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도의회임시회중 제1차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과 특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진해 신항만 행정구역 획정 관련 쟁송,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 부산항 항만구역 확정 고시 관련 그간의 조치사항 재조정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오늘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와 경상남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진해신항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진행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건설항만방재본부장,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진해신항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진해신항 관련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입니다. 백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클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진해신항 관련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진해신항행정구역 권한쟁의심판 추진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클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방법은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8페이지 하단에 보면 밑에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국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구역 결정, 당진·광양이 승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건설항만본부장께서 국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항계의 결정이 사실은 불가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택·당진항과 순천·광양 그리고 우리 진해 신항과의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항계부분에 패소를 했다고 봅니까? 당진은 승소를 했는데.

항계부분은 행정구역 획정의 문제이고요.

잠깐, 국가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은 항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행정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은 항계를 이야기 하는 거죠.

해상경계선은 현재 지형도상 나와 있는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현재 경계선은 도서, 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쟁이 생겨서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결론 나는 것을 보니까 현재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해상경계 그런 선으로 결정이 되더라는 것을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평택·당진항이 원래는 평택항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평택·당진항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명칭이 변경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진해 신항과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다고 봅니까? 평택·당진항은 평택항에서 평택·당진항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우리도 될 가능성은 있는지의 여부, 부산·진해 신항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우리 하고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되었느냐 이런 얘기지, 그것을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당진항이 처음에 우리와 같이 평택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역경계, 도계, 구역경계가 결정이 되고 나서 평택과 당진이 그어지니까 당진도 당진항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구역경계가 결정되고 나서 평택·당진항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었어요. 답변이 충분히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도계가 자치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계류 중에 있다 이 말입니까? 거기에서 도계 확정이 된다면 부산·진해 신항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평택·당진항을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지금 자치국장님 이야기는 평택·당진항이 도계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 명칭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선이 그어진다면 틀림없이 도계는 부산 쪽에 만 유리하게 그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부산·진해 신항이 될 수도 있다, 평택·당진항 전례를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는데, 판결에서 항만의 명칭까지를 변경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도 국토해양부가 명칭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평택·당진항의 전례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근거가 없는데, 평택·당진항이라는 이 자체가 방금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 말씀대로 도계가 결정되고 난 뒤, 항계는 관계가 없었는데, 도계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해상경계선이 결정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 경남 땅도 들어가고 부산 땅도 들어가기 때문에 명칭이 그때 가서 변경될 수 있다, 방재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전례를 들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방재본부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방금 답변한 내용 중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평택·당진항을 보니까 당초에는 평택항으로 썼는데 평택과 당진이 구역 획정이 되고 나니까 당진에서 당진항으로 해 달라, 이렇게 소를 쟁의 신청을 하니까 해수부에서 취하를 하라고 해서 평택·당진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들어 줬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부산항 신항으로 명칭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이 정확하게 그어지면 저쪽은 부산이고 이쪽은 경남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여가휴양부지가 경남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은 우리 경남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많으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명칭을 한 번 우리도 요구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연구를 해서 평택·당진항 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되었어요. 답변 충분히 되었고, 연구를 지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무팀 누가 나왔습니까? 법무팀 요청을 안했어요? 법무팀이 나와서 법리해석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법무팀 하고 다 오는 것으로 했는데 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해석을 해 주고 그 비교설명을 해 주고 평택·당진항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고, 진해 신항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충분한 법리해석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마무리 결론을 낼 텐데, 그런 대응이 안 나온다면 지금 우리 집행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을 연구할 단계가 아니고, 평택·당진항이 그어질 때 그때 당시부터 우리는 줄기차게 이 부분의 접근이 법리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항만방재본부장님 지금이라도 평택·당진항을 평택항에서 그렇게 만든 준거자료들을 전부 확보하고, 이것이 우리하고 연계된 동일선상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최소한 부산·진해 신항까지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을 빨리 해서 그 답을 우리 특위에 넘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법무팀을 요청을 안 했는데, 지금 건설항만본부장님이 하다보니까 건설항만본부장님께서 법무팀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총괄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이것을 관심 깊게 법적으로 따져보고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도 법무팀 자체가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이 총괄하기 때문에 법무팀을 별도로 증인을 요청 안 했습니다. 당연한 걸로 알고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위원장님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항 명칭을 평택·당진항에 준거해서 또는 순천·광양의 판례에 따라서 아직도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문제는 지금 우리 도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짚고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종결된 것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헌재에서 명칭이 결정되어 버리니까 모든 것이 종결된 걸로 해서 우리 위원회 존재의 존립 의미마저도 자꾸 퇴색을 시키고, 없어도 된다는 이런 정도로 언론이 짚고 넘어가는데, 그것이 맞는지, 끝난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봐요.

