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참으로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동 통폐합에 대한 안건을 다루게 돼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열 분 위원님 중 일곱 위원님께서 다 당해지역의 의원으로서 돼있어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오늘은 회의상 우리 위원님들의 소신있는 그런 소신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이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순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향상을 위해 행정동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통폐합하기 위해서 동 명칭과 그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기존 동의 명칭인 사무소를,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등 현형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에 적용된 우선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정비 및 보완에 따라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을 하고, 그 명칭을 변경하고 동청사 신축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또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제정, 그 다음에 지번 변경에 따른 관할구역 정비가 뒤따르게 됩니다. 통폐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화곡1동ㆍ3동ㆍ7동을 통합해서 가로공원길을 경계로 해서 화곡제1동과 화곡제3동으로 하고 그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게 되고 화곡제2동 및 화곡제8동을 통합해서 화곡제2동으로 하고 그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게 되고 화곡제5동 및 발산제2동을 통합해서 우장산동으로 하고 그 위치 및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른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양제2동 및 가양제3동을 통합해서 가양제2동으로 하고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동으로 인해서 화곡제6동을 화곡제5동으로, 발산제1동을 발산동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가 되고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이 1차 입법예고때 네 건이 접수가 됐고 2차 입법예고때 한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 장,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입법예고는 2007년도 12월 20일서부터 2008년도 1월 9일까지 시행됐습니다. 먼저 발산2동 거주하시는 송승호씨는 화곡5동과 발산2동의 통폐합을 반대했는데 이는 주민센터 방문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내용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출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통폐합의 동의로 전환됐습니다. 다음 가양2동 거주하시는 김영조씨 외 132명이 서명한 자료를 보게 되면 가양3동까지 장애인 및 독거노인 이동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기존 수급자의 복지혜택이 소외되는 것이 우려된다는 사항으로 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게 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청사 이용불편, 행정서비스 저하, 지역슬럼화의 가속화 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통폐합 반대가 있었지만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가양2동의 민명선씨도 똑같은 내용의 사항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2동에는 박찬규씨 외 1481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화곡2동에서 화곡8동이 분리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중앙에 위치돼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시에 화곡2동사무소를 행정동사무소로 이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시에, 저희 구에서 방문해서 주민설명회 시에 화곡2동을 행정동으로 한다는 신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조치하고, 이에 따라서 재입법예고를 2008년도 3월 12일서부터 2008년도 4월 2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구본흥외 1056명이 서명해서 제출됐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요약하게 되면 주민센터의 이용불편, 사회복지혜택의 미흡, 그 다음 주거환경 및 분야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가 화곡2동이나 8동의 주민과의 대화 시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미반영하고 오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2조·104조·제108조 내지 111조”를 “제112조·제113조·제117조 내지 120조”로 한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3월 8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근거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0조 중 “제104조”를 “제113조”로 한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을 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중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를 “동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관할구역으로 한다”로 바꾸게 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별표는 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과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중 동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1항을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또 제4조제1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하고, 제6조제4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그 다음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2항을 보게되면 서울특별시강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또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제4항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의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104조·제108조 내지 111조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제112조·113조·117조 내지 120조로 바꾸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10조의 보건소의 설치는 “법 제104조 제1항과”를 “법 제113조와”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고, 제16조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에서 “동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로 바꾸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별표 1은 동사무소, 개정후의 동사무소의 관할구역과 동명칭과 그 다음에 위치, 소재지죠. 그 다음에 관할구역을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하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보조자료로 깔아드린 동통폐합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의 특성하고 일반현황 중에서 우선 동평균 인구가 최다동은 염창동으로 4만 1730명, 이건 서울시에 제출하는 원안 그대로입니다. 최소는 발산2동의 1만 9265명이 되고 거주지 유형별로는 주택이 14만 462호 중에 아파트가 59%, 다세대 및 기타가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있다는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2페이지부터 통폐합의 추진배경 및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폐합에 대한 추진배경입니다.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행정수요도 변화됐습니다. 먼저 행정환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산화 및 온라인화로 행정인력 감축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2001년도부터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이 돼서 39종의 민원을 다루고 있고, 2004년부터는 인터넷민원 증명발급으로 해서 31종의 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전·출입에 대한 주민등록전산화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부터는 그 전에 보안을 요구하던 주민등록증조차도 전국 어느곳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트워킹 강화로 통솔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전자정부가 구축이 되고 따라서 전자결재, 화상회의 등 멀티미디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도로·교통·통신, 매체의 발달로 물리적 공간도 축소되고 있습니니다. 또 그리고 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의 신속성도 확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도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인해서 행정환경 변동에 따른 행정수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지역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동 주민센터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할 시기가 도래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치공동체, 주민자치센터가 되죠? 여기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문화 등 주민욕구 해결을 위한 인력과 공간은 계속적으로 확충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님!

예.

제안설명은 끝났으니까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죠? 이거 보충자료인데 이것까지 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충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주로 우리가 다뤄야 할 조례의 근간은 동통폐합에 관한 거고, 이건 보충자료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순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동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통폐합하여 동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자에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중 제1조·제10조·제16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단순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조례안 중 별표1과 같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산업화 시대에 단위생활 중심지로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약화된 반면에 정보화·동행정의 광역화에 따른 대동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주민센터를 통합 추진하고 여유인력과 남은 시설을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통합추진을 위하여서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원거리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이로 인한 정서적 박탈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주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며,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기계적·형식적인 통합보다는 행정수요, 불합리한 동간의 경계,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 재정적 효율성, 생활권과 지리적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동 통합으로 인하여 22개동에서 18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공무원 불안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될 것이며, 본 조례개정은 동 통합추진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우리구의 실정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도 발언을 많이 해주시고 주요현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당해 지역의 통폐합이 걸려있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소신있는 그런 질의와 답변,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 3, 7동, 발산1동 권오복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국·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의 주민들이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시죠?

예.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보면 행정환경의 변화나 행정수요의 변화, 거기에 많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 청사 외의 청사에 대해서 문화시설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가장 큰 거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정보화나 어떤 우리 부분에 대해서 광역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지금 현재 환경의 변화라든가 수요가 줄어듦으로서 좀 광역화시켜서 대동제 형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제 부분이 아니고 아주 근시안적으로 인구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해 광역화 대동제로 하는 용역을 발주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기 전에 소규모로 해서 또 다시 대동제가 나왔을 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또 재편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동제로 가고 여러 가지 행정환경 변화라든지 수요변화, 모든 부분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이게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고 또 문화시설을 갖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주민들 전체가 공감을,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이걸 굳이 추진을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경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서울시의 대동제는, 지금 이미 대동제는 실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1단계, 2단계 맞춰나가는데 1단계는 각 인구 2만 이하 해 가지고 저희 구청도 4개동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자치구별로 4개동 이상은 통폐합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전체 100개 동사무소가 통폐합 대상이 됐고 금년 1월서부터는 새롭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용역이 들어가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심속의, 도시속의, 서울시 속의 동사무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것도 대동제를 포함합니다. 보다 큰 대동제를 포함합니다. 행안부에서도 인구 6만까지를 대동제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까지는 안 되고 6만까지 대동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갔잖습니까?

예.

