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헌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종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신니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가꾸기 일환으로 방치된 대형업소 및 빈공터 활용에 대한 조운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는 민생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시책에 도시의 품격을 한 층 높이는 범 시민운동과 그동안 시민이 불편을 겪었던 교통분야 등 이행과제 등에 시민의 생활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어 시민의 좋은 방향과 신선한 충격까지 주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마다 아침청소를 실시하고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도심의 쓰레기가 치워지고 불법광고물,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노상적치물 제거, 주차장 제공, 도로의 말끔한 재포장, 교통선 긋기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가꾸기 사업은 다소 소홀했던 민생행정을 뒤돌아 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차제의 관내 수년째 방치된 대형숙박업소, 리모델링 하다가 중단된 대형건물, 도심지에 방치된 빈집,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과 농촌의 빈집, 도심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공터, 이는 참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관광의 저해요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안보관광특구의 경우 수안보 입구의 대표적인 관광업소 시설들이 수십년째 방치되고 버려진 채 새로운 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건만 소유주의 명의만 바뀔뿐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의 눈살만 찌푸릴뿐 마치 유령의 도시에 온 것 같다는 푸념을 들었을 뿐 지금은 가장 큰 관광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동 농촌의 빈집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읍면지역 중 도시계획법 제17조 1항에 의거 상업, 공업, 주거지역을 제외한 빈집에 한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관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년 빈집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도시 빈집의 경우 민간소유물을 지자체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고 이외에는 그대는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안보 민간단체에서도 그동안 관광특구내 민간 대형폐쇄업소에 수차례 영업재개를 위한 일부 사회복지시설인 실버호텔과 회원제 가족호텔의 새로운 사업에 시도를 종용해 왔으나 아무런 해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2003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승인된 건축물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 내 빈집의 경우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어 돈을 대지 못하고 방지된 건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2003년 건축법 개정 승인 이후 2년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2003년 실시 이전의 것은 아무런 법적조치가 불가하다고 하니 공사도중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치되었던 건물이 다시 개조, 리모델링 할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한지요. 환경개선 예치금의 제도는 무엇인가? 도시미관을 헤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미완공 건축물이나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체 방치하였을 때 그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착공 신고 때 미리 미관개선이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한 비용을 징수해 두는 제도이나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게 현실이 아닙니까? 행정집행을 통하여 현장에 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망 정비 등의 안전장치 마련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충주시 일원에 중단된 공사현장, 방치된 대형건물, 도심의 빈집, 농촌의 빈집 현황은 어떠한지요? 관광특구 수안보에 방치된 대형업소 경영난 등의 이유로 수년간 방치되어 관광의 걸림돌이자 도시미관상 엄청난 주민의 피해가 되고 있는 데 행정집행을 통하여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한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관광특구 수안보에 조선호텔 인근 불량 빈집이 몇 채 있는 데 철거조치가 가능한지요? 관광특구내 수안보에 빈공터 로얄호텔 옆 고려식당 뒤 현재 쓰레기장 불량공터인데 정비하여 꽃단지나 말끔한 정비가 절실한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요? 적극적인 행정의 권유, 종용, 유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 대책은 있으신지요? 대수선 리모델링 할 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가? 수안보관광호텔은 대수선 중인데 중단된 체 방치, 도시미관상 차막 설치, 도색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승인시에 어떤 사전조치가 없었던가? 마지막으로 2003년 이후에 건축법, 환경개선예치금제도는 무엇이며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지, 실적은 있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2003년 전이 문제 같습니다. 지금 보면 수안보 와이키키나 관광호텔이나 한전연수원, 서울장, 하얀장 이런 것은 또 리모델링을 할려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니까 그건 좀 문제인데 지금 아시아나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시에서도 대비책을 세울 수 없죠?

보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은 것 같아서 그게 한 두사람 같으면 해결이 되는 데 하여 튼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해결방안을 한 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하여 튼 흉물입니다, 수안보에서.

조선호텔은 7동 중에서 6동은 해결이 되겠네요?

로얄호텔 옆에는 국장님 답변에 보니까 해결할 수 있다는 데 하이스파 주위에 보니까 식당들이 있는 데 주차장이 없어요. 땅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꽃단지나 가능하면 주차장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깨끗한 주차장이 필요한 거 같아요. 관광호텔은 그림이라도 우선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휀스 쳐 놓은 데가 다 녹이 슬었던데요.

그래서 공사 시작할 동안에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 데 휀스 쳐 놓은 데다가 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라고 하죠, 미술협회에 다. 그래서 빈집이 보니까 학생들 탈선 사고장소로 변질되지 않게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또 국장님 소관이고 우리 10월 달에 전국 온천제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이 되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대책과 현안은 어떤지?

