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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정금란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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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란

정금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9일 회의 이후 40여일 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18대 총선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 해온 사항으로 그 개요를 설명드리면 먼저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6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14일간으로 하고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2008년도 제1회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6월 4일과 5일 양일간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6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월 1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방영기ㆍ오정섭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방영기ㆍ오정섭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영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오정섭 의원님의 찬성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2008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160쪽에서부터 1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3%가 증액된 총 263억 9,978만 9,000원으로 7,8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0.18%인 2,9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0.52%인 4,9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정책사업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6일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장상장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의장상장 제작비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 시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1,800만 원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보다 증가되어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사용해왔던 예결특위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집행부 대기 공간을 4층 복도 쪽으로 이전함에 따라 회의 진행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TV 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방문객 등에게 현재 의정활동 홍보게시판에 사진으로 게첩하던 것을 동영상으로 변경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양하게 홍보하고자 지능형 다중전자액자 제작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한 의정연구실 책상 및 의자설치비 5,400만 원은 금년 추경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3월 의회 청사 방호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 1명을 증원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인건비 2,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단가인상분 1,134만 6,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신문스크랩 서비스 구축을 위해 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59쪽부터 1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의회 청사 방호를 강화하기 위한 청원경찰 1명 증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조정으로 봉급,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추가소요가 발생되었으며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지능형 다중전자액자 제작비용과 사무실의 효율적인 재배치에 따른 추가비용,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경비 등 추가소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1인당 1책상 설치계획이 의회 청사가 협소하여 취소됨에 따라 책상, 의자 등 자산취득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63억 2,101만 5,000원보다 7,877만 4,000원이 증가한 263억 9,9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장 수여에 따른 부상품을 주지 못하게 되어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품격 있는 의장상장을 제작하고자 1,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상임위원회별 국외출장 수행을 위한 전문위원실 직원 국외여비로 1,000만 원을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향후 발생되는 국외여행을 지원 수행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의회 청사의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하여 7개 사무실을 재배치하고자 당초예산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3월 의장단ㆍ위원장단 간담회에서 14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확정함에 따라 1,1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진 및 동영상의 의정활동을 디지털방식으로 다양하게 홍보하는 지능형 다중전자액자를 청사 1층 로비에 설치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청사 주변 방호를 강화하기 위한 청원경찰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2,981만 2,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2008년도 단가조정에 따른 1일 단가 2.5% 인상과 복리후생비 월 10만 원 신설 등 인건비 1,134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효율적인 보도기사 검색과 선명한 화질 확보, 중요 보도자료 수집을 위하여 지방지 19개 사 외에 중앙지 13개 사에서도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신문지면 PDF 스크랩서비스 사용료 831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3월 의장단ㆍ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의원 1인당 1책상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함에 따라 당초 계상한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4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7,877만 4,000원이 증가한 263억 9,97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3%가 증가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장상장 제작비 계상은 도의회의장상 수상자에게 자긍심과 영예심을 갖도록 상장을 고급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국외출장 수행여비 계상은 향후 국외여행 시 의원님들을 지원 수행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이 추가 계상된 것으로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집행부 대기공간 TV 구입비 계상과 의정연구실 책상ㆍ의자비 구입 감액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지능형 다중전자액자 제작사업은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의정활동 등을 TV 영상을 통해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청원경찰 증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계상은 청사 방호 강화를 위한 청원경찰 1명 증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조정에 따른 봉급, 수당 등 법정경비로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지면 PDF 스크랩서비스 사용료 계상은 종전의 수작업 방식의 비효율적인 방법을 개선하고 의정활동 보도기사의 빠짐없는 검색과 신속한 제공을 꾀하며 선명한 화질 제공 등으로 시간과 인력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금란

정금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방영기위원

위원장님! 방영기 위원입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을 동의하겠습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율하신 내용에 대하여 오정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회 청사 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CCTV 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액 1,400만 원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이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정섭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정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동의합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증액부분에 대하여 박신흥 의회사무처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정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들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