올해 지금 현재 1단계로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인구 2만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현재 통폐합을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인구수는 거의 구애받질 않습니다. 인구 2만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가 처음에 인구 2만 미만 동을 찾았는데 100개동이었습니다, 100개동. 지금 목표는 119개동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금년에 다시 추가 계획 내려온 것은 119개동으로

, 100개동이나 119개동이나 그게 그거죠.

아니, 그만큼 지금 뭐냐 하면 지금 통폐합에 대한 것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실제적으로 보면요 강서구 자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56만이 넘어가는 입장에서 22개동, 그렇게 돼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실제 다른 중구나 종로, 성북, 성동, 그런 경우에는 실제 인구가 한 개동에 1만명도 미만인 동이 허다합니다, 실제적으로.

예.

어떤 동을 대상으로 해서 통폐합 문제가 나왔던 거고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발산2동하고 가양2동만 2만명이 안 되죠?

예.

5동은 2만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 조금 덜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넘어갈 거죠.

보면 통폐합에 1만 8000명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안 맞는 거 같고

그것이 이제 저희 계획서 수립할 당시의 현황입니다.

지금은 2만 명이 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는 발산2동하고 가양2동만 1만 9000명이 좀 넘어서 불과 몇 백 명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대 형성이 이 부분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도 저희 지역구가 발산2동하고 화곡5동이 포함됩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좋다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인 통합이 되니까 반대하시는 이유가 가장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제로 가서 우장산동으로, 예를 들어서 합니다. 화곡5동하고 발산2동을 갖다 우장산동으로 했을 때 우장산동으로 하려면 우장산을 중심으로 돼있는 강서구청 건너편 동까지 해서 화곡역에서 발산역, 강서구청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그 일부지역만 또 떼어놓고 우장산동으로 정해놓고 하면 그 옆에 우장산동하고 같이 밀접돼있는 그 동은 우장산이란 자체가 동이 지금 현재 세 개 동이 합쳐져있잖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동제로,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면 가지 형식적으로 “아, 인구가 여기가 두 개 합쳐보니까 괜찮다!” 여기 보면 2ㆍ8동도 “아, 2동이 인구가 2만 명뿐이 안 되니까 8동이 2만 7000이니까 두 개 합쳐도 5만 명 안 되니까 이렇게 가자!” 1ㆍ3ㆍ7동을 나누려고 보니까 이거 괜히 “1동하고 3동하고 합치면 너무 많고 그런 거 같아서 7동을 갖다 반을 쪼개 가지고 나눠주자!” 좀 그런 너무 형식적인 그런 어떤 통폐합에 좀 그런, 이번에 올린 게 그렇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구도 고려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행정적인 수요, 그 다음에 지리적 여건, 그 다음에 내려왔던 주민정서 등을 사실 고려했습니다. 그런 고려 없이 동만 이렇게 붙일 순 없겠죠. 더군다나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이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만 이하, 6만까지를 기준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선거구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제가 한 동 한 동 사실 선정에 대한 것을 좀 보고드리려다 아까 말씀 못드렸습니다. 말씀 못드렸는데 저희가 동사무소별로 예를 들어서 2ㆍ8동 같으면 2동에서 8동이 분동이 됐고 그 다음에 1ㆍ3ㆍ7동 같은 경우도 1ㆍ3동에서 7동이 분동이 됐고, 그 다음 우장산동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발산1동은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발산2동하고 화곡5동하고 이렇게 같이 인접된 동을 묶었고 그 다음 가양2ㆍ3동도 마찬가지로 같이 분동됐기 때문에 하나의 모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동을 선정한 것이지 꼭 인구만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렇게 따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행안부나 인구에 대한 것은, 이미 인구에 대한 것은 고정화돼있진 않습니다. 뭐냐 하면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우리 서울시의 고밀도 이런 인구하고, 거주밀도하고, 거주하고 지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거지, 인구도 물론 요소입니다. 인구도 물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통폐합하는 요소 중의 하나지만 그것은 절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건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화곡1ㆍ3ㆍ7동 예를 들어서 했을 때도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1동ㆍ7동을 합치는 게 낫죠. 1ㆍ3ㆍ7동에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1ㆍ3동에서 떨어져나온 게 아니라 1동에서 떨어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지침 시달이 작년도 5월 31일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계획 수립된 게 6월 28일이거든요, 작년도.

예, 맞습니다.

최소한 6월 28일 정도 돼서 했었으면 올해 가장, 불과 한 달도 안 된, 불과 한 20일 전에 문제가 저희들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 4월 9일날? 그러면 이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도 먼저 우리 구청에서 던져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에 대해서?

물론 맞습니다. 선관위에서, 행안부에서 선관위로 공문이 온 것이 2월 15일서부터 일체 거론을 통폐합에 대한 것은 거론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폐합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일시중단됐던 사항이

, 그런데 다른 타 구는 어떻습니까, 타 구는?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보낸 겁니다.

, 그러니까 타 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도 진행했지만

행안부에서 2월 15일부터 하지 말라는 것은 의견 묻지 말고 그냥 구청에서 알아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 통폐합 업무 자체를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업무 자체를 좀 유보를 해라 하는

통폐합 의견을 유보를 시키라, 의견을 묻지 말라는, 유보를 시키란 얘기는 그냥 그럼 행정관청에서 알아서 이것 괜히 총선에 이슈 돼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거 반대한다고 들고나올까봐 이거 그냥 조용해 있다가 그냥 처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아니죠.

, 그러면 행안부에서 바로 내려온 게 지침이 그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침 내려온 거 좀 줘보세요.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봐 하는 것이지 무슨 이슈화시켜 가지고 그것이 발전되는 것을 기대해 가지고 그 업무를 잠시 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하나만요. 이게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갑ㆍ을 해서 여러분이 한 열 분 가까이 나오셨는데 과연 그 후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런 통폐합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설문조사한 바로는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자체에서 작년도 10월 24일부터 29일날 주민 설문조사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돼있습니까?

예, 동별로 했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했습니다. 설문지를 가져왔습니다. 설문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이따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 논의조차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31일날 시달받고,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수립이 6월 28일날 됐으면 작년에 다른 타 구는 지금 현재 몇 개 구가 이게 다 통폐합됐죠?

지금 15개구가 됐습니다.

15개구는 벌써 그러면 작년 2월 15일 전에, 작년에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한 데가 있고요 금년에 지금, 어저께 현재로 한 데가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는 어저께 현재로 했습니다.

송파하고

예, 2개동 했습니다.

참! 그런 문제들이 2월 15일 행안부에서도 이런 어떤 선거부분이라든가, 이건 분명히 주민들이 주민들 의견, 주민들을 갖다, 주민을 위한 어떤 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건데 주민들 의견도 반영 안 하고 주민들한테 괜히 어떤 이슈가 될까봐,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봐 이렇게 못했다는 것은 그냥 아이구 빨리 그냥 선거 무시하고 선거때 얘기하지 말고 있다가 처리해 버려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총선에 이슈가 될 수

왜냐면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 간담회를 했고 또 대상동을 순회했습니다. 동 자체로 또 간담회를 했고 그동안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 1차 입법예고때 의견제시한 분들을 제가 일일이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찾아뵙고 다 설명을 다시 드렸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추진했지 그냥 이렇게 이 문제를 갖다 덮어놓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계속 만나고 계속 토론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도,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 다 찾아뵈었습니다. 웬만한 분들 다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찾아뵈었습니다.

