당기고 하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약속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만 동북부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북악터널 정릉 배밭골에서 종로 쪽으로 터널을 뚫는 발표가 나갔거든요. 그게 언제쯤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평 쪽하고 두 개는 지금 피맥에 들어가 있는데 정릉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올릴 텐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에 은평 관련되어서 그 도로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완공발표는 2014년이라고 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조건협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대일위원
최대한 종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통기획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 전 시장방침에 의해서 주차장 매입이 열 몇 군데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모 특정인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난번에 원천봉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남은 것을 그 피해자 민원인이 서울시장한테 청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정부 환경부하고 결부를 시켰는데 지금 매연저감장치 이게 마을버스에 전부 장착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0%가 떼 내었다 말이에요. 떼 내는 데도 인건비가 상당히 든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한 700여 만 원을 들여서 장착을 했는데 이게 전혀 검증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뭔가 좀 꺼림칙해요, 내가 듣고 보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맑본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이 계시고 해서 저도 물어봤더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50%가 철거를 했고 그리고 이게 속도가 100km 넘는 도로에서 그게 필요하지, 지금 도심에 다니는 이런 속도 가지고는 전혀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환경파트에서도 지금은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아예 엔진을 CNG엔진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저감장치가 아니라 그쪽으로 지금 입장을 선회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식위원
본부장님, 저는 여쭈어볼 것이 좀 많은데 모두에 지금 새정부 들어와서 수도권광역교통대책 추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3개 시·도가 협조한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인력 5급을 하나 보냅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도권교통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데, 한 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의한 근거를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서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TF팀 비슷하게 해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의 국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 국토개발연구원의 박사도 나오고 그리고 3개 시·도에서 5명씩 1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된다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지금 우리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기구,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그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수위 때부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주장을 했고 사실은 받아들여져서 원래는 청와대 내에, 같은 TF라도 청와대 내에 두면 훨씬 추진력이 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초창기 조직 축소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현 상황에 와 있는데요,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현재 수도권조합은 광역자치단체장들 간 합의에 의한 조직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또 저쪽 가서 싫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다만 이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입법권한이 있으니까 법을 고쳐서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입법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광역급행버스 같은 경우에는 봐서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직접 면허를 하겠다, 그러한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 두 개 자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자치단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고, 일단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박홍식위원
시가 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수도권교통본부를 그러면 그것으로 하든지, 지금처럼 또 이것은 이것대로 협의대로 만들어서 되어 있는 것하고 또 다른 수도권 광역교통을 하기 위한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수도권교통본부의 지금 현재의 위상을 어떻게 변신을 시켜서 확실한 기구로 법적인 기구로 만들 것인지, 그것을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3개 시·도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인력이 상당수 나가 있으니까 그냥 인력을 잡아먹는 차원에서 두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더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받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지금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법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법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박홍식위원
따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법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박홍식위원
지금 현재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은 업주한테 건물주한테 받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혼잡통행료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받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혼잡통행료라는 용어의 중복성 때문에 저는 여기에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아까 오전에 논의한 것처럼 교통·환경 시민위원회가 좀 더 이러한 문제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교통수요관리 측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이것은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특별시설 69개 시설 중에 시범적으로 10개 시설에 대해서 3단계까지는 혼잡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유발부담금을 더 세게 받든지, 그래서 그 업주가 유발을 안 시키도록 권장하는 2단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되, 혼잡통행료까지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의 대도시 서울시 전체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혼잡통행료하고는 또 헷갈리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이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와서 보니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3단계로 가는 근거조항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하고 논의를 해서 근거는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만약의 상비수단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인 적용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박홍식위원
글쎄, 엄포용에는 좋은데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백화점에 오는 사람이 내가 필요해서 왔는데 거기다가 혼잡통행료까지 물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건물주한테 더 받든지,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이 입법이 근거조항을 만들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박홍식위원
우리가 우선 세수입·잡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또 그렇게 되면 건물주한테 물렸을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역작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통유발을 하는 백화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미세하게 얘기해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지금 관련 보완작업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내버스 평가에 대해서 엊그저께 뉴스에 계속 났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해명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고장차량, 우리 BMS시스템에서 제가 TOPIS도 가봤지만 거기 가보면 어디에 버스가 어떻게 정차하는지 버스 운행간격까지 다 나오는데 만약에 30분을, 지금 여기 내용을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30분간 한 장소에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은 고장차량으로 보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그렇게 지금…….