항계를 긋는 것 하고 또 항만 명칭을 결정하는 사항은 사실상 구역결정 하는 것 하고는 좀 성질상 다르고, 항계 긋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육지부가 항계에 편입될 수가 있는데 육지부를 항계에 넣을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받더라고요,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불가’ 의견을 내어줘도 정책 결정하는데 참고할 뿐이지 구속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가’ 의견을 내어주고 해도 그것은 참고만 했고 해수부에서 국가 사무를 자기들 그대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항계 긋는 것 하고 명칭하고 이것은 항만법 시행령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평택·당진항 명칭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행정구역경계가 그어지면 다시 검토를 해서 이제 이쪽은 우리 경남이니까 경남 이름도 넣어줘야 된다는 것을 검토를 해 볼...

주장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주장해야 되겠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종결된 걸로 해서 도민들이 지금 이래서 실의에 차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언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이렇게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부산 같은 데는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이것이 전부 구성되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법적인 문제로부터 시민투쟁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의회에서 이와 같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명맥을 유지 하고 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4페이지에 보면 진해 신항 발전 TF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 조직이 옳은 조직이냐 하면 뜬구름 잡는 조직이라는 얘기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야. 제가 단장으로 있지만 아무런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북치는 이런 것 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법정에서 결정되면 끝나는데 이것 하면 뭐할 거예요. 전부 다 넘어가버리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조직들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최소화 시키면서 그 역할을 우리 명칭을 찾아올 수 있는 업무에 비중을 두고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재단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지금 이 TF팀 조직을 가지고서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한 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내가 단장으로 있지만 내 자신이 여기에 대한 아무런 준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도 어차피, 특위의 임기가 6월말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이것을 특위를 대체해서 부산하고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단체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선석에 대한 우리 쪽에 가져올 수 있는 선석은 몇 개 선석이고 또 준설토 투기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국가예산을 얼마나 우리가 더 가져와서 할 수 있느냐, 접근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TF팀으로서는 전혀 실용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직을 우리 특위다음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직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본부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항 명칭도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만법시행령으로 다루는 문제, 또 자치법 에 의해서 다루는 문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획정되고 나면 저희들은 전례 사례를 좀 참고로 하고 보완을 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준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이 행정구역이 우리 경남으로 갈라지고 하더라도 명칭은 사실상 법적으로 경남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연구를 보안을 지켜 가면서 조용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앞으로 이것이 끝이 안 났고 발전연구원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 가면서 항만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연구단체입니다. 항만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해서, 이를테면 외국에 나가서 시장개척활동도 하고, 이런 역할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연구단체인데, 이 연구단체에다가 이 TF팀을 운영을 시켜 놓으니까 사실은 뒷북치는 행정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TF팀을 좀 보강을 하자는 얘기죠, 전문가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이 좀더 범, 우리 의원들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많이 포진을 해서 좀 의욕적이고 알차게 꾸려나가는 이런 단체로 전환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항만방재본부장님께서 어차피 총괄하기 때문에 법무팀도 좀 챙겼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법무팀이 같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다음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님 말씀 중에 답을 하면서 명칭은 경남에 아직 항계 도계가 남아있는데 경남의 명칭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는 것이 포기한 것 같이 말씀을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사실상 법적으로 따지면 판결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구역이 갈라져서 결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부산항 신항으로 하지 말고 부산·진해항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TF팀이 활동하는 것이 이 사람이 1년에 연구단체 외에 자기들이 신항에 대해서 활동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사실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나와 있는데...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차봉 위원님.