지금 구의원 및 시의원 간담회를 작년 7월달에 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우리 동료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안 했을 겁니다.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주민들의 공감대형성을 먼저 해라!”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정말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찬성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찬성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작년 7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간담회, 여러 가지 의견교환도 하지 않고 주민들도 지금 현재 보면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반대하는 곳이 많고, 그런 어떤 현 실정에서 이걸 다시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할 기회 있으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답변 안 해도 되겠죠? 또 달리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

최복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동 폐합을 한 곳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 강서지역하고는 조금 특성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쾌히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동 폐합이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는 개정이유를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편익향상, 또 동명칭에 대한 거, 관할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점에서는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양2동이나 3동의 특성상은 노인과 장애들이 참 많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에도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78%가 나왔다는 거는 저는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것을 걱정하고 반대의사를 표현하시는 주민들이 스무 명이면 스무 명 전체가 다 반대의사를 하고 있는데 78%라는 이 찬성률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주민들도 지금 또한 동 통폐합에 많이 반대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양2동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공진중학교나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줄어서 폐교에 이르기에 지금 다 됐다는 그러한 학부형들의 아주 정말 슬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임대주택 아파트에 맨 수급자, 노인들,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끝내는 이제 이게 혹시 폐교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산적해 쌓여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함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동 폐합만 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저기를 볼 적에 정말 개탄스럽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동 폐합을 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편리할 것인가를 좀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동 폐합이 필요한 것이지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필요치 않는 동 폐합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찬성을 그래도 받아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주민들이 반대하는 한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가양2동에 대해서는 좀 임대주택 아파트에 앞으로 젊은 분들을 그래도 많이 입주를 시켜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아이들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학교에 정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공부하는 소리가 넘쳐서 정말 우리 가양동에 희망과 용기와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러한 동으로 좀 변모시켜 주십사하는 저는 아울러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문제는 환경개선에 관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구가 숙제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하고는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개선되는 방향으로 우리 강서구도 노력은 해나갈 것입니다.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양2동의 주민편의사항, 장애인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돌봐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도 많이 계시고. 이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저소득층도 많이 계시고 하는 그 현상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게 되면 우선 저희한테 주민들이 서명해서 제출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민원센터를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그 다음에 복지수혜가, 지금 수혜받고 있는 복지혜택이 소외되거나 축소되거나 그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양2동에 나가서 그쪽의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통폐합이 되더라도 기능만큼은 충분히 살린다고 제가 약속드린 바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민원발급을 위해서, 민원교부를 위해서는 민원분소를 존치시켜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2동하고 3동하고 합치면 동사무소가 3동으로 위치가 되게 되면 많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센터까지 방문이 어렵다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 직원들은 지금 현재 있는 숫자만큼 그대로 존치시켜 가지고 복지수혜가 조금도 유실되지 않고 오히려 복지중심의 그런 민원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 그런 얘기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고 조금도 수혜가, 편의성이라든지 수혜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복숙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하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임화숙 위원님 먼저 발언하세요. 잠깐, 의장님! 임화숙 위원님 먼저 하고

위원, 하세요.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거의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과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의 역할 중에서 민원발급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발급요?

예, 민원서류발급이 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하는 역할 중에서 혹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동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하는 역할 중에서요

예.

민원서류발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원발급에 대해서는 거의, 앞으로도 점점 거기 비중에 대해서는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기계로 전환이 되고, 예를 들어서 발전된 행정이다 그러면 강남이 시혜가 많은데요, 무인발급기가 요소요소에 돼 있습니다. 어떨 때 은행에 가도 있고, 저희 구청만 해도 공항에 가도 있고, 지하철역에 있고, 이렇게 민원발급기가 기계로 대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인감까지도 민원발급기가 대체가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예정이죠, 그렇죠?

거의 전 분야가 무인발급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민센터가 주가 될 것입니다. 동사무소 명칭도 동주민센터로 바뀌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발급은 축소가 됩니다.

.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도 동 주민자치센터가 그야말로 동 주민자치센터예요. 주민들이 모여서 자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동네의 어떤 동아리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역할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행정이 전산화가 되고 네트워킹이 강화돼서 그런 이유로 지금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패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돼 가지고 어디서나 무인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줄었기 때문에 동청사가 통합이 되고 동이 통합되고 그건 어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도 서류같은 거는 굉장히 조그만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동네에서 정말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건이나 복지, 전부다 통합이 돼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동 차원에서 지금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가 점점더 위상이 더 커지고 중후해 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행정이 좀 편해졌다고 해서 서류발급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동 통폐합을 이렇게 서둔다는 거는 좀

예, 답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행정환경의 변화고 수요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원발급에 대한 수요는 축소가 되고 복지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업무, 그 다음에 이런 복지업무, 복지수혜 업무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주민자치센터의 고유영역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행정환경도 바뀌고 수요도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앞으로 1개 동은 행정동으로 남게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개동이 1개동으로 갈 때는 행정 동으로 남게 돼 가지고 행정위주의 그런 동사무소로 변하고, 나머지 1개 동은 지금 새로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런 복지분야에 전력을 다 기울여서 복지분야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통폐합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생활하는데 오히려 더 편리성이 제공이 되고 이런 사항이지 기능이 축소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혜는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화곡1, 3, 7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1, 3, 7동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7동이 통폐합에 동의를 했습니다. 7동의 주민들 욕구는 뭐였냐면 보건지소를 만들고 노인복지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7동의 주민들의 욕구입니다. 그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복지문제를 그 지역의 현안문제가 대두되는 대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통폐합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유휴인력을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해서 그 시대에 맞게 디자인이 중요한 그런 시대니까 도시디자인과를 만들고, 유휴청사를 보건지소나 도서관을 만들고 노인복지센터 만들고 좋습니다. 지금 한 청사를 노인복지센터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계층은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죠? 주로 어르신들 일겁니다.

예.

한정됩니다. 물론 지금 복지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어차피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전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것을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지금 각 동네에 맞게, 색깔에 맞게, 개성있게 정착이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갑자기 통합을 시켜버리고 한쪽 동으로 몰고 거기를 노인복지센터나 유아보육센터나 혹은 보건지소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복지나 그런 부분은 향상됐다고 수치는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복지가 향상될까요?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라든지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것도 변화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중심으로 했다가 조금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아복지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태적이지 절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일정한 계층만이 이용하는 그런 복지센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는 항상 변하게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동에 분산돼 있는 행정이라든지 복지문제가 하나하나가 완전히 독립되고 하나가 전문화 된다면 보다 큰 수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간이 비효율성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점하고 있는 2개의 고리가 이렇게 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인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부터 고정인력이 동장서부터 서무, 예를 들어서 청사 이런 고정인력이 같이 플러스 돼 있습니다. 그 인력을 빼서 새로운데 투자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들을 적용하는 부분에 나머지 인력을 더해 새로운 동에 한개 동에 합친데다가 인력을 더 투입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서비스는 더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거리에 대한 공간개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가양2, 3동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가양2, 3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 지금 자료를 주신 것만 보더라도 한 동에 2842명, 2216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동은 화곡동을 예를 들면, 화곡5동을 예를 들면 210명, 82명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842명, 2216명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돼 있는 이런 지역을 몰아서 한 동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몰아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본적인 양이 있어야지 질도 향상하는 겁니다. 그게 변증법이죠?

