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이창식 의원입니다. 우선 제1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만 영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영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언론인 등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보건소 신축 관련내용과 의료업무 수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현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내용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 신축사업 사업비 40억 5,398만 6천원을 교부받아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8월 21일 건축면적 축소 등 당초계획 대비 보건소 철거비, 이전경비 및 리모델링비, 수도사업소 이전경비 등 단순한 예산절감이라는 목표로 시민여론조사 등 명확한 근거와 보충자료없이 신축계획을 변경 하였고 이와 더불어 보건소 신축공사 기본 및실시설계 용역을 2007년 7월 4일 계약하였으나 2007년 10월 26일 중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21일에서 1월 30일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2000년도 5억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였고, 2003년에는 건물 안전진단 결과 일상적 유지관리나 개·보수를 통해 사용하는 C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12월경 4층 가건물 철거 및 방수공사를 하여 건물구조와 보건의료 운영에 큰 문제가 없고, 신축건물 계획면적이 현 보건소 건물과 거의 비슷하여 신축할 이유가 적다는 지적과 그리고, 건물 구조 등 보건의료 운영에 큰 지장이 없으나 인근 시·군에 비하여 1976년 건축된 보건소 건물이 너무 초라하고 시 자체적 재정으로는 신축하기 어려워 국비를 교부받아 보건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붕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의욕적인 표현을 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작성 현 보건복지 가족부에 제출한 사실을 지적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영천시의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현재 보건소 신축이전이 중단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중단되었는지?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보건소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위해서 보건소 뒤편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업무 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업무 수당은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으로 4급 이상의 경우 의무, 약무, 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의료법 제2조2항은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은 `당해업무에 직접종사 하는 공무원'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1월 6일 제정된 `영천시 지방공무원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를 보면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전문의, 월 90만9천원, 일반의, 월 81만8천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 보건소장의 경우 일반의로 월 81만8천원으로 1년에 981만 6천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 2항과 영천시 조례는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으로만 돼 있어 한번이라도 진료를 하면 수당을 받게 되는 맹점이 있어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의 진료기록을 보면 지난 2년간 한건의 진료도 없이 1,963만2천원에 가까운 수당을 지급 받았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지적으로 그나마 2008년부터는 하루 12명정도 진료를 하여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안부에서 의료업무수당과 관련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 4급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사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료업무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과연 조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의사 면허만 소지한다면 월정액으로 월 81만8천원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그럼 “면허만 소지한 보건소장에게 영천시가 이렇게 비싼 수당을 주고 보건소장을 의사로 두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회시내용과 같이 진료없이 수당만 받는다면“의사 소장이 왜 필요한지?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여러 가지로 그중 수당 하나가 월 81만8천원이면 시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한달 월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천시에서는 의료업무 수당관련 조례개정 등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답변바라며, 또한 향후대책도 답변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46회 도민체전 준비, 도청유치, 경제유구역의 성공적 건설 등 잘사는 영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습에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인 언론인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천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년의 경과기관을 거쳐 2008년 4월 1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차별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동법 제8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7천4백여 명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관하여 (사설건물 시설 등은 차지하고) 우선 공공건물 내지 공공시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공공건물에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즉 승강기, 리프트, 유도블럭, 점자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없다면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둘째 우리시 공공건물에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셋째 우리시 공공시설물 중 도로 및 인도 그리고 횡단보도에 각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없다면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넷째 우리시가 장애인 전용 택시를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다섯째 우리시가 공공건물은 아니더라도 공익성이 있는 업무를 봐야하는 건물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천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하여 정규직공무원 940명, 영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 160명, 이 외에 기간제근로자 약 130명 정도를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등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0월 4일 국무총리훈령 제486호로 2009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 규정 제3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원칙에 의하여 “국가행정기관장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는 16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종별로 단순노무원 67명, 도로보수원 16명, 환경미화원 68명, 청원경찰 9명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환경미화원은 공개채용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자체 채용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부서의 필요에 의해 상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해 신원조회를 실시한 뒤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체임금 협약을 통해 이뤄지며 정년은 만 57세, 단순사무보조는 50세까지 보장하고 있어 명칭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처우와 임금은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영천시 관련규정의 비공식 채용절차 때문에 응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천시는 김영석시장님 취임 이후 깨끗한 영천 잘사는 영천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공직자 및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특히 무기계약근로자 채용방식을 공개채용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견해와 관련규정을 하루 속히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상의 복지정책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율적인 부의 분배이자, 최상의 복지정책이라 판단하고 영천시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요인 제거 및 처우개선 등 관련지침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순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영천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영석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여성의원으로서 