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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노영호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08-04-29

노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선

김광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AI발생대책 및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4일 평택지역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또 설상가상으로 지난 18일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이 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를 절망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15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 주요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추진사항, 한미 쇠고기 수입재개관련 축산업 안정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 28일 현재 경기도에서는 1건의 조류인플루엔자만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 평택시 포승읍 석정5리 산란계 농장에서 최초 신고되어 검사결과 고병원성 H5N1 양성으로 확진된 바 있습니다. 주요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 즉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비상방역대책본부를 편성하여 24시간 비상운영체제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등 763명의 인력과 포크레인 등 65대의 장비를 동원 발생지역 및 3㎞ 이내 농장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택과 화성 주요 도로 17개소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여 군인, 경찰, 공무원 합동으로 6인1조 3교대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비 7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12억 원의 긴급방역비와 소독약품, 악취제거제 6t, 방역물품 4,00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살처분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16억 4,400만 원은 어제까지 지불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발생지역 관련농가 이동제한 및 일일관찰을 실시하는 등 94농가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언론대응으로 도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강화 당부를 위하여 행정부지사 주재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및 농정국장 주재 시군 담당국장 영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께서 방역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추진사항 점검 및 관계자를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 이동통제초소를 방역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매립지에 대하여 침출수 및 악취여부 확인, 톱밥ㆍ냄새제거제 살포 등 6개월 이상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평택지역 상수도설치비 220억 원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심축 신고대비 24시간 비상상황체제 유지, 농가별 책임예찰담당자 운영, 취약지역 소독지원 및 모니터링 검사 등 닭ㆍ오리 농가 예찰, 소독ㆍ통제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급, 가축입식자금 지원, 시설 및 경영자금과 정책자금 지원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등과 연계, 닭고기ㆍ계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재개관련 축산업 안정대책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30개월령 미만 뼈 포함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단백질 함유 사료의 전면 사용금지 공포 시 30개월령 이상도 수입허용하되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의해 등뼈, 머리뼈, 편도선 등 특정위험물질 부위는 제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시 국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우농가 불안심리로 홍수출하 및 두당 40 내지 5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지금 하락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주산 쇠고기 시장을 대체하고 국내산 돼지고기 등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축산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가 위주로 재편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주요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력ㆍ유통 차별화 시책입니다. 소위 둔갑 방지를 위해서 육류 원산지표시 적용 음식점 면적을 현행 300㎡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만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을 주었던 것을 농림수산식품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2009년도 6월까지 모든 소에 대한 귀표부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브랜드 직영판매점 및 가맹점 확대는 직거래 확충으로 축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품질 고급화 시책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두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장려금과 고품질 돈육 생산장려금을 두당 1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생산비 증가분과 소득감소분 차액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셋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향후 10년간 전국적으로 1조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보상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축산농가 부담경감 및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유도를 위해 도축세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주요대책에 발맞추어 경기도의 추가 안정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전 축산농가의 60% 참여를 목표로 G마크 축산브랜드를 규모화하는 등 차별화된 고품질 축산물 생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같은 대량 소비처를 확보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분당에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G마크 축산물브랜드육 직거래타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펀드 등 도시자본 유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 인도네시아와 추진하였던 해외 사료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도 재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보고서
광선

김광선위원장

최형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자료대로 해외 사료자원은 인도네시아 쪽 국가와의 어떤 MOU 체결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주가 되는데요. 2002년도에 임창열 지사님이 계실 때 농업협정을 맺은 바가 있고요. 2003년도에 옥수수, 엔실리지 사료 구입에 관한 MOU를 손학규 지사님이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옥수수가 생산원가까지 따져봤을 때 국내 도착가격이 톤당 약 115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옥수수의 국제 시세가 105불 정도로써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도입을 못하고 옥수수 엔실리지를 저희가 거기서 갖고 왔는데요. 그때 톤당 140불 정도로 갖고 왔습니다. 그때 국제 시세가 140불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것을 도입하면서 점차적으로 가격을 낮출 생각이었는데 가격이 낮춰지지 않았고 또 해상운송 도중에 엔실리지 일부가 부패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3,000t 정도를 도입하다가 2005년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당시에 톤당 100불에서 140불 정도 하던 옥수수 가격이 지금 4월의 국제 시세가 톤당 370불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다시 우리가 이와 같은 해외 사료자원을 개발한다면 톤당 260불 정도에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시세당 약 100불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다시 옛날에 했던 농업협정관계, 그 관계를 복원해서 다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그 당시에는 남술라웨시가 상당히 산악지역이었고요. 사유지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남동술라웨시로서 상당히 평야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톤당 260불이라고 하면 결코 싼 금액이 아니거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최근 국제 시세가 37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4월 최근 시세가요.
지용