지금 수급자들은

수요가 있는데 이만한 양이 따라가지 않으면 질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842명에 대한 그런 어떤 복지, 기본적인 어떤 보건이나 복지나 모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되는데 통폐합을 해놓으면 아무리 복지전담요원을 투입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해소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협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수급자가 5000명하고 5058명이 됩니다. 그러면 강서구 최대의 수급자가 존재하는 동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양2, 3동의 통폐합 중에서 가장 크게 걸림돌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것이 민원분소에 사회복지직을 잔류시키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서비스보다는 최소한도 나으면 나앗지 부족한 서비스는 절대 아니다 하는 얘기를 공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다면 더 사회복지 직원을 저희가 더 행정 직원보다도 더 플러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분들에 대한, 이 분들 처우에 대한 것은 지금 현 수준보다는 못하지는 않은 정도, 나은 수준의 그런 희망적인 수준으로 복지수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합일된 그런 의견이라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절대 결코 줄어드는 혜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서로, 그러면 한 가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있는 3페이지를 봐주세요.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해 가지고 1차 입법예고를 했는데 반대의견이 몇 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영조님께서 가양2동과 가양3동간의 통폐합을 반대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안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십니까?

예?

말씀하신 반대사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대안이 민원분소를 설치하겠다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죠?

예.

이 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요구하는 대안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당신이 움직이기 쉽게 가까이에 언제든지 가서 거기서 내가 상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받고 싶고, 그리고 조그만 프로그램이라도 가까이 가서 덩더쿵체조라도 가까이 가서 하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이 분들은.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단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정서도 있습니다. 자기 동이 왜 없어져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정서가 밑바닥에 있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면에서는 결코 달라지는 면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이 조금만 우리 주민들이 양해해 준다면 오히려 수혜는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박찬규님께서 화곡2동과 화곡8동간의 통폐합시 행정청사를 화곡2동 청사로 변경해주길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반영하셨습니까?

화곡2동과

화곡2동과 8동 청사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기로 결정되셨나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 같은 사례를 들어보면 3·4가동 통폐합을 해서도 이렇게 부르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종로 같은 경우는 종로 3·4가동사무소 이렇게 존재하듯이 통폐합 과정에서 그런 동도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동장실이라도 존치해 가지고 주민센터로 다 전환된 그 건물에, 동청사에 동장님이 하루는 여기 있다가 여기와서 머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소외감이 안 주는 그렇게 통폐합이라도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주민 설득을 그렇게 했을라고요. 왜냐하면 2동하고 8동의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저도 압니다. 동사무소를 행정동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많은 갈등도 빚고 있고, 지금 그것이 갈등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화곡2동하고 8동 두 청사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하시기로 하셨어요? 결정 안 났어요?

지금 주민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화곡2동하고 8동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실 겁니까?

화곡2동이 됩니다.

여기 보면 화곡8동 청사를 운영할 걸로 했다고, 화곡8동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내부 문건 같은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동 주민들한테는 화곡2동 청사 이용할 거라고 그러고, 화곡8동 주민들한테는 화곡8동 청사 이용할 거라고 그러고 그렇습니까?

무시하는 건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처음에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 주민설명회는 화곡2동 주민들하고 우리 구에서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화곡2동에다 한다고 했습니다. 해놓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재검토를 하면서 화곡8동으로 동사무소 행정동을 두겠다 해서 입법예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 의견 제출해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주민들하고 설명한 것이 약속입니다. 구도로 했든지 약속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로서는 판단해 가지고 재입법예고를 한겁니다. 재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가 이번 조례안은 두 번 입법예고가 된 사례가 된 것입니다. 저도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해 볼 때는 1차 입법예고 시에 무슨 오류가 있지 않았는가, 아니면 잘못 판단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봐가지고 다시 바로 잡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규님 외에 1482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화곡2동 청사를 이용해 달라고, 그걸로 해달라고 그렇게 서명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반영을 해주겠다 해놓고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변경이 돼서 재 입법예고를 한 거죠?

예.

재입법예고 한 거를 박찬규님이하 1482명이 만약 재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을 모를 경우에는 그 분들은 화곡2동 청사로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당신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일을 맨날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입법을 예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죠? 그럼 그 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재입법예고에 대한 아느냐 모르느냐,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은 아마 다 인지됐으리라 봅니다. 인지가 안 됐으면 저희한테 서명해 가지고 의견 제출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입법예고에 대한 사항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그때 재입법예고시 주민의견은, 8동에서의 의견은 동사무소 행정동에 대한 거론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세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가 세 가지 사유 민원제출했고, 또 행정동에 대한 것은 제출이 안됐습니다.

화곡2동 청사를 이용하건 화곡8동 청사를 이용하건 간에 이거는 통폐합이 추진됐을 경우에 일인 거고요. 과장님!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고를 했지만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처벌당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강서구청에 엄청난 불이익이 옵니까?

아, 불이익이 오냐고요?

예.

