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전종배 의원 외 10인 발의)(계속)

총무복지위원회 인치견 의원입니다.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살기 좋은 천안이 되기를 염원하고 사랑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5만 천안시민 모두의 화합의 한마당 대회인 46회 천안시민 체육대회의 알찬 결실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AI방제 및 산불예방에 주말도 반납하고 시민의 안녕과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8일은 역사적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을 배출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미래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새삼 느껴봅니다.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도 6월말이면 2개의 일반구청이 신설됩니다. 새로운 도약을 약속할 신설되는 동남구와 서북구의 구청 개청을 통하여 지역간, 도농간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굳건히 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복지서비스,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천안시의 번영과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본 의원 또한 시민의 민생현안과 지역발전 등 시민을 잘 섬기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재난 안전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발생한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며 올 1월 7일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인한 40여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참사들을 접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지금까지 겪고 있는 그분들의 고통과 피해,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재로 인한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어처구니없는 사고였음을 재인식하면서 우리 시도 재난안전에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도로공사, 대규모 공사장 및 건물 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재난 예방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의 무단방치 차량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변 주택가, 타인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방치된 차량들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호기심 등으로 차량 이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막고 무단방치 차량용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무단 방치차량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문화재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든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입니다. 화재로 숭례문이 전소되어 문화재 보호에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문화재 관리 실태와 점검 실적, 문화재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의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상대적 소수자,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우리 시 관련 부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시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 확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므로 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도서관의 수는 인구 비례 많이 부족하고 균형 배치가 안돼 시민이용 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치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 예산 및 보험가입 현황, 중요문화재 관리실태와 점검실적, 또 문화재 관련 문제점을 물음을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문화재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3점, 도지정이 48점, 비지정이 47점으로 총 108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 예산으로 이동녕 선생 생가지 복원사업 외에 18건에 대해서 국비 17억4,200만원과 도비 9억9,900만원, 우리 자체 시비가 9억500만원, 총 36억4,600만원이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보험가입 대상 문화재는 직산현관아하고 이동녕 생가지하고 영남루가 있습니다. 현재 직산현관아와 이동녕 선생 생가지는 보험에 이미 가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천안시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개별로 주체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또 영남루는 현지 조건이 아시다시피 물 위에 있기 때문에 양호해서 사실상 가입을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했듯이 안타까운 숭례문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직산현관아는 연 26만8,000원을 불입을 했는데 이것이 보험가액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 2억7,000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동녕 선생 생가지도 역시 저희가 연 15만1,000원을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것도 가액 1억5,900만원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문화재 관리 시스템의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문화재 중점관리 대상은 국보가 1점, 보물이 9점, 사적지가 1점, 천연기념물이 2점, 도유형문화재가 8점, 도기념물이 12점, 문화재 자료로 된 것이 7점, 전통사찰이 4점으로 44점입니다. 관리자는 우리 시장님 외에 13명으로 되어 있고 유인물 90쪽 중요문화재 관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문화재 점검은 저희가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수도 하고 금년도도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 우리 시하고 천안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특별히 큰 지적사항은 없지만 경미한 사항이 한 25건이 발생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콘센트라든가 누전 차단기가 노후화됐다든가 소화기가 시효가 지났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지 조치를 했습니다. 특별히 방제시스템 구축 관리 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소요되는 거 저희가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25억4,400만원에 대해서, 들어갈 우리가 저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문화재관리재청에다가 지금 지원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재 관리 문제를 지적한다고 하면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도지정은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관리는 사실상 시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관리업무 이원화로 돼서 유지관리가 애로가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안타까운 숭례문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억4,400만원도 근거를 두고서 저희가 요청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는 중앙정부예산 지원을 받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현황과 장애인 이동권 제약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인은 2008년도 3월말 현재 저희 천안시가 1만9,128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중에서 1,2급하고 중증장애인이 5,148명, 전체장애인의 27%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질병이나 공해, 산업화 등으로 인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사회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므로 인한 장애발생요인이 증가되고 또 등록장애인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및 부족에 따른 이동권 제약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장애인 이동수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교통수단 차량이 우리 시에 총 14대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탑승하는 리프트 장착차량이 9대가 있고 일반봉고차가 다섯대 있습니다. 장애인 리프트 장착차량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4대를 하고 또 한빛회에서 3대, 충남곰두리봉사대에서 1대, 여성장애인 연대에 1대가 있고 일반 봉고차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1대를 하고 농아인협회에서 1대, 장애인부모회에서 3대를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2009년도부터 4년 동안 연차적으로 두대씩 해서 총 9대를 도입을 해가지고 좀더 우리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의 이동이 보다 편리하고 이동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이동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2009년도에 건립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좀더 체계적인 이동지원 구축망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줄 알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계획 및 문제점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공공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4개 기관이 있고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총 7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저기는 말씀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천안시에서 지난 11월달에 대학에 문헌 정보학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도서관협회 2020 천안시 도서관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제출된 최종보고서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물 제시) 의원님들 보셨겠지만 우리가 2020 발전계획을 용역을 해서 최종보고를 납품 받은 바 있습니다. 이래서 2020년까지 인구 100만명을 저희가 기준으로 볼 때 총 16개 기관이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것이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 소요재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한 신도심과 택지개발시에는 가급적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도서관 관계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7년도, 2008년도 지난해에 4개소를 저기하고 금년도에도 3개소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문화재 관련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2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전차단기라든가 소화기가 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 라고 했는데 답변하시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신다 그러셨죠?

예, 원래 정기점검 도에서 지침상에 내려오는 것은 해빙기 때하고 장마철에 별도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견문보고상에도 나타나서 무슨 주민신고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하고 저희가 그 이외에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이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직원은 몇분이나 되시죠?

네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서로 꼭 그 부서 문화재 담당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실태조사 하기 전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점검도 하고, 또 대략적으로 다녀보면 경륜에 의해서 문화재가 어디 보수할 점이라든가 또 뭐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깊숙히보다도 외적으로 나타난 것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험가입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국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보험가입 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사실상 여기 오면서 파악을 해봤어요. 보험가입액에 어떤 의무화가 되어 있나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실 문화재보호법상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3개소는 저희가 중점관리를 했지만 사실상 이번에 자꾸 거듭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난번에 숭례문사건 나고 나서 저희 천안시도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정확히 정밀조사도 해봤습니다만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이 이걸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의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를 사실 우리가 꼭 관리해야 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별도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재보호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거 보호되지 아니하고 있는 우리 시의 향토자료 현황은 몇건이나 되고 있죠?

향토자료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비문화재라는 거, 비지정됐다는 거 47점하고 개인 소장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히 내가 이 숫자 파악을 여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인의원님한테….

예, 그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예.

한가지만 더요. 우리 시 문화재 중 외지 보관 및 반출 문화재 현황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서면답변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 문화재 관련 중장기 보존계획 방재시스템 구축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보면 산출이 한 25억4,4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방재시설 설치하고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는데 급수 소화전이라든가 자동화재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이런 것을 11개소를 해야 되고 소화기 교체를 8개소를 해야 되고….

국장님!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산출한, 산출근거인가요?

이거 산출은 저희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산출을 해서 뽑아본 겁니다. 이것도 자료를 25억 나온 거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나 도에 건의한 사항도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럼 서면답변을 성실하게 보내주시고요.

예.

교통약자 관련하여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 하셨는데 운영체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요?

예.

이것도 저희가 여러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때 장애인지원센터가 된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결정한다기보다도 8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건립이 된다면 우리가….