박홍식위원
새로이 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것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마이너스 1점을 주고 고의로 누락한 사람은 마이너스 20점을 주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는 버스차량이 많은 데는 그게 많을 수 있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이익을 거꾸로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버스비율로 얘기하면 내가 버스보유대수가 몇 대인데 우리가 지금 고장 난 것에 페널티를 물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고장 난 것에 대한 페널티를 물리려고 그러는 것이지,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점을 주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고장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정비를 안 하고 서비스에 불만족스러운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페널티를 물리는 것이지, 신고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서비스평가를 해서 600점이나 300점을 서비스점수에서 감해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보유대수에 1년간 몇 대가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30분 이상 정체했는가, 이것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동감합니다. 그래서 원래 2006년에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고장차량에 대해서 막연하게 신고하면 되겠지, 이게 원래 가감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한계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많을 때는 2000점을 다 깎아먹는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번부터는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박홍식위원
그런데 우리 BMS시스템에서 그것을 적발할 수가 있을 텐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더라도 원인규명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물론 원인규명은 하지만 그 건수에 대해서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맨 처음에 2006년도에는 그게 아니라 신고를 해라, 안 하면 혼내겠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박홍식위원
우리가 좀 더 공영화를 제대로 하려면 준공영제를 실시하려면 그런 면에 있어서 작위적인 판단이 안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기계를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해서 우리 스스로 한 군데서 알아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체에 의한 것이냐 고장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확인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개별적으로 속여서 불이익을 받고 이익을 받고 안 속이고 이실직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서비스평가다 이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줬어요, 원가에 대해서. 그런데 용역기간을 보니까 4월부터 9월까지예요. 그리고 본부장님 보고에 의하면 그 평가가 끝나면 내년 예산에 지원 금액이 만약에 늘어나면 반영하겠다. 제가 전년도 예산의 예결위원인데 전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교통위 부결 심의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30억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했다가 예결에서 깎였어요. 그런데 저는 마을버스 입장에서 원가에 대해 정확한 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점이 9월에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과연 그것을 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제 의견은 좀 서두르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타이밍이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최대한 그것을 맞춰 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빠듯한 면은 있는데요.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11월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작업은 7, 8월부터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좀 빠듯하지만 한번…….
박홍식위원
9월 30일에 했다고 10월 1일에 갖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반영돼서 업계가 호소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반영을 시켜줘서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얘기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등록에 대해서는 구청이 갖고 있고 노선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노선이 좀 불편하다. 버스 대수를 증설하지 않고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 여쭤볼 것은 아닌데 강남구 말고 여타의 구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마을버스를 계속 시가 총량제 때문에 묶여서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마을버스 노선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는 하되 한번 자치구 사정에 맞게끔 해 주는 방법은 어떤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어차피 노선을 대면 기존버스하고 중복문제, 그 다음에 시민들 당연히 편의를 봐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정이 되면 아무래도 증차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전체 틀을 보완작업이 아닌 이상은 현 시스템에서 노선조정권을 구한테 주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다만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박홍식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디 어디 노선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제가 하도 다급해서 그것을 마을버스조합에 한번 줘봤어요. 당신들이 장사가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을 해 봐라. 내가 본부장님한테 갖다 주고 여기에 놔달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경제성을 판단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회신은 없는데 그런 개별적인 민원사항들이 많아서 그러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택시 보수교육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보수교육이 개인택시의 경우에 8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 사람들이 8시간 기준으로 요청했던 시에서 시비 보전해 주는 게 1만 6,000원인가 얼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 7,200원으로 됐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7,200원이라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교육시간이 줄었다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시정개발연구원 토론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보고한 것 중에 15번에 주요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때문에 여쭤보는데 작년 4월 27일에 우리 시의 교통국에서 교통정책 예·경보체제 구축 종합계획 해 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급작스러운 호우나 천재지변, 국가적인 재난에 의해서 갑자기 교통이 속칭 말로 하면 떡이 된 상황에 예보로 해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각종 교통방송, 라디오, 문자메시지,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없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긴급한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요.