그리고 이번에 온천표시제가 일반목욕탕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온천시설업소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규격, 동일하게 제작해 줄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 튼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평소에 충주시 문화, 관광,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안보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대한 충주시의 실천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관광특구 지정은 온천리, 안보리 일원으로 온천리 639만 5227제곱미터에 집단시설지구 온천1, 2, 3, 4리 관동, 탑동, 오산, 안보리 228만 983제곱미터와 조산공원도 1997년 1월 18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노태우 정권시절 범죄와의 전쟁에서 예외없이 12시 영업제한이라는 유래없는 제한과 무분별한 통제와 단속으로 수안보를 늦게 찾는 관광객은 저녁을 굶고 즐길 수도 없는 마치 암흑을 감내해야 하는 암흑의 지역으로 관광객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참담한 시절이 악몽처럼 떠 오릅니다. 당시 수안보 주민들은 눈물로 분통을 삼켜야 했고 IMF가 닥치자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목하에 가로등 없는 유령의 지역으로 만들고 곧이어 불어닥친 성매매근절과 노래방과 같은 유흥시설, 접대부 고용 불가법이 시행되면서 관광특구 수안보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융의 혜택이 저하되고 투자의욕이 없으니 사업의 불황을 가져오고 따라서 동반되는 일부 대형업소의 잇다른 폐쇄는 몰골 사납기 그지 없는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관광특구지구를 중심으로 관광을 활성화 시키자는 거점지역의 의미가 아닙니까? 관광진흥법에는 분명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관광특구지역의 주민의견 수렴하에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고 그 집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충주시는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였나 그리고 평가를 하였나 그리고 진흥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관광진흥법에 명기된 진흥계획에 의한 집행의 결과는 무엇인가, 만약에 진흥법에 의한 집행추진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관광특구지역의 의원으로서 수안보관광이 살아야 충주관광이 더불어 산다는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수안보 주민들의 큰 틀의 충주시 관광정책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주시에는 유엔평화공원, 무술테마파크에 1,000억을 투자하면서 관광특구 수안보에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안보 온천시설이 노후하고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수안보의 시가지 재정비가 보고 즐기는 관광시설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수안보 지역에 물탕공원, 하이스파정도는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관광시설에 따라 관광특구내의 지구별 관광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몇 년도에 세운 계획인지 확실치 않지만 수안보관광특구진흥계획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사항 중 온천박물관 건립계획이 향후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제의 본 의원은 옛날 조산자연사박물관 건립예정부지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험하는 온천박물관 즉, 그냥 관람만 하는 박물관이 아닌 수안보 온천의 역사적 풍속도를 담은 다양한 형태의 테마형 온천탕을 재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남녀혼탕, 폭포탕, 동굴탕, 우물정자형탕, 온천수 터널, 미끄럼, 성인, 노인, 여성을 위한 건강체험 및 이용시설 등 부설온천연구소를 겸비하고 수익창출과 더불어 전국에서도 차별화 될 수 있는 관광시설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관광특구지구인 수안보관광 활성화에 대한 진흥계획의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 어떠한 절차와 추진실적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제안한 체험하는 전국 최초의 온천박물관 건립에 대한 향후 적극적인 의향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수안보가 활성화 될 것 같은 아주 고무적인 거 같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충주시관광열차는 왜 추진을 안 합니까? 관광과 농특산물 판매가 필요할 것 같은 데요.

다음은 서울지하철 1호선 광고면에 보니까 충주시의 관광홍보인데 지금은 봄인데 스키 타는 모습, 눈 내리는 충주댐 주변그림, 겨울철 광고물인데 이런 것은 가을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 홍보시기 내용이 맞지 않고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있는 데.

그리고 관광객 모집여행사에 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는 데도 작년에 130만 원 뿐이 못 타 갔잖아요? 그래서 이건 효율적인 활용이 좀 더 연구돼야 될 것 같고 너무 까다롭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지금 수안보 지역사람들은 서울시공무원연수원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한테도 취업문제하는게 한 40통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인데 용역 아닙니까?

용역체결이 됐어요?

용역체결이 됐으면 서울시하고 충주시하고 해서 하부조직 직원들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사람들을 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충주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범음식점 운영에 대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32조 시행령 43조에 의해 전국이 동일하게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모범음식점이 위생환경개선과 친절도, 음식의 질 등이 선정 당시에만 기준에 맞추고 선정된 이후에는 이를 유지하는 데 소할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모범음식점의 현판만 믿고 식당을 찾은 소비자들은 무늬만 모범음식점에 속는 셈입니다. 모범음식점이라면 당연히 위생이나 친절, 시설면에서 더 나아야 하는 데 일반업소와 별 차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즉,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더욱이 무슨 TV에 출연했다, 우리 집이 원조다 할 만큼 해당업소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하고 또한 과대 아닌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소비자들의 난에는 곱지 않는 시선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모범음식점의 시효가 지났음에도 현판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곳도 있고 음식점 간판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색깔과 문구를 대형으로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불쾌감마저 들게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충주시 모범음식점 지정과 수안보 관와광특구 내 지정현황은 어떠합니까?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과 절차, 재지정의 심사기준은 무엇이며 지정기한은 얼마입니까? 현행 모범음식점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모범음식점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그래서 강화를 시켜야 될텐데 간판정비나 음식물 메뉴 쇼케이스 등 실제 인센티브 다운 정책을 부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식품기금 활용안인데요, 보건소에. 정말 필요한 업소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런데 사실 홍보가 안돼서 이걸 못 타먹는 사람도 많은 데 홍보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식당에 보면 300제곱미터, 육류에 한해서는 원산지표시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6월 이후에는 100제곱미터, 육류 뿐만 아니라 쌀, 김치까지 식품이력추적제를 해야 되는 데 만일에 안 했을 때는 벌금 1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충주시 식당하는 분들이 벌금을 안 맞고 잘 할 수 있도록 제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