그 장애인 단체에 협의해서….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제대로 해서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해야 또 하지, 우리가 그동안 관리해오던 걸 보니까 그런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장애인 콜운영과 관련, 장애인들의 콜운영 만족도는 그럼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2009년도부터 매년 두대씩 더 확보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용을 잘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만족하다기보다는 많이 그래도 저희가 천안시는 어느 시·군보다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보해 나가서 장애인들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 이동권 관련 10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 교통과나 도로과와 부서간 협의를 좀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교통약자 이동 편익증진 16조에 의해서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에 가가지고, 장애인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또 사업진흥쪽으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교통과에서 세대를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확보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한대당 한 2억원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반기때 하지 않나…. 그래서 운행이, 예정을 기해가지고 지난번에 업체하고 교통관계자하고 시승식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간부회의 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하고도 한번 시승식을 할 예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요, 저상버스는 도로과의 인도석을 낮춰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기술적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봐서 지난번에 교통과에서 저상버스를 대전시에서 아마 차량을 저기해 가지고 우리 시에 시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구입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자들 또 이게 저상버스가 꼭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약자도 같이 이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걸 시승을 해보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파악은 못하고 한번 저희가 이런 기회에 같이 업무협의 하는 뜻에서 같이 한번 좀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 공공도서관 확충에 관련하여 답변에서처럼 도시와 농촌간 지나친 문화정보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답변내용에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책자 83쪽,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안전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공사 대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와 대규모 공사장 등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의 토목공사장과 50억 이상과 바닥면적 1만훼베 이상의 건축공사장을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인에게 통보후 안전조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총 1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10개소에서 30건의 지적사항을 조치했으며 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이 제법 높아져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작업차량의 진입로와 작업장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또한 보도로 인해서 중단된 공사장의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임시 안전조치를 취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도로공사와 대규모 공사장 등의 안전대책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재난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무단방치 차량 처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 발생현황 및 처리대책은 2005년도에 744대, 2006년도에 926대, 2007년도에 807대로 총 2,477대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조금씩 늘었는데 우리 신규 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98대는 소유자가 자진 처리를 했고 1,426대는 강제 폐차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3대는 행정처리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서 담당 검사 지휘하에 사건송치 202건, 기소정지가 108건, 검사 수사지휘에 245건 등 특별사범 검찰권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범칙금 30건에 대해서 2,71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소유자 대부분이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차량을 폐차하고 싶어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발생한 차량은 신속히 처리명령 및 견인조치를 하고 있으며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자진처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압류 등에 설정된 차량으로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은 말소등록을 적극 활용하여 방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2회 4월하고 10월에 방치차량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대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서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휴직으로 불참하였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님 답변이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소신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므로 담당 부서 과장께서 성실한 서면답변 바랍니다. 서면답변 내용은 대형공사 관련 시민들의 민원건수, 위험요소, 우리 시의 자체 판단 확인 건수,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도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사례 및 조치사항, 도로공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치견 의원,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가선거구 동남부 8개 읍·면 소속의 유제국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막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충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동남부 8개 읍·면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천안시는 구청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로 가기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성공리에 마친 제46회 천안시민체육대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단결되고 화합된 모습은 우리 천안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월드베스트 천안의 위상에 전혀 손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성무용 시장님과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명품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여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열리는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대회는 의암호 주변을 달리는 코스로 참가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마라톤 마니아라면 누구나 꼭 한번 달려보고 싶은 코스로 유명합니다. 한강과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 코스를 개발하여 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특히 한강 주변 미사리 조정경기장 팔당호 주변을 달리는 아디다스 MBC 한강마라톤 대회는 가장 인기 있는 마라톤 코스 중의 한 곳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1년에 약 118개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관순마라톤, 상록마라톤을 비롯해 몇 개의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는 대회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는 코스가 기존의 시가지를 달리는 단순하고 평범한 코스로서 마라톤 동호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어 2005년 설계까지 완료된 웰빙마라톤 코스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현장학습형 체험욕구가 증대하면서 관광의 패러다임과 단순한 경관 감상이나 행락위주에서 전원생활, 농어촌 체험활동의 교육학습 관광으로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천안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시티투어는 유적지, 기념관, 사찰,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하고 농촌지역은 시티투어 코스의 일부분으로 포도농장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여 농촌자원을 개발하여 농촌소득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있다면 사업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천안의 농촌자원 개발과 농촌관광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업경제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매년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2006년 114건, 2007년 177건의 사고 공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전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한 농협 충남지역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제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유제국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서 102쪽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농작업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15세부터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공제기간은 1년씩 해서 보조금을 국·도비 합해서 75%를 지원해주고 있고 자담은 25%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국·도비 합해서 4억3,000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줬고 금년도에는 5억3,600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도에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읍·면·동 및 지역 농협에 가입하도록 홍보와, 홍보뿐만 아니라 공문을 시행해서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내시가 좀 늦어서 4월 15일날 공문을 시행해서 가입을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공문으로만 홍보를 하는 건가요?

현재는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공문으로만 하면 어찌 되었건 읍·면·동사무소에만 홍보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읍·면·동에다 공문을 하면 읍·면에서는 해당 농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농가에 홍보를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앞으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농가에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홍보물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희가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농가마다 들어 갈 수 있도록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가입이 안 되었다면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100명을 가입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작년도에는 7,900명 신청했고, 금년에 8,100명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112건을 실제로 농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보험료를 1억7,400을 지급한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 8,100명을 가입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농가의 농민들이 받아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전체 농가로 봤을 때 1만4,00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농업인이 한 분씩 따져도 1만4,000명, 두 분씩만 따지면 2만8,000명인데 작년에 공제보험에 들은 우리 농업인이 8,000여명이라면 농가로 따졌을 때도 한 70% 수준밖에 안되고 농업인으로 따졌을 때는 반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 농가가 계속 고령화되어 있고 또 농촌이 많은 산업화와 공장유치 여러가지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전체, 농업인 전체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료보험 의무사항 되듯이 농업인 공제보험은 전농업인이 다 들어줘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공제보험에 농업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또 한가지 농기계가 지금 농가에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 종합공제라는 보험이 또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농기계 종합공제는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 역시 농기계 운행 중에 요즘 경운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농가당 경운기가 한 대씩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농촌에 살다보니까 경운기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 농기계 종합공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좀 해 보셨나요?

농기계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 농가수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농기계의 한 5% 정도밖에 농기계 종합공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제조합에서 보상금이 나간 것은 한 10건이면 한 건도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농촌실정에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전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고, 또 파악이 안되니까 수치가 안 나오는 거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입 자체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파악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농기계 대여은행제 같은 임대사업을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임대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올해부터 농기계 대여은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하게 되면 농기계 종합보험에 꼭 다 가입을 해서 농업인들이 안정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운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경운기 뒤에다 붙이는 경광등이 있어요. 아시죠? 그 예산을 8,400만원을 반영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야간에 작업할 때 뒤에서 차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운기가 작업하다 사고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유제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자원 개발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자원 개발에 대한 개념과 전망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이라면 농촌의 전원적 풍경이라든가 환경 또는 전통놀이, 전통문화, 전통 의식주, 모든 농경문화에 대해서 유형적, 무형적 농촌의 자산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모든 자원을 개발해서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고 도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또한 농촌에서는 소득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농촌 관광사업 또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농촌문화 체험과 농산물 수확체험, 또는 농산물 가공체험, 전통건강식품 기술체험, 또는 농촌의 자원적 다기능에 대해서 어떠한 동식물의 생리라든가 생태, 또는 친환경 교육을 통한 농촌의 이해,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어떻게 보면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가적 효과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21세기에 급변하는 상업적 시장경제에서 농업, 농촌의 회생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촌관광개발사업이 앞으로 더욱 더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수요층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특히 어뮤니티 차원에 대한 가치도 향상되면서 전원농촌이 각광받을 날도 멀지않았다고 확신을 해봅니다. 또한 요즘 농촌관광에 있어서 연간 수요량이 2001년도에는 3,090만명 규모에서 2011년에는 한 9,3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서 연간 매년 11.3%의 증가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관광에 대비해서 농촌관광이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가정할 경우에 특히 농촌관광 수요는 기존 예측치 보다는 한 57.2%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억4,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소득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자원 개발사업을 기반구축을 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이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득과 관련해서 농촌자원 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농촌테마마을 조성, 농촌 문화체험 기반육성, 농촌체험 농가육성, 또는 농촌 가공산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3개소에 5억4,504만원 사업비로 전통마을 육성을 비롯해서 마을단위 및 농가단위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리한 체험장소를 제공하는 농촌문화 체험마을 기반육성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을 1차 마을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입장 연곡1리에 천안거봉마을 이름으로 거봉포도를 컨셉트로 해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테마거리 조성, 체험관 시설, 각종 체험 기자재 설치, 포장박스 제작, 입간판 설치 등 2억원의 지원으로 체험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2차 마을로는 2007년에 광덕 보산원 1리에 천안두아람 이름으로 포도를 컨셉트로 지원 육성해서 마을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체험기반을 조성해서 작년에는 2개 마을에 47회 2,356명이 마을에 방문해서 농촌체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족한 시설을 더 보완, 확충해서 테마마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천안특산물을 이용한 수확, 가공, 전통문화 등 농촌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천안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고품격 상품을 개발해서 농촌문화 체험마을 육성, 농촌체험 농가육성,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확대 등 농촌문화 체험 사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내 도시관광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를 실시함으로서 상품화를 보급하고 동시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홍보해서 금년도에 한 4,000여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거래를 유도해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자원 개발에 참여한다면 농촌문화 및 농특산물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천안시가 타 시·군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천안시는 농촌자원 개발에 유리한 점은 무엇보다도 서울이나 인천, 수원, 수도권 배후 도시가 많이 있고 특히 대전이라든가 청주라든가 광주, 대구 등 많은 대도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첫째 용이해서 앞으로 우리 천안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교통의 편리성입니다. 여기는 경부선이라든가 호남선, 장항선, 안성선, 진천선 등 고속버스, 경부고속도로 또는 KTX, 전철 등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우선 고객들이 오기가 가장 편리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자원이 무엇보다도 풍부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독립기념관이라든가 각원사라든가 유관순사우 등 선각자들이 많이 있고 이동녕 선생 생가라든가 있고, 특히 종교적으로 봤을 때 성거산의 성지라든가 또는 불교에 있어서는 각원사라든가 이래서 신앙인들이 방문하면서 어떤 농촌체험을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천안에는 특화작목이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연중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포도, 배, 오이, 버섯 등 이런 특화작목을 이용해서 농가체험을 발굴한다면 많은 고객들이 천안을 연중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 아산 지역에도 많은 기업체가 있고, 대학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체인들이 어떠한 MT라든가 이벤트 행사 때 천안을 오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가장 유리한 자원이 풍부하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이 타지역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가지는 내년도에 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천안이 친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먹거리에 있어서는 천안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이 농촌자원 개발사업은 전국에서 천안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에 이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몇 분 모셔서 천안을 안내하고 같이 일정을 잡아서 다녔는데 전문가들은 천안이 가장 좋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이것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계획은 서 있는지, 또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와 좀 유사한 사업과 비슷한데 농촌사업 개발과 비교하여 시티투어와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홍보계획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시티투어와 비교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농촌자원 개발사업을 위해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농촌관광 상품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팸투어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팸투어는 저희들이 3회 정도를 할 계획인데 팸투어는 뭐냐면 여행전문가라든가 또는 전문 기업체, 그러니까 전문 관광업체 이런 사람들을 우리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분들하고 천안하고 친숙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고품격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러한 패키지 여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코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할 것이고요, 또한 부산역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대도시역에 현수막을 해서 앞으로 기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열차 시간표에 대한 전단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티투어와 농촌자원 개발사업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티투어는 우리 천안시를 내방한 고객들에게 우리 천안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시에서. 또한 농촌자원 개발사업은 적극적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고객들에게 만족형 고품격 소득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시티투어는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고 또 참여한 고객들이 간접적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내하는 데만 가고 하는데 우리 자원개발 사업은 소비자가 고객이 직접 내가 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돈을 쓰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어떠한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충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티투어는 천안에 왔을 때 일부 충동구매를 한다든가 점심식사 정도 하고 가지만 자원개발 사업은 자기가 어떠한 체험활동 관광을 위한 전액을 우리가 여기서 차를 지원 안 해줘도 자담으로 해서 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티투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천안에 있는 배나 오이, 버섯, 축산 등 다양한 특산물과 연계해서 천안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함께 해 나간다면 보다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농촌의 현실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자원 개발과 연계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 도시민이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고 배우고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유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웰빙마라톤 코스 추진 상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쪽, 웰빙마라톤 코스는 풍세, 광덕 일원 풍서천 변에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비 106억원을 들여 마라톤 풀코스인 42.195㎞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만 그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우선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착수한 후 2010년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가 보니까 풀코스인데요, 42.195㎞. 그러면 출발점, 중간 지점 이런 데가 있을 텐데, 혹시….