박홍식위원
그것은 전 간선도로, 일반도로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것은 주요간선도로, 올림픽대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 강북강변도로 이런 경우에만 제한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입구라든가 가다 보면 전광판에 교통안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간선도로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교통정보를 고속도로 중심으로 주고 있고 거기 진출입로 위주로 정보를 주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주요간선도로까지 그 교통정보를…….
박홍식위원
제가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작년에 교통국에서 얘기했던 이 예·경보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상시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비상시에 교통방송이라든가 우리가 안내매체를 통해서 비상시의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늘 24시간 그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정보를 전광판을 통해서 표출해 주거나 기타 모바일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일반적인 겁니다.
박홍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비상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게 소방방재청, 교통방송, 서울시, 도로공사, 그것을 같이 해서 아울러서 인포메이션을 한군데에서 취합해서 한군데에서 분석해 가지고 일제히 내보낼 수 있는, 과연 그것이 재난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법규적인 위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토론회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진전이 어떻게 됐는지, 작년 4월 27일 발표했는데 딱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 보고서를 지금 주요간선도로에 교통관리시스템 확대 구축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한 번 얘기하다 만 건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치요령이라든가 어떤 것을 비상상황으로 볼지, 바운더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발표한 이후에 실무 작업이 진행되는 게 저희들이 보기에도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남형 위원님.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박홍식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요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과 관련돼서 혹시 하이패스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로공사에서 하는 톨게이트 그냥 나가는…….
이남형위원
네, 요금정산이 되는 것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혼잡통행료 받는 데가 남산 1·3호 터널이기 때문에 아직 그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혼잡통행료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몰라도 지금 서울시내에 적용할 만한 데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경기지역으로 순환고속화도로 있지요, 도심순환고속화도로.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고속도로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남산 1·3호 터널만 받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도로공사에서 받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문제도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이패스 문제가 대형버스나 승용차는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차량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것이 1톤 화물차라든가 1.4톤 화물차는 아직도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앞으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버스,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난곡이라는 동네는 한 계곡으로 되어 있어서 시내에 오는 방향 노선이 506,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배차간격이 보통 20～30분만마다 한 번씩 오는 수가 허다합니다. 출퇴근 시에 말고 평일에. 특히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배차간격을 좁혀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선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남형위원
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표시로 인해서 교통사고 야기가 많이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호압사 길 아시지요? 안양 쪽에서 난곡 쪽으로 오다보면 호압사 1터널이 있고 2터널이 있습니다. 그 1터널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 하나가 푯말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보면 또 하나가 서 있어요. 양쪽으로 불과 50m 간격으로 서 있다 보니까 시내방향으로 오려고 하는 차량이 서 있으니까 반대방향에 있는 승객들은 그 차를 놓치지 않고 타려고 무단횡단으로 해서 막 달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교통사고가 번번이 나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옮길 수 없는 있는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지금 50m 간격으로 있다면 한 150m으로 좀 넓혀준다면, 거리를 준다면 빨리 달려와서 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시정 좀 드리고 싶은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현장을 나가봐서 고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보완노선이라고 해서 민자로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착공은 금년에 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금년은 조금, 지금 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하다보면 사업 시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은 우리 도시기반시설로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민자사업이나 그런 것까지 하고 공사할 때는 넘어가는데 지금 그것이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항상 민자사업이 보통 1, 2년 걸리는 것이 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걸리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매진하는 것이 본선 409를 우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금년은 조금 어렵고 계속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흐리네,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민자라는 게 한 번 계약을 잘못 맺어놓으면 수십 년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늘 민자사업일 때는 협상과정이 좀 밀고 당기는 게 또 필요한 작업이고요.