지금 우리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통폐합에 관한 기초자치 일선동, 읍면동에 대한 통폐합을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만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동을 만들려면 한 50억 내지 70억까지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그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다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최하 80억 내지 90억의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수요의 변화해 가지고 민원제증명 발급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이 아니고 앞으로는 주민복지를 위한 기능으로 전환이 되면서 행정수요에 맞게, 행정의 흐름에 맞게 인력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우리 강서구에는 불이익보다도 서울시하고 강서구청간의 협의관계라고, 협조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서울시 지금 시책이나, 행정안전부의 시책이 잘못 됐다고 판단은 안합니다. 잘 가고 있는 시책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의지가 없다면 아마 우리구로서는 모든 행정의 절반이상을 시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막 내놓고 이런 거는 없겠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선거기간 중에도 4월 3일날 4개 구청이 발표하는 자리에 가서 추진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시의 간부님들한테 보고드렸고 수차례 우리, 제 윗분들한테도 간부회의, 서울시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흐름도 알고 인력 재배치라든가 유휴청사 이용 같은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정말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동감하고 그렇게 나아가, 점점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획일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죠? 강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했듯이 강서의 특성이란 게 있습니다, 강서구만의 특성. 서울시에서 못사는 사람들을 다 이쪽에 몰아넣은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반항하고 개갤만한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구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약속하셨어요. 그때 김영수 국장께서 약속하셨는데 동 통폐합을 절대 서두르지 않고 주민들이, 주민들 설득해내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안 서둘러도 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좀 같이 한번 더 머리 맞대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발언의 본질이 좀 근본적으로 통폐합의 당위성이랄지 부당성이랄지 좀 거시적으로 해주시고 과장께서 답변을 중언부언식으로 하지 말고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네 군데 동을 통폐합하는 안이 지금 상정돼있는데 본 위원은 가양2ㆍ3동 출신의 구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 전에 가양2동ㆍ3동이 어떠한 곳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말로만 뭐가 많고 어떻고저떻고 그게 아니라 가양2동 한 곳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2819명이 계시고 모부자가정이 111명, 소년소녀가장이 11명, 결식아동이 65명, 등록장애인이 1481명, 65세이상 어르신이 2285명이 거주하는 특수한 동입니다. 가양3동은 어떠냐? 기초생활수급자가 2247명, 모부자가정이 105명, 소년소녀가장이 두 명, 결식아동이 123명, 등록장애인 1397명, 65세이상 어르신 2100명, 새터민 608명, 이렇게 사십니다. 이것을 합쳤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결식아동 등이 6091명이 되는 동이 돼버리고 등록장애인이 2878명이 됩니다. 그중에는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입니다. 또한 65세이상 어르신이 4385명이나 되는 아주 어려운 동이 되는 겁니다. 인구수가 비슷한 등촌1동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등촌1동의 인구가 2만 1136명으로서 가양2ㆍ3동과 인구수들이 비슷합니다. 등촌1동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63명, 모부자가정이 30명, 등록장애인 618명, 65세이상 어르신 1578명. 인구 대비를 해보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지원을 해주고 우리 복지적 수혜가 긴급히 필요한 이러한 어려운 분들이 가양2ㆍ3동을 합쳤을 경우에 6091명으로서 인구 3만 9353명 대비 15.46%, 등촌1동의 경우 2만 1136명 중에 193명으로서 0.9%, 17배입니다, 17배. 그냥 인구수가 몇 명이니까 더하고 빼고 뭐 합치고 합치고 이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가양2ㆍ3동이 이러한 현실에 있는 동이라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동 통폐합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동을 통폐합한다면 즉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동 통폐합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동이 통폐합이 돼야 되느냐? 현재 구청이 제안한 안을 보면 염창동이 4만 1788명이고 가양2ㆍ3동을 합칠 경우에 3만 9353명, 등촌3동이 3만 8996명, 아주 인구수가 잘 맞아 들어갑니다. 등촌1동만 2만 1136명으로 똑 떨어집니다, 등촌1동만. 나중에 대동제가 될 경우에 등촌1동을 어따 갖다 붙일 거냐? 그건 불 보듯 뻔합니다. 염창동에 갖다 붙여야 됩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등촌1동과 등촌3동 사이에는 6차선 도로인 화곡로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동 통폐합이냐? 가양2동과 가양1동을 합치면 4만 1092명이 됩니다. 가양3동과 등촌1동을 합치면 4만 1291명이 됩니다. 그러면 등촌3동 3만 8996명, 염창동 4만 1798명, 아주 네 개 동이 평준화된 동이 딱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못하느냐? 선거구 때문에 못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 통폐합을 하려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강서구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통폐합이 되는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구 손대지 마라!’, ‘시의원 선거구 손대지 마라!’, ‘구의원 선거구 넘나들지 마라!’ 이렇게 해서 통폐합을 하려 드니. 자, 그럼 과장님 그렇습니다. 주민을 위한 통폐합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시의원, 그 사람들을 위한 통폐합입니까?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고 전시행정입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행안부장관이란 사람이 국회의원 눈치보고 시의원 눈치보고 그거는 절대 건들지 말고 그 테두리 내에서 동 통폐합을 하라! 그럼 주민의 존재가치가 뭡니까? 서울시장 기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시행정, 탁상행정하는 거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까?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등촌1동 같은 거 섬으로 만들어놓고 어따 갖다 붙일 겁니까? 그래 놓고서 무슨 행정의 효율성이 어떻고, 무슨 복지가 수요가 어떻고 복지관이 어떻고 무슨 민원분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주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누더기 통폐합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해놓으면 50년, 100년 가야 되는 겁니다. 5년 있다, 3년 있다 또 바꿀 겁니까? 이게 행안부장관이나 서울시장의 근본적 발상부터 잘못된 겁니다. 진짜 국민을 위하고 서울시민을 위하고 강서구민을 위한다면 이런 동 통폐합하면 안 됩니다. 백지상태에서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검토해서 그거 해놓고 나서 선거구 재조정하는 것이 맞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이 뭐 중요하고 시의원이 뭐 중요하고 구의원이 뭐 중요합니까? 주민이 있은 다음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있는 거지. 각론에 들어가서요 가양2ㆍ3동의 통폐합에 대한, 통합에 대한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양2ㆍ3동을 통폐합하게 되면요 가운데 가양대교 남단에 화곡로가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천 명의 장애인, 수천 명의 노약자분들이 오르락내리락 다녀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두 번째, 행정수요적 여건도 다른 동에 비해서 최악에 속해요. 65세 이상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거주하시는 행정수요적 측면에서도 다른 화곡동이나 공항동, 방화동, 발산동보다 엄청 열악한 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인구편차적 문제도 진정한 동 통폐합이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만을 맞추든지 3만 5000이든지 강서구 22개 전동을 놓고 맞춰서 동 통폐합에 들어가야지 알량한 선거구 때문에 선거구 안에서 동 통폐합을 하는 바람에 어느 동은 4만, 어느 동은 2만,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인근동에는 다 4만씩인데 어느 한 동만 2만, 그거 공중분해할까요? 아주 그것도 공중분해서 그럼 염창동으로 붙이고 반으로 가르고 붙입시다요. 등촌1동 나눠서 한 1만 명 등촌3동으로 붙이고 1만 명 염창동으로 붙이고. 이게 인구 5만이 넘으면 현재 분동기준이죠?

6만 이하

6만

7만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7만까지는 직급이 서기관으로 보하게 돼있습니다. 해서 7만 이하, 행정5급이 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 통폐합 보면 분동기준인 5만 내지 6만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폐합하라고 돼있던데요?

행안부 지침이 6만, 그러니까 7만 미만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등촌1동의 경우가 아주 비합리적인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양2ㆍ3동은 지리적 여건이나 행정적 수요적 여건이나 인구편차적 여건이나 등등에서 이것은 통폐합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또 주민 반대여론적 여건도 아까는 74%가 찬성, 26%가 반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층에 우리 가양2ㆍ3동 주민들이 와 계신데 이분들이 오늘 가져오신 통폐합반대 진정서입니다. 그동안 냈던 것도 있지만 오늘도 3183명의 반대서명을 가져왔습니다. 의회 직원, 이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해주세요. 이건 김태운 의원님, 최복숙 의원님, 김상현 의원이 셋이서 받아서 공동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정식 접수하세요. (진정서 전달) 이와 같이 가양2ㆍ3동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인구가 2만ㆍ2만이니까 4만으로 맞추고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가양2ㆍ3동이 가양1동 하나만 있던 것이 분동됐던 거니까 그것이 맞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행정이라 하면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 그런 행정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서울시장이 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누더기 통폐합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대동제로 간다, 뭐로 간다, 우왕좌왕 우왕좌왕, 이거 어떡하려 그러는 겁니까, 이거? 타 구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열 개동을 통폐합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1동ㆍ2동, 동소문1ㆍ4가를 성북동으로 합쳤습니다. 성북1동의 인구가 7700명, 성북2동이 7500명, 동소문1ㆍ4가 4000명, 합쳐서 1만 9304명, 이런 통폐합입니다. 동선동 만든 거 볼까요? 동선1동, 동선2동 합쳤습니다. 동선1동이 7164명, 동선2동이 8541명을 1만 5705명으로 한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월곡1동 1만 4694명, 월곡3동 4530명, 월곡4동 9455명을 합쳐서 월곡1동으로 하면서 그래봐야 인구 2만 8679명, 3개동치 합쳐도. 이런 거 합치는 거예요, 이런 거. 성북구 월곡2동이 7473명, 상월곡동이 1만 1409명, 그래서 월곡2동으로 하면서 1만 8882명. 물론 조금 큰 동도 있습니다. 중랑구 같은데 가면 합쳐서 3만 7000이 되는 것도 나와요. 마포구에 제일 먼저 동 통폐합했죠, 마포구가?