예. 답변 드릴게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마라톤 코스 시·종점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덕사 입구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이 다소 지연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2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종점 위치 선정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광풍중학교 거기서 출발하는 것으로 다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또 사유지를 사야 되는 입장이고 또 광풍중학교에서 출발하다 보면 교문 앞으로 해서 지방도로 횡단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마라톤 풀코스의 시·종점은 광덕사 입구의 주차장이 확보되는 대로 그쪽으로 하고 다만 천안시민이 앞으로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남관리 그쪽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코스로 하려면 반환점 같은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광덕사 쪽에는 도로폭이 좁고 해서 하천폭이 좁아서 암반 같은 것이 있어서 잘 안 맞는다고 해서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관리 쪽에다 하프코스로 시·종점을 해서 시민들이 아주 접근이 편리하고 이용이 편리한 그런 데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교, 남관 취수원 부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그 취수원이 지금 물이 항상 보니까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서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민들이 항상, 이것이 마라톤 대회 때만 이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휴식도 하고 마라톤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물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어떤 조명시설을 하면 굉장히 운치 있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쪽은 축구장 또 풍세, 광덕 쪽에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광풍중학교, 초등학교에 있는 운동장은 성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수부지를 잘 활용을 해서 축구장으로 조성을 해서 평상시에는 축구도 즐기고 대회 때는 중간지점 또 기착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남관리 하천고수부지에 지금 정리를 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기존에 축구장으로 활용하던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체육시설은 사실상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마라톤 코스와 연계되는 그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설치나 이런 것은 사실상 장마시에 물이 범람하면 훼손될 우려도 있고 또 하천에다 구조물 설치나 이런 것이 관련 법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 한강변이나 타 지방에서 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코스 주변에는 저희들이 설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급수대나 가로수 같은 식재를 해서 중간중간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최대한 마련을 하고 남관리에 보 설치가 되어서 사실 지금 호수공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천안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제에 설계에 추가 반영을 해서라도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좀 아름답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마라톤 코스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작년에 한국마라톤협회에서 그 관계자하고 황영조 국가대표 감독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현지도 보고 가셨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를 보고 나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명코스가 되겠다는 그런 극찬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벌써 2008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출발점이 되는 광덕사 있는 부분의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지연되었다는 말씀이 맞는 것인가요?

그 원인은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원인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몇 번 왔다갔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60필지에 한 2만6,100㎡가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22억9,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사유지 먼저 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비가 한 100억 나와 있는데요, 축구센터가 얼마죠?

1,275억이죠.

마라톤 대회를 명품화 시키면 축구센터 이상의 부가가치와 또 우리 천안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비용으로 지금 한강,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춘천마라톤이나 한강마라톤 우리나라 3대 마라톤 코스에 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나 마라톤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체육관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몇 백만원씩 드는데 마라톤 코스는 주변 경관만 잘 조성을 한다면 지금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10배, 100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서 진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풍서천 주변, 광덕산 주변 마라톤 코스를 본의원이 그래서 아까 명품 마라톤 코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명품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 마라톤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 생활스포츠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동호인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이 좋은 코스는 1년 내내 찾아다니면서 마라톤을 합니다. 본의원도 마라톤을 1년에 몇 번을 뜁니다. 다니면서. 이렇듯이 우리가 다른 사업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진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판단을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명품 우리 마라톤 코스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아까 마라톤협회에서 작년에 방문을 했을 때 현장을 보고 그런 구상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천안시가 이런 마라톤 코스를 훌륭하게 조성을 한다면 국가대표 전지훈련 장소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꿈나무 육성하는데 그런 장소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교육과정까지 마라톤의 합숙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한번 검토해보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천안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반영이라든가 여러가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그렇게 극찬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럼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질문을 그만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중요성을 느끼고 알면서도 안 했다는 것은 사업의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나, 담당 국장님께서 좀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제국 의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경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이 살맛 나는 월드베스트 천안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지난 대선과 총선의 분위기가 가시지를 않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의하여 계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은 앞으로 국정이 잘 운영되기를 새로이 출범한 정부와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민들은 시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책임성 있는 시정과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천안시의 발전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천안시에 속해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청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약 80여개이며 이 중 약 20여개의 위원회는 전년도 전혀 개최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 경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이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하여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는 위원회가 많다는 것도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에도 위원회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방만한 천안시 위원회 제 역할 의문’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정리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특성을 살펴 그에 맞는 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면 합니다. 겹치기 위원 등은 피해 주시고 천안시의 인력 POOL명단을 만들어 활용하여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하나 하나가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비를 바라면서 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산장려대책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난 3월에 출산장려금이 바닥이 나서 지원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세째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놓고 지난 1월, 2월 175명에게 8,750만원, 3월에 추가로 60명분을 신청해놓고 25명은 지원하고 아직 35명은 확보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4월, 5월에도 약 130명 6,500만원정도가 출산장려금으로 신청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신청자들의 불만과 행정불신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천안시 출산 및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안을 통하여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양육환경 개선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끄럽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시에 대한 행정불신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해결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매번 다루어지는 문제이고 잠시도 방관할 수도 없는 우리 사회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 우리 천안시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명실공히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은 청소년입니다. 복잡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통적인 문제로 인식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수업의 정착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충족시켜주고 공개된 장소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쉼터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분야나 여성, 아동분야는 해마다 예산이 증진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시 청소년 시설 현황과 운영, 둘째, 향후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방안, 셋째, 청소년 지원관련실태에 대하여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을 줄 압니다. 마구잡이 현수막이 사이즈에 관계없이 온 동네를 장식하고 펄럭이는가 하면 업소마다 에어라이트를 설치하여 행인들의 길을 막고 도로가에 늘어져 있는 무단 적치물, 식당 또는 상가 앞에 차를 주차시키고 나면 어김없이 끼워져있는 각종 낯뜨거운 그림과 글이 실려있는 불법 전단지 스티커 광고물들이 하루에도 수십만장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 부근이라든가 불당동, 두정동의 밤거리,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룸살롱, 나이트클럽 이러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불법 광고물의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수막 공화국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고물을 가지고 나와서 퍼붓는 형식으로 길바닥에 뿌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는 고질적인 쓰레기문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으로 보기에도 낯뜨거운 모습들은 우리 청소년들 교육환경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 수는 줄어들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과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유흥업소의 선정적인 광고지 대량 살포에 대한 예방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경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청소년 시설현황 운영부터 서경원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시설은 시에 총 7개소가 있고 직접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2개소가 있고 기관단체 운영이 4개소, 기타 운영이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직영하는 청소년 시설은 아시다시피 유량동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원과 원성동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가 있고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가 주로 예절교실이나 독서실, 잔디운동장, 농구장, 족구장 등 시설이 있고, 방과 후에 아카테미 청소년 가족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연인원이 3만4,000명 중에서 1만6,000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디지털 자료실과 다목적실, 공연연습실, 동아리방, 문화체험실 등의 시설이 있고 역시 청소년 방과후에 문화체험을 하고 재미있는 세상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 4만5,000명 중에서 청소년이 4만5,000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목천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과 독립기념관 청소년 야영장, 천안상록 유스호스텔, 병천면에 푸른겨레 청소년 수련원 등 4개소가 있습니다. 한국청소년 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는 실내체육관, 수영장, 생활관, 강의실, 대강당, 야외공연장이 있고 시설이 전체 연 14만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야영장은 연 8,00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안상록유스호스텔은 생활관이나 지도자실, 대화정보실, 휴게실 등 시설과 연인원이 7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복지농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른겨레 청소년수련원은 거의 비슷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설과 연인원이 1만4,000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 위탁운영시설은 JCI-KOREA 동천안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용연청소년야영장이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시설과 지도자실, 관리실로 연인원이 1만7,000명정도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방안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문화공간은 수련관과 문화의집이 각 1개소, 수련원이 2개소, 야영장이 2개소, 도서관이 4개소, 여가시설 6개소로 총 16개 시설이 있고 청소년 여가문화시설로는 2006년도에 조성한 다목적 구장하고 축구장, 농구장 등 6개소를 설치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공간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동 복합테마파크 내에 실내집회장과 체육활동장, 청소년 극장, 동아리실, 자치활동실 등을 갖춰가지고 문화청소년 수련관을 시설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가 22억정도 균특예산을 확보했고 동남부 복지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교실 시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2009년도에는 균특사업비 5억6,000만원을 신청한 바가 있고 아무튼 관련부서와 기반구축이라든지 연계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라든가 문화동 청사 내에 X게임장,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끝으로 78쪽에 청소년 지원관련실태입니다. 청소년 지원내역은 주로 청소년 잠재역량개발 및 참여권리 증진,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조성 등 3개 분야로 저희가 예산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외 27개 사업에 6억9,700만원, 지난해에는 가출청소년 쉼터운영 등 27개 사업에 9억4,35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청소년 문화존 운영 외 29개 사업에 9억4,38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고 많은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청소년 예산이 사실상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이 타 예산보다는 집중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동시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예산을 보면 대개 6억7,0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이 생겼을 때 청소년을 위한 체육청소년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향후 현재 구 시청 자리에 청소년 문화공간확충방안으로 문화동 복합테마파크 내에 문화청소년 수련관이 설치가 되면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얼마 전부터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몇 군데를 혼자 돌아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청소년시설 몇 군데를 봤는데 두정동에 성정중학교 뒤쪽에 다목적구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시설도 좋고 동네 분위기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주 외국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다 좋았는데 거기에 공을 차니까 밖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 차도로 공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곳의 둘레에 울타리를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군데는 문화원 근처였어요. 거기에 가출청소년 쉼터라는 대안학교에 가봤습니다. 가출한 아이들이 3,4십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쳐다보는 것도 경계하는 눈초리로 보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컴퓨터가 6,7대 놓여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 쓰는 것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보내 줄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업을 죽 훑어봤는데 효과가 없는 청소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도 앞으로 정리하시고 정말 열심히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요?

