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으며 2008년 4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에 관한 동의안은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제안사유, 참고 사항 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및 입주 등 사회 및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불합리한 통·반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적관리는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통반 조정이 13개 읍·면·동 6개리, 15개통 235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리·통반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현행 리통은 890개 리통을 912개 리통으로 22개 통이 증가되며 반은 5,770개 반을 6,005개 반으로 235개 반이 증가되도록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연일읍은 16개 반이 증가되고 증가되는 사유로는 아파트 신축으로 많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오천읍은 4개 리와 51개 반이 증설이 되며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리반 증설이 되겠습니다. 동해면은 1개 리가 증설이 되며 기준 리 이상 조정으로 리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흥해읍의 경우에는 2개 리와 9개 반이 증설이 되며 학천 삼도미래타운 779세대, 성곡 삼도드림파크 791세대 입주로 인하여 리가 증설이 되고 9개 반이 증설이 됩니다. 해도1동은 기존 불합리한 반을 1개 반을 감소 시켰습니다. 송도동의 경우에는 태왕아그너스오션 465세대가 입주됨으로서 1개 통과 9개 반을 증설하고 효곡동은 SK뷰 1,2차 1,537세대 입주로 2개 통과 28개 반을 증설하게 됩니다. 대이동의 경우에는 대잠트리니엔 237세대 입주로 1개 통과 9개 반을 증설하며 학산동의 경우는 6개 반을 감소 시킬 예정입니다. 우창동의 경우에는 신동아 파밀리에 3차 356세대 입주로 1개 통과 7개 반을 증설하며 두호동은 창포아이파크4차 122세대 입주로 3개 반을 증설하게 됩니다. 장량동의 경우에는 현진에버빌 1,754세대 6월 입주 예정이며 풍림아이원의 경우에는 1,723세대가 7월 입주 예정으로 8개 통 94개 반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환여동의 경우에는 환여 해맞이그린빌 2단지 727세대 입주로 2개 통과 16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반 현황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행 890개 리통에서 912개 통으로 조정이 됨으로서 22개 리통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반은 232개 반이 증가되도록금 배정안을 내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해도1동란 중 8통 7반을 삭제하고 15통 1반, 2반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송도동란 중 31통 및 31통 1반부터 9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효곡동란 중 1통부터 31통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32통 및 32통 1반부터 10반, 33통 및 33통 1반부터 5반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이동란 중 5통 3반, 4반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21통 및 21통 1반부터 9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학산동란 중 7통 6반, 12통 5반, 6반, 13통 7반, 8반, 18통 6반을 각각 삭제하고 7통 5반, 12통 2반부터 4반, 13통 1반부터 6반, 18통 1반부터 3반, 5반, 27통 1반부터 3반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우창동란 중 42통 및 42통 1반부터 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두호동란 중 40통 8반부터 10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장량동란 중 4통 1반부터 6반, 17통 1반부터 6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4통 7반부터 11반, 17통 7반부터 9반, 32통 및 32통 1반부터 16반, 33통 및 33통 1반부터 12반, 34통 및 34통 1반부터 8반, 35통 및 35통 1반부터 10반, 36통 및 36통 1반부터 11반, 37통 및 37통 1반부터 12반, 38통 및 38통 1반부터 8반, 39통 및 39통 1반부터 9반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환여동란 중 17통 및 17통 1반부터 9반, 18통 및 18통 1반부터 7반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별표2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연일읍란 중 유강6리 16반부터 24반, 동문2리 22반, 23반, 생지4리 19반부터 23반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오천읍란 중 원리를 원1리, 문충2리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원리2리, 문덕 10리부터 12리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동해면란 중 도구2리 1반부터 19반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도구4리 및 도구4리 1반부터 10반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흥해읍란 중 학천1리 7반부터 20반, 성곡2리 8반부터 24반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마산1리 13반, 남성2리 20반, 학천2리 10반, 학천3리 및 학천3리 1반부터 14반, 성곡4리 및 성곡4리 1반부터 18반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 중 오천읍 원리, 문덕리, 동해면 도구리, 흥해읍 학천리, 성곡리 난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2항 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 중 오천읍 원리, 문덕리, 동해면 도구리, 흥해읍 학천리, 성곡리 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5쪽에서 8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아파트 신축과 구획정리사업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세대별 인구 이동에 따라 통·반·리를 증설하고 기준 이하의 반을 인근 반과 통합, 합리적으로 조직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의의 행정 제공과 행정능률 향상에 부합되나 인구증가 없이 리·통·반을 증설하는 것은 예산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대통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에 보니까 느는 지역이 주로 오천, 흥해, 효곡, 장량동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붓고 있고 신흥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행정이 못 미치는데 이 증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 오천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영아파트 대단지 들어오고 아파트가 인구가 여기만 해도 12,000명이 되는데 사실 리가 3개밖에 없어서 저번 선거 때나 일반 행정이 전혀 못 미치고 있고 또 장량동이나 효곡동이나 넓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 되면 도심 어느 동네인가는 인구가 분명히 많이 줄었거든요, 줄어서 분산이 되어 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했듯이 추세가 대통제, 대동제로 가는 마당에서 그러면 또 줄여든 분야도 과감히 통폐합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내 중앙동에 인구가 줄었다면 과감히 통을 폐지하는 것도 적어도 이 숫자는 그러니까 느는 지역이 있으면 주는 지역이 있어야 그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지 아니 기존 통리 있는 것은 인구가 줄고 거의 없어도 줄이지도 안 하고 그것은 가만히 놔두고 새로 인구가 늘고 유입되고 이런 데만 딱 이래, 물론 이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렇게 하면 행정하기는 편합니다. 원래 해 놓고 줄이기는 상당히 힘든 분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있던 리나 통이 인구가 줄고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갑자기 통폐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반론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각기 전수조사 해서 예를 들어서 용흥동에 어떤 아파트가 한 동이 보면 반이 갈라서 통이 2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감히 아파트 전체를 한 통으로 통폐합해서 통도 줄여주어야지요. 리통이 22개 늘면서 주는 데는 하나도 없고 이것은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지금들이 현재 증가되는 통은 도심통이 주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아파트가 주로 생긴다든지 구획정리지역을 위주로 지금 증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효곡동도 SK뷰 생겼으니까.