여성과 관련하여 오늘 부시장님께 평소 의정활동을 하던 중에 느꼈던 것들을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능력을 개발하고 각종 사회교육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이 규모면이나 위치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역 사회 여성자원의 능력개발 및 평생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장소이니 만큼 시급히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민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21세기 시대 흐름에 걸맞는 영천시의 여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여성복지회관 이전, 신축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 공무원의 의무 할당제 실태는 어떠한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확대 실시할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전공무원의 26.9%에 이르는 여성공무원이 민원실, 복지 업무 등에 편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여성공무원들의 편중 배치는 능력 발휘가 제약될 수 있으므로 행정의 다양한 영역에 여성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10% 이상의 의무 할당제 실시를 이번 조직개편 방침으로 시행하여 좀더 앞서가는 여성 시책을 강구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합니다. 끝으로 보육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어린 자녀들을 둔 많은 어머님들과 대화를 해 보면 자녀들의 탁아 문제에 대하 많은 건의를 합니다. 저도 탁아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관내 보육실태, 어린이집, 놀이방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요즘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일부 가정의 요청에 의해 연장 보호를 하고 있는 보육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보육시간 제한으로 인해 마무리 해야될 업무를 덮고 자녀 양육을 위해 발걸음을 보육시설로 돌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퇴근시간이 늦은 시간으로 정해진 경우는 보육시설에서 자녀를 데려와 또 다른 인척의 손에 자녀늘 맡기는 등 이중고를 겪는 여성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여성들의 고달픔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시에서 보육시간을 18시 이후 까지 연장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관련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실정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의 깊은 신뢰와 지지속에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문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식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의료업무수당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신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시 현 보건소 철거에 대한 2008년 1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시의 의견과 조치계획은 어떠하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2000년 7월에 리모델링을 하고 2003년도에 방수공사를 하였으므로 건물 구조는 보건의료 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며, 신축건물 계획 면적이 현 보건소 건물과 거의 비슷하여 신축 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시재정 형편상 국비 지원없이 신축하기 어려우 국비를 교부받아 보건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과장되게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지적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래계획대로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 중단된 사유는 리모델링한지 오래지 않았고 노후된 건물이기는 하나 영천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아울러 보건소와 수도사업소가 일시에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주변 상권위축 우려 등 사유로 현 건물 철거 후 신축에 대하여 보건소 주변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중 보건소 임시이전과 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소모성 경비 등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른 예산 절감과 날로 증가하는 노인보건복지 소요에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현 보건소 건물을 보건소 일부 기능과 노인건강 증진센터 및 노인 복지 회관으로 사용하고 각종 부지 내에 있는 노인회 건물을 철거조치하고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현재 추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원래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신축시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주변사유지 실질 지가를 조사한 바 7필지의 면적은 546㎡이며 추정금액은 4억3천6백만원 정도로 사료되며 당초 주변 사유지 매입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 등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매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업무 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영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 등의 규정에 있어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면허를 소지한 4급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사무 즉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 사업 등 16개 항목을 수행하는 등을 고려할 때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매년 981만6천원씩 총2천944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수당에 대한 조례개정 등 향후 계획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과 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창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습니다. 부임하신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집행부 공무원에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짜여진 보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신축하겠다는 것은 당초 원안 1차 변경하기 전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사유지문제를 4억3천만원이라고 하지만 용어를 이렇게 써서 안되지만 알짜배기 땅은 아니지만 사실 신축에 따른 매입코자할 때는 상당한 가격 인상이 걱정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것을 본다면 최대한 문제점이 들리고 두 번째는 설계변경을 하는데 다섯장의 필요한 서류밖에 없었습니다. 부시장이 부임하는데 얼마안되지만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 포럼에서 문화원 대강당에서 보건소 신축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거기에 속하는 집행부 간부가 한분도 우리 시에서 참석을 안했습니다. 부시장님 모르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하나도 의견수렴 주민이나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데서 논의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했는데 1차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용역이 1억3천해서 있는데 중지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6개나 5개 자료에 의하면 있습니다. 입찰이 1억3천2백, 1억3천1백만원, 1억3천5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여기 우리 부시장님께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돈을 변상하지 않을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감사원 지적으로는 왜 쓸 수 있는 건물을 C 판정같으면 상당한 70%이상이 상당히 양호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5억들여서 리모델링 했고 그래서 정말 의혹적으로 비가 샌다 저희 상임위에 보고했을 때는 비가 새서 얼룩이 지고 이렇게 해서 11만 영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는 건물이다 해서 저희들이 전례없는 4대까지도 전례없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가면서 거수로 표결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올 것이다 또는 최소한의 보건소 건물을 짓는다면 7필지 4억3천만원여만원에 상당하는 공부상 표준가격입니다. 실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조사한 바는 실 거래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면적 효율을 위해서 그 건축이 들어서지 못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어떤 즉각성도 가지지 않고 참석하지도 않는 그런 몇몇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현재 보건노인회관을 쓰고 있는 거기에 본건물을 짓고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구상권청구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뿐이지요?