두정동 내 다목적구장은 저희가 직시를 했어요. 이번에 사실상 추경에 로프식 망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1억5,000을 올렸는데 꼭 편성되어서 심의가 되도록 서경원 의원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쉼터에 대안학교에 컴퓨터 20대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같이 겸해서 서경원 의원님께서 잘 심의가 되어서 원안 통과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까 다목적구장 그런 것은 동네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데 중점을 두어가지고 해주시고, 사실 요즘 아이들이 우리 클 때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어느 구간을 정해서 청소년의 거리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은 실내에서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번화한 곳에서 끼를 발산하고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한 거리도 앞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 고정광고물은 천안시내 4차선 이상 주요 도로를 중점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에어라이트 풍선간판이 되겠습니다. 1차 계도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내놓은 상가나 그런 업체가 있으면 행정대집행 특례법에 의해서 강제집행 후 즉시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단지나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은 현지 수거 후 업주의 신원을 확보해서 강력한 계도를 한 결과 불법대리운전 전단지 등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많이 근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고정광고물이 59건, 유동광고물은 20만2,000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고정광고물이 18건, 유동광고물이 15만4,000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고정광고물이 196건, 유동광고물이 34만8,90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의 선정적인 광고지 대량 살포에 대한 예방과 그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체 선정적 광고에 대해서는 1차 적발은 계도와 확인서를 우리가 징취를 하고 2차 적발은 과태료 부과와 경찰서에 고발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조치내용으로는 2007년도에 17개 업체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3개 업체를 우리가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선정적인 광고지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 미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한번 봤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님들께서 직접 나가서 업주 주인과 싸우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굉장히 절대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움에는 틀림없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대답 내용도 있었지만 아주 명확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번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는 아시죠?