예.

거기 통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거기 몇 천 세대 되는데 통 안 만들어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쪽에 인구가 그만큼 가서 통이 늘면 시내든지 어딘가는 전체 포항시 인구는 답보 상태이고 오히려 줄고 있는데 어딘가는 줄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준 곳에는 나름대로 통폐합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소규모 동통합 하고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아파트 단지에 입주 세대들에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22개 통을 증설하고 지금 소규모 동통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 전역에 통리를 조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통리반을 조정을 못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소규모 동통폐합 시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당장은 이것이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각 동이나 읍·면에서 행정하기도 좀 불편한 것이 맞지만 좀 있으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동통폐합이 있으면 그때 좀 불편하더라도 참았다가 동통폐합 하면서 포항시 전체 새로 다시 통이나 리를 과감히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틀을 짜서 그래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 다시 만약에 지금 리통을 이 22개 반을 235개 늘렸다가 좀 있으면 또 조직개편 안이 내려오면 그 동통폐합 계획이 있지요? 그러면 동통폐합이 되면 또 다시 또 지금 증설 했다가 또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다시 흔든다고 하면 오히려 일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불편하더라도 좀 참았다가 동통폐합이 되면서 포항시 통폐합에 관계없는 동까지 합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과감히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 하고 그렇게 또 필요한 것은 해 주고 새롭게 전체 구조를 짜는 방향으로 한 번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우선 이 22개통을 신설하는 것은 도심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동통폐합할 때에 전수조사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앞으로 대통제 가는 것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효곡동 같은 경우에는 증설은 3통입니다. 지금 여기 2통으로 나와 있지요, 증설은 3통이고 낙원, 교수가 1통씩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2통이 증설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뒤에 별표에.