지금 명칭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세수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이 맞고, 내가 조금 부언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배후도시 93만평을 개발을 했어요.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전부 개발을 다 했습니다. 그것 우리 땅이에요. 흙도 전부 우리 흙이고 우리 산인데, 전부 개발해서 바다를 메워서 흙 팔아먹고, 땅 팔아먹고 다 했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접근도 못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산항만공사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명칭이 가장 우선이고 세수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수차원에서는 본부장님 말씀이 맞고.

본부장님 그간에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3월 27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서 항계문제는 정리가 되었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명칭문제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기하기 어렵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제기 할 데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 날 것을 사전에 알지 않았습니까?

명칭관계는 처음부터 국가 고유사무를 가지고 쟁송을 했기 때문에 판결이 불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제가 왜 거꾸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의 의지가 있었느냐를 다시 한 번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국가사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이미 결론을 낸 사항이었다는 거죠. 낸 사항을 우리가 다시 국가 고유사무임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런데 어차피 소송을 제기 하긴 하지만 이미 결론은 나 있다는 것이 거의 대다수 도민들의 99% 정도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특위가 만들어 지면서 결론나기 전에 이 문제를 제가 계속 짚었어요. 왜 부산항 신항이라고 명칭 하는데도 가만히 있느냐, 또 부산항 신항이라는 것이 우리는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문상으로 2002년부터 부산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산시의 신항이라는 것이, 신항이라는 명칭을 결정한 것이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절충지점에서 신항이라는 명칭을 정부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항이라는 명칭은 부산에서 옛날부터 쓰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10원짜리 하나 받는 것도 없이 100% 부산시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계속 할 때 마다 도에서는, 지금 “소송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 좋은 결론이 날 겁니다.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났다는 거죠, 이제 할 것이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하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에 불과하다, 본부장님 일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 소설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부딪치니까 어디 변명할 거리는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이 “소송하고 있습니다.”“재판부가 상식이 있는 재판부면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겁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태까지의 주장이. 그래서 결론이 나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이거였어요. 사실 소송에 별 기대 안 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지만 소송은 뻔하게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소송을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 그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그 의지에 맞게 추진을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모든 것을 소송에 기대는 것으로만 그치다 보니까 소극적 대처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안 되었고, 그 와중에도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논란이 되었지만 지사께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셔서 명칭은 이미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찾을 수 있는 것 좀 더 찾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태일 위원님하고 특위 위원장님께서 긴급현안질문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긴급현안질문을 했을 때도 지사께서 “이제 시작입니다.” 분명히 그러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시작이 아니고 시작하다가 바로 구렁텅이에 빠진 거라, 끝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솔직하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이것이 사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놀린 것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갖고 놀았나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라도 갖다 놔야 되는데 자기 자리에도 안 갖다 놓고 있느냐, 지금 포기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부산신항이라는 표지를 전부 교체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관리구역에 있는 것은 바꾸었어요. 부산시 관리구역에 있는 모든 표지판은 이정표는 부산신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셨습니까?

예, 부산항 신항 같으면 괜찮은데, 부산신항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부산시에 부산신항은 맞지 않으니까 부산항 신항으로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도 차원에서 요구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한 방송사가 뉴스 프로 나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부산시에서도 인정하고 도로공사에서도 인정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그죠? 경상남도 요구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대처하는 것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초장부터 이러한 사실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이미 지난 문제니까 적당하게 마무리를 하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제 명칭 문제도 됐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도계네요, 도계. 행정구역 지정하는 것,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이 결정되고 나면 평택·당진항과 같이 부산·진해신항으로 다시 명칭을 요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연구를 내부적으로 조용히 보안을 지켜가면서,

국장님, 그건 보안 지킬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내용에도 보면 “항계와 행정구역 관계에서는 항만구역과 행정구역은 별개로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 가지고 다 정리해 놓았다 아닙니까, 예까지. “마산, 창원 같이 있으면서도 마산항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직시해 놓고는 뭐가 또 그게 연관을 가진다는 말입니까, 금방. 자료에는 그게 안 된다고 해 놓고는.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국장님!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평택·당진항은.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이 자료 준 것 중에서도 이게 영향을 안 미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적시했으면서,

법상 그렇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말꼬리 잡는 것 아닙니다. 정책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자료가.

