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목적은 안산광역전철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인선을 반 지하화로, 소사∼원시선은 석수골 역사를 건립하고, 신안산선은 우리 시에 가장 효율적인 철도노선으로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 집행부로부터 광역전철사업 3개 노선의 종합적인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자리가 되겠고 그 동안에 국장님이 바뀌신 관계로 새로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받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 받은 자리도 되겠습니다. 1. 광역전철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인수 위원장님, 이춘화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와 관련된 3개 광역전철로 인해 노선결정, 역사신설, 반지하화 등 지역 내 여러 현안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향후 우리 시 도시구조의 근간을 이루게 될 중요한 사업이므로 우리 특위 위원님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최적의 전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현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화화 관련 사항입니다. 그 동안 수 차례 우리 광역전철 특위 위원님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및 경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수인선 전철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고자 각 지자체 구간의 실시계획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낮은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와 수원시에 반지하화 협약 독촉공문 발송 및 관계기관 회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반지하화 사업의 난해한 기술사항을 쉬운 이해를 도모하고 주민공청회 시 설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반지하화 사업의 모형제작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형제작 용역이 추진되지는 못 하였지만 조만간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예산상황, 지역주민편의, 지상부지 이용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지하화 방안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고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대안별 방안검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으로 건설되는 당초 안의 경우 2006년 2월 279억원에서 2007년 12월 307억원으로 약 10% 공사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이런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의 조속한 결정요구와 현재 지상 건설안에 대한 실시설계 승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대안별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선 대안선정은 작년 8월 22일 합의한 자연배수가 가능한 2.64m를 기준으로 반지하화 복토 구간을 몇 m로 할 것인지에 따라 2m, 4m, 6m, 6m 이상 총 4개 대안을 선정하였으며 대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에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에 따라 안산시의 공사비 부담액은 약 383억원부터 896억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대안별 주요내용과 같이 대안선정에 있어 좀더 정량화 된 근거를 확보하고자 대안별 활용 가능 부지면적, 활용가치 등의 기준을 선정 개량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하화 및 사업비 국가부담 요구에서 시작하여 약 10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2.64m 깊이로 노선을 건설하여 소음피해를 감소시키되 우리 시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지상부 지역 활용가치가 높은 4m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복토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공법을 적용한 방음벽 설치 및 녹지공간,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단계에서의 의견이며 오늘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의견,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는 상반기에 최종 대안을 결정, 수인선 건설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특위 위원님과 수시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수인선 전철이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노선 결정이 현안인 신안산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의회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신안산선 노선 결정을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학술용역을 통한 최적 노선 선정, 관계기관 방문 및 건의문 발송, 정책결의 간담회 개최, 수시 동향 파악 및 대응 등 현재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4일 국토해양부에서는 향후 20년간 교통사업을 추진하는 법정 계획의 일종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확정고시를 통해 신안산선이 안산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우리 시 노선유치에 그 전망이 한층 밝아진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최근 국토해양부 개편에 따른 실무진 협의를 위해 과천청사를 방문하여 신안산선 및 소사∼원시선의 진행상황에 대해 협의한 자리에서 지난 12월 노선결정을 위한 국토해양부 용역은 종료되었으나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성 검토 등의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지 못하여 최종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7월경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입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안산으로 확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우리 시로 최종 결정될 때 그간 많은 의견을 보여온 안산시, 시흥시간 내부 주민간을 어우를 수 있도록 화합의 자세를 견지하여 노선결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골 역사의 유치가 현안사항인 소사∼원시선은 작년 12월 26일 소사∼원시선 민자사업 고시에서 석수골 역사가 부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정되었으며 오는 8월 25일까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서는 소사∼원시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 방침과 병행하여 금년 1월 25일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 개발 부대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약 100여명의 민자건설 관련 업체의 참석으로 석수골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대형건설사간 컨소시엄에서 석수골 역사 및 소사∼원시선 통과지역의 건설협의를 위해 빈번히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석수골 역사의 건설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자료를 제공하고 역사 건설의 당위성을 널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사∼원시선 건설사업 민간제안 시 역세권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석수골 역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본 사업으로 우리 시 서부지역 발전에 기틀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사업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인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순서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형제작안에 대해서 그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6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쉽게 통과가 못 됐습니다.