최지용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검토를 잘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가격문제에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농가 위주로 재편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재편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소 30개월용 한 마리가 37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30개월용을 보통 기르려면 사료비가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만약에 송아지를 200만 원에 샀다고 하면 450만 원 정도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370만 원 정도로 떨어진 수소 갖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1등급 소 같은 경우는 600만 원, 700만 원 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서 고품질화가 가능한 농가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농가는 자동적으로 도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구조조정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미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부가가치세 감면이 금년도까지인데 2011년까지 3년을 지금 연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또 한우의 경우 지금 말씀대로 가격의 1/3 정도가 폭락을 하고 상대적으로 소 값은 떨어지면서 생산비인 사료 값은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우농가에서 샌드위치처럼 굉장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스스로 도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 이전에 어떤 부가가치세 연장이라든지 농가부채를 이자만 탕감해 준다든가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현재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책 외에는 중앙에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대통령께서 포천에 오셨는데 “농가들 자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이상의 추가대책은 지금 농림부에서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축산에서 쇠고기 문제는 또, 양돈이나 쇠고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다 자타가 인정을 하고 피부로 느끼면서도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상당부분 개선해야, 도 자체적으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한우도 그렇습니다만 젖소를 키우는 낙농가들 역시도 같은 현상을 겪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1년도 그 당시에 납유를 했던 농가들의 80%를 적용해서 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우유업체가. 그런데 근래에 와서 중간에 또 5%인가 7% 정도를 또 줄여줬고 그래서 농가도 규모화가 되면서 말 그대로 도태도 되어 나가는데 작은 소농들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량이 늘어나는 농가는 쿼터가 생겼기 때문에 납유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쿼터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쿼터를 사들입니다. 그것이 1㎏에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서울우유 같은 데는 한 30만 원대까지 사들여서 쿼터 물량을 만들어서 납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우유업체에서는 그것을 7%, 8% 이렇게 또 줄인다고 그래요. 정부와 우유업체에서 인정해서 쿼터량을 정해줬는데 그 쿼터를 업체 자체적으로 임의로 감량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적어도 7%라고 그러면 농가에서는 2,000~3,000만 원씩 들여서 그 쿼터 물량을 사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이익이 덜 난다고 해서 임의로 그 쿼터를 막 줄여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국장님.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쿼터량을 줄인다는 것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줄었는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것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FTA 타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2~3개월 사이에 사료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리고 5~6년 이상 우유 값도 그대로 정체돼 있고 생산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쿼터 물량을 그대로 줄여버린다면 농가에서 사들인 금액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정부와 같이 정해놨던 쿼터인데 정부는 뒤로 빠지고 업체 임의로 막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제 선거구이면서 고향인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 도를 비롯해서 시, 또 상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를 표합니다. 몇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얘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비가 적다, 이렇게 해당 농가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중가격대로 보상을 안 해주는데 몇 %를 해주는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시중가격의 100%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업인들은 계속 시중가격보다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저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전국 동일한 종류에 대해서는 동일 가격으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동일한 가격을, 특히 이번에 약 630만 마리가 전국 29개소에서 양성으로 나왔고요, 저희 포함해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몰된 닭은 630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오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전국 단일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아래에서도 매몰처분 거부까지, 너무 보상비가 적다고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해당자들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가격이, 가격을 올려줄 수 없으면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더 가격 현실화는 어렵겠다든지 이러이러니까 얼마 정도 올려줘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가부간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다음에 저희 평택 같은 경우 3㎞ 이내 10농가, 해당 농가들 모임도 가졌고 또 발생지역의 전 주민이 마을회관에서 모임도 갖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살처분한, 매장한 데서 냄새가 많이 풍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를 제거하는 방안이 없는지 하고 또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전에 경기도내 몇 군데 살처분한 데서 유해물질이 발생해서 혹시 심층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느냐 했더니 국장님의 그때 얘기는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제대로 하느냐 했는데, 그게 믿음이 안 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난해 우리 도의회 환경위에서 그 문제를 제시하셨고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 그리고 환경위 위원님들이 직접 보시는 데서 굴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지하수 오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도에만 됐던 것이 아니고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 아래 지역에서 역시 국회의원들이 전부 가서 현장에서 지하수를 파갖고 해봤는데요. 오염문제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년째 구제역까지 치면 벌써 매몰처분한 지가 한 7, 8년 됐는데요. 그 문제도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만 아직 지하수 오염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우리 도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아직 모르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매몰한 데요?
주상