한 1%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희박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그게 되면 다시 또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질질 될 거다, 될 거다 이렇게 하다가 끌려온 것이 지금 상황이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결과적으로 명칭은 끝났고 그죠, 현재로 볼 때. 그러면 도계하고, 행정구역 획정인데 이것도 이미 부산시에서 2007년에 지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2007년에 부산시로 결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행정구역. 아! 행정구역이 아니고,

관할권 지정 말씀입니까?

예.

관할권 지정이 처음에 1-1단계지 3선석이 저희들 임시 관할권입니다. 임시 관할권이 현재까지 된 것이 제일 북항 쪽에 보면 오른쪽의 3선석 하고, 그 뒤에 배후부지가 일부...

아니, 뒤쪽에 임시 관할에서 부산하고, 진해하고 지정한 데...

1-2단계로 될 때는 부두 3선석하고 뒤에 있는 배후부지는 진해시로, 그 다음에 1-1단계 3선석 뒤쪽에 있는 배후부지 그것은 부산 쪽으로 관할 지정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쟁송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남으로 지정한 것은 부산에서 신청했고, 부산으로 지정된 것은 경남에서 신청을 했고.

예.

서로 맞...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해수부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수부에서는 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한은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없고, 자기들은 산하에 국토지리원이 있기 때문에 국토지리원에서 발행한 선이 도서 구분을 하기 위한 선이라고 하는 말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준대로 금이 그어진다면, 중간 정도로 기점이 그어지는 것으로 되는데 이러면 우리 행정구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현길원, 자료를 들고 김해연 위원 앞으로 와서 보여 주면서) 저한테 들고 오실 것까지는... (

, 김해연 위원 의석 앞에서 - 그 도면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서, 그 선이 안 나와 있네요, 그 도면에는) 없는데요, 여기는. 도면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

그러면 배후부지를 제외하고 어쨌든 대다수의 선석들이 부산 쪽으로 치우치게 되네요?

대다수가 아니고,

그러면 몇 선석, 몇 선석이 됩니까, 대충.

1-1단계 하고, 1-2단계 이게 앞의 부분은 부산 쪽, 1-2단계 뒷부분은 진해 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몇 선석이 부산 쪽으로 가고, 국토지리원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이 도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방금 이야기하는, 우리 쪽이 몇 선석이냐 이 말입니다, 한 마디로.

선석까지는 저희들이 구분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선석 때문에 싸움하고 있는 것인데요.

18개 선석을 우리 경남 쪽에 신청을 해 놓았잖아요, 지금 현재 소송을 해 놓았잖아요. 소송을 18개 선석을 해 놓았다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이 사람들이 답변할 것이라고 나와 있으면 되는가...

현재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하면 한 11선석 정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11개 선석이에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해 놓은 것이.

아니, 소송은 북항을 전체적으로 우리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해상, 아까처럼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 상에 이 경계 표시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를 묻는 것 아닙니까, 김해연 위원님이.

예.

그것을 놓고 봤을 때에 12선석이 저희들 쪽이고...

국장님, 그러면 북항 전체를 우리 것으로 다 한다면 몇 선석이 됩니까? 18선석이고,

예.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소송하는 것은 18선석인데, 국토지리원 쪽에서 이렇게 하고, 부산 측에서 만일에 주장하는 대로 하면 몇 선석이 됩니까, 우리가.

12선석.

아닙니다. 부산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면 몇 선석입니까, 우리가.

부산이 주장하는 바로 하면 우리가 한 7선석 정도.

7선석, 맞지요. 맞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장내소란) 아니 우리가 자꾸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국토지리원에서 나름대로 중간 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선을 그었을 때 우리 쪽에 포함되는 것이 12선석, 그렇죠? 그게 부당하다 해서 부산이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그렇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부산 쪽 기준대로 하면 7선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쪽에, 우리 측 주장대로 하면 18선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산과 우리의 주장에서는 11선석의 차이가 발생한다고요, 11선석의.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토지리원에서 획정한 그 경계조차도 부산은 인정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남 쪽으로 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대처 방안이 뭐냐 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 지자체 간의 분쟁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분쟁이 생기면 중앙정부에서 국토지리원을 기준으로 해서 획정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일반적 경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평택·당진이라든지 그 사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 6선석이 빠진다 아닙니까? 부산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러면 부산측이 몇 선석이 됩니까, 총.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12선석이 되고.