이남형위원
거기는 서울시가 더 손해를 봐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쪽 지역 한번 지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통방송 보면 만날 까치고개 얘기하고 남부순환도로 정체된다고 그러는데 보통 밤 12까지 막히는 데가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분명히, 이미 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니까 다만 협상과정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한 30년 이상 막힌 도로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참 획일적인 것인데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신경 써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에 보면 강씨(姜氏) 신도비(神道碑) 지구에 대한 정비를 푸른도시국에서 하더군요. 그 옆 공원지역에 체육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시설을 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는 절개지이기 때문에 언덕 아닙니까? 절개지 밑에 약간만 정리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사실 이것은 몰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고요, 현장에 나가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말씀하신 두 군데는 저희들이 나가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서 2007년도 교육기간 중에 양평 국제수련원하고 한국교통조합은 완전히 제외가 됐고 또 이후로도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본인들이 안 한다고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연수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인원을 배정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평가결과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평가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다듬어지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실제로 인원배정을 보니까 교통문화교육원은 개인택시, 교통연수원은 법인택시, 안양새마을교육원은 개인택시 신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좀 특화를 시켰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또 화물은 50%씩 반반씩 나누어서 배정을 했고요. 그러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 기관이 평가결과가 나쁠 때 예를 들어서 교통연수원의 교육생을 교통문화교육원으로 보내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연수원 자체 내에서 인원수 조정을 하시는 것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평가결과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서, 이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너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했는데 지금부터는 교육받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연수기관이 앉아서 교육생을 받는 데가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서 찾아오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은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답변을 원한 겁니다. 지금 운수종사자 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해 놓으셔야지 인위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해서 어떤 배정을 하겠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운수종사자들도 같은 돈 내고 서비스 좋은 데로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우리 마음대로 해서 강제로 배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교진위원
평가기준이 굉장히 막연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교통문화교육원에 지금 배정을 한 6만 6,000명 정도로 교통연수원하고 비슷한 수치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인택시 법인택시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인원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선 두 군데가 떨어져 나갔고요, 그동안 서울지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출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생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서비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교육생들이 다음부터는 난 이쪽으로 가겠다, 저쪽으로 가겠다 해서 자연적으로 그 교육생들이 모이는 그 숫자를 가지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요, 교통문화교육원 같은 경우는 연 6만 6,000명 정도를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기관을 이용하게 된 것이고, 올해는 교육이 가능한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장소를 빌려서 쓰는 것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자세히 설명하면 장소를 빌려서 하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나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은 자기네들이 하고요, 정 불가피할 때만 장소를 일부 빌려서 쓰고 있는데 원래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말한 대로 나머지, 지금까지 왜 그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안 하겠다고 하는 두 군데를 통해서 워낙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어 왔었고 또 교육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이 두 기관이 안 하겠다고 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교통문화교육원이 수용을 다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 두 기관으로 가서 실제로 한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통문화교육원이나 교통연수원은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지금 곤욕을 앓고 있는 것이 왜 우리들은 더 할 수 있는데 이것밖에 안 주느냐 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정교진위원
두 기관이 이 인원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버된 부분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4시간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장기 합숙교육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배정할 때 분명히 그것은 할 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저번 임시회 때도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연수원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 없느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강서 쪽에 부지를 한번 알아본다든지 하는 견해도 나왔고요, 이후에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은 완전히 철회가 된 것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다 문 닫아라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에서의 교육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개인택시 신규교육이 2,400명입니다.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작년에 서울시비로 지원했을 때는 1인당 17만 4,600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개인 돈을 내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 자료에 보면 8만 5,400원으로 거의 한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시간이 준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시간이 줄었습니다.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정교진위원
합숙을 20시간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20시간이 어떻게 합숙이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박 2일로 합니다.
정교진위원
1박 2일에 8만 5,400원이 됩니까? 저번에는 며칠 했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5만 원 정도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며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40시간이면 3박 4일이었고요.