이주상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매몰한 데는 많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 역시 조류인플루엔자도 있고요. 2000년도에 구제역도 있기 때문에 매몰한 지역은 많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 매몰한 게 지하수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식되면서 발생이 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비닐을 깔았다든지 이래서 땅속으로 이게 안 들어가는 건가? 거기서 발생할 걸로 보는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매몰처분 매뉴얼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나온 그대로 저희가 석회를 섞고 비닐을 몇 겹씩 하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환경 쪽하고 한번 일제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저희도 수시로 그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부 의원님들이 가셔서 시추를 해봤죠. 전부 뚫어서 지하수를 퍼 올려서 해봤는데 괜찮았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냄새 제거하는 방안이 없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번에 냄새제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저도 작년에 살처분 현장에 가봤는데 대부분의 양계농장들이 마을로부터 떨어진 데서 따로 하는 바람에 해당 농가에 매몰을 하더라도 별로 냄새가 안 났는데 이번에 포승의 경우에는 동네 한가운데에서 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는 상당히 악성질병이기 때문에요. 도저히 옮겨갈 수도 없고 옮겨간다고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집 마당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 한가운데 있어서 그 냄새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 고려는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매몰지역 주인 말고 옆집에 2세대가 사는 집이 있는데 상당히 심하다고 그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많이 날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하고 또 사후에 예를 들면 닭이나 오리 이런 것 외에도 일반가축도 위생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완벽하게 해서 있어야지 농촌지역에 냄새가 너무 심해 가지고, 그래서 동네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어디로 옮긴다든지 권장하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이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런데 전부 원론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막상 옮기려고 하면 누구도 그 땅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소각에 따른 냄새라든가 도저히 매몰처분 외에 선진국에서도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근 농가 말고 발생농가는 생계비만 안 주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생계비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 다 들어갑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나머지는 다 주는 거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생계비 1,400만 원만…….
주상

이주상위원

1,400만 원만 책임소재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안 주는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래서 1,4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700만 원, 도비가 700만 원인데요. 농림부에서 발생농가는 원칙적으로 안 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주상

이주상위원

사실은 거기에 무슨 죄는 없는 거거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택에 12억 원을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주상