18.

전체가 몇 선석입니까? 그러면 18선석 아닙니까?

12선석, 18선석.

그러면 6 대 4 아닙니까, 6 대 4. 부산이 60%를 차지하는 것이고, 도계로 볼 때는 82%가 우리 땅 아닙니까, 그죠? 전체로 볼 때는 82%가 경남 땅이고, 부산이 18% 아닙니까?

그것은 부두 선석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후부지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배후부지라는 개념은 지금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니까 선석 중심으로, 세수 중심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인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매 연도마다 발행한 국토지리원의 지형도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한쟁의심판 최종 판단에서 보면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권리까지도 인정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업권의 변천 내용들, 그게 용원의 어로구역에 해당이 되었는지 부산 강서 쪽의 어로구역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여간 전체적으로 지금 수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해상 경계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획정이.

해상 경계라는 것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해양경찰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 있잖아요, 기준하는 선.

아! 경찰 관할권 말입니까?

예, 관할권. 그게 어디로 획정되어 있습니까?

경찰 관할권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경찰 관할권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경남 쪽 대다수의 선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국장님이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니까. 본부장님은 잘 아십니까?

통영 해양하고, 부산 해양경찰 관할권을 보면 거의 모든 항만이 부산 해양경찰 관할 구역 안으로 지금...

지금 부산항에서 명동까지 항계 때문에 용원이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 했거든요. 통상 바다 경계는 해양경찰청 선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분쟁이 생길 때는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부산은 그런 것을 가지고 들고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들고 나갈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것이 우리는 국토지리원에서 발행한 그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수집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 수집 안 해도 됩니다. 바로 책자 다 나오는데 뭘 수집을 합니까? 바로 보면 되는데. 금이 그어져 있는데. 그게 매년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논리 근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국토지리원에서 발행한 이 선마저 뺏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선마저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될 것이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여기까지도 못 찾아 먹습니다. 이때까지 명칭 문제도 그렇고, 상식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상식이 적용되었으면 우리가 특위까지 만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대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신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법적으로 가서 싸움을 할 것 같으면 법적인 논리와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문서화된 서류들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논리적 대응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판판이 당한다 아닙니까?. 감정만 가지고, 이성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명칭 문제도 뺏겼어요. 뺏기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비빌 언덕도 없는 겁니다. 뺏기기 전에 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국장님, 6페이지에 조금 전에 질의 답변 시간에도 30선석, 30선석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시작할 때 원래 30선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이 30선석이냐 27선석이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7선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시작할 때의 30선석을 그대로 지금도 30선석이라 합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27선석이 맞습니까, 30선석이 맞습니까?

지금 계획은 30선석입니다.

그러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7선석을 이야기합니다. 30선석에서 3선석이 축소된 것으로 답변을 합니다.

다시 30선석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선석을 양 기관에서 다르게 답변을 하거든요.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선석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회의를 해 보면 27선석으로 답변을 한다 말이에요. 3선석이 줄었답니다. 누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 번 짚고 싶었고,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이태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부장님! TF팀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TF팀을 만들어 놓았는데 8대 도의원에 들어온 지가 벌써 전반기가 끝나는 2년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진해신항발전협의회라는 어떤 이 대외협력지원단에 도의원 진해출신이라 해서 자문위원이라 해서 위촉을 했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한 번 안 했어요. 진해신항발전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회의를 한 번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TF팀 운영을 발전연구원에서, 사실 이태일 위원님도 단장으로 계십니다마는 발전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 나와 계시는데...