예.

그리고 보건소가 지금현재로는 그와 같은 예산을 4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을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을 부시장님 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고를 반납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1차적 원안대로 짓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국고를 반납해서 감사원에서 70%넘는 양호한 건물을 국고를 축내는 그런 것을 감사원에서 와서 27일부터 2008년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감사원 내용이 이렇게 지적이된 것에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짓습니까? 국고 반납하는데요. 시비로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변경계획서도 신축에 대한 변경계획서도 8월 20일 변경했는데 그 기안문이 적어도 수십장되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본청을 짓는데 안되어서 변경할 때는 다시 집행부 공무원이 공청회를 거쳐서 변경해도 불구하고 다섯장 기안문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일괄성 없는 보건행정이 영천의 11만 보건소를 짓는데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지확충 문제입니다. 7필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부시장으로 올때도 어차피 신축을 한다고 하면 부지의 모양의 형태로 봐서나 또 앞으로 주차장 문제 효율성으로 봐서도 분명히 부지를 매입해서 옳은 부지를 만들어서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할수 있을 경우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신축 논란이 있을때 공청회를 했을 시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한분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축을 원래 계획대로 하거나 계획변경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의회를 포함한 다각적인 수렴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비 중에서 현재 중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상권이 청구되었을 경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중단중에 있기 때문에 같은 보건소 신축이기 때문에 계약법상 새롭게 신축할 보건소 설계를 그 회사에 맡긴다든지 다양한 그 법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상권을 당하지 않는 노력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다시 건축했을때는 미안하지만 최선의 이것으로 해서 봐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본의원이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이것이 건물이 그렇게 부시장님이 구상권 청구도 안들어오고 또 국비가 반납이 되면 우리 23개시군 전국에서라도 국비 보조에 대한 불이익을 많이 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천시민 모두가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국비내지 지방비 모든 50억, 60억이 완료가 되었다 치더라도 이 부지가 확보가 안되면 건물을 못짓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를 여러번 보시지요? 비단 우리 공공건물 뿐아니라 아파트단지라든지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것을 왜 제가 부시장님한테 강하게 묻느냐하면 제가 잠시였습니다만 저희 동료들 간에 거수로써 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부쳐가면서 이렇게 의원들간에 갈등을 가져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소홀한 탓으로 영천시 전체 국고를 받은데 불이익을 받는 이런 처사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 부시장님이 간과하시고 우리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의료업무수당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기간제근로자 월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간제근로자 8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23개 시군 보건소장에 대한 직급별 의료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일이 보고를 받지 않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료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작년 2007년도 행정감사에서 의료업무수당 부당 지급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제2호 의약 약무 그다음에 간호직 공무원 4급이상의 경우 의무약무, 의료약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하위나 상위권에서 조례를 정할 때 을을 으로, 으로 을을 이 문맥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나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와서 제정합니다. 아시지요? 그정도 업무수행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왜 한건도 의료수당을 받지않은 항시 진료를 안하고 우리 부시장님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천9백3천만원에 약간 벗어난 그렇지요? 볼까요?