이주상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특히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책추진비 5억 원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요. 그 범위 내에서는 평택에서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데요.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제도상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다음에 다행히 후속 발생이 없어서, 3㎞까지 확대해서 조기에 농산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살처분할 수 있도록 세운 게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속타가 없으니까 미리 예방조치를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일어난 것은 가격이 하락하고 팔리지 않고 국민들이 잘 안 먹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소홀한 것 같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조기에 수매해 달라고 지금 농림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타 도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비축을 좀 한 다음에 가격안정을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다행히 장관님도 세 분이나 오시고 대통령도 상당히 현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달라진 것 같던데 이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일부는 하지만 중앙정부 쪽에서 몇 도 이상 끓여먹을 때 사람에게 전혀 해가 없다든지 하는 것을 비롯해서 흔히 과거에도 있었지만 발생 현지의 식당에 와서 요인들이 같이 팔아주고 먹는 것이 텔레비전에 보도도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피해농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늦었더라도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지사님이 저번에 다녀오셨습니까? 오신 후에.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사님은 해외에서 오신 뒤에 또 상황이 완전히 종료가 돼 있기 때문에요.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도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셨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못가셨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럼 가시면 어느 식당에 가서 그런 것도 한번 잡수신다든지 보도자료 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다음에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책이 좀 소홀하다. 경기도에 소 기르는 농가가 몇 농가인데 몇 마리씩 기르고 그래서 지금 몇 ㎏짜리 얼마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하락됐는데, 몇 월 며칠 현재는 이런데 차후에 더 떨어질 전망이고 어디까지 갈 것도 같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좀 이런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력제를 해가지고 또 큰 식당에만 하던 것을 조그만 식당까지 확대해서 한우라든지, 여러 가지 고기에 수입국 이런 거 표시를 전부 하게 해가지고 한우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또 마리당 얼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얼마가 손해가는 걸 정부가 이렇게 보상함으로써 몇 % 정도까지는 나아질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도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좀 구체적으로 더 나와야지 그냥 요식행위 하는 정도로 끝난 것 같지 여기에 무슨 고민한 흔적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지나친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경기도는 한우사육농가가 약 6,700 농가로 통계청에서는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사한 걸 보면 8,200 농가가 한우농가입니다. 그리고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20두 정도 돼서 전국적인 평균 사육두수는 보통 10두에 불과한데요, 경기도는 호당 한 20두 정도해서 규모화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 220만 두인데 경기도는 한 15만 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 순위로 봐서는 6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두당 40 내지 50만 원 정도가 가격이 폭락해서 지금 수소 한 마리 보통 600㎏짜리가 한 370만 원, 암소는 430만 원 정도 그래서 약 50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5월 중순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쇠고기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될 거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마다 다 다른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소는 어느 정도 좀 하락하면 멈추겠지만 문제는 돼지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우가격이 지금 100이라고 하면 호주산 쇠고기 값은 한 60 정도 되고요, 미국산 쇠고기 값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삼겹살 가격이 지금 37 정도 돼서 삼겹살하고 미국산 쇠고기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고급육 먹는 분들은 그대로 먹고요. ㎏당 6만 원 이상 되지요. 한우를 그대로 먹는데, 삼겹살 먹는 사람들이 삼겹살 먹느니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싼 쇠고기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한우농가를 제일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호주산 쇠고기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더 품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호주산 쇠고기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호주시장을 먼저 먹고 들어가서 그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양돈농가의 삼겹살 시장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침입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한우농가보다 저희는 양돈농가를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는 사료 값 인상되고 더더구나 5월 중순부터 쇠고기가 들어오는데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돈농가는 상당히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이게 쇠고기 들어오는 것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조건보다 상당히 너무 풀어줬다 하는 언론보도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 도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쇠고기 수입개방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느 단계에 가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입을 해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한우생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 패턴이 개방화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적자생존, 그냥 하다가 망하는 건 망하고 살아남는 거만 한다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인 국가정책과 우리 경기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별히 아까 얘기한 대로 돼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돼서 닭고기를 덜 먹으니까 돼지고기가 조금 소비가 촉진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나아진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쇠고기가 들어옴으로써 돼지고기 먹던, 정말 가격차가 없으니까 쇠고기가 확대 소비가 되고 하는 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게 좀 구체화돼서 장기적으로 학자들을 동원해서 어느 학자는 이런 이론이고 어느 학자는 이런 이론인데 이걸 다 믹스해서 혼합해 봤을 때 어떤 방향이 더 신빙성이 있고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가겠다, 그럼 여기에 따른 한국의 농정정책은 어떻게 펼쳐야 되고 경기도의 농정정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이런 게 좀 더 연구돼 가지고, 그냥 지금 한참 와글와글 이렇게 국민 속에서 끓으니까 그때 응급조치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지금부터 차곡차곡 실천에 옮겨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주요현안보고에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 언론에서 한번 보니까 어업권 규제를 선포했다고 신문에, 언론에서 본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어민들이 문의를 했을 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것을 어업하지 못하는, 지정을 하는 해상그린벨트지역 이렇게 선포를 해서 한 내용에 대한 것도 우리 농림수산위원으로서도 전혀 그런 보고를 받지도 못 했고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보도를 저도 봤는데 그런 것을 어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인공어초 지난해 투하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인공어초 투하된 지역은 보호수면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 한 게 아니고 먼젓번에도 우리가 계속 인공어초가 투하된 지역은 5년 동안 거기서 어업을 못 하게끔 하는 보호수면제도는 그동안 했기 때문에요. 