우선 행정에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지금 이태일 위원님도 공동 단장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도 진해신항발전협의회 자문위원이라 해서 처음에 진해신항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뭔가 협의가 되는 것으로 봤는데 정말 유명무실하게 회의 한 번 없으면서 전반기를 넘어가는 이런 형국에서 과연 진해신항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산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명칭부터 해서 항계, 도계로 시작해서 계속 추진이 되어 옵니다. 그런 가운데 준설토 투기장 195만평에 대해서, 우선 제가 평방미터로 안 하고 알기 쉽게 평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195만평에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71만평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협의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71만평 개발에 관련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개발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경상남도에서 그것을 모른다 하면 안 되지, 경상남도에서 개발자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해서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답변을 모른다,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지, 그런 표현을 하면.

경제통상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모릅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에서 4월 11일, 또 지난 4월 20일, 수시로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에서 경상남도 항만물류팀, 항만물류팀이 본부장 소관 아닙니까?

우리 도의 항만물류팀요?

예.

예, 맞습니다.

항만물류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유치2실, 경남개발공사 이래서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에서 수시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4월 11일, 4월 25일,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도 4월 17일날 답변한 내용도 한 번 질의를 해 봤었는데, 그 이후에 4월 25일날 또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회의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확인을 해서 본부장에게 묻는데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한다 해서 항만본부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경상남도가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가 휴양부지 용도 지정이라든지 고시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또 개발할 사람들 불러서 MOU 체결한다든지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업무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의 소관은 경제통상국입니다. 단, 저희들은 웅동투기장을 매입하기 위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기 위한 업무 때문에 그 회의에도 참석하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개발하는 업무와 연계를 해서 조기에 매입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한 것입니다.

내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에서 회의를 하는데 경제통상국 관할의 회의를 갔다면 본부장이 모른다 해도 답변이 되는데, 항만물류팀에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본부장님이 “모른다고” 신항특위 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나 그 참! 답변이 지금 잘 되었습니까? 잘 됐어요, 그 답변이.

여가 휴양부지 개발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하든 어쨌든 내가 질의를 4월 11일날, 4월 25일날 항만물류팀도 올라가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수시로 올라가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이 진행되느냐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든, 개발을 하든, 지금 현재 매입만 따로 안 하는 것으로 나는 알아요. 지금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개발과 매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우선 웅동 투기장 땅을 매입을 해야만 개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 수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회의할 때 따라가고, 사실 그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것을 언제쯤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그 사람들은 따라갈 필요도 없는데 따라갔고,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한 것은 웅동 투기장을 조기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회의를 한 것이고, 매입을 하고 나면 개발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전부 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할 그런 업무입니다.

매입을 하는데, 지금 매입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 매입하는데 진행 과정을 신항특위에서 지금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지금까지 진행이.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내용이?

매입 관계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개발도 경상남도 항만물류팀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지요. 개발을 하든, 매입을 하든.

참고로 개발 자체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민들,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놓고, 그것이 지금 현재 쟁점이 되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뭔가 진행되는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의외로 “개발은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경상남도가 서로 업무를 공유하면서 진행해야지, 나는 경제파트 모른다, 왜, 항만물류팀이 안 갔으면 내가 그런 질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태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북항 배후도시 93만평을 부산시는 일찍이 이것을 분양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돈벌이가 되는 땅이기 때문에 분양을 해서 돈벌이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이 이렇게 부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야 될 땅이 아니고, 오히려 항만물류 부지를 해야 될 지역이에요. 그러나 부산은 돈 된다고 이것을 분양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북항의 뒤에 있는 배후도시 뒤쪽에 송정이나 가주지역에 앞으로 물류부지를 한다는 겁니다, 도시개발을 해 놓고. 이것 정책이 잘 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배후부지에 물류부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분양을 했어요, 돈이 되니까. 그런데 경상남도가 그나마 195만평 중에 지금 현재 71만평을 가져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경상남도가 71만평을 가져온 것은 경상남도가 인물이 좋아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상남도도 가져온 것이 무슨 명분이 있어서 가져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경상남도가 71만평 가져온 것은,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해 보겠어요. 거기에 있는 생계터전을 잃은 어민들에게 생계대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도 거기는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민들이,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생계터전을 잃고, 황금어장을 잃고 했는데 그게 하나의 경상남도에 가져오는 하나의 큰 역할을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금융권에 대출을 하려면 신용대출은 잘 안 해 줍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담보물을 가지고 담보물을 제공해서 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물에 의해서 대출을 빨리 해 줍니다. 잘 해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가 아무리 그 땅을 달라고 해도 명분이 없으면 안 줬습니다. 그러나 그 생계터전을 잃고 황금어장을 잃은 어민들에게, 그 지역의 진해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그것이 하나의 담보물이었다 이겁니다. 그런 담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195만평 중에 71만평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도 거기에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들어주고, 또 서로 협의를 해 보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왜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면 정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생계대책위원회에서는 한 5만평 정도를 무상 사용토록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저렴한 가격에 사겠다, 우리한테 팔아 달라,

