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얼굴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22일 제19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는 서초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위탁 사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조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그 운영에 대하여 충당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운영비까지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되겠느냐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면적이 143.9㎡로 공간이 협소하고 수강료가 시중가의 반 가격이기 때문에 적자는 뻔한 것으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흑자일 때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등 탄력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안 제8조 운영시간을 보면 토·일·공휴일을 휴무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유아 및 초·중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운영시간 등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프로그램에 따라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문은전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수정동의 발의에 대하여 다수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2008년 3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 제190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외국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 신설 및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확대함은 물론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개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의 정비 및 기타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역모기지 가능 주택은 우리 구 관내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주택가격이 높아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별로 많지 않은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금액을 상향할 수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역모기지라는 말을 안 쓰고 현재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이라고 하며 조례로 금액을 높일 수는 없고 주택공시가격 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법 개정 건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우리 구에는 감면대상 호텔이 몇 개소나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 구 관내에 해당하는 호텔은 특1급이 1개소, 특2급이 2개소, 1급 1개소, 2급 1개소가 있으며 메리어트 호텔을 예로 들면 특1급 객실요금을 작년보다 올해 1월 1일자에 20% 내렸고 외국인 이용률이 73%로서 30%를 넘어 해당이 되며 이와 같은 감면 해당 호텔은 총 5개소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3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4일 제190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위탁 운영시 수탁자 범위 확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2007년 12월 5일 공포에 의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변경과 법제처 추진사업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종전에 상위 규정에서 비영리법인한테만 위탁을 준다로 국한을 하지 않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위탁을 준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YMCA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효율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변화가 되어 어떤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참뜻으로서 검토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으로 위탁하였을 때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지 불편함이 있으면 구청에서 즉시 처리해 주었는데 영리법인이나 개인에게 수탁을 주었을 때에는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지와 영리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영리법인이나 개인의 선정기준을 어떤 기준을 둘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첫 번째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영리법인이라도 협약에 의해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과 같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두 번째 조례가 개정되면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또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관리운영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옥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4월 22일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상위법규의 개정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 관내 종합병원, 치과의원, 한방의원, 조산원 등이 몇 개나 있는가와 요즘 많이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책 및 병·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종합병원 1개, 병상수 30개 되는 병원급 의원이 20개, 의원 431개, 한의원 210개, 치과 270개, 산후조리원 4개 등 총 936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의료기관의 지도관리는 의료지원과에서 계속적으로 의료감시를 하고 있고 각 의료단체와 직능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자율지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