그렇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도입니다. 2천944만8천원입니다. 이런 거대한 수당을 받아가면서도 관계공무원은 정말 영천시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한번도 의료 진료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진료 일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업무일지를 가져왔습니다. 업무일지와 진료일지의 정의를 내려봐라고 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동료의원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약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서 의료수당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준하는 해당되는 공무원은 혹시 마음이 아플지 몰라도 영천시의 의료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없고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진료에 대한 횟수도 불분명하면서 무조건 의사면허만 가지면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영천시에서는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23개시군내지 타시도도 좋습니다. 경상북도 의사를 필요로 하는 타시군과 트레이드 방안에 대해서는 의향이 없으십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우리가 질타를 할 수없는데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서면으로도 좋고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몇 년 근무하신지 하십니까? 보건소장 직을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부시장님 18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8년이상 근무했으면 탁월한 보건소장님의 직위도 명성을 떨치고 영천시 11만 영천을 걱정해야되고 밑에 실과장, 계장, 다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있는데 이 조례에 정말 보니까 행안부에서 오는 자체가 면허증만 있으면 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류제출을 받았다는 것을 23개 시군에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으로써 의료행위를 어떻게 하느냐고 인근에서 경주시에서 조례를 받아봐도 똑같은 행안부의 회시내용과 똑같은 것을 읽었습니다만 어떻든 본의원이 질의하는 수당을 받는 관계공무원이 기분이 혹여나 심경이 좋지 않는 것을 제가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시장님 분명히 18년 장기복무한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열정으로 개선으로 또는 영천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의료수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잘 조화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문제는 우리 총무위원장님 이하 부의장님하고 다같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잠깐 빠뜨린 것 같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건물 구조는 문제없고 신축할 이유가없다 그리고 국비를 과다하게 신청했다고 하는데 여기 감사원 지적을 했을때 견책이나 혹시 다른 어떤 지적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1월달에 감사를 받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시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책은 아직까지 없고 감사 결과도 아직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감사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감사결과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마 6월경에 감사결과가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 뭔가 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께서 감사결과가 오면 총무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고요.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결과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6,32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생활시설(팔레스) 1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파파야) 1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등 3개소의 시설과 지체, 시각, 농아, 교통장애인, 지적장애인의 총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공건물 및 공익성이 있는 건물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 4월 11일자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이후에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엄격하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시설이나 승강기 설치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2009년 4월 11일부터 증축, 개축시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부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고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공시설물 중 도로 및 인도 그리고 횡단보도에 대해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나 인도,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유도블럭이나 점자블럭,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미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비시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장애인 전용택시 도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시행이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성이 있는 업무를 봐야하는 건물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의향에 대하여 공공건물이 아니더라도 모든 건물은 본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로 현황,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단순노무원 67명, 도로보수원 16명, 환경미화원 68명, 청원경찰 9명 등 총 160명 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현황은 단순노무원 67명 중 본청에 13명, 직속기관 6명, 의회 2명, 사업소 46명이며, 이중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에 31명으로 종합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 인력입니다. 도로보수원 16명은 건설과와 읍면동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9명은 총무과 4명, 재난치수과 1명, 환경사업소 2명,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정원은 68명으로서 2008년 3월 23일 환경미화원 6명을 공개 채용하여 본청 2명, 청통면 1명, 자양면에 1명을 배치하였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후 결원발생시 배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순노무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관계는 ″영천시 무기계약 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사용부서에서 부서 실정에 맞게 채용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는 공개채용과 관련한 규정을 적극 검토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징계 및 해고실적은 없으나 직무수행 능력이 매우 불성실 하거나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두어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8년 4월 11일 수행된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를들면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타고다니는 전동 스쿠터의 통행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의 경사면 때문에 전동스쿠터가 넘어지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전동스쿠터가 넘어지면 정상인이 넘어지는 것보다 피해가 훨씬더 컵니다. 정상인들은 바로 일어설 수 있지만 지체장애인들은 일어 설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공건물에 지체장애인 특히 휠체어나 특히 전동스쿠터를 타고 계시는 분은 2층으로 올라갈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건물에도 없습니다. 혹시 본청에 승강기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리프트라도 계단에 달아서 올라가는 것 있지요? 그것을 설치하실 의향은 그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을 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것이 법무부로 가서 법무부가 통보를 하면 우리시가 그것을 해야되지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지요? 처벌도 무겁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지적드리면 공공시설물입니다만 도로 인도에 이렇게 하다보면 조명이나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인이나 이렇게 해서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각장애인은 다른 곳에 가면 횡단보도에 소리를 울려줍니다. 시각장애인은 그것을 듣고 갈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 통행로에 조차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예산이 좀 늘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하실 수 있겠지요?

앞으로 시책을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두명이 채용이 덜 되었습니까?

6명을 채용해서 4명을 결원보충하고 결원을 대비해서 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원대비해서 2명을 초과 채용해 두었습니까? 그러면 초과 채용한 환경미화원의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미임용상태입니다. 공채를 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2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율이 높았습니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인력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응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응시하는 분들의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수시로 자주 채용시험을 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비후보를 선발해서 합니다.

인사공백을 메꾸는데 잘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몇 명입니까? 68명 이외에 92명정도 됩니까? 이 채용규정은 아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대충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미화원 경우는 정원이 68명이나 되어서 수시로 결원이 발생할 수 있고 결원예측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만 다른 직종들이 각각 업무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성질별로 몇 명되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개채용하는 것과 지금 현행 지금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교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을 하려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공직내지는 정년을 보장받는 곳입니다. 그 인원이 적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인사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잘 조치를 해서 사회에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이 1년에 몇 개월로 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아미 10개월로 하지싶습니다.