경상남도와 같이.

예. 팔아 달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협약을 하고, 약정 체결을 할 때는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상으로 항만시설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민들은 5만평 정도를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기도록 해 달라 하는 요구 때문에 지금 사실 협의가 빨리 안 되고 안 있습니까? 안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국토해양부, 전 해수부에서는 사실 한 1,000평, 2,000평 정도 같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보겠는데 5만평을 달라 하니까 이게 도저히 검토 대상이 안 된다 해서 여태까지 미뤄 온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결국 경상남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무상양여 및 관리권 이양으로 해서 어떤 사항이 진행되다가 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매입을 해 가라 해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시행자로 해서 매입하는 형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상남도가 매입을 하다 보니 거기에 있는 어민들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경상남도도 매입을 하는데 우리도 매입을 하자, 이왕 시작하는 것이니까. 경상남도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러면 경상남도가 하는 방법 중에 그 어민들도 생계대책위의 이름을 가지고는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렇다면 상위 그룹인 진해시 수산협동조합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해시 수산협동조합도 경상남도와 마찬가지고 개발시행자로 법을 바꾸어서, 특별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개발시행자로 포함을 시켜서 경상남도와 같이 매입하는 조건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계대책위원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법을 바꾸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물론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겠지만 경상남도와 같은 조건으로 진해시 수협도 개발시행자로 해서 매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지금 경상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이 속에 그렇게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님!