아쉽게가 아니고 도대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모형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했길래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예산이 삭감이 되느냐 그거예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설명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우리가 향후에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도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삭감했다 그거예요.

이것은 또 우리 전철특위에서도 만들고자 하는 먼저 요청사항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지난 2년간 우리가 활동을 해 오면서 결론적으로 모형도를 만들고 3D나 워터캐드를 이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공청회까지 하자 하고 했는데 그것을 위원들한테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건설의 위원님들도 다 내용을 아시는 거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통과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김동규 위원님, 지금 모형제작 6천만원은 지금 이 자리에 특위 위원 중에 예결 위원이 5명이 계십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을 상대로 거론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따가 국장님 나가시고 우리 위원들간에 논의를 다시 해 보는 것으로 하시죠.

구구절절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부터, 추경에 올릴 때부터 아마 그 중요성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어떻게든지 이게 끝까지 살아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초안부터 해서 4안이 나왔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안 중에 몇 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2안 정도로 해 가지고 복토 높이를 한 4m 정도로 하면 사업비 부담 문제도 그렇고 그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2안이요?

예.

국장님, 그러면 4m 이하로 하면 복토되는 구간이 몇 m입니까?

복토되는 구간이요?

예.

810m가 되겠습니다.

810m로 하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얼마입니까?

추가공사비가 우리가 314억이 되겠습니다.

총 분담금까지 해 가지고.

분담금까지 해서 456억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800m 복토를 하면서 저희가 그만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자꾸 그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반지하화 하자는 것을 저는 원천적으로 실제적으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한번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보자, 돈을 수백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뮬레이션 등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이 부분에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이야기해 왔지만 저는 뭔가 예산대비 효율성을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측면으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공간의 활용이 있는데 직접 다 가봤지만 그것을 복토하고 난 이후에 공간활용하고 지금 현재 지상으로 갔을 때 공간활용하고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상태로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지상으로 가면서.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 상태, 지상으로 가는 그 상태하고 그리고 반지하 했을 때 하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선택에 맡기자, 공간활용이면 활용, 예산이면 예산, 2안이든 3안이든 4안이든 간에 어떤 안이든 간에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떠냐, 결국은 책임은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 의회에서 져야 되는데.

다 끝났어요?