정말로 10개월이 2개월이 공백이 생기는데 정말 필요로 해서 하는 곳은 2개월 다 채워서 하는데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1년이 되면 무기계약근로자 계약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되면 근로자들은 꼭 그런 것은 없고 실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500만 장애인 중에 400만이상이 후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DPI 라고 대구장애인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장애인연맹이 장애인차별 금지법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 대구시의회를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압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의회 방청권, 의원면담권을 우리는 방해를 받고 있다 실제 저희 영천시의회도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250여개 시군구 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한 것이 우리 영천시가 몇 등인지 혹시 부시장님 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면서 모른다고 하십니까? 꼴찌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여성, 근로자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순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이전 및 확대증설을 통한 여성 교육환경 개선계획과 직장여성 공무원 의무할당제 10% 이상 실시 유무에 대한 의견과 부서별 여성 공무원 비율 및 현 실태, 개선방향 그리고 유아 보육실태 및 시간조정 용의 등 여성복지증진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성복지회관은 1991년 9월 16일 준공 하였으며, 1992년 6월 30일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1995년 건물의 3층을 증축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08㎡로서 예절실, 조리실 등 6개의 강의실 및 놀이방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여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연간 2,700여명의 여성사회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100%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료생 및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성복지회관의 확대 증설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신축이 가능한 시유지 확보 등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여성복지회관 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여성 공무원 의무할당제 10% 이상 실시 유무와 부서별 여성 공무원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공직사회도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8년도 4월 현재 우리시 전체 공무원은 925명으로서 이 중 여성 공무원은 249명으로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 여성 비율은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과는 60%이며 타 부서는 업무성질에 따라서 10∼28% 선 이며, 도시계획과와 건설과는 업무의 특성상 여성 공무원은 없으며 향후,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정부서에 편중하거나 동일 직위에서 지나치게 장기 근무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으며, 특히 여성 공무원의 능력과 특성이 최대한 발휘 되도록 본인 희망 보직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부서에도 여성 공무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집 현황 및 유아 보육실태, 보육시간 연장, 직장 보육 시설에 대한 우리시의 실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집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보육시설은 국공립 시설 6개소, 법인시설 5개소, 민간보육시설 25개소, 가정보육시설 11개소, 직장보육시설 (도남농공단지협의회) 1개소로서 총 48개소입니다. 보육아동 정원은 2,577명이며 2008년 4월 25일 현재, 보육아동 현원은 2,076명으로 정원 대비 81%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유치원은 공립시설 22개소, 사립시설 5개소로서 재원 아동은 972명이며, 만0세부터 만5세 까지의 영ㆍ유아 인구 4,445명 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재원 아동의 인원은 3,048명으로 69%입니다. 그리고 보육시간 연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는 맞벌이 직장인 등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서 오후 4시부터 귀가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직장여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2007년 2개소, 2008년 1개소 등 3개소를 지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우리시 실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단위사업장)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없으나 도남농공단지협의회에서 공단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3년도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정원은 39명이며 현원은 22명으로 공단근로자의 자녀는 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맞벌이 부부, 야간 근로자 등 생계형 취업 부모의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확대 지정하여 영ㆍ유아 보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축해 주신다는데 감사를 드리고 여성공무원 의무할당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60%든, 70%가 여성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급공무원이 사실이 여성공무원이 몇사람 두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지금 아무래도 공로연수로 알고 이잠태과장님 한분밖에 안 계시는 것같습니다.

지금 두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분 계시고 여성회관장 한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계장님도 보면 일반직에는 21명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성들도 기획실이나 총무과 전 부서에 각각 배치해서 여성에게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항간에서는 지금현재 여성파워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분명히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하면서 우리 시에 공무원 규모는 비율은 27% 이렇게 여성공무원 비율이 되었습니다만 지금현재 간부공무원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부공무원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업무별로도 지금현재 여성공무원들이 기술직 토목이나 임업이나 기술직에 거의 진출이 다 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회관 관계로 부시장님 지난번에 김장주부시장님 계실때도 하시던 행사장에 그때 작품전시회 할때 그 당시에 국회의원, 우리 임상원의장님, 동료시의원님 또 도의원님들까지 다 계신 자리에서 여성들이 150명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복지회관 이전과 신축에 대해서 꼭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2년쯤 흘렀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도 오늘 확실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다 바라는 문제입니다.