예.

한번 볼까요? 아연1동 1만 3328명, 공덕1동 1만 3286명, 공덕2동 1625명, 신공덕동 1만 1150명, 4개동 합쳐서 공덕동, 합치고 나니까 인구 3만 9389명, 네 개동을 합쳐서. 이게 동 통폐합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서교동 1만 7952명, 동교동 1만 2578명, 합쳐서 서교동, 통합해서. 합치고 나니까 인구 3만 530명. 금천구 한 거 볼까요? 독산3동하고 독산본동을 합쳤습니다. 합치고 나니까 3만 18명, 두 개동 합쳐서. 시흥1동 1만 2254명, 시흥본동 2만 608명 합쳐서 시흥1동. 3만 2862명.

인용하는 것은 그만하시죠.

통폐합이 이런 겁니다.

마지막 요지는?

이래서 가양2ㆍ3동 동 통폐합은 있을 수 없다, 반대한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답변

답변,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박순광 과장님

필요없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내 소신 얘기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복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양2ㆍ3동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 또 하신 거 같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원분소와 그 다음에 가양3동까지 가지 않고 가양2동에서 바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직원들을 존치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도 존치해 가지고 현행과 똑같은 그런 시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구에 대한 편차나 지리적인 것은 별로

박 과장님!

아까

잠깐만. 제가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동 통폐합 문제 관련해서 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이거 중간에 국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가양2ㆍ3동 문제도 우리 담당과장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참 애매한 답변드리고 소관국장으로서도 참 애처로운 생각이 드는데 가양2ㆍ3동 문제는 사실 동에 있는 저소득 우리 시민 전체 수로 보더라도 동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가양대교를 가로지르는 화곡로가 상당히 넓고 또 지리적으로 통행이 불편한대도 억지로 갖다 붙이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통합방침을 내면서 아주 자기들 편한대로, 선거구 건드리지 마라, 뭐 건드리지 마라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나하나 지적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소관국장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통폐합문제가 25개구 공통사항이고, 현재 17개 구가 어쨌든 간에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수정해서 동수를 줄여갖고 통과한 구도 4개구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가 한 8개구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런 점 저런 점을 제가 봤을 때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행정의 추세가 작은정부 구현하고, 행정전산화와 교통·통신발달 그리고 또 반대측면의 행정의 효율성, 앞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주민 편의가 가장 뒤쪽에 있어서는 안되거든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아쉽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추세가 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1년에 한번도 안 갑니다. 사실 가야할 일도 크게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동이 과연 이렇게 여러 개 있어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축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대동제 형태로 가야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소신껏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양2, 3동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계속 관계 과장, 계장하고도 몇 번 의문점을 제시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답변이 조금, 위원님 다 아시잖습니까? 이 조례가 왜 올라왔고, 같이 고민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재정의존도가 60여%가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 국·시비에 의존해 있는 구청으로 구가 이걸 가지고 좌지우지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위원님들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데 답변하시네. 저기 행정수요가 그렇습니다. 박순광 과장님 궁여지책으로 자꾸 설명을 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아까 인근의 등촌1동과 비교해서 행정적 수요,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또는 새터민 등이 17배라고 그랬죠?

예.

17배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등촌1동에는 몇 명이고 저기는 몇 명인가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동장 사무실을 여기 놓고 저기 놓고 하는 것도 얼마나 답답하면 과장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긴데

자치행정과장 평생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못할 얘기를 하면 안되는 거고.

예,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더기 통폐합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건 누가봐도 누더기예요. 진짜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50년,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동 통폐합이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당해 지역의 김상현 위원님께서 부당성, 비합리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 5월달 기능개편 지침시달 이후 지금 1년정도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예, 그렇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나서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 다섯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부다 보니까 반대의견 같네요. 우선 본 위원은 동 통폐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동에 국한되는, 저희 지역구에서 국한되는데 동 통폐합 진행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 행정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주민의 의견이 어떠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들어와서는 더 강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보면 대상 동 주민설명회, 동별 주민 간담회, 대상 동 주민설문조사 실시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거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물었다고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봐도 결과하고 설문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장에 허점이 드러나요. 설문조사 결과에는 화곡1동 127명, 화곡2동 129명 어쩌고 어쩌고 나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서에서는 어느 동에 거주하신다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뭘 보고 이걸, 그럼 그 동에 가서 설문지 받으면 그 동 사람이고

그 동에서

된 겁니까?

예, 동별로 수합합니다.

벌써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고요. 그 다음 설문조사서에서 “귀하께서는 2개 동사무소를 하나로 통합하고 남는 동사무소를 주민복지 및 문화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 어느 동을 전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가양2, 3동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가양2, 3동을 통폐합하려고 그럽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렇죠? 설문조사를 보면 객관성이 전혀 결여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하려면 요즘 여론조사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정말 계량화된 수치로 나와서 이게 찬성이 72%고, 반대가 20 몇%였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건데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서 반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반대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조금더 계량화되고 공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설득자료로 내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발산2동, 본 위원 해당 동입니다. 발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우리 동료 장상기 위원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토론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대를 합디다. 왜 반대냐? 막연한 상실감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동사무소 멀면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괜히 ‘저 화곡5동까지 가려면 괜히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 동사무소 몇 번 갑니까, 1년에?” 회의할 때 오겠죠? 그 다음에 민원서류 떼로는 거의 안 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업무로는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별 의미가 없다! 대신에 발산2동에 정말 주민쉼터, 휴식공간, 또는 문화생활, 여가공간을 정말 잘 만들어주면 그게 훨씬 더 복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하니까 거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조금더 널리 홍보하고 좀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또 새로운 답변을 하시려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통폐합 계획서를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화곡5동하고 발산2동인데 다른 구도 있지만 화곡5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구가 2만 5000이 넘어섰습니다. 그건 좀 참고를 하셔야지 괜히 두개 합쳐도 3만 7000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4만 500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맹점이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동 통폐합 문제를 작년부터 거론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굉장히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행정의 간소화, 여러 가지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문제가 이치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올해 4월 9일날 총선에서 문제됐던 게 뉴타운 문제거든요? 그게 서울시에서 할 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원래는 할 일이 아닌데 거론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던 문제고,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의 어떤 편의성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할 때는 동 통폐합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월 15일부터 갖다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한 것은 뭐냐면 이건 상당히 어떤 주민들의 언로를 막아버린 결과거든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형적인 관권선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아니, 서울시가