다만 언론에서 그걸 해상그린벨트라고 이름이 붙는 바람에 새로운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먼저도 어차피 어초를 넣은 데는 아무리 그물 이런 것이, 어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소용없는 지역으로 어차피 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규제 그런 거 없이 어업행위를 해왔는데 자꾸 언론에 그렇게 나다보니까 마치 큰 규제 속에서 어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민들에게도 각별히 그런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어초를, 해수면에 어초를 넣은 부분에 대해선 통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되지는 않지요, 어차피 어초 속에 있는 고기는 통발을 던진다 그래도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큰 저기가 아닌 거, 지금 말씀은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언론 상에 그렇게 비치다보니까 어민들이 조금 위축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민들하고 어떤, 어민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충분히 통해서 의구심이 없도록 이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동안 보호수면으로 했는데 언론에서 해양그린벨트라고 이름이 붙는 바람에 아마 그래서 지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다섯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가서 보면 호주산 고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의 고기인지를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고시되는 게 전부다 똑같은 팩트로 그냥 고시가 되는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호주산 고기도 보통 우리는 1++, 1+,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산 쇠고기 같은 건 프리미엄급, 스탠더드, 초이스, 셀렉트, 이렇게 해서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그것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고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지금 수입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초이스를 해야 될지에 대해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곤란하다는데, 중요한 건 지금 학교급식에 우리 한우를 대량으로, 많은 양이 납품이 되고 있으니까 학교급식에 한우를 소비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쇠고기의 등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우리 소의 1등급만 들어갑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우리 소의 1등급만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한우의 1등급만요. 그래서 우수한 품질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한우 1등급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느냐 라는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납품할 때는 분명하게 그것을 영양사들이 확인하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해서 혹시 2등급, 3등급이 둔갑을 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한우가 질이나 맛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수입고기보다 월등하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수입해서 들어오는 고기도 제가 듣기로는 한방울만 떨어트리면 아주 색깔이 선명해지고 접착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우로 둔갑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정육점에서 관리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식당에 들어가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우라고 먹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한우냐 사실은 식당의 규모에 따라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아까 300㎡ 하고 100㎡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믿어도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가장 확실한 것은 육안으로는 도저히 판별이 안 되고요. DNA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단속인원이 한 400명밖에 안 됩니다. 중앙정부에 1,000명까지 늘려서 하겠다. 그리고 일반 여성단체 또는 일반 NGO한테도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100㎡가 아니고 전 모든 한우판매점을 다 검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저희 지방정부에서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볼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농림부에서만 이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무회의 전체를 통해서 한우안정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발표를 보면서 저희들이…….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우가 그만큼 경쟁력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우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G마크 축산물 브랜드육 직거래 타운을 조성하겠다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여기 예정지가 성남 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타운인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40%를 지원해 준다 해서 일단은 분당이라고만 해놨고요.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40억을 하겠다고 하며는 그 나머지 60억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시군하고 그리고 실제 사업주하고 분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국비지원이 확실한 다음에 해야겠지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장소를 조심스럽게 선정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 신청만 해놓고 있고요. 분당과 같은 대도시권역에 지금 보통 비싼 쇠고기는 판매가격이 150 내지 200g당 4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먹을 수 있는 장소는 경기도내에서 분당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사업안이 나와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국비만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급식 관련해서요. 사실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인데 이 건강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한우를 먹인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 한우농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1등급의 좋은 고기를 먹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쪽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나 다른 이익에 의해서 정말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로, 우리 한우 1등급으로 둔갑돼서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것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위원님들이 연수를 떠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평택시 포승읍에서 AI가 발생을 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수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연기를 해야 될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농진청의 연구기관인 두 단체하고 사전에 공식방문 일정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와 인도네시아 정부하고의 약속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를 예정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우리 최형근 농정국장하고 아침 저녁으로 국제전화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어서 그래도 좀 한시름 놨습니다마는 다행한 것은 우리 농정국의 축산과 직원들께서 이번 평택시 포승의 AI발생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더 이상 추가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방역비를 투입을 하고 또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들을 조기에 축산인들한테 지급을 함으로써 상황을 이렇게 종료시켜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축산위생연구소장, 과장님 다 얼굴이 새까맣게 타셨는데 AI발생 이후 경기도 관내에 닭고기 소비가 좀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한 3, 40% 정도 한창 저쪽 전남북에서 발생할 때는 3, 40%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소비가 살아나는…….
광선