유일한 의회 여성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정을 펴면서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 사업을 정함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 과연 우리 시에 어느 사업이 우선이겠느냐 또 우리 의회에 협력을 얻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꼭 이 자리에서 내년에 신축하겠습니다 그런 발표는 곤란하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저는 여성대표로 보면 우리 여성들이 사실은 영천시에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성들이 홀대받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편에 서서 도움을 많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의원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식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언론인,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영천의 스포츠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한재기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스포츠가 경제를 지배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근접함에 따라 웰빙붐을 타고 각종 스포츠가 일상화되고 스포츠문화 또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벌써부터 스포츠를 이용한 경제효과와 시민체육문화 향상에 기반을 다졌고 여러 지자체에서 스포츠를 이용한 홍보 및 재정수입 전략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인촌문화체육부장관이 지난 2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스포츠 외교 포럼에서 초등학교에 체육보조교사를 보내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과 학교 체육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엘리트 스포츠부분에서 은퇴한 선수들을 교사로 파견하는 방안도 교육계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강사 인력 풀제도를 만들어 일주에 한번이나 두 번정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력은 신장되고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와 가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체육의 시간배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학생들의 체력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는 정부가 초등학교 체육활동을 대폭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영천시의 스포츠에 대한 수준과 현실을 진단해 보고 스포츠와 문화를 활성화하여 지금의 자랑하는 세대가 우리 영천시를 짊어지고 가는 시기에는 스포츠 도시로써의 역량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스포츠를 이용한 영천홍보 및 재정수입을 높일수 있는 마케팅 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영천시는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전지훈련장으로써의 우리시의 탈바꿈할 수 있는 여력 기반시설 조성, 문화시설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인근 경주시와 삼천포시는 체육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동계,초중고 일반, 축구 동계훈련을 몇해전부터 유치해 오고 있으며, 일본의 다수 고등학교 축구부의 해외전지 훈련장소로 이용됨으로써 문화관광자원과 체육시설을 연계한 우수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연간 수십억 이상의 흑자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화하고 세분화된 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를 통한 활로를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월이면 우리 영천에서 도민체전도 열리고 새정부의 영남권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영천시가 매우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며 따라서 이제 영천시도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지자체별 체육시설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실태를 분석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시 자가진단을 용역을 줘서 받아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의 산업, 경제, 문화와 더불어 스포츠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 실태와 활성화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체력이 영천의 미래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창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춘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의원님께서는 도내 타시군 학교체육 지원책,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지원책 비교 우위 및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별로 체육시설을 이용한 스포츠 마케팅 실태 및 영천시의 스포츠 마케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체육육성을 위한 예산은 1,922백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예산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학교 체육을 위한 꿈나무 육성 1억7백만원, 태권도실업팀 운영 등 엘리트 체육 육성 8억8천8백만원,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2억5천만원을 포함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7억7백만원,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 1억5천만원 등의 예산을 수립, 각종 대회 유치 및 체육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단기간 지역 경기 활성화와 시가지가 생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대규모 체육행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하는 전국단위 대회가 아니라 3일 이상 경기를 하는 대회와 학생체육대회가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체육 인프라에 맞게 스포츠 마케팅 방안은 마현산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우리 영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단위 대회 유치와 동시 대회 유치에 따른 우리시에 떨어지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판단하여 데이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속박물관 앞 부지에 영천생활체육관을 건립하여 중·고등학교 운동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스포츠와 레저, 지역 관광자원을 묶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전국 또는 도단위 대회 유치내용을 살펴보면 제36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등 4개의 전국대회와 2007년도 경북 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 7개의 도단위 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인 우리시 체육의 도내 타 시도와 비교 분석은 자료 수집에 따른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춘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재기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것은 영천시가 앞으로 나아가야될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영천시가 경북 23개 타시군보다 많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쪽에 지원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영천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아니면 일반 산업단지나 경제쪽으로 많이 활성화 할려고 하고 있는데 문화, 체육과 더불어 영천이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서 지금 조교쪽에 가면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올해 도민체전을 개기로 해서 마현산 야구장, 전국단위 아니면 도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체육기반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이 앞으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체육과 문화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같은 경우는 지금 애들 일주일에 국장님 체육이 몇시간인줄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일주일에 체육이 1시간입니다. 그러면 방과후 수업 본수업을 마치고 방과후 수업을 하고 학원을 들러 집에 오면 7시가 넘습니다. 그럼 저희들 초등학교때부터 체육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때 중등때 체육을 안했던 그 자라나는 세대가 어른이 되어서 지역에 기반을 구축해서 삶을 영위할 때 체육이 같이 병행되겠습니까? 물론 학력위주로 가고 입시가 다르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있겠지만 최소한 경북에서 체육이라면 영천시가 기반시설이 다 조성되어 있는 체육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본의원은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천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금방 이춘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금번 46회 도민체전이 끝나면 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금방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화룡동 매립장에 야구장 문제도 결정이 나있고 고경단포에 체육공원도 잘되어 있고 하니까 인프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용역도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23개 시군에 스포츠마케팅 팀이 있는 곳이 경북에는 경주와 전국적으로는 삼천포시 경기도 이천시 정도 있습니다. 