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이순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의안번호 제150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151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5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53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54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기 및 의회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55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56호)
10시10분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으로 대표발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부터 권영호 의원까지 차례대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순걸 위원장, 최인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순걸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순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23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최인식, 이순걸 위원장과사회교대)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최인식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18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지난 4월18일 한성율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순노 의원입니다. 지난 4월18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서우규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우규 의원입니다. 지난 4월18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기 및 의회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권영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18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이순걸위원장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기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08년4월23일 울주군의회 이순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0호부터 의안번호 제156호까지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도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하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제도를 상위법에도 제시하고 있듯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중에 표준안에는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학계, 언론계를 추가로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인식이순걸의원
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행정자치부 자치분권팀에서 2006년도 11월에 1543호로 법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례로 정하는 부분인데 최인식 위원 질의하신 부분대로 지금 표준안에는 대학교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학계 및 언론계 즉 말해서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언론의 힘을, 언론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할 때 학계 대학교수님들이나 언론계 울산광역시울주군에 출입하시는 언론을 관장하시는 기자님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을 사전에 모시고 협의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시정할 수 있고 또 잘된 부분은 홍보도 할 수 있고 해서 학계 및 언론계를 하나 추가했고 시민단체대표를 단체대표로 하는 것은 당연히 시민단체를 대표로 하고 기타 지역에 해외연수와 관련된 환경이나 아니면 울주군의 농촌을 상대로 한 해외연수나 방문목적에 따라서 그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단체에 위원을 모시고 사전에 심의를 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규정안하고 어긋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농민단체나 행정에서 생산 단체에 지원을 해서 해외연수 시키는 것도 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걸의원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위원회가 없고 그것은 실·과에서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역에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단체를 함께…….
권영호위원
단체하고 의논해서 자부담 좀 하고 해서…….
이순걸의원
단체에서 추천받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국적으로 관광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니까 심사위원을 강화시켜서 우리도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심사위원을 강화시키자는 의미 아닙니까?
이순걸의원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시민단체 대표도 되고 지역단체 기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들도 다양하게 심사위원을 영입해서 앞으로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도 학계나, 언론계, 시민단체, 지역단체 대표 다양하게 해서 자꾸 외부로부터 관광성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그 분들의 좋은 조언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의회의 해외연수의 목적에 따라 사안별로 그 단체의 대표 문화관광이면 문화관광 쪽의 대표, 울주군에는 유명한 산들이 많습니다. 산악개발을 할 경우에는 산악 쪽에 있는 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울주군은 도농통합형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농촌형 대표자들을 모시고 사전에 해외연수의 목적에 따라서 단체의 대표들로 했는 부분은 시민단체를 포함한 대표성을 가진 단체의 대표들과 함께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언을 받아서 감으로 해서 좀더 효과적인 해외연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구를 보완시킨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저는 해외 갈 때마다 많이 느낀 부분이 울주군은 어촌, 농업, 축산, 산악관광, 기업 여러 가지 해외하고 많이 접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단체대표라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업이면 농업 그런 것이 상당히 다양하게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순걸의원
우리의회가 사안별로 국외연수, 사안별로 거기에 적합한 단체를 모시고 사전검토를 받고 그에 대한 조언과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해외연수를 함으로써 의회의 효과성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순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심사위원의 비율을 규칙안에는 민간인의 비율이 3분의1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의원의 수는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의원
민간인 비율의 3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는 부분은 혹시 의원의 숫자가 많아서 심사의 형평성에 공정성에 위배가 될까싶어서 의원의 수를 축소하는 의미에서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의원의 수를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그 위원회가 공정성,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의 숫자를 최소화 하자는 의미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라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원은 안되어 있지만 교수 1명, 시민단체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율에 의원수를…….
이순걸의원
심의할 때 전체 사안별로 위원을 정하고 그 위원회에 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우순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방의회 해외연수 규칙개정안하고 내용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는데 규칙개정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매년 1회씩 의원 국외연수가 법적으로도 지원금액이 정해져있고 또 국외여행 자체가 공식적인 목적인데 계속 밖에서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본 위원들 하고는 많이 다른 뜻으로 비춰지고 알게 모르게 질타를 받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광역시의 경우에는 상임위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목적지도 다르고 소관 여행의 목적, 상임위의 특성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나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개선된 것이 좋은 쪽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차후에 규칙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내년에나 하반기 때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상임위별로 하든지 상임위별로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갔다 온 지중해연안 고대문명발상지를 위시해서 문화, 관광측면이 강했다고 봅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런 것 같으면 우리문화관광과에 해당공무원도 한두 분 동행해서 해외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목적지를 산악이나 다른 연수의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에 관련된 공무원도 같이 가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하고 앞으로 차후에 행정에 접합될 수 있는 측면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순걸위원장
최인식 위원 좋은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심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의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우리의회가 원활한 회의를 통해서 울산광역시와 같이 테마별로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을 때 공무원을 대동한다거나 해서 가능하다면 더 알찬 공무 국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7년도까지는 의원 해외연수 비용부담이 130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 18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50만원 증액된 부분에는 알찬 해외연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여행사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하던 부분을 2008년도부터는 좀더 알찬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정연구회라는 의회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의회를 위해서 연구 검토하는 단체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갔던 부분도 상당히 진척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연구검토하고 최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연수가 테마별로 정해졌을 때는 전문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과 함께 연구 검토하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의논하고 심사위원에게도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기해서 울주군 의원들의 해외연수부분을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이번 심의하고 있는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따라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각자가 노력하는 것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재무보고서하고 검토의견서하고 이게 신설입니까?
이순걸의원
예.
권영호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순걸의원
예.
권영호위원
왜 재무보고서하고 이것을 꼭 제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순걸의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의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뿐만 아니라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 울주군의 2007년12월30일 현재의 재정상태, 재정 운영 및 순자산 변동 등 재무재표를 포함하고 있는 재무보고서를 검토해서 지금 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의 검토보고서만 첨부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신설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공인회계사의 재무보고서가 첨부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순걸의원
의견서를 첨부해야만 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이제는 첨부해서 하도록 신설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공인회계사는 몇 명입니까?
이순걸의원
3명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법령은 그대로이고 제8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서 6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장
재무회계의 결산재정법 제5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 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된다.”고 2007년5월1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진행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제명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권영호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는데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수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설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한다고 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순걸위원장
발의하신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최인식의원
특별한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징계의결 요구서도 상위법에따라서 하는 겁니까?
최인식의원
예, 종전에는 제84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징계요구시에 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그때 당시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요구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는 적법한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요구서를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3호 규칙안은 제명 및 일부 자구수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참고자료로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그냥 우리 편한대로 조문 고치는 것 아닙니까?
이순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명 및 일부 자구수정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153조와 같이 제명 및 일부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기 및 의회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규칙제명과 일부 자구 등을 현행 어문 규범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제명 및 일부 자구수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기 및 의회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규칙 제명과 일부 자구 등을 현행 어문규범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개정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제명 및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규칙안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우규위원
상위법에 최대한 접근했고 울주군의회 실정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 없습니다.
이순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