정교진위원
통원하고 합숙이 1박 2일을 했어요. 이틀은 통원으로 왔다 갔다 했고 합숙은 1박 2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합숙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시스템이 도입이 되신 것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보수교육 4시간 할 때는 7,200원 해서 1만 6,000원을 잡아도 계산상으로 안 맞지 않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절반으로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교육도 절반으로 줄었고 비용도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네들도 다른 데와 경쟁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네들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금액을 보시게 되면 작년과 비교해서 상당한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시스템을 더 좋게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예산 절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시가 시비를 지원할 때는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역설적인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학교 내 건물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시 관리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설만 해 놓고 학교 보고 알아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학교까지 관리자는 안 되고요, 일단 학교에다가 맡기면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수해 주고 할 때 짬짬이 또 보수반이 가서 해 주는 것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정교진위원
학교에 자동차가 들어가고 자전거도 들어가고 통학할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나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학교에서 어차피 그것은 선생님들이 통학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교진위원
실제로 운동장이 작은 데는 교사용 차량이 들어가고 또 뒤편에 자동차보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학시간에 이게 막 섞여서 사고유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학교 내에서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는 선생님들도 차 갖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학교 내 문제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관리자를 두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주차장사업에 있어서 전 시간을 개방하다 보니까 학교피해가 좀 큽니다. 저번에도 관리자를 좀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종일제를 하다 보면 야간에 학교가 개방을 해야 됩니다, 차가 들락날락해야 되니까. 이럴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자전거도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보관대 설치만 해 주시고 이용은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이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이 자전거가 마을주민들을 위한 자전거가 아니라 학생들일 겁니다.
정교진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학생들이 통학하라는 것이지, 마을주민들이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정교진위원
차는 또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도 그것은 사실은 차들도 주민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갖고 오고요. 지금 관리문제는 원래는 이것 문제가 아니라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 학교시설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밤에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자전거 갖고 관리인을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자전거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학교 쪽에 전부 다 일임해서 하라는 것은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차장 사업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마나한 상태가 되어 버렸고 이 자전거보관대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많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민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하나 더,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운전자 친절도, 안전운행 실태, 버스시설의 쾌적성으로 서비스 평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약 300점 정도를 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항들이 사실은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전자교육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시내버스 운전자교육은 지금 어떻게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말한 보수교육, 그 다음에 자체적인, 왜냐 하면 요새는 저희들이 업체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도 운전자들한테 친절교육 같은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이 나오면 업체별로 순위라든가 점수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주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런 어떤 자극을 통해서 자체교육을 많이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성무원 위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운송사에서 여러 차례 요금횡령사건이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게 다 종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종결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9개 사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7개는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2개는 현재 진행 중으로 형사 고발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내가 종전에 두 회사, 금년에 제일 첫 번째 발생한 두 회사에 대해서 여기서 발언을 했더니 그 지역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내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발언한 것을 공무원이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업자들 버스회사 사장들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말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불법적인 말을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야속하다, 그놈 나쁜 놈이다, 내가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도둑질 잘 했다고 그러고 내가 술 받아주고 그러면 나 좋다고 그러지, 그런데 내가 발언을 하면 이것을 샅샅이 이르는 사람이 있나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요. 제가 여기서 말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의회 위상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말이,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타협하거나 입이나 맞추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검찰에 조사 의뢰할 거예요. 횡령은 분명 횡령이니까 조사해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도 당연히 그것은 형사고발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 9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는 중이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지금 9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 사람들 다시 내가 돈이 있어서 고발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고, 일단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결산검사를 볼 때는 버스가 연간 2,000억 적자를 봤었다고 해요, 지금 수치는 내가 다시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막대한 2,000억을 유류대니 뭐니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 도둑질해 가지고서 부를 누리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도둑질 해 가지고 또 지역에 가서는 돈을 또 잘 써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월급만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쓴다 이거야. 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지역에 돈 쓰는 사람이 환영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런 것은 범죄행위인데 범죄행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뭐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상관없지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제가.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시내버스회사 평가추진 내용 중에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서울시에서 이것을 의무교육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의무화시킨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교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관계, 지금 상당히 열악해요. 위치도 그렇고 교육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본 위원장이 시장님한테도 말씀한 적이 있어요. 교육연수원을 종합수련원 같이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사당동에 있는 연수원을 처분해 가지고 싼 지역으로 이전해서 확대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택시승차대 보고가 있었는데요. 물론 전부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주요지점에 아직 택시승차대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용산역이라든지 서부역 쪽으로 보면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인데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 번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이용승객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명절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디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외국인이라든지 관광객이 왔을 때에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혼잡통행료 특별관리시스템을 아까 우리 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승객들에게 다시 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를 하는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정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구역을 설정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지 특정 시설물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는 적용하는 데까지는 많은 보완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박홍식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금년 7얼에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