여기 경북 23개 체육관련자료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경북만 하더라도 다른 타시도는 모르겠지만 경북만 하더라도 스포츠에 무한한 가능성과 열려있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영천시도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옥의원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태옥의원입니다.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영천농업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은 식량작물, 배를 위시한 곡물재배, 과수로는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감, 살구, 토마토, 딸기 등 온대과일 외에는 거의 모든 품종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축산에는 한우, 젖소, 육우, 돼지, 닭, 염소 등 다양한 축종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정재식기술센터소장님을 위시한 기술센터 70여직원이 1만4천여농가에 3만4천여 농민을 위하여 연일 수고를 하고 있는 실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시의 경작 면적을 호당 0.8ha 불가한 영세한 규모에 속하는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시에서는 기술지도를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칠레 FTA가 체결되고 한미 FTA, 한중 FTA 등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수백억에 달해도 진정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것을 못 느끼는 농민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A라는 시책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 판단이 나면 어느정도 지원하다 농가스스로 시행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기술지도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계속지원하다보면 시보조가 없으면 사업을 시행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끝 농가지원과 기술보급 어느 쪽에 비중을 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고 앞으로 기술보급 지도 쪽으로 더 관심을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한방사업 중 신활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업비 92억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개부문 11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약의 품질 검사소 설치, 한방제조 업체 지원 및 명품상품 개발지원, 약초보존 사업, 한방 도시 이미지 구축사업, 지역혁신 체계 구축 등 5개부문과 11개 사업 중 우리시에서는 어느 부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소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창식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영농 구조를 가진 농업형태에 대한 우리시 역할 전반에 대한 견해와 한방 산업화에 중점 방향 그리고 선진 기술보급에 주력해야겠다는 차원에 농업분야 예산 투자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합영농 구조를 가지게 한 우리 시의 농업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북위 35~36도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인근 타 지역보다 한서의 차와 일교차가 큰 내륙 분지형 기온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은 식량작물이 잘 될 수 있는 양토이며 밭은 과수농업에 적합한 토성인 사양토를 가지고 있어 토지의 생산력은 논밭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와 토양 등 농업여건 하에서 복합영농 형태를 만들었으며 농업 작목구성을 말씀드리면, 재배규모는 식량작물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과수, 채소순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조금 변화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농업을 통한 조생산액을 봤을때 과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채소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2001년도 이후에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과일은 포도와 사과는 감소추세에 있고 복숭아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6천6백89ha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으로 최근 가격이 하락되고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목과 축종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얻어진 저희들 지역에 2006년도 기준으로 봐서 전체 농업 소득은 조수익으로 봤을때 4천520억에 달하고 이것을 순수익으로 봤을때는 2천76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1,995만원정도의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농업소득에서 과수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정도 이르고 있고 식량작물은 11.3%에 이르고 있으나 이것은 식량작물이 전국의 평균으로 봐서는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과수가 높고 식량작물이 맞는 그런 복합영농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지역에 대표적인 10대작목이라면 포도와 돼지 복숭아, 벼, 사과 그리고 마늘, 소, 양파, 건고추 등이 10대작목입니다. 이 10대 작목이 전체 소득에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영농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들 지역에 농업인구는 3만4천5백원입니다. 절대적인 농업인구 수는 전국지방자치단체가 165개 기관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1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인구 비율이 저희들 지역이 33.2%입니다. 이것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6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로 봤을때에 도농복합 도시 이전에 농업이 중심이 된 농업도시가 현주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 복합영농 구조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복합영농 형태의 장점으로 지역의 일손 필요시기를 안배할 수 있고, 기상재해시에 지역 농업 피해율을 줄일 수 있으며 FTA 등의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효과와 최근 문제시 되는 사료값 및 비료값 상승을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목별로 소득이 얻어지는 시기가 달라 안정적인 지역 경제가 이룩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다양한 작목이 규모면에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가 힘들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며,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작목별로 농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불만스럽고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작목별 재배기술과 축종별 가축 사양기술 보급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저희들 센터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기술보급 활동이 수해에 비해서 부흥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농가가 느끼는 것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작목으로 구성된 복합영농 구조 형태에 적합한 우리 시의 역할이 지역 농업 육성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는 우위작목은 지속적으로 재배기술과 사양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전문지도사 양성 등 전문지도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타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해서 바로 출하하는 일차생산 중심의 농업차원을 뛰어넘어 가공과 식품제조 단계를 도입한 농식품 산업으로 발빠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예를들어 성주참외, 영양 고추 등과 같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육성도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농업발전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형 영천쌀 육성과 명품 브랜드 영천과일산업, 영천과일산업과 한방의 산업화 추진, 차별화되고 특화된 농축산업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절대적인 고용안전은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생명산업으로 저희 영천시 농업이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현재보다 좀더 높은 예산투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중점 질문해 주신 저희들 농업예산을 전과 같이 지원 중심의 예산을 투자를 계속 하시겠느냐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사실 예산들이 지속적인 기간을 갖고 예산이 투자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기간에 시범기간이라고 생각되는 기간을 초과한 예산을 지양하고 지역 농업에 발전적인 기술이 투입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육성 이런 분야에 기간을 정해놓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질문하신 한방산업화 사업에 중점 방향이 어디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화 사업으로써 올해부터 3년간에 걸쳐서 93억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3년간 이 금액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부터 3년간 추진될 사업분야가 5개 분야에 걸쳐서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한방 분야에 사업들을 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제목이 한방산업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화 시킬수 있는 분야인 한방을 이용한 농식품 제조 이런 분야에 중점 투자를 하고 또한 지역에 큰 이미지로 남아있는 한방도시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방을 산업화하는데 우리 시청에서 한다는 겁니까? 일반 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니까?