저희가 작년에는 한번도 한 실적이 없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이 작년에는 한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는 한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3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 천안시부터라도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로 선정하여 천안시청부터 광고물 개선에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시부터 꼭 필요한 현수막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부착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본청 앞에도 엄청 큰 플래카드가 항상 매일같이 몇장씩 붙어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그 옆을 지날 때는 오히려 공포감까지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증설하고 시민게시판, 공익광고전광판, 시민홍보지, 케이블TV,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등을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교육을 한다면 앞으로 밝고 깨끗한 거리로 거듭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로서 신축건축물은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좀더 나은 아름다운 거리문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지난 회기 때 공공디자인 관련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도시경관 디자인에 입법예고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라도 경관 디자인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도 늦지 않았다고 보며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 의원,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대책관련 보충질문하실 장기수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의원입니다. 서경원 의원님이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입양도 출산에 견주어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꼭 배를 아파 나아야 출산은 아닙니다. 가슴과 마음으로 낳는 입양도 엄연한 하나의 출산입니다. 천안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또 하나의 출산인 입양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 천안시 자체적인 시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입양가족과 아동은 현재 천안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입양가족과 아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마인드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천안시도 출산과 동등하게 입양지원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 안상국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무용 시장님을 대리해서 오신 우리 권녕학 부시장님 또한 실·국·사업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2008년도 들어서 많은 행사를 두루 이루어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컸던 부분이 지난 4월초에 있었던 총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며칠 전에 있었던 46회 시민체전 때도 시민의 역량을 담아내기 위해서 모든 분이 힘을 경주하셔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시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횟수가 금번 시정질문까지 합하면 열한번째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의 시정질문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공허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많은 의구심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항상 시정질문한 후에 관계공무원과 또한 질문을 한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에서 항상 위안을 찾고는 했었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이 공허한 외침이 안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차라리 틀어놓고 전에 했던 시정질문을 똑같이 해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답변도 똑같이 실·국·사업소장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까지 참석해주신 실·국·사업소장님들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여일 준비기간과 또 준비된 기간에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하셔서 원고로 담아내시는 데는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는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상반기 시정질문과 관련된 사안들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께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추진내역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의회 때 질문을 드렸던 사항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한다면 천안시 지역에 버스도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지역이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말씀을 간략히 드린다면 아파트 공동주택이 형성이 된 2,000여세대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움 내지는 지역경제 발전에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만 들어왔지 기반시설은 전무한 똑같은 버스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곳이 바로 용곡동 일봉산 밑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세대수가 다 들어온다면 용곡동 일대가 5,000여세대의 주거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문화시설 내지는 기반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굳이 용곡동만을 두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천안시의 공통적인 문제점이고 공통적인 집단민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의 인허가를 통한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아침에 등교한 후에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고 또한 하교할 때도 관광버스를 타고 하교를 하는 이런 현실, 과연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한번정도 재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기반시설이 먼저 구축이 되는 도시의 발전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대안으로 이제 용곡동지역에는 더 이상 사회기반시설 중의 하나인 교육시설을 이룰 수가 없는 한계점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1개 교가 지금 현재는 무리없이 학군을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발전하게 될 5,000여세대의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초등학교 1개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가 더 증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원거리 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학교가 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지가 없습니다. 천안시에 공통된 동지역의 문제점일 것입니다. 지가상승으로 인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가 없습니다. 이 부지가 없는 천안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내지는 도시계획법, 기타 여러 법률들과 관련된 사안의 조문을 다 검토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상에 건축되어질 수 있는 용도가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학교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면 천안시는 지금까지 규제해왔던 일변도의 규제를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 특히 학교시설에 한해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만큼은 자연녹지상에서라도 학교가 신설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이 용곡동 주변에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추진계획에 대한 내역서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주시고 용곡동 주변에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개별도시계획 변경추진 의지 및 계획에 관하여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의 도시개발법 또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천안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고 충청남도와 인허가 과정에 상당한 절충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절차들을 이행을 한 후에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환지처분을 하고 청산금을 교부하여 주므로 인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천안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들이 한두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곡동 동일하이빌 공사시에도 진입로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하수관거 설치 때문에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해결이 되었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금 공사완료가 되어 있고 청산금 정산을 앞두고 있는 용곡 세광2차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에서 실시계획인가시에 도로 개설과 관련한 부분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용곡세광조합에서는 이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락을 하였습니다. 수락한 시점부터 용곡세광조합에서는 분양시점에서도 남부대로에서 용곡세광2차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는것으로 광고를 하였고 입주시점까지도 모든 주민들은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입주가 완료된 현 시점까지도 도로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어디에서 발단되었는지는 누구보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반영을 하겠다고 시작한 사측에서 향후에 지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본인들의 부담을 외면하는 내지는 시로 떠넘기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힘이 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정에도 힘이 없을 것입니다. 시민이 불편하다면 바로 그것이 행정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측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라도 단시간 내에 도로를 연결을 시켜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연결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업을 종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44여억원을 세광으로부터 받아서 그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공사비를 낸 사측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반영하겠다고,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약정해놓고 입주가 끝나고 사업이 종료되니까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서 부당하다고 반환을 내달라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천안시를 위한 것인지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시간까지도 갖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향후에 천안시에서 위·수탁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시의 입장을 표명하여서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계획되었던 도로는 당연히 사측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줄여서라도 개설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천안시민들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추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천안시 직제상 현실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도로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천안시 개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답변주시고 용곡세광아파트와 관련된 중로 1-68호 세광2차 아파트까지 진입도로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신방통정지구입니다. 순조롭게 공사가 진척이 되어서 2009년말이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과 많은 협조속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전력을 다해주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방통정지구 내에 체비지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고 더불어 학교용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3필지의 학교용지가 교육청에 교육경비와 관련된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내지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학교용지 하나가 주는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을 자세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체비지 관련하여서 70필지 중 36필지가 분양되어 있고 미 매각되어 있는 34필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신방통정지구 내에 있는 시설녹지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많은 주변 지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과 관련하여 시설녹지와 보도의 위치를 변경하실 의사가 있는지 내지는 민원의 요지와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지주들이 원하는 것은 같은 면적 안에서 도로쪽으로 나와 있는 인도를 시설녹지와 바꿔달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신방통정지구 내에 있는 상가 내지는 주택 바로 앞에가 보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시설녹지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 앞에가 보도고 보도 앞에가 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 신방통정지구에 분양을 받은 다수의 주민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상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가 아닌 시설녹지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면 2007년도 12월달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강남대로가 1,700m, 노현로가 770m 구간의 시설녹지가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형태로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의 요구로 서울시 서초구에서 주민들과 서초구가 예산을 같이 함께 반영하여서 이번에 다시 30년만에 전면 수정을 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는 아직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변경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행정이 못하는 것이 없겠죠, 시민들은 행정이 모든 것을 할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방통정지구와 남부대로와 연결도로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비가 책정이 본예산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고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신방통정지구간 연결도로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의 하자로 인한 가처분 결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공사계획과 관련된 부분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부대로에서부터 신방통정지구간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천안천 구간의 교량부분의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뚝 도로 접합부분에 대한 설계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면을 본의원이 보여드릴 수 없고 말로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내지는 관계 부서와 함께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다시 청수사업지구 내 우수흐름계획 및 계획도와 관련되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청수택지개발사업을 통한 행정타운을 건립하고자 박차를 가해주시고 있고 신방통정지구와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분양되어지고 공사가 진척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수택지개발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어야 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수택지개발지구 내에 우수와 관련된 계획이 물론 재해평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고 향후에도 우기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청수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우수의 양이 집중호우시에는 청수동에서부터 천안천까지 농수로를 이용한 우수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로 구간이 680m의 수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로가 청수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모든 우수의 양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수택지개발지구 계획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외가 되어서 설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다소 서운함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청수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천안천까지 연결되는 농수로에 대한 우수흐름계획과 관련되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청수지구 하류부 우수처리대책과 관련된 답변을 주시고 경부선 철도 횡단박스 병목현상에 따른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중호우, 우수시 총 유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 풍세지하차로 우수계획 가능여부까지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장님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본의원 지역구에 있다고 해서 본의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천안시의 문제이고 바로 천안시의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 동지역의 모든 오수와 우수를 처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사안을 왜 굳이 본의원이 몇차례에 걸쳐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본의원도 답답합니다. 3단계 증설시에도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요구사안을 내주셨습니다. 그 요구사안들 중에 시에서 많은 부분 추진도 해주셨고 진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2만평 정도의 공원부지를 확보해서 올 6월부터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원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신 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그에 상응한 만큼 있다는 부분을 인식을 해주시고 4단계 증설공사와 관련하여서도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증설시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사전 공지가 없었고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3단계 증설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원하신 것은 3단계 증설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모든 3단계 증설공사와 관련된 대안들을 완료를 시켜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제는 4단계 증설시에 무엇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3단계에서 하나라도 주민들에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쉬웠을텐데 이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방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신방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안시 모두의 문제입니다.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신방동 주변에 있는 주민들만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맡아야 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주민들은 아닐 것입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4단계 증설시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3단계 증설, 4단계 증설, 향후 5단계 증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증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3단계 증설 추진시 주민건의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현재 주민건의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 증설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5단계 증설공사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의원님 내지는 관계공무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전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추진 내역 및 용곡동 주변 용도지역 변경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개별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2007년 1월 19일자로 승인된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산업단지와 생활권별 인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2007년 9월 11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8년 2월 20일자로 충청남도에 승인신청 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산업용 시가화 예정용지 신설 및 변경이 2개소이며 그게 풍세면 보성리하고 상생산업단지에서 입장면 신두리와 가산리 일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지역의 대생활권을 한개의 대생활권으로 통합하고 단계별 인구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4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상 당초 우리가 계획인구를 95만으로 올렸습니다만 그게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78만명으로 대폭 축소승인이 되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도시성장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2008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3억7,000만원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인구100만에서 110만 계획인구를 다시 재설정하고 시가화용지를 종합적으로 수립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때 용곡동 공공용지 확보도 하반기 도시기본계획 변경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07쪽 개별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 현황 및 용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인가시 부서별 협의 및 조건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간도시개발사업은 쌍용, 신방지구를 비롯해서 용곡지구 등 총 10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 쌍용, 신방지구 1단계와 용곡2지구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로서 환지처분 및 조합해산 절차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자세한 추진현황은 111쪽에 있는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인가시 부서별 협의 및 조건 내역에 대해서도 양이 많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광2차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대로에서 세광2차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길이가 367m, 폭이 20m로 사업비는 8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용곡도시개발조합과 천안시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천안시는 편입용지 보상을, 그리고 조합에서는 도로공사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조합에서는 토지보상비로 44억8,300만원을 우리 시에 납부하였으며 현재 35%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 2월 21일 도시개발조합장으로부터 협약취소 및 협약에 의거 납부한 보상비와 공사 보증보험증권을 바라는 요구를 감사원에 심사청구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심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토지보상을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노력할 것이며 협약대로 12월 30일까지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질문을 드렸던 2020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추진내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용곡동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개별도시계획 변경 추진의지의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올해 말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통해서 2025년을 목표로 인구 100만에 가까운 재설정을 용역을 주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 안에 용곡동지역이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한가지만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500㎡ 이하겠죠? 초·중·고, 농수축산업창고, 종교집회장 아주 극히 제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학교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천안시에서는 현재까지 자연녹지상에 학교신축과 관련된 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취지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사항이 같이 부합이 되는 사항인데 향후에 용역상에서 만약에 포함이 돼서 용곡동 지역에 공공용지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용도로 전환이 된다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정 성과가 있었던 시정질문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향후에 교육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늦어진다면 향후에 천안시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자연녹지도 일부분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학교용지에 한해서는 풀어 줄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서 풀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흔쾌히 말씀을 해주실수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그건 저절로 가능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본계획 변경 때 계획이 검토가 안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노력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을 드렸던 천안시 개별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관련된 부분 중 용곡동 세광아파트 진입로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주셨고 실질적으로는 10여군데 천안에서 완료가 됐거나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상당히 큰 단지를 구획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천안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로 협의를 할 때도 실시설계 인가시에 저희 천안시에서 분명히 도로과에서 남부대로와 직접 진출입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개설을 요한다는 부분을 협의를 했었고 사업조합측에서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당초협의조건을 준수하라는 시의 입장에 조합측에서도 “당초 협의조건을 준수하겠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발언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은 국장님께 답변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결재선상에 있지를 못하시고 그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답변을 제외하고 관계과장님들과 향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주신 부분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 네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본 처리장 증설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6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현재 하루 15만톤 처리용량을 18만톤으로 3만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토목구조물을 완료하는 등 오늘 현재 약 60%에 못 미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기계, 전기, 조경 등 시설공사를 모두 마무리 하고 시운전을 거쳐가지고 내년 5월경 정상 가동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단계 증설 추진시 주민설명회 및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한 주민의견사항, 건의사항 이행현황입니다. 당시 주민요구사항은 기존 하수차량에 대한 악취발생 요인 제거대책 마련 등 모두 아홉개 분야에 걸쳐 열네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덟가지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네가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두가지도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단계 증설 공사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사업은 하루 18만톤 처리용량을 22만톤으로 4만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약 4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6억원을 기 확보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면 하반기 중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2년경 공사를 완료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설계시 장래부지 7만여㎡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확보가 관건입니다만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단계 증설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하루 3만톤 규모를 추가증설해서 시설용량을 총 25만톤 규모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결과 및 올해부터 추진하는 시내 전역 분류식 오수관거사업 BTL사업의 시행 등을 감안할 때 증설계획이 당초계획보다 상당기간 늦춰지거나 대폭 수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긴 하나 동지역내 흘려보내는 모든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인해서 인접주민들께 가끔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냄새 등을 호소하는 등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해서 처리장 시설을 기피시설이 아닌 가보고 싶은 친수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장래부지 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국비확보 등을 통해 투자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당장 가시적 효과가 안 보이니까 조급하시겠지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멀지 않은 장래에 그 기대에 부응토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 계획 및 설계 초기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견도 전향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3단계 증설공사시 추진시에 주민 건의 및 추진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각종 문화공간 및 교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방통정지구 내 공공용지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신방통정지구 내 공공용지 확보를 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과 큰 연관성을 갖고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미도로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신방초원아파트에서부터 산업기자재간에 도로가 개설이 돼서 신방동 사무소를 개청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부대로4거리에서부터 신방중학교까지의 도로 내지는 용곡동 진입로 공사부분은 아직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물론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관련된 관련부서로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방동 신호체계 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이건 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개선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남부대로변 소음벽 차단,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리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더욱 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문제는 4단계입니다. 4단계 증설공사 추진을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 확보가 되어있는 7만㎡의 부지에 향후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공원을 조성하시는 부분을 같이 겸해서 추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문제는 4단계 증설공사시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주시고 설명회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국비확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한 소신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 공사하는 곳까지 지원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지 7만㎡에 달하는 주변부지 사업까지도 4단계 증설공사로 포함을 해서 4단계 증설공사 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을 한다면 국비확보에도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일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실 때는 별도의 공원조성이 아닌 4단계 증설공사로 계획단계서부터 같이 접목을 통해서 국비확보까지도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신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갖고계신 사업 그대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환경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국비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접촉한 바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길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단계는 정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갈 만큼 또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이 될 수 있는 4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 증설공사와 관련된 부분도 답변주신 사안으로 대체를 하겠지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1,2단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처리시설을 고도처리시설화 한다면 5단계 증설공사를 조금 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늦출 수도 있거나 내지는 계획자체가 취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급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는 4단계까지 마무리가 되면 1,2단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도 앞으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모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전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 및 환지현황 등 3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120쪽 첫번째, 체비지 매각은 1종 일반 주거, 준주거, 공동주택, 주차장, 학교용지, 공공청사 등 분양계획 총 98필지 12만2,000㎡ 중 58필지 8만8,000㎡를 분양함으로써 면적 대비 71.9%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분양 체비지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용지 34필지에 대하여는 준공시기인 금년말까지 매각완료할 계획이고 주차장용지 4필지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청사 용지 다섯필지에 대하여는 우체국, 경찰지구대, 소방파출소, 동사무소 통신시설이 실시설계 당시부터 입주계획된 시설이라서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초등학교 용지 1필지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서 타용도 사용을 실시계획 변경시에 검토하겠습니다만 각 부서의 자문을 거치고 또 지역주민과 지역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65필지 95만5,000㎡를 구성비 100%로 볼때 주택건설용지가 53.5%, 공원이 8.9%, 도로 29%, 기타 기반시설 8.6%로 계획하였습니다. 평균 감보율은 51.5%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대로 3-23호변 완충녹지 변경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대로변 환지예정자 이병한 외 12명인데 민원요지는 주로 네가지입니다. 완충녹지를 제거해달라, 그 다음에 두번째는 완충녹지의 위치를 좀 변경해 달라, 현재 도로 다음에 보도, 자전거 도로, 완충녹지, 주거지역으로 된 것을 도로 다음에 완충녹지, 보도, 자전거 도로, 주거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고, 다음에 세번째는 수종을 키가 큰 수목은 상가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작은 수목으로 교체해 달라는 거하고 완충녹지 방음둑을 낮춰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처리계획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개발 계획 변경 또 재해 환경,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충녹지 제거는 규정상 좀 어렵다 하더라도 완충녹지변경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시에 완충녹지 방음둑의 높이 조정 및 설계상에 계획되어 있는 수목의 종류 및 수량을 조정하여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접수된 민원이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우수흐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수지구 하리부 우수처리대책은 천안천 계획홍수위를 고려하여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배수체계를 수립하여 집중호우시 지구 내 및 외부유입 발생 우수를 환성저수지로 유입하여 일시에 방류되지 않도록 유하시간을 지연시켜 천안천을 통하여 방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680m 수로구간에 대하여는 하천 또는 농배수로 관련부서인 시 건설과와 농촌공사와 협의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수로설치 및 개수 등은 의원님과 사전 협의한 대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부선 철도 횡단박스 병목현상에 따른 대책은 환성저류지에서 배출되는 박스의 규격은 3mx2m인데 반해서 경부선철도 횡단박스는 2mx2m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좀 우려되긴 합니다만 현재 풍세로에서 경부선철도까지 약 30m구간이 구배가 심한 개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수의 병목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로의 상태가 접목이나 토사가 퇴적되어 있어 배수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토사나 퇴적물 제거작업은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시 우수의 총 유출량을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환성저수지의 저수용량은 저수지 면적은 3만4,113㎡고 평상시 저수량이 1만2,000루베입니다. 다만 홍수시에는 최대 저수량이 3만8,100루베에 이르기 때문에 2만6,100루베의 물을 일시에 저류가 가능하다고 볼때 일시적인 집중호우시에도 하류의 방류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결과에도 개발 전후의 유출량을 검토한 결과 개발 전에 비해 18%정도가 유출량이 증가했습니다만 환성저수지를 영구 저류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개발전보다 한 16%정도 감소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풍세지하차도 우수계획 가능여부입니다. 환성저수지의 우수를 풍세지하차도 옆으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할 경우 별도의 배수로를 천안천까지 설치하여야 됩니다. 다만 청수지구 단지 외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관리 주관 기관인 농촌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방통정지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충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1필지 부분이 교육청의 사정상 매입을 하지 못하고 향후 사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필지의 용도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용지 1필지가 남는 부분은 그 조합원들과 관련된 사안들이 또 크겠죠? 그렇죠?