예.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당초 안부터 해서 4안까지, 5안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이러한 진보한 얘기 지금 몇 달째,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광역특위에서 안을 채택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해야 나올 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주민투표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어쨌든 주민대표들이 모인 자리가 의회이기 때문에 지금 모형제작도가 또 지금 어쨌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저것을 앞에 붙여놓는 것을 봐서 정하든 위원장님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라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논의해서 안을 정해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제안하는 것으로,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제안할 뿐이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 안을 집행부에 줘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상을 할 수 있게끔 시기를 앞당기는 게 어떨까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m당 얼마 정도로 공사비를 계산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사업비를 산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m당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m당 금액이 나올 건데 810m를 하고자 460억이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m당 단가로 따지기가 뭐하고 토공서부터 궤도, 건축, 신호비, 전력비, 통신비까지 쭉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해서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복토해 가지고 덮을 때, 지하화 할 때 그 금액입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모형하고 시뮬레이션을 만들기로 했던 내용이 원래 뭐였습니까? 이게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고자 하는 자료로 삼고자 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날 회의해 봐야 이 도면 가지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도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어떤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사동, 본오동에 그것을 공청회를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자고 해서 지금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1000분의 1, 2000분의 1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저한테 길이 6m로 해 가지고 3개로 쪼개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고 지금 동네에서 그 현안이 뭡니까? 동네에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동네에서 지금 한 것 하나도 없다고 시의원들 만날 질책 받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사업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 하나를 못해 가지고 그러면 추진을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철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빨리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692억을 버리느니 차라리 6천만원을 들여서 라도 이것을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차라리 노출로 가는 것이 낫다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내 입에서 어떻게 이것을 노출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복토 이것 해 가지고는 더 불합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빨리 조기착공하자고 우리가 건의안까지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692억 들여서 이런 상황 보자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형을 만들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정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인선 착공을 빨리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빨리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을 봐야 된다, 지금 현재 4호선도 지중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속에서 결국은 지금 지중화 추진이 언젠가는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비용상 어떤 문제가 따를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4호선에 대한 지중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새로 수인선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당장 빨리 착공하는데 어떤 중점을 두고 지상이다 또 지하화다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소 시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정말 수인선 노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문제화되거나 아니면 그게 어떤 시 발전에 어떤 걸림돌이 된다거나 또 지역주민간에, 본오동, 사동 지역간에 어떤 단절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지 이것을 지금 당장 빨리 착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빨리 지금 지상으로 당장 착공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그것도 지중화로 해야 되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 분명히 저는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다만 아까 모형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모형도도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 자리에 예결 위원들이 보니까 5명이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모형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다만 아까 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또 어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된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모형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 또 하게 되면 다소,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 그렇다 라면 비용을 축소해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모형도 얘기는 또 나름대로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안이니까 이 부분 가지고 더 이상 집행부와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고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아까 성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백년대계, 향후 우리 안산을 놓고 이것을 결정을 해야지 지금 조급하게 빨리 착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것을 결정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논의를 해 봤지만 방금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우리 지역에 가서 이야기하면 맞아죽습니다. 솔직하게. 주민들은 지금 속았다고 그래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자기네들이 다 책임진다고 전부다 공약을 내걸고 하면서 주민들이 제발 수인선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조기착공, 지하화 하면서 그 세월이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래야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하지만 만날 공원에 산책도 하고 해 봅니다. 과연 복토를 해 가지고 나오는 그 공간이 정말 효율적이냐, 아니면 지상으로 가면서 지금 현재 이용하는 공간이 더 효율적이냐 그런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공개를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자, 정말로 800m 하는데 450억씩 해 가지고 하는 게 과연 현명하느냐, 아니면 450억의 10% 45억 가지고 지상으로 가면서 나머지 부분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해 봤자 결국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 시뮬레이션 이것 만들 수 있습니까?

예산확보 해 주시면 만들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평면도 상에서 설계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그 연장이라든지 부지 활용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나오니까 몇 m로 성토 지하화 했을 때 이렇게 4안으로 구분을 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판단을 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나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 도면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청회 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까? 주민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습니까?

저 평면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죠.

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다 이거죠?

평면도 상으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과 모형을 제작하자고 한 거였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도면 하나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도면 하나 가져오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도 만들고 모형도 제작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특위에다가 도면 내놓으라고 하니까 도면도 안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자료를 좀 보자니까 자료도 늦게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고 어떤 모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모형이라도 만들자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안이 없으면 지금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가·부 결정을 내려주셔 가지고 다음에 하든지 안을 선택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급하다 지금 정 위원은 얘기했으니까 해서 다음으로 넘기세요. 더 나올 것도 없으니까.

국장님, 지금 동네 지역주민들간에 어떤 의견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한테 이렇게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직접적인 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해서 모형이 필요한 거죠? 무슨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그게 설득력이 있어서 오히려 예산을 세운 입장보다는 삭감하는 게 맞다 라는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요. 모형도였지 시뮬레이션이 들어있지도 않았고요. 그죠, 내용에? 모형도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산에. 그 안에. 그렇게 왔었고, 시뮬레이션이 있지도 않았는데 시뮬레이션이 없어서 못한다, 모형도가 없어서 설득을 못한다 하는데 뭔 설득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거 만드는 건데요?