한방산업화 사업 중에서 지역의 한방도시 이미지를 가진 분야를 알리는 브랜드 육성 그리고 홍보, 판촉 이런 분야는 시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업화는 분야는 기존의 저희들 지역에 한방제조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제조 업체가 경쟁력을 갖고 또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 지원을 늘리고 또 새롭게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인력 양성에 중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한방재 품질검사소 설치는 고려를 안해 봤습니까? 영천에는 한약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이 있지 싶은데요.

지금 이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품질검사를 저희들 지역에서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검사를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유통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 한방 품질검사소가 저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금이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드리고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가 미국고기가 수입된다고 하고 소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농가들이 홍수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대처방안은 어떤지 소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사료값 급등, 둘째는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축산물 수입에 지속적인 개방 그리고 가축에 각종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한미FTA 조속한 체결을 위해서 미국과 수입쇠고기의 확대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 한우가격이 최근들어서 적게는 15%, 농가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밝힌 한미FTA 체결에 따른 한우가격은 앞으로 15%전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한우고기를 찾는 품질좋은 한우고기를 찾는 층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품질을 차별화하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들께서는 지금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부분이 마음적으로 미덥지못하고 또 앞으로의 한우고기에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홍수 출하로 인한 최근에 한우가격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형성된 가격은 일정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격형성이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농가들이 홍수 출하를 지양하고 한다면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리라 믿고 있고 이에 따르는 저희들 시에서도 축협 그리고 또 축산 관련단체 그리고 일반 축산 농가들에게 홍수출하는 지양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앞으로 품질을 고급화하며 또한 유통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원산지 균형 이런 분야에 강력히 공동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시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정기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김태옥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는 달리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저녁에 방송을 통해서 AI가 영천이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리고 의심지역에서 검사한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짤막한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답변부탁드리고 사실 우리 지역도 지금 안전지역도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예방차원에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전국이 조류인플루엔자 경계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지역에 있는 조류와 관련된 양축 농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특히 지역의 언론이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언론인께서 그것을 제보로 여기고 신문에 게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지역이 아직까지는 다른지역과 똑같은 조류인플루엔자 경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야가 아마 좀 밖으로 확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 신문지상에 게재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초기 방역에 대한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다행히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의심축으로 여겨지고 있던 가금물을 채취해서 판정한 결과 음성반응이 나타나서 지금은 현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안된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앞으로 도민체전도 앞두고 있고 해서 저희들의 다른 가축 질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축방역에 따른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각종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지역에는 어떤 안전지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이나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태옥의원님 질문중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이 한방의 도시로 유명하지요? 우리 영천에 또 예로부터 한의원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한의원이 있음으로 해서 한약재 유통 생산보다는 유통이지요? 유통으로 유명한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시에서 한약재료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유통하는 거래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연평균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현재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실질조사를 합니까?

저희들 센터에서 거래량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통인들 모임하고 저희들 하고 항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업무적인 체크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정보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화된 자료는 아니지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지 생산 지역하고 지금 대도시 대량의 물량을 소비하는 사람들하고 네트웍을 통해서 직거래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은 중간 거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시대도 그렇게 갈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한약을 생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농가를 일반적으로 조금 하시는 농가말고 이렇게 한약재를 전문으로 해서 부업수준을 떠나 농가는 저희들 200호에 되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순수 유통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사업보다는 우리 영천이 앞으로도 계속 한방의 메카로 남으려고 하면 한약재를 직접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랬을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토양조사나 또 거기에 맞는 한약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과 국장 및 소장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부터의 시정질문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서 시정질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당부를 드리며 다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을 계획이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