예.

조합원들의 이익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고 다음에 공공용지기 때문에 시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와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충분히 상호간에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중로 3-23호변 시설 녹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보이지를 않으실 겁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 녹지와 같은 형태가 바로 현재의 양재동 강남대로와 논현로에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자 제시)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을 1차 설계안으로 바꿨던 것이 둔덕을 두지 않은 그냥 시설녹지입니다. 나무만 심고 모든 것을 다 보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검토에서 제외가 됐는데 최종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바로 보도, 그러니까 차도 다음에 시설녹지, 시설녹지 다음에 보도, 보도 다음에 주택이 들어가는 이 형태로 지금 현재 1978년에 설치된 시설녹지를 다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78년이면 지금부터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있던 부분을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것은 너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재산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결국은 30년이 지난 시설들을 다 철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모습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부터.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시설을 해놓고 다시 뜯어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꼭 합리적인 답변을 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이 부분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내지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수사업지구 내 우수흐름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집중호우시 우수 총 유출량까지도 계산을 해주셔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부선 철로 횡단박스 병목현상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현장까지 가셔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 설계당시부터 우수와 관련된 연결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줬다면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것인데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물론 검토를 했겠지만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에 청수 환성저류지라고 해야 됩니까, 저수지라고 해야 됩니까?

저수지도 맞고 물을 가두기 때문에 저류지도 맞습니다.