별표에 나와 있지요, 아까 설명에서도 빠졌고 또 저번 우리 보고 때도 빠졌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순증 부분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보면 이렇게 비유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보면 굉장히 주거 지역에 비해서 잘 변화를 한다고 봅니다. 뭐 6개 반이 있던 데가 인구가 줄면 4개 반, 3개 반 이렇게 줄고 신생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시 통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발 빠르게 가는데 적어도 뭐 어떤 데 보면 정말 분교 같은 데 적은 데 보면 1, 2, 3, 4학년 한 학급이 한 교실을 쓴다든지 이런 통합도 이렇게 교육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데도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도심에 가면 도심 초등학교들이 과거 보다 학급이 반 이상씩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그대로 있다면 이 시가 안이한 대책을 그것을 뭐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 지금도 늦는데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책임한 일이다, 이미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예상하고 하면 다른 데는 보면 초등학교 같은 데는 보면 학교 신설부지까지 해 놔 놓고 몇 학급이 당장 인원이 줄면 딱딱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통반도 거기에 걸맞추어서 행정이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인구는 붓는 것이 없는데 통반만 는다면 그것은 굉장한 모순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것이 너무 늦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전수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기회 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하겠다는 그 자체가 늦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로 하겠다는 자체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시민들이 불편하다, 뭐 이런 것이 생기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은 뭐 대통제가 맞다, 뭐 이런 것은 위원 처음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은 수요와 예측에 따른 것은 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행정이 불편하니까 안 늘려주면 되겠나 늘려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하겠다, 그런 부분은 좀 만약에 이것이 유사하다고 하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해서 기준을 해서 하는지 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에 리통 폭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줄이지 못하는 것이 뭐 20 가구에서 80가구다 너무 크다 보니까 전에 80가구 있다가 60가구 빠져 나가도 20가구가 되니까 그 명분가지고 삽니다. 이것도 지금 좀 주거 환경이 밀집화 되는 데는 옛날 환경하고는 좀 리통에 상한선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리의 경우는 한 20개 보통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구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획정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려고 하는 이번에 통리의 경우에는 평균 세대가 686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통 기준은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획정 기준에도 보면 공동주택이나 공단지역 및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80세대 이렇게 보다는 리의 경우는 그 현지 실정에 맞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뜻을 아는데 지금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지금 적용이 될 것이 아닙니까? 자연부락도 마찬가지이고.

예.

자연부락하고 단독주택, 시내 거주지 이 지역하고는 좀 기준을 상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수요가 어느 쪽이 맞는지 좀 합리적인지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예정이 되고 허가가 다 난 상태에서 우리 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쪽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그것을 주기적으로 살필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아파트 짓고 새로 허가 나면 이쪽에 사람 들어오니까 통을 늘려야 되겠다, 어디서 지금 집중적으로 주는지 어느 시에서 구 도심권 중에 슬림화가 빨리 가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에 뭐 동료위원들 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기계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36개리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북면이 분면을 하면서 12개 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24개 리가 기계면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행정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해서 또 분교를 해서 기계중학교에 소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행정 예산 낭비가 심한 데도 이런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2005년도 1월 11일 날 통리 조정을 1차적으로 한 107개 통리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뭐 특별히 추진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는 그렇게.

그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2월 15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4월 9일 총선 관계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체 소규모 동통폐합을 유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 15일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소규모 동통폐합 관련해서도 지침이 따로 시달이 될 것으로 지금 당초에는 4월 25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소규모 동통폐합 및 그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유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세부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인력 문제라든지 조직 재진단을 하도록금 그렇게 앞으로 향후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려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예, 이상범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과 구획정리사업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통리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인구 증가에 따른 통리반 조정이 아닌 세대별 인구 이동에 따른 통리반 증설과 미입주 아파트에 대한 통반 증설 및 예산부담 등이 포함되어 문제점이 있는 만큼 동통폐합 및 대통제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5일「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이 제정되기 전부터 제정·시행되던 조례를 법령의 내용에 따라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임의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정책 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도록 하고 안 제24조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구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과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확대,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규정, 자원봉사센터 조직과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시행중인 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각종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선진시민 사회 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되는 등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의 임기에 대해서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년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1월 22일 날 저희들 1차 예비심사 보고가 있었고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당초안에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가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올해 들어서 2월 19일 날 2차 예비심사 시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그 당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년은 우리가 센터를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2년이라 하는 기간은 어떤 사업성과를 내기도 힘들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연임하는 것보다는 3년으로 해서 성과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면서 1차에 한해서만 우리 센터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6조,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응모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한다 이건 직영할 때 얘기 아닙니까?