본 위원도 사실은

서울시가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울시가 아니고, 선관위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 그거는 선관위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그건, 아니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아, 이거 논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4월 9일 총선에서 이슈가 됐어야 될 문제들이 대운하문제가 있는데 대운하문제는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총선이후에 민의를 수렴해서 반대를 하면 안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정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이게 대두가 됐으면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이런 공감대 형성이 안된다고 하면 추진을 안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용히 2월 15일부터 입 닫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이후에 처리해라 그거는 사실은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론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도 보면 항상 예산을 다루다보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많이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지금 서울시에서 대동제로 간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어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행정관리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경락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들 발산2동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지만 거기 부분에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을 하겠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문화공간을 만들면 오히려 동사무소가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왜? 지금의 동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많이 낫지만 그렇지만 제 본 위원 생각은 좀 아쉬운 게 있다! 뭐냐? 우장산 동으로 하려고 했으면 여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화곡사거리, 강서구청사거리에서부터 화곡역, 발산역까지 우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가야지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환호합니다, 좋다고. 이왕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동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맡기지 말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끝나고 나서라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 통폐합, 사실 정보화로 인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님들의 거기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이 많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양2, 3동에 대한 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수급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양2, 3동 문제는 좀 그렇고, 사실 동 통폐합 계획에 따른 화곡1, 3, 7동 그리고 화곡2, 8동, 화곡5동이나 발산2동, 가양2, 3동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의견이나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계속 남아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김태운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먼저 화곡1, 3, 7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곡1, 3, 7동은 3개 동으로 해서 1, 3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7동이 가로공원길로 해가지고 1, 3동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분들은 찬성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동에 대한, 지금 7동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도 이미 도출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만들어진 주민센터는 주민의견을 최대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드릴 계획입니다. 7동에는 보건지소와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을 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5동하고 발산2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공람공고 중에서, 입법예고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가 면담을 통해 가지고 다시 큰 뜻에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의견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8동의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 행정동의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행정상의 거리에 문제점이 있다 등으로 해가지고 주민의견이 상당히 불리한 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양2, 3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시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반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대 우려사항은 보호받고 있는 계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도시가 슬럼화가 가속될 것이다 하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은 큰 뜻에서 보게 되면 찬성 쪽이고, 두 개 동은 반대쪽이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찬성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화곡

화곡1, 3, 7동하고

1, 3, 7동?

하고, 그 다음에 화곡5동, 발산2동

5동, 발산2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에 따른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인데요. 우리 가양2동, 가양3동, 등촌3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차 한잔이나 식사라든지 미팅을 한번이라도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주임급이상 사회복지사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고, 애로사항 청취하는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늘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가양2, 3동, 등촌3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양2, 3동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 행정직 공무원들은 퇴근하고 난 이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사실 주민 민원서비스를 받다보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계신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이들의 고충을 잘 반영을 해서 과연 우리 가양2, 3동 주민들께서 왜 저리 반대를 극구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파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가양2, 3동에 대한 주민의 정서가 합당하다해서 우리 가양2, 3동을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주민정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양2, 3동 주민분들은 주민정서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맥락을 찾아가지고 주민정서에 관한 표현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께서는 참 기분이 언짢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화곡1, 3, 7동하고 화곡5동, 발산2동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좀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하신지 몰라도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지 여기서 답변하시면서 그 분들 찬성하면 여기서 당연히 찬성하는 쪽은 수정안이라도 내서 가결을 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진짜로 고맙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료위원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1, 3, 7동에서 7동이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요 화곡7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저녁에 위원을 만났는데 저를 붙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본인들도 동장님을 배석시키지 않고 토론을 했는데 이거는 절대 통합돼서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꼭 좀 막아달라 얘기를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의견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뭐냐면 지금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화곡1, 3, 7동 문제에 대해서는 가로공원이 지금 공영주차장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영주차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을 놔두고 동을 나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답변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간부들이 근거 없는, 왜곡된 여론을 가지고 여기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설문기법이랄지, 샘플추출이랄지 그게 통계학적으로 수치가 맞아야지 설문의 내용이랄지, 방법이랄지 대상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여론이 70%가 찬성하네, 20%가 반대하네, 이런 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가져와요, 그 내용이 뭔지! 지금 답변한 것 중에서 70% 찬성, 2십 몇% 반대했다는 여론이 어떻게 해서 어떤 설문지로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대상을 표본으로 해서, 여론조사의 기법도 모르고 말이여 전혀 상관없는 거 가지고 와서 마치 여론인 것처럼. 의원들이 누구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의원들이란 말이요. ‘타당성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정말로 합리적인 통계에 의한 여론조사가 이겁니다’, 이걸 내놓고 해야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설문지 봤어요. 어느 동의 동을 무슨 방법으로 어디에 동사무소 위치를 정하고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이게 맞고 그렇지 마치 그러면 주민의 여론은 70%인데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으로, 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 되겠습니까, 이거? 국장님, 어때요?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좀 정확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과장님이 표본으로 해서 했던 대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찬성하는 사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여기 의회에 나와서 “찬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70%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신빙성없는 자료에 의해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장이 그래서 질타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야기 그만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주민 설문조사 이 문안은 말입니다, 동 통폐합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제5항에 보면 “귀하께서는 두 개 동사무소를 하나로 통합하고 남는 동사무소를 주민복지 및 문화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한 거죠? 왜들 이러십니까? 주민의 여론조사라 함은 백지상태에서 가양2ㆍ3동 주민한테, 가양2동 주민한테 ‘가양2동 통폐합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서 질문을 접근해 들어가야지 ‘통폐합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동사무소를 주민복지 및 문화시설로 사용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걸 주민 여론조사라고 그럽니까, 설문조사라고? 일단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가양2ㆍ3동, 물론 다른 동 의원님들 그렇습니다. 가양2ㆍ3동 동 통폐합에 관련해서는 현재 가양동 주민들이 접수한 민원이, 강서구청에 정식 접수한 민원, 오늘도 마찬가지 접수한 것이 주민으로부터 스스로 철회되기 전까지는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4조에 근거한 가양2동 주민의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든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주민의 확실한 의사가 표명되기 전까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거는 반대, 부결처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다 반대인데.

잠시 정회하죠, 한 1분만.

시간 끌지 말고

한 1분만 정회하죠.

주민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1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항공기 재산세율에 관한 세 조례 부칙이 2007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조례 제726호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부칙 제2항중 적용시한 2007년을 2008년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88조1항제5호의 규정에 보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구청장이 100분의50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7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것을 1년 더 연장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항공기 재산세율에 관한 부칙의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칙 제2항중 ‘2007년’을 ‘2008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2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항공기 재산세율 적용시한의 부칙 조항을 일부 단순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참고로 항공기 관련 재산세는 얼마나 되죠, 연간 우리한테?

지금 현재 우리 김포공항에 정치돼있는 항공기 대수가 모두 168대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기준해서 22억 900만원 징수가 됐었습니다.

22억 900만원?

예.

인천시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세율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이어서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2일 서울시로부터 하달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검토하고 세 감면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30 이상이면 2007년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인 경우 20%, 특급호텔이 아닌 호텔의 경우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산세율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구세 감면 조례에 제19조 다음에 19조의2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적용대상이 된 호텔이 현재 관내에 12개 호텔이 되겠습니다. 12개 호텔에 대한 내용은 별지 참고자료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관광객 30% 이상 이용하고 있는 호텔은 12개 호텔 가운데 세 개 호텔이 되겠습니다. 염창동에 있는 나이아가라호텔하고 염창동의 리버파크호텔, 그 다음 화곡6동에 있는 뉴리젠트호텔이 각각 외국인 이용객이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개 호텔에 대한 2007년도 기준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약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세가 경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부족 결손이, 경감이 된 부분만큼 각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세 수입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9조의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핵심시책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에서 준칙안 시달이 언제 됐습니까?

3월 10일자로 시달됐습니다.

좀 하나 주실래요?

예.