예, 환성저류지부터 천안천까지 이르는 680m구간에 대한 농수로에 대한 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검토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기가 오기 전에 대처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 의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장기수 의원입니다. 지난 26일 개최된 시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무용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54만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로 모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장기적 계획과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정책의지,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아동 등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친환경 농업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54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시민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지표를 선정, 관리에 착수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시도이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체적인 지표성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 있는 일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표관리와 목표설정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지표만 선정했을 뿐 지표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실행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삶의 질 지표조사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들은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며 말미에 삶의 질 지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제안내용의 핵심은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삶의 질 관리본부구성 및 운영, 삶의 질 지표관리팀 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서·영역별 삶의 질 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한 삶의 질 지표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시가 매년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협조 및 정책대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표관리에 따라 성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해 인사고과나 경제적 인센티브로 보상을 실시해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변화와 업무능력 극대화도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현재 천안시 삶의 질 관리본부나 삶의 질 지표관리팀, 자문위원회는 미구성 상태이고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연차별 자체평가보고서도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손 놓고 있다가 중간 중간 외부용역으로만 평가하는데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시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질 지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천안시는 연구진의 제안에 대한 대책과 삶의 질 지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시정과 접목시켜 구체적 성과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제도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생산품의 경우 우선구매 물품 목록과 우선구매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이 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천안시의 구매금액을 보면 3억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품목 구입실적을 보면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너무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부에서도 장애인 생산품을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어떤 품목이 있는지를 잘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품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만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 홍보방법이 있겠으나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시판매장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장애인 생산품은 지금까지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한쪽 부스를 마련하여 판매하는 행사판매 위주의 단기적 처방을 해 왔습니다. 이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이나 의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장애인 생산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복지는 근로를 통한 복지입니다. 국가나 다른 이들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장애인 스스로 근로를 통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 장애인 근로복지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 마냥 일을 하라고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고 또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 천안에는 2곳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천안시보호작업장의 경우 조화와 생화 등 화훼상품도 생산하지만 카드도 제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우선구매품목은 아니더라도 천안시가 각종 초청 및 축하카드 소비시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한 카드를 구입해 사용한다면 작업장의 경영안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FTA로 인해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 많은 자치단체에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앞선다는 나주시와 순천시 뿐 아니라 가까운 충북 청원, 충남 홍성, 아산 등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장려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판로대책까지 세우고 농민들과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천안시의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은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흔히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유기농업은 최소 3년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화학비료,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도 기존의 농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농민들이 쉽게 유기농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은 이제 국가적인 관심사이자 농업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은 품질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우리 지역의 소비자는 그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구입한다면 참 보기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해마다 지산지소 캠페인도 하고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하는데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을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생산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7억원 정도의 학교급식 지원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생에게는 친환경쌀과 중고등학생에게는 흥타령쌀을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친환경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도비 지원에 따라 70%의 시비가 붙어 계산된 예산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본다면 시비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아산시와 연기군만 보더라도 자체 예산을 추가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쌀 생산량이 부족하여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소폭 생산량이 증가하긴 하나 장기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보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쌀 뿐 아니라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 전체를 계획생산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합니다. 천안시가 수립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자치단체가 매 5년마다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천안시는 계획수립과 관련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하고 장애인 단체 및 노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한 노력은 인정되지만 부족함도 보입니다. 우선 계획안을 송부하고 의견개진을 의뢰한 8개 단체 가운데 장애인단체 7곳, 노인단체 1곳입니다. 장애인, 노인과 더불어 교통약자에 속하는 어린이, 임산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주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성의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연관되는 단체가 없다면 아동복지나 여성복지단체들에게 의견개진을 부탁하는 것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시가 계획하고 있는 최종 보고회는 천안시 유관 실·과의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및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들이 소외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천안시는 재정이라는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지 말고 인권적 권리로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팀과 교통과로 분산되어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심부름센터, 무료셔틀버스차량의 통합운영과 각 단체의 특별 이동지원차량에 대한 관리 및 지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1개의 콜센터를 두고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구상하는 구별 1개소의 이동지원센터는 예산의 낭비로 볼 수 있으며, 서울시처럼 1개의 콜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효율성면에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천안시 조례인 천안시장애인 등의 이동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교통약자편의증진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기 위한 천안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시의원, 이동약자 및 관련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협의하면 더 좋은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례제정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의 도입을 2009년부터 5년간 8대의 증차를 목표로 하는데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휠체어 사용 이동약자의 당일 차량이용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는 휠체어 사용 이동약자와 비사용 이동약자의 분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절대적인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차량의 용도와 이용자의 구분을 정확히 하며, 장애유형에 맞는 차량을 구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시 외각 지역의 이동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8대의 증차로는 부족하며, 저상버스 15대의 경우 시 외곽으로의 배차가 여건상 어렵다고 볼 때에 8대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 하고 콜 승합차량 또는 셔틀버스를 도입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 만원 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에 보다 많은 특별교통수단의 증차가 필요합니다. 2013년까지 시내버스 50% 특별교통 수단 50대 기준에 저상버스 15대 특별교통수단 8대 도입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확충 계획을 새로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가지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천안시 아동급식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05년 1월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학부모, 교육청, 시민단체, 영양사협회 등 아동급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급식대상자 선정 및 급식방법, 소요예산, 급식위생, 영양관리, 자원봉사와 모니터링 등을 심의·결정하는 아동급식과 관련한 중요한 기구입니다. 2007년 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 안내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 지킴이와 급식아동후원회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 천안시는 2005년 11월 30일 민간과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천안시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구성 후 첫해인 2006년에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고,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도 천안시 아동급식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아동급식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남시와 나주시, 상주시 등 몇몇 자치단체는 이미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확인할 결과 급식비 예산 중 1억원 가까이 집행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을 제대로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한명의 아동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올 6월에 계획된 아동급식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 더 나은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만권 신도시의 배후 및 거점도시로서의 천안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아산만권 신도시는 보다 쾌적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이 형성될 뿐 아니라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문화를 주도할 상업지역이 생길 전망입니다. 좀 더 새로운 공간에 거주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천안에서 신도시로 상권이 옮겨지고 인구이동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시의 내국인 인구추이를 보면 지난해에는 매월 500명에서 1천명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8,000여명의 인구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 3월까지의 내국인 추세를 보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 재정의 감소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천안시의 인구증가 감소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서 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가 생겨나므로 인해 새로운 지역,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다만 신도시로 모두 흡수되어 현재 조성된 천안 서부 지역의 도심공동화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신도시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라 천안이 그 중심에 서서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접 신도시의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에 전혀 뒤지지 않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천안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시정질문 때 시장님 답변에서 ꡒ천안 아산 신도시 간의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ꡓ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광역행정체계 추진방향이나 아산시와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삶의 질 지표 선정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2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지표조사는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천안시 28개 읍·면·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 5년간 각종 사회 경제지표 검토와 향후 5년간 발전지표를 수정하기 위해서 2006년 9월 18일부터 2007년 1월 28일까지 5개월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인구, 가구·가족, 소득, 고용, 치안, 재난·소방, 교육, 정보통신, 환경, 교통, 문화와 사회복지 보건, 지역사회활동, 행정과 주거, 여성의 사회참여 등 17개 영역을 측정해서 63개 분야 380개 지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 지표별 2007년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380개 지표별 데이터를 산출하기에는 전문성과 예산이 반영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격년제로 측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지표별 데이터를 측정하지 않고 2008년도, 즉, 금년부터 측정을 시작해서 2009년도 초에 내년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표관리와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종 선정된 380개 지표를 2007년도 5월 10일과 9월 11일 2차에 걸친 담당자 토론회를 통해서 일부 현황지표 및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를 제외한 중점관리 지표 66개를 선정하였고 기타 지표는 각 부서별 관리하여 업무계획 수립 등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삶의 질 지표 자료를 202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하였으며 200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수립 시 분야별, 권역별 지표조사 결과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 친환경 농업 및 웰빙식품 산업육성, 첨단기반 산업단지 조성, 농특산물 품질고급화와 유통구조 개선, 재래시장 활성화와 평생학습도시 육성과 평생학습 환경조성, 문화공간 및 권역별 균형 있는 체육인프라 구축, 자연환경형 도시공간 조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천안 아산 통합안전센터가 조기에 개소, 다양한 사회복지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 교통체계 구축 등 모든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삶의 질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 순위와 시기를 조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삶의 질 지표 실행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진에서 권고한 삶의 질 관리본부 및 삶의 질 지표관리팀 시스템 구축은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실·국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삶의 질 관리본부의 기능을 천안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결정하고 또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정책대안에 대한 심의 결정 및 지속적인 평가 및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등 운영전략을 강력히 굳히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와 연계해서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변화와 업무효율 극대화도 함께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기관의 정년제 지표 측정과 별도로 매년 각 지표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서간 정책협조 및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 말부터는 지표도달 현황과 향후 목표치를 수용하는 중간 측정을 실시하고 2009년도 초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말에 지표별 목표달성 현황을 총체적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공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반영한 것과 같이 삶의 질 지표조사 결과를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실천 계획 수립시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삶의 질 지표를 기초자료로 작성된 202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의 착실한 실천으로 천안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삶의 질 지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끝으로 삶의 지표를 시정과 접목시켜서 구체적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신 삶의 질 지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꼼꼼히 이후에 실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그 결과물을 내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요, 본의원이 여러가지 지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많은 용역이나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은 이후에 행정을 잘하기 위한 기본 기초조사인데 기초조사에 머무르고 그것이 이후에 잘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지 못하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삶의 질 지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그런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모범사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금 실장님이 조목조목 말씀해주신 실천의지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는 감사의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장애인들 생산품의 우선 구매제도나 구매실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보면 생산품의 구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기타 공공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이것이 구매해야 한다는 법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적하신 대로연도별로 나눠보니까 17개, 18개 품목입니다. 이것이. 사무용품 외 17개 품목인데 이것이 비율을 보니까 5/100에서부터 20/100까지 구매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적이 부진하고 저조한 실정에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해서 저희가 2005년도 2억6,897만원, 2006년도에 2억7,297만원, 2007년도에는 2억9,666만원으로 해마다 약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기대하는 만치는 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유인물 194쪽이나 195쪽에 보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하여튼 그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우선 구매제도에 대한 구매담당자들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안을 솔직히 정확히 이것을 잘 파악, 인식이 좀 부족한 실정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장애인 생산품을 사칭해서 강매하는 행위가 그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판매에 이런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생산품이 사무용품 위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판로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장애인, 아까도 청소과나 쓰레기봉투가 제일 많이 구매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만 저희가 충남 곰두리 판매장에서 하는 거 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가끔 실·과별로 방문해서 판매하려고 정기적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고 청소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 이것은 어차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여기, 또 나라장터 이것은 알다시피 조달품목이 되는데 앞으로 아무튼 간에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부응해서 활성화 방안도 여기 여러가지 나열을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항이 죽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거에 앞서서 보다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왕이면 단기적인 차원보다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또 부서별로 서로, 또 나아가서는 우리 천안시 각급 공공기관이나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한번 저희가 장애인 물품을 구매토록 하고 또 이번에 천안시 보호작업장에서 나오는 카드제작을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도 5월 중순 경에 홍보기획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도 좀 구매를 할 계획에 있다는, 그 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하고 가급적 홍보채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것저것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내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물품을 최대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정책의지를 표현하시니까요, 구구절절이 그동안 관행이라든지 그동안 비율,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이 하반기 감사 때 최소한 천안시에서는 법적 의무비율까지는 도달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천안시에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체육관을 건설했고요, 사회복지운동이 아주 활발한 전국의 모범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도시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실적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랑스럽게 우리 국장님이 천안시에서 법적 의무비율을 최소 완벽하게 지켰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지요?

