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6일 복덕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08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복덕규 의원 외 8인 발의)

복덕규 의원입니다.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경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또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심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날로 증가되는 교통수요와 그에 따른 교통정체의 문제점 해소의 요구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대책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함은 물론 무분별한 보도블록의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소를 제거하고 도로 질서 유지에도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 중 도로굴착 공사의 작업 공정 및 교통여건에 따라 주·야간 공사의 시기를 엄격히 조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보도블록의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소를 제거하고 일정기간 미도로 교체 시에는 반드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받음으로써 교체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보도블록의 교체시기와 타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심의회를 구성은 2조 1항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제3조 심의회의 기능은 제1항, 2항, 3항, 5항, 6항은 도로법령에 의한 것이고, 제4항 주·야간 공사시기 조정과 제7항 보도정비 및 제1호로부터 제6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은 신설하여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제7조 보도정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걸로 하였습니다. 1항 제3조 제7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 10인의 위원으로 보도정비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소심의회 회의는 1항 소심의회 회의는 예산안 편성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9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 보도블록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도정비소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 포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본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내지 제24조의 14의 규정 및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도로굴착 및 보도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항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심의회는 도로굴착 관련 공사 시 교통소통 및 먼지 발생 방지 대책, 공사시기 조정,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주·야간 공사 시기 조정, 보도정비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보도 포장의 교체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보도 포장 교체 시에는 도로관리심의회 보도정비소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받아 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보도정비소심의회 개최시기는 예산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9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통상 위원회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것은 어째 심의회라고 했습니까?

예, 심의회입니다.

회 같으면 회장이 돼야 되고 하는데 여기는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도로법에 법령에서 명칭을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아, 상위법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부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그런 내용도 긍정적으로 보아집니다.

전에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중에서 검토된 적이 없습니까? 호선한다는 것 시장이 임명하지 않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위원회 별로 시장이 위촉하는 경우,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회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주 적절하게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모든 운영 조례안은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질의할게 있네요. 제10조 간사는 도로시설담당주사가 된다, 이 말에 대해서 도로시설담당주사가 된다 주사라는 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데 삭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꼭 삽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조 간사는.

여기 명시하게 된 경우는 간사를 간사로 둔다고 했을 때는 물론 여러 담당자가 할 수 있는데 도로관리심의회는 성격상 시설담당자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시설담당이 된다 이러면 주사가 직급을 말하지. 그것을 어떻게 6급이 주사인지 아는데 내용을 그렇게 주사로 꼭 기록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조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했을 때.

주사로 다 돼 있습니다.

담당이 된다 이러면 되는지 주사가 된다 이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주사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이게 이하라고만 해 놓았는데 몇 명 이상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차라리 이상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몇 조를 말합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30명 이내.

30명 이내 위원 이거요?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이라든지 이상을 해줘야 되지 30명 이내라고만 해 놓으면 이게 편의상 말은 30명 해 놓고 10명을 구성해도 괜찮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해 버리면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20명 이상 30명 이상 하면 무한정적으로 올라 갈 수도 있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사항이고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든가 그렇게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라든가 심의회라든지 이런데 시의원들이 거기에 당연직 비슷하게 참여가 된다면 시의원 2인 이상이라든지 3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의원 및 이라고 해 놓았는데 시민단체에게 추천한 자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들어가도 이 해석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해석의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제정할 때는 시의원과 시민단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게 불명확하다 그러면 분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최소한이라도 시의원이 이걸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해가지고 과연 장단점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도 있는데 우리 시의원이 적어도 30명이라고 봤을 때는 4명 이상은 5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