, 이것이 구세 감면조례를 하는 것이 강제사항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제사항이냐 임의사항이냐라고 이렇게

권장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가 사실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방세법」 제7조를 보면은요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해서 「지방세법」 제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는 분리과세할 수 있다”. 임의사항이거든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거를 꼭 우리가 공익에 인한 사유로 불균일과세를 한다고 공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호텔이 공익에 기여한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관광호텔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번 세감면조례에 있어서 관광호텔사업 경영자에 대한 지방세를 일부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 특혜 아닙니까, 특혜?

이 문제는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말입니다. 서울시내 전체에 있는 관광호텔에 대해서 이렇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은 그 금액이 엄청난 걸 그거를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서울시장 개인 월급에서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내 돈이에요, 우리들 돈이여! 그걸 관광호텔에 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강제사항이냐 임의사항이냐를 묻는 건데 분명히 임의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기에는. 그리고 9조에 보면은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정해야 한다”.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예.

서울시장의 준칙을 행정안전장관의 허가를 받은 걸로 갈음한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3월 10일이었으니까 작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 조례제정을 건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자료 안 드렸나, 공문자료?

드렸습니다.

어딨습니까?

별지에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로 건의를 했어요. 감면에 따른 걸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승인을 해준 겁니다, 3월 10일자로. 승인을 받자마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3월 10일자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한 겁니다. 조례 개정을 감면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처리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보면은 3년간 19개 구청에 약 258억정도 되겠네요, 이거. 그래서 258억을 시에서 다 보전해 주겠다.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관광호텔이요 숙박업해 가지고 돈버는 데가 아닙니다. 나이트클럽, 빠징코 부대시설에서 돈 버는 거죠. 세상이 다 아는 거여, 왜 이 사람들한테 우리 구세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258억씩 왜 갖다 주려고 그런지 나 서울시의 발상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관광호텔이 방 팔아가지고 돈 법니까? 시내에 있는 호텔들이요, 어떻게 이익을 보느냐? 손익분기점에서 마이너스 안 가고 빠징코나 나이트클럽 이런데서 수지를 채워가지고 방팔아가지고는 전혀 이건 관광호텔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0년쯤 지나가면 부동산가격이 상승합니다. 그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걸로다가. 이건 그런데 서울시에서 왜 이런 발상을 해서 이거 진짜 면밀한 검토가 되고 면밀한 뭐가 분석이 되고, 재산세를 50%씩 깎아준다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숙박비 내리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해외를 나가면 내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지, 우리들도 무궁화 5개 짜리나 6개, 특급이 6개인가요, 등급이? 숙박 못하잖아요, 비싸니까 감히 갈 생각도 안 하는 건데.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재산세 감면해준다고 그래서 거기로 가고 숙박료 내리는 데가 어딨겠어요?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걱정돼요,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관광호텔에 가면 다 그걸로 돈법니다. 지하실에 있는 룸싸롱, 지하실에 있는 빠징코,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사우나 이걸로다. 호텔마다 그거 없는 데가 어딨습니까? 나이아가라호텔도 마찬가지죠. 리버파크? 2층에 가면 불법 안마시술소 하는 거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2층에 가보세요, 리버파크에. 그런데 재산세 깎아준단 말이에요? 가보지 않아도 꼭대기에 가면 룸싸롱 있는 거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가본지가 하도 오래돼서 내 지금도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불법시설물부터 처분하고 불법시설물 정비한 다음에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고 하세요, 못 해주겠어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여!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감면해줄, 우리 세금 털어서 보전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아유, 국가정책이 고마워가지고, 아유 국가정책이 이래서 관광진흥이 된다면 고마워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다가 나는 불우이웃돕기 시설에 쌀 한가마니 내놓은 거 본 적이 없고, 노인잔치에 기부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염창동에 관광호텔 2개씩 있지만 이거 나이아가라, 리버파크 염창동 겁니다. 단 돈 10원하나 지역사회에다 환원해 주고, 지역사회 봉사해 준 거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뭐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돈인데,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권장하는 이유는 숙박업소로 하여금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숙박료를 할인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숙박료를 인하하기 위한 유도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감면이 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특급호텔의 경우에는 객실요금을 20%이상 인하해야 될 것

그런 조건을 내걸고 재산세를 50%씩이나 감면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객실료를 할인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좀더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닙니까, 지금?

예.

? 이게 지금 서울시책이란 말이죠?

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쭉 보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요건이 지금 조례에서 너무나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인데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이래 가지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50%나 감면해 주는 거는 참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겹치는 말이지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법을, 이런 저런 법을 보다보면 외국인과 관련된 법은 너무나 지나치게 관대하고 좀 비굴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얼마 이상 투자를 하면 공유재산 같은 것도 거의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보다 대부료가 거의 3분의 1밖에 안돼요. 혹은 4분의 1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5% 깎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관대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산세를 50%를 깎아주는 것이 다른 사업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100대 도시 가운데 체제비가 서울시가 100대 도시 가운데 체제비가 세 번째로 비싸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울시 하루에 평균 체제하는 비용이 567달러인데 그 가운데 숙박비가 365달러로 나와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보면 외국인들을 직접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는 숙박업소의 입장이 간과될 수는 없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이와 같은 승인내용을 내려주면서도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검토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준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서울시의 시책이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이런이런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텔들이 지역사회발전에 별로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호텔에 그런 혜택을 별로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각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수용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모습도 지자체의 어떤 독립성을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예.

예,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찬반 물어봐서 위원장님 하십시오.

그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 그럼 그 대신 기획재정국장님!

예.

또 세무과장님!

예.

이 조례는 사실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하도 그러시고 또 강서구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가 있다고 하고 하니 조건 하나만 걸읍시다. 우리 체납기동반 요새 운영하죠?

예.

해서 진짜 체납하는 사람, 그건 또 더 나쁜 악질이거든요. 돈 있으면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재산 요리조리 감춰놓고 자식 앞으로 해놓고, 부인 앞으로 해놓고 위장해서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아주 지금 이런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체납기동반 잘 운영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우리 과장님 진짜, 공무원 얼마 안 남으셨죠? 얼마 남으셨습니까?

한 5, 6년 남은 거 같습니다.

? 세무과장 하시는 동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 조건 하에 약속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예.

하에 본 조례안 반대의견 철회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구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처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처분건은 화곡동 1002번지14호 외 네 필지로 도로와 용지폐지된 대지로서 그리스도대학 내에 소재하며 면적 합계는 1483.8㎡입니다. 현 이용상황은 대학 운동장 및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수신청자는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구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의 처분변경에 있어서 당초 1필지 294.3㎡ 5억 2385만 4000원, 변경 여섯 필지 1778.1㎡ 24억 3795만 6000원. 대상 재산은 소재지 강서구 화곡동 1002의14 외 4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483.8㎡, 금액은 19억 1410만 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강서구 화곡동 1002의14 외 4필지의 구유잡종재산 토지 매각에 대한 사항으로서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의 매수신청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 법령에 의한 매각절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한 처분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겠으며 법령을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문할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공유재산심의회가 3월 20일날 개최가 됐었습니까?

언제요?

공유재산심의회 회의가 3월 20일날 개최가 되었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매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결정합니까?

그렇죠.

이 가격은 어떻게 매깁니까? 공시지가가 있으면 대부분의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예.

!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공시지가대로 그렇게 지금 산정을 한 걸로 돼있거든요. 이게 확정액입니까?

아뇨, 아뇨! 이게 여기서,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구유재산 매각을 해서 이게 강서구 재산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최대한 공신력있는 그런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최고로 높은 가격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4월 3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