아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두가지 질문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보해서 학교급식에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확대방안과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추진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친환경 쌀을 현재 120헥타에 133농가가 현재 지어서 414톤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까지는 친환경 쌀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면적이 한 1,200헥타 중에서 10% 정도가 친환경 쌀로 생산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서 하고 있냐면 성환 복모리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79헥타를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풍세 남관리에서 오리농법으로 31헥타를 하고 있고 동면 화덕리에서 종이멀칭으로 10헥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데 소출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쌀 가격이 흥타령쌀은 20키로당 한 4만3,000원에서 4만6,000원인데 6만5,000원에서 7만원 정도 갑니다.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저희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농가에 권유를 하도록 하고 지구지정을 해서 그 지구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또 많이 줘야 됩니다. 소출량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해서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얼마나 더 추가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출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상당부분은 또 도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도 요청을 하고 해서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는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작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직산, 성거, 성환 연합사업단으로 해서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AP사업으로 병천 아우내조합하고 성환농협에 AP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일단은 하려고 하는 단위조합이 있어야 됩니다. 농협이. 그렇게 단위농협하고 생산단체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데가 나주, 의원님들 다녀오셨지만 나주 학교급식은 다 내년말에 이것이 다 완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주 학교급식센터가 잘 되면 저희가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지역 농협하고 생산자단체하고 같이 가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전 학교에다 식자재를 공급했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원님이 학교급식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배워온 다음에 2010년도 경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여러가지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가지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포함해서 우리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판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판로의 확장 없이 생산독려가 공허한 메아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데 천안시 여러 농산물 중에서, 그리고 생산품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주식이잖아요? 주식 중에서 유일하게 생산량이 소비량을 못 따라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국장님.

아까 말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 쌀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생산의 문제입니다. 자, 학교급식에 지원을 하든 지원을 하지 않든 친환경 쌀을 먹겠다는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88%, 90%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학교급식에서 소요되는 친환경 쌀은, 일반 쌀 총량은 1,400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57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생산물을 먹는 것이 도시농촌 복합도시로서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 쌀을 먹이다가 9월, 10월 되면 일반 쌀을 먹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가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현물 지급함으로써 생산전량을 수매하고 전량을 소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것을 전제 하에 답변해주시는 부분은요, 지금도 사실은 쌀이 한 900톤 정도 친환경 쌀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 생산량을 538톤 정도 늘리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답변대로라면 이후에 자연증감으로 저희가 2,000톤 이상이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쌀을 원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시에서 지원을 하든 않든 친환경 쌀로 전환하겠다는 설문조사가 88%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천안시의 계획은 겨우 2013년에 1/4정도의 친환경 쌀을 생산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1,500톤은 외부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지역에 있는 우수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다는 계획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모든 것은 국장님 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획 자체가 현실에 맞는 지표를 토대로 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실행이 되든 안되든 일반 농산물 빼고 학교급식에 2010년까지 한 2,000톤 정도의 친환경 쌀이 필요한데 천안시에서는 관행 농 그대로 하면서 500톤 정도만 공급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

그러니까 저는….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시정질문을 드리면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천안에서 4개 학교가 친환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이 한끼당 400원을 더 내시면서 농산물은 무농약 이상, 축산물은 유기 축산, 유기농 김치 이렇게 하면서 쌀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 학교가 전환을 했고요, 거기 지역에서 병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오이와 성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버섯이 직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모범 자체가 행정 내에서 소화되면서 시스템화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친환경 쌀을 현물로 지급하고 거기에 37억원은 소비성 예산이 아니라 바로 농민들이 쌀을 사서 공급해주는 겁니다. 생산적인 예산입니다. 그렇죠? 확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수요량은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반 관행 농을 짓는 많은 생산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수매제도가 없어지면서 쌀을 생산하면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인데 바로 같은 동네에서 친환경 쌀은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옆동네에서 사와야 되는 이런 사태가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계획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 자, 학교급식센터가 아이들한테 잘 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품비 정도가 한해 300억 정도입니다. 지산지소운동 하시고 캠페인 해서 구체적으로 지표로 나타난 수치 있습니까? 몇 억이 더 지역 농산물이 생산되었다든지 몇 억이 수매되었다는 지표 있으세요?

그건 아직 없습니다.

없죠?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계획 생산하면 당장에 300억의 지역농산물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육류까지 포함하면 300억이 넘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잘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농촌에 함께 살아가는 단초를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듦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요, 단순히 애들을 잘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활로가 될 수 있다.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그 외 공기관이라든지 대학까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 시장성은 지금 저희가 추산한 것이 300억이고요, 공기업까지 가면 400억 가까이 농산물이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가락동시장에서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하나의 첫단추를 낀 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친환경 쌀과 흥타령쌀을 학교에 현물로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이 먹는 전량의 쌀을 지금 지역 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 주도가 아니라 민의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과 소비되는 양, 그리고 행정에서 전체 소비량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양을, 그 양은 안정적으로 생산하면 100% 우리가 수매해서 농민들한테 팔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저기, 장위원님, 계획과 말씀하시는 것은 훌륭하신데요,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농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풍세 남관리 오리농법으로 32헥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몇 농가만 했었어요.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간담회 해 보셨어요?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한 정책적 간담회라든지 정책적 토론회 해 보셨어요?

간담회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저번에….

자, 그러면 친환경 쌀 생산자들이 왜 전환하지 않는지 알아 보셨어요? 100% 수매해주는데 왜 전환 안 하는지.

그 부분….

가장 첫 번째는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서류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흥타령쌀을 저희가 16만원 정도에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기농 쌀 27만원에 수매해주고 있습니다. 그 손실을 일정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재요. 그리고 이것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일정 정도 행정에서 지원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학교급식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학교급식을 통해서요. 27만원에 100%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을. 그런 단초가 저희 행정 내에서 하나의 작은 모범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이 그것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의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서류를 보면 2,000톤이 필요한데 500톤만 생산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2,000톤 완전하게 100% 팔 수가 있는데.

일단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농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권유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한 2,000톤까지 생산을 하는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선 농가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해서 친환경 쌀을 많이 생산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정분야라든지 학교급식에 천안시가 일정 정도 아주 모범적으로 몇 가지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속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친환경 쌀은 저희가 100% 수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100% 먹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전체 농산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이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마련되고 있고 그에 대한 정책제안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행정 내에서 수용을 해서 도시농촌 복합도시로서 천안시가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농촌지역의 일정정도 현실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 내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몇 천톤 맞추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회적 시스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적 시스템, 학교급식과 도시농촌의 생산물을 교류하고 사람이 만나는 시스템을 통해서 월드베스트 천안이 만들어지는 농정의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천안시의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 수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안의 폭넓은 의견수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안의 주민수렴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보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관련 업무 부서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담 팀을 구성하는 안은 본 계획에도 제시된 사항으로서 인사 부서와 협의 후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관련 조례로는 도로과에서 제정한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와 사회복지과에서 제정한 천안시 장애인 등의 이동권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방안과 천안시 장애인 등의 이동권에 관한 조례 등 이미 제정된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지원센터 한 개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안에는 동남구와 서북구에 각각 한 개소 씩 총 2개소를 설치해서 동면, 북면 등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동센터 한 개소 설치에 관해서는 예산적인 부분과 교통약자의 수혜적인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유형에 맞는 차량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별 특별 교통수단의 수요조사 및 장애인의 유형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장애 유형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교통수단의 증차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 2012년까지 매년 3대 씩 총 1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에 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8대의 장애인 콜차량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차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향후 추가도입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보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의원의 지적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제안도 드렸고, 비판도 했고, 또한 관심도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 이하 모든 국장님들께 간절한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본의원 또한 이것이 시정질문을 위한 시정질문이 아니라 본의원이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권력을 최대한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평상시에도 제가 질문한 시정질문의 과정이라든지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때 꼭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눈으로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의원,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