저희는 그렇게 시민들한테 설득을 그게 없어서 못한다 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왜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진짜 지금 그게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걸 갖다가 모형이 없으면 그냥 금방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모형만 있으면 일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일을 갖다가 말씀들을 하고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없어요.

이민근입니다. 모형제작이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의원인 위원장님하고 김동규 위원님이 좀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아쉬움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5차, 6차, 8차에 광역전철특위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광역전철특위 위원들간에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집행부에서는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번 재차 논의를 해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감대 형성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은 집행부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해당 지역 시의원들이 결국에는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예산의 낭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형제작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 자연스러운 그런 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꾸만 공감대 형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꾸만 특위와 집행부의 어떤 갈등이 생기면 진전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냐 아니면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4호선 지하화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전철특위에 들어왔지만 고민스럽기도 하고 결국에는 내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적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김동규 위원님이나 홍연아 위원님 특히나 세 분의 지역에서 필요했던 그런 필수조건인 모형제작이 충족이 안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제에 논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면 답이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홉 분의 특위 위원이 계신데 저는 특위에 빠진 기억이 없습니다. 계속 참석한 것 같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 모형도가 아니라 저는 3D 시뮬레이션을 보자고 한 게 지금 여기 당초 안에 분담금 이건 법정분담금 142억은 수인선에 그냥 우리 시가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42억은 법정분담금이라고 해서 광역전철은 내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추가공사비입니다. 당초 안은 추가공사비를 안 들여도 되고요. 그럼 그냥 건교부에서 하는 대로 하고 1안에 237억, 2안에 314억, 3안 429억, 4안이 742억원까지 우리 시 추가 안산시가 내야 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보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논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간사님이나 지금 이것을 우리 위원들 광역특위에서 사실 부담이 가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도 아닌 상태에서 230억을 낼 것인지, 740억원을 추가로 낼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몇 번째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자, 보자 저거 가지고는 본 위원도 사실 감이 안 온다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얘기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판단하고 주민한테 가서 설득도, 우리가 3안으로 하든 2안으로 결정하든 그걸 가지고 주민한테 가서 설득하고자 이번에 그걸 필요로 해서 예산을 넣은 것인데 지금 이게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답답해서 결정을 하자고 그랬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아홉 분의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국장님은 교통기획과 예산 가지고 단 500이 되든 천만원이 되든 저런 평면도면보다는 입체도면을 가지고 나오시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건축전문가하고 토목전문가면 저런 평면도 보고 대충 그렇게 계산이 되겠지만 안 되는 분은 입체화시켜 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게 안 나오면 아마 이거 결정하기에 어렵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 뭐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결정할 것도 아니고 예산 세워달라고 얘기해야 2회 추경에서 세우면 올 1년 그냥 또 지나가는 거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저런 평면도 말고 입체도면을 갖고 나올 수 있나 없나를 한 번, 예산이 안 섰다고 하지만 만들어서라도 할 수 없나요?

우리가 용역발주 한 건 아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도면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얻을 수 있는지. 그 용역사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아홉 번째 얘기를 하지만 판단기준도 안 서고 제가 여기 1안 합시다 하면 근거도 없어요. 그냥 1안을 선택하는 건 예산 적게 들어가는 거고, 4안을 선택하면 안산시 백년대계를 본 거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광역특위위원회에다가 참고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안이 아까 유력하다고 그랬나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근거가 어떤 거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가공사비가 한 314억이나 돼서 법정분담금하고 하면 461억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양쪽으로 해안로 쪽에서하고 이쪽 역사를 우측으로 그쪽에서 두 군데로 해 가지고 한 810m가 지상화 되다 보니까 지금 금액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부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활용가치 측면에서도 그 정도 면적이면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몇 안이 나으냐고 물어보셔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안산 사세요?

전 여기 고잔동 삽니다.

앞으로도 안산 사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인선 잘못됐다 욕 먹으면 국장님이 책임도 느끼고 그러시겠네요, 그죠?