예, 직영할 때 얘기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 직영하는 것 가정해서 이렇게....

법에서 여러 가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것 아무리 위탁을 주더라도 센터의 장만큼은 공개모집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외에는 위탁 준 것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임의로 선임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밖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해 놨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16조 몇 항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16조 1항 그 보십시오. 1항 보면 자, 직영인 경우 시장이 공모해 가지고 직접 응모자 중에서 선임을 하는데 그 밖의 경우라는 거는 위탁을 줬을 때가 이런 얘기거든, 그런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직접 선임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솔직히 자원센터 법인이, 법인 그러면 이사 몇 분하고 이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에서 한다 이것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개모집해 가지고 어째 보면 의회 의결을 거친다든가 시장이 임명, 이게 투명성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민간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곳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완전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의 어떤 여건하고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6조 1항 이게 있으면요, 공개모집도 안 되고 그냥 센터에서 뭐 A라는 적당한 사람 이래 해 가지고 바로 선임해 버리면 시에서 제동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이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법인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거든요.

그 민간위탁을 하는데 우리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체가 아닙니까?

법인체 맞습니다. 비영리법인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인이 선임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 비영리 자체에서. 그래 이 조항을 어떤 식이든지 투명하게 공개모집해서 센터장만큼은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법인이 선임한다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도 없고 꼭 비영리법인 자체에서 아무나 선정해서 마음대로 해 버리는데 그 제동장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고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했잖아요. 비영리법인 센터장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전부 공개모집해서 투명하게 정말 그 사람 어떤 자원봉사활동 경력이랄까 이력 뭐 우리 센터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가 검증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해 가지고 공개모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이 직접 선임한다 이러니까 그건 투명하게 공개절차 거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상범 위원입니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응모한 자 중에 시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혁신경영팀장 이기권입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에 관한 동의안에 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의 최적지인 포항에 도청을 유치하고자 포항시 신광면지역 일원을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로 신청을 하기 위해 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북도에서 2007년 3월 2일 도청이전조례를 제정하고 도청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항시에서도 경상북도의 도청이전 추진계획에 의거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지의 후보지를 신광면지역 일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도청 후보지를 경상북도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쪽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 요강』에서 신청인 자격을『경상북도 내 시·군의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이 공동명의로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청을 포항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포항은 인구와 산업의 비중이 높고 행정수요가 많아 가장 효율적인 지역으로 분석이 됩니다. 둘째, 첨단과학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해서 경상북도의 경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셋째, 경상북도의 새로운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서 항만이나 공항, 철도 등 국제적 교통망 및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제적 교류기능이 잘 갖추어진 포항이 가장 적합하다고 분석이 됩니다. 넷째, 국토의 U자형 발전전략 축에 있고 아시아 하이웨이 6번 도로선상에 위치해서 글로벌시대 인지도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째, 다른 경쟁도시들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서 도청이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등 포항이 가장 경쟁력있는 도시라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도청이전의 최적지인 포항에 도청을 유치하고자 포항시 신광면지역 일원을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포항시 북구 신광면지역 일원 도면은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개발 전체 토지면적이 13.8㎢가 되고 개발가능면적은 11.7㎢가 되어서 입지기준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15°이하인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가장 적절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의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평가지침의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요강에서는 신청인 자격이『경상북도 내 시·군의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이 공동명의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3월 6일 도청입지 타당성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 4월 18일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북구 신광면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신광면지역 일원이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에 의한 개발규모기준, 개발가능지 도출기준, 범역기준 등이 후보지 입지기준을 충족 시키고 있고 우리 시가 경북의 대표도시, 국제화 도시이고 장래 경북의 대외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시민의 바람인 도청 포항유치를 위한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도청유치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기이 지금 현재 예비비도 우리가 승인해 준 바가 있고 또 지금 우리 경북 내에서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혁신경영팀에서 하는 수고도 있지만 그 유치위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대내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중앙정부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포항에 경북 제1의 도시에 또 도청이 유치되면 그 보다 더 큰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