본부장님, 신항 명칭에 대해서 3월 27일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는 다툴 방법이 없는데 행정구역 획정이 되고 난 뒤에는 한 번 더 건의할 생각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해연 위원님이 말씀드린 문제인데 도로표지판 문제, 지나간 문제지만 그게 처음에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도로표지판 문제에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먼저 도로표지판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신항특위에서 다루고, 또 MBC뉴스 나고, 그때까지 우리 집행부는 도로표지판을 사소한 문제라 생각하시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뉴스에 다루고 나자 우리 도 관할구역에서는 ‘부산신항’을 ‘부산항 신항’으로 다 교체되었습니다. 부산시 관할구역에는 공문도 몇 번 보내고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고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게 해수부 고시에서 분명히 “부산항 신항”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표지판을 “부산신항”으로 썼기 때문에 도로표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법적 대응을 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승소할 가능성이, 100% 이깁니다. 도로표지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가처분 신청은 보통 보름 이내에 판결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들고, 만약에 그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헌법재판소 명칭 부분에서도 조금 영향을 안 미쳤을까 하는 이런 지나간 부분인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신항특위에서 해외 양산 심수항에 갔다 왔을 때 그 조그마한 양산항에, 원래 우리나라 지금 현재대로 하면 그게 상해신항이 되어야 되는데 조그만 섬인데도 상해신항으로 안 쓰고 양산 심수항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신항특위에서 인지하고 와서 변호사사무실에 헌법재판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다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날짜가 너무 임박해서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을 한 6개월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일찍 제출했더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충분하게 그 부분을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부분에 지적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이 획정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도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정확히 판단하셔서 부산·진해신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신항”으로 표기되어 있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부산항 신항’으로 바꿔 달라 교체를 요구를 사실 안 하고 그대로 뒀는데, 그때는 실제 명칭 가지고 쟁송중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항 신항’으로 바꿔 달라 요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명칭 쟁송중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정하는 결과도 나올 수도 있고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안본부장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현국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특위의 따가운 질의나 이런 데 충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놓친 부분이 참 많다, 아쉬운 부분이 많다, 또 시행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하면서 앞으로 닥칠 이와 같은 문제들에는 두 분 본부장과 국장님이 전문가를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이제는 실수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해연 위원 질의 과정에서도 소송을 해 놓은 도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개 선석이 우리 쪽에 와야 되는데 부산의 집요한 어떤 접근이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의 패소 요인을,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이겨야 될 부분이 자꾸 지고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북항 3선석 중에 최초 했던 3개 선석은 부산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1-2지역에 있는 3선석은 우리 경남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경남에 등록되어 있는 15개 선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도 서편에 있는 나머지 선석은 전부 다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확실히 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까지도 놓친다면 어떤 경우든 안 된다,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 북항 1-2 동편에 있는 3선석을 우리가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1-2 3선석 서편에 있는 것은 당연히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도민 앞에 이와 같은 다짐을 한 마디 해 주셔야 된다, 먼저 그 다짐의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내 마무리 발언을 할까 싶어요. 두 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백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신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동안 많은 고생들을 해 오셨습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이 현재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꼭 관철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회의 관련해서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이게 쟁송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안 할 수 없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속기록에서 좀 삭제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쟁송이 붙어서 보니까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도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12선석이다, 13선석이다 해서 얘기가 오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속기록에서 좀 삭제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속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김해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것하고 소송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혹시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데요.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지금 아까 내가 이야기한 18선석 이외에 3선석까지, 북항 3선석 추가로 우리 도에 등록된 서편에 대한 것을 확보한다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강력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운노조의 취업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가, 물론 경제통상국에서도 하겠지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쪽에 등록된 3선석부터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해서 부산사람들이 넘어와서 근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쪽에 등록되어 있는 선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까지도 못 찾아 먹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행정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선석이 준공되는 단계별로 최소한도 우리 쪽에 있는 15개 선석은 일단 하고, 쟁송이 되어 있는 3개 선석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15개 선석은 우리 인력이 들어가서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지사 명의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제통상국에서 하겠지만 양 국장님 하고, 본부장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무리로 지금 법무팀이 안 나와 있는데 도계 관련 헌재에 소송할 서류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우리 TF팀 핵심 관계자하고는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자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또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게 빠졌구나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 현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서류를 같이 앉아서 검토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는 없고 엄밀히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보완할 것, 점검할 것, 빠진 게 없는가.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좀 직접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6월말부로 모든 임무가 종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 아까 정판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 두 개, 세 개를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한 개를 해서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팀으로 좀 전환을 하자 이것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좀 몇 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이태일 위원님 하고 김해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신항 명칭부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항 명칭이 이 앞에 판결이 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우리 지사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실리 찾았다는 것이 결국 71만평에 대한 실리 찾은 결과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결국 아까 김해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저희들은 인식이 안 되네요. 맞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아까 김해연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실리라는 것이 결국 71만평 가져오는 것이, 그것도 무상도 아니고 공짜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된다는 것 그것이고, 두번째 아까 본부장님이 행정구역이 획정되면 조금 전에 우리 이태일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노무 공급권, 경남 관할인데 당연하게 가져와야 된다는 것 본부장님 인식 같이 하지요?

예.

그런데 왜 지금 현재 경남이 관할권을 가지고 하는데 노무 공급권을 경남에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하고 진해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서로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도의 어떠한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을 걸어서 그것을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아까 보니까 양 노조 합의해서 해라 PNC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 30선석에서 경남이 관할할 수 있는 선석이 몇 선석이고, 만약에 우리 주장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경남도의 방향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장대로 법에서 안 될 때, 아까 이태일 위원님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본부장님에게 밝혀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장대로 되지 않을 때는.

헌재의 판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판결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구역이 획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는데 지금 노력을 다 한다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칭 결정도 결국은 2, 3개월 재판 결과 놔놓고 이미 다 흘러서 실리 차원에서 모든 것을 양보를 한다는데,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걱정이 되는 한 부분,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당히 큰 데, 우리가 명칭에 대해서 그런 것도 느끼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대처를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진지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가 조사는 별도로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도의회 임시회 중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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