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창식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영농 구조를 가진 농업형태에 대한 우리시 역할 전반에 대한 견해와 한방 산업화에 중점 방향 그리고 선진 기술보급에 주력해야겠다는 차원에 농업분야 예산 투자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합영농 구조를 가지게 한 우리 시의 농업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북위 35~36도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인근 타 지역보다 한서의 차와 일교차가 큰 내륙 분지형 기온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은 식량작물이 잘 될 수 있는 양토이며 밭은 과수농업에 적합한 토성인 사양토를 가지고 있어 토지의 생산력은 논밭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와 토양 등 농업여건 하에서 복합영농 형태를 만들었으며 농업 작목구성을 말씀드리면, 재배규모는 식량작물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과수, 채소순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조금 변화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농업을 통한 조생산액을 봤을때 과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채소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2001년도 이후에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과일은 포도와 사과는 감소추세에 있고 복숭아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6천6백89ha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으로 최근 가격이 하락되고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목과 축종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얻어진 저희들 지역에 2006년도 기준으로 봐서 전체 농업 소득은 조수익으로 봤을때 4천520억에 달하고 이것을 순수익으로 봤을때는 2천76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1,995만원정도의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농업소득에서 과수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정도 이르고 있고 식량작물은 11.3%에 이르고 있으나 이것은 식량작물이 전국의 평균으로 봐서는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과수가 높고 식량작물이 맞는 그런 복합영농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지역에 대표적인 10대작목이라면 포도와 돼지 복숭아, 벼, 사과 그리고 마늘, 소, 양파, 건고추 등이 10대작목입니다. 이 10대 작목이 전체 소득에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영농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들 지역에 농업인구는 3만4천5백원입니다. 절대적인 농업인구 수는 전국지방자치단체가 165개 기관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1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인구 비율이 저희들 지역이 33.2%입니다. 이것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6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로 봤을때에 도농복합 도시 이전에 농업이 중심이 된 농업도시가 현주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 복합영농 구조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복합영농 형태의 장점으로 지역의 일손 필요시기를 안배할 수 있고, 기상재해시에 지역 농업 피해율을 줄일 수 있으며 FTA 등의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효과와 최근 문제시 되는 사료값 및 비료값 상승을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목별로 소득이 얻어지는 시기가 달라 안정적인 지역 경제가 이룩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다양한 작목이 규모면에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가 힘들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며,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작목별로 농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불만스럽고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작목별 재배기술과 축종별 가축 사양기술 보급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저희들 센터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기술보급 활동이 수해에 비해서 부흥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농가가 느끼는 것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작목으로 구성된 복합영농 구조 형태에 적합한 우리 시의 역할이 지역 농업 육성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는 우위작목은 지속적으로 재배기술과 사양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전문지도사 양성 등 전문지도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타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해서 바로 출하하는 일차생산 중심의 농업차원을 뛰어넘어 가공과 식품제조 단계를 도입한 농식품 산업으로 발빠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예를들어 성주참외, 영양 고추 등과 같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육성도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농업발전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형 영천쌀 육성과 명품 브랜드 영천과일산업, 영천과일산업과 한방의 산업화 추진, 차별화되고 특화된 농축산업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절대적인 고용안전은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생명산업으로 저희 영천시 농업이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현재보다 좀더 높은 예산투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중점 질문해 주신 저희들 농업예산을 전과 같이 지원 중심의 예산을 투자를 계속 하시겠느냐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사실 예산들이 지속적인 기간을 갖고 예산이 투자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기간에 시범기간이라고 생각되는 기간을 초과한 예산을 지양하고 지역 농업에 발전적인 기술이 투입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육성 이런 분야에 기간을 정해놓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질문하신 한방산업화 사업에 중점 방향이 어디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화 사업으로써 올해부터 3년간에 걸쳐서 93억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3년간 이 금액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부터 3년간 추진될 사업분야가 5개 분야에 걸쳐서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한방 분야에 사업들을 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제목이 한방산업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화 시킬수 있는 분야인 한방을 이용한 농식품 제조 이런 분야에 중점 투자를 하고 또한 지역에 큰 이미지로 남아있는 한방도시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방산업화 사업 중에서 지역의 한방도시 이미지를 가진 분야를 알리는 브랜드 육성 그리고 홍보, 판촉 이런 분야는 시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업화는 분야는 기존의 저희들 지역에 한방제조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제조 업체가 경쟁력을 갖고 또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 지원을 늘리고 또 새롭게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인력 양성에 중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품질검사를 저희들 지역에서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검사를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유통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 한방 품질검사소가 저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금이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축산농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사료값 급등, 둘째는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축산물 수입에 지속적인 개방 그리고 가축에 각종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한미FTA 조속한 체결을 위해서 미국과 수입쇠고기의 확대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 한우가격이 최근들어서 적게는 15%, 농가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밝힌 한미FTA 체결에 따른 한우가격은 앞으로 15%전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한우고기를 찾는 품질좋은 한우고기를 찾는 층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품질을 차별화하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들께서는 지금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부분이 마음적으로 미덥지못하고 또 앞으로의 한우고기에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홍수 출하로 인한 최근에 한우가격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형성된 가격은 일정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격형성이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농가들이 홍수 출하를 지양하고 한다면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리라 믿고 있고 이에 따르는 저희들 시에서도 축협 그리고 또 축산 관련단체 그리고 일반 축산 농가들에게 홍수출하는 지양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앞으로 품질을 고급화하며 또한 유통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원산지 균형 이런 분야에 강력히 공동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시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정기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