김광선위원장

우리 관내에도, 우리 도내에서도?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전국적으로 한창일 때는 한 3, 40%, 줄어들었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도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시식운동을 통해서, 그런 홍보효과도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솔선해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살처분 매립지의 악취문제 이거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살처분 매립지에 대한 사후 관리, 이것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특히 평택 포승읍 지역에,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악취문제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계기관이나 축산위생연구소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역체계를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서 이주상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경기도에 추가안정대책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아까 형식적이고 그냥 의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정대책이 그렇게 몸에 와 닿지 않고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나오는 소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도만의 특별한 사후대책이 획기적으로 나오지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쇠고기 수입 재개하고 관련해서 우리 축산인들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1만 명 모여서…….
광선

김광선위원장

우리 도내 축산인들 1만 명이 올라가서 데모했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도내에서는 한 200명 정도 올라가셨고요. 나중에 경찰 추계에서 보니까 약 7,000명 정도가 모여서 과천에서 시위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 도내 농가들은 크게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 과천에서 한 데모 한 번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현재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만 사료 값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물론 대통령님께서 직접 미국을 방문하셔서 협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셨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은 지금 미국인들도 제가 알기에는 97%가 다 20개월 미만짜리 쇠고기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가 20개월 이상 되는 고기가 있고 사실 그 외에 쇠고기 뼈라든가 뼈를 포함한 거 또 뇌포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사람들은 안 먹고 돈 붙여서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돈 들여서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20개월 이상짜리는 수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30개월 이상짜리 심지어는 30개월 이상 40개월짜리 늙은 소들도 막 들여온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광우병이라는 게 30개월 이상되는 늙은 소들한테 발생하는 병이라는 거지요. 또 이게 어쨌든 먹게 되면 10년 후에나 발병의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년 전에 어떤 고기를 먹고 병을 얻었는지도 사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라든가 또 개월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력제가 우리가 하듯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듯이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그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강구하시는 거는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죄송합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러니까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도의 역할이 상당히 미비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그 정도의 사전 검증된 그런 홍보 정도는 도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최소한도 그 정도의 행정서비스는 우리가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게 표시가 된다거나 해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럼 그런 건의는 한 번 해보셨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이번에 중앙대책이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농림부의 대책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렇게 해서 진짜 도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그렇게 좀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제도적으로 그런 검증체계가 시스템화돼서 국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며는 그것도 어디 누구를 다 떠나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앙정부와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해보시기 바라면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또 지금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쁘게 리얼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좀 분노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축분뇨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축산인들을 아무런 글쎄,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주대책이 없이 주거지역, 1급 상수원 부근, 또 이런 데서 지금 추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시군에서 지금 조례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숨넘어가듯 나중에 목조이는 정책이야 이게. 이런 것도 물론 도에서 어떤 권한은 없겠지만 적절히 도민의 반응 또 축산인들, 농업인들의 지금 분위기로 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한미 FTA가 국회 비준동의를 받고 해서 좀 정착이 된 해에 그런 정책들이 펼쳐져도 늦지 않을 텐데 하필 지금 이렇게 축산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도 차원에서도, 그래도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군하고 사전 조율 내지는 협의를 거쳐서 축산인들의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매개체 역할을 도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파주시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굳이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로 우리 축산인들이나 농업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점에 이중삼중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데 정말 축산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그러한 일들이 축산인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에,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형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AI발생 또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은 우리 도민과 축산농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나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전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