욕먹을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반발이 있다거나 누가 어떻게 하니까 맞아 죽는다 소리 나올 정도로 지금 잘못된다면, 그렇죠?

사실 이게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 과정을 선택을 잘못했다고 해서 두고두고 전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안을 선택하든 우리가 좀더 나은 시민들을 위한 그런 조건으로 선택을 하겠지만 그보다 좀 나쁘다고 해서 그렇게 욕먹거나 역사의 죄인이 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에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 모형도가 꼭 있었거나 시뮬레이션이 꼭 있어서 결정들을 다 해 왔나요? 기존에 이 앞에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옛날에는 더 큰 사업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도 그런 거 없었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있었을까요, 과거에 그 시절에? 그 기술로, 그때 그런 기술들이 있었나요?

만들 수 있죠, 그건.

있었을까요?

예. 돈만 주면 다 용역비에 포함되면 그 과업지시서에 부기를 하면 만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70년대 이전에 그러니까 60년대에 했었을 텐데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없다고 못하지는 않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인선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김동규 위원님.

시 예산이 400억, 700억 들어가는 상황인데 타당성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이나 등등을 해 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 시민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 등등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하는 것은 아주 적당하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지상으로 갈 때하고 2m, 4m 혹은 6m 이하 했을 때의 그 공간 활용도,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 등등을 비교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을 거치고 나서 안을 확정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국장님께서 일단 빨리 시뮬레이션 제작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안을 확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뮬레이션 제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글쎄요, 위원님들이 통과 안 시켜 준, 예산도 없는데 시뮬레이션 제작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집행부는 먼저 일 하고 나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럴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에 와 가지고 예산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있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기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니 국장 판공비라든지 뭐가 있다 라면 그거라도 가지고 만들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시장님한테 하여튼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라든지 하여튼 시장님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는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도로 빨리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용역사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노력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최대한 빨리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안산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게 있나요? 신안산선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있었다거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7월달에 정도에 노선고시를 할 예정이다 라는 것만 입수한 사항이 2월달 이후에 달라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그 내용이 새로운 뭔가 용역이 들어가서,

당초에 12월달까지 고시하기로 되어 있었고 약간 넘겨서 4월달에 고시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입수한 바로는 7월초쯤에 고시할 예정이다 라고 그렇게 입수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어서 7월달로 넘긴 거예요?

관계기관의 협의가 조금 늦어진 바람에 그렇게 늦어진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과물은 같은 건데 발표일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8년 7월에 확정발표시기가 된다는 것은 어떤 계기로 입수를 하신 거죠?

저희가 국토해양부를 4월15일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광역도시,

누구랑 얘기를 했죠?

광역도시철도과에 사무관 두 분하고 면담을 한 내용입니다.

신안산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석수골로 가겠습니다. 소사-원시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달에 안산에서 사업설명회 하나 하고 그 이상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나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금년 8월25일까지 민간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민자역사를 용역사항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더 자료를 요청한 데가 있나요? 회사나 이런 데가.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러 컨소시엄 회사에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럼 우리가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8월25일까지 봐야죠. 그 사람들 제안하는 사람들이 민자역사를 그걸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용역을 민자사업으로 BTL제안을 할건지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스크린을 해 가지고 계속 확인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당초에 지금 석수골 역사를 배제했던 것은 어떤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BTL사업을 통해서 그걸 부대시설로 포함해서 용역을 해라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고, 또 건교부하고 얘기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건교부에서 판단했던 것처럼 이 BTL사업자들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생각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석수골을 포함했었을 때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사업자들도 당초 건교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같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라면 그 사람들도 타당성이 없는데 그것을 자위적으로 포함시킬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성 위원 얘기했지만 그냥 손놓고 있으면 이게 빠질 가능성도 또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거죠.

아니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제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업체가 파악이 된다 라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석수골역사 부대사업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우리 시에서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기를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신청 중에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 거기에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의견을 우리 사업 기본계획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 민간사업자들도 제안설명회를 할 때 그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다 설명회를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