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제1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과 평택시의회의원 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비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 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위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생활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으로는 상임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각각 소속의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방금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의회의원 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주민간담회하고 보고회 할 때 식대 5,000원씩 80명, 식대 5,000원씩 30명인데, 식사대접해서 간담회, 보고회를 하면 나중에 선거법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식사제공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음료수 정도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런데 주민간담회나 보고회를 하면서 밥까지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예산 자체를 잘못 뽑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주민간담회를 하든, 보고회를 하든 식사대접 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모범사례 제주시 견학하고 그 밑에 필름포장류 처리견학 했을 때, 그 밑에는 6명이고, 그 위에는 5명으로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3인의 의원들을 빼고 2명은 누구고, 어떤 쪽을 사람을 선정한 겁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비행기 값만 대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으로 누구누구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움보조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온다면 어떤 분들을 선택하려고....

그리고 지금 필름류 견학 간다는 것은 대상이 의원님 세 분 빼고 세 분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6명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가시려고, 위원님 세 분하고....

네. 이상입니다.

보고서 발간 책자가 84부로 한정되어 있는데, 84부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최종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준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청소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오던 중 같은 관심을 갖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평택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연구를 하기로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4인이 평택시 청소년의정연구회 등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평택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유엔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출신인 반기문총장입니다만, 지난 유엔사무총장인 코피아난은 1998년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담당 장관회의에서 ‘청소년을 해제시키는 사회는 자신의 생명선을 자르는 것이며, 그 사회는 출혈과다로 죽을 운명이 놓여진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동량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부모, 타인 등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보호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가 아닌가 합니다. 일례로 최근 안양 초등학생 사건 등은 사회 전반에 걸쳐 약자인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정연구회는 청소년기본법을 참고로 우리시 청소년의 대책을 강구하여 대안 을 도출하고,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정연구회 참여의원은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김승남 의원, 송종수 의원, 송기철 의원 등 4인으로 하고, 본 연구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택대학교 이장현교수를 전문가로 초빙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금년 9월까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에 7번 연구흐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방침으로는 의정연구회의 원활한 과제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고, 시와 교육청, 경찰서를 현장 방문하여 의견 및 방안 등을 도출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4회 정도 청소년지도 관련자들과 연구위원들간에 연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전문교수로부터 강의와 함께 토론을 실시하고, 현장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집행부 등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연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예산은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담회 운영경비 4회 20만원, 연구회 자체연구 간식 및 식대 5회 60만원, 연구회 관외, 관내출장 28만원, 간담회 운영 강사료 4회 등 130만원, 보고서 작성 인부임 10일 50만원, 연구결과보고서 100부 100만원, 제잡비 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연구단체 승인과 연구활동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목적이.... 평택의 특성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라나는 성장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정이나 활동내용을 보면 그게 조금 어떤 것에다 목적을 두고 하셨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 타 기관을 견학하고, 아니면 평택시의 교육기관을 견학해서 듣고, 청취하고, 이런 것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평택시의 환경에 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 인구가 41만이라고 하는데, 2020계획에 보면 80만 된다고 하죠. 앞으로 2013년 되면 주한미군의 평택으로의 이전 관계로 주위환경이 엄청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과 같은 주변 환경이 아니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 청소년의 지도나 육성이나 기타 모든 성장 측면의 갖가지 사항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도 청소년 관련 부서, 기관단체 등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책임 부서장들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담아서 앞으로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 봤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 목적은 맞는 말씀인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연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보면 연구의 일정, 그런 세부적인 것을 보면 이것이 기관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요구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남이라든가 타 지역을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들과 저희 평택시는 미군부대라는 특성과 환경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평택시의 특별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연구회 일정을 봤을 적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사실은 연구가 깊이 들어가서 그 결과가 피부에 닿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 같은데서는 3억, 5억 줘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나오는 용역물도 현실과 비켜가는 사항도 있고 한데, 단지, 짧은 기간동안 단편적인 기간동안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가시적으로 평택의 변화 속에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사실 문제대상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집는 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군기지 평택으로의 이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38군데의 미군기지가 이쪽으로 옴으로서 우리와 유사한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연구하기 위한 것은 특이하게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지지만, 그 전에 있던 것도 생각을 하고, 변화에 발맞춰서 우려되는, 청소년 관련단체에 우려되는 사항들을 의견을 취합하는 쪽으로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른 시군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따 온다기 보다는 조금은 거시적인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가 100부라고 했는데, 청소년단체가 원래 많고, 의회나 집행부에 하려면 100부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학교나 교육청에 다 주려면.... 거기는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 참여했던 데를 우선 줘야 되고, 청소년 관련단체에 줘야 되는데, 금액이 모자랄 것 같으면 재질을 조금 내려서라도 수요파악, 연구하면서 수요파악도 해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강의는 어떤 강의,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건가요?

예. 중앙에는 청소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쪽 라인으로 해서.... 그쪽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출연은 저기될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는 1차 시도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그렇게 지출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보고서작성 자문 등에 10만원씩을 주는데, 이건 뭐예요? 연구자료 수집 및 보고서작성 자문이 뭔가요?

그건 전문자료를 요약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능력도 부족해서 전문 편집이나 이런 사람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활동하셔서 각자 의견을 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하고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내줘요?

우리가 하는 자료가 있고, 또 중앙부서나 기타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만드는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 것하고 비교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의회 청소년의정연구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부 계시고, 2안에는 송기철 의원, 김승남 의원 등 싸인하신 분들은 2안 심사 때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