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45호)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각종 조례심의 등 연일 밤늦게까지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145호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4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정보과소관인 삼동면 공공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청사 부지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4월말인데 진행중입니까?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당초예산에 도시과에 용역수행비 5,000만원을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주내용은 삼동면청사 부지가 시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권도 그 사업 자금으로 하면 되지 일반회계의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5,000만원 확보해 놓은 걸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시비사업이면 매입이 일어나는 과정부터 그러니까 시설결정과정도 시비를 쓰면 효율적일텐데 왜 군비투입이 되는지?

저희가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받을 때에는 12억은 부지 매입비 요구비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공사가 워낙 진도가 안나가서 저희가 도시과에다가 시설결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목도 안 맞고 해서 용역비가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일반적으로 도시과에서 군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를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잡죠? 목 없이 풀로 잡아 놓은 금액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 다른 게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삼동건 말고는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은 도시과에서 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웅촌을 포함해서 다른 시설부지에 해당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요구를 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비는 워낙 사업 추진이 안되고 부지매입비가 12억이 작년에 내려와서 집행이 안돼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상태이고 해서 사업이 시급해서 예산을 변경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요구를 해서 도시과 풀사업을 가지고 준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내용은 삼동면청사는 시에서 하늘공원인센티브사업으로 해 놓은 사업이니까 시로 넘기면 무슨 사업자금 예산을 쓰든간에 긴급히 해 줄 것이고 웅촌면청사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시에서 보기에는 그다지 우리군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일이 지연이 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판단했습니다만 웅촌면사무소는 당장 면민들이 오늘내일 바로 지어달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을려고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삼동면청사는 3년전부터 추진이 안되서 저희가 판단해 본 경위에 보면 웅촌면은 시간이 있어도 되고 삼동면청사는 시급을 요해서 저희가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으면 될건데 도시계획시설 중에 시급성을 요하니까 2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공유재산 취득승인 요청을 의회에 제출한다 아닙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2개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량까지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을 원활히 하고. 자연녹지입니까? 생산녹지입니까?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생산녹지이니까 시설결정을 하면 건폐율이 어떻게 변합니까?

20%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은 하거나 안하거나 똑같이 20%다.

예.

시설결정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제도 있고 또 땅 소유주가 수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있고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 업무시설이라든지 건축법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정면적을 넘어가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을 끌어왔으니까 이번만큼은 빨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부지매입을 해서 삼동주민들이 원하는 면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빨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인센티브사업으로 전액 시비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었죠?

예.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사유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작년에 보직을 받았습니다만 부지 선정하는 자체가 주민들이, 제가 와서 7군데를 정해서 예비후보로 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땅소유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목소리가 안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지가 좋다, 저 부지가 좋다 해서 지금까지 부지를 못 정해서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계시고 해서 작년에 부지 선정위원회를 권 위원을 포함한 11명을 제3자가 부지 선정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의를 하고 올 3월달에 회의를 해서 주민대표자 3명이 포함됐습니다만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전체를 원하는 제3자가 보고나니까 몇 군데를 둘러보고 지금 부지가 좋다고 해서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표자는 찬성을 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는 바람에 급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당초에는 부지 선정 때문에 추진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부지 선정이 안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부지 선정된 위치가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했다시피 도시계획은 지정이 안됐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지정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시계획을 지정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절차하고 이 절차를 동시에 하루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주인이라 든지 합의사항 다 잘 됐어도…….

제가 알기로는 토지 소유주가 한두 명 정도만 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대표자들은 거기에 자선단체장들하고 2월달에 부군수님과 모임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다 원하는 걸로 대표자가 원하는 1후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만 제3자는 삼동면민들이 땅 소유주 말고는 거기가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만 땅 소유자는 조금, 왜냐 하면 감정을 하면 가격이 낮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주민들도 한 목소리로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밖에 표현은 안하더라도 서서히 제가 봐서는 알려질꺼라고, 일부 알려지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결국 반대를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삼동면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땅 소유자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서 더 늦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결정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끔 행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네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른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퇴실, 문화관광과장 입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소관인 외고산 옹기마을 사업부지 추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방하고 가마 옹기골이죠?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했을 때 그 시설로는 계속 유지 보수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사후유지 보수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매입해서 옹기엑스포가 끝나고 난 후 그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 유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해서 보수 향후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방뿐 아니라 가마 마을에 조성하고 있는 옹기문화관, 아카데미, 공원 등 각종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됩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직영을 할 것인지 일부 시설관리공단에 설치와 관련해서도 검토는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탁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옹기협회가 참여해서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시설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공방가마는 옹기업을 하고 있는 도공들 이번에 매입하는 공방 2개, 가마 1개도 기 운영하고 있는 도공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정비가 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수익자들이 보수하고 정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옹기기술자 도공이죠, 도공들이 행정에서 지원책이 적어서 제대로 기술양성이 잘 안된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공방이나 가마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별도로 있고 기술자는 고용 또는 협력업식으로 해서 옹기가 생산됐을 때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눠먹기식으로 해왔는데 여기는 현실이 어떤지, 또한 사업주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군에서 공방이나 가마까지 다 매입해줘서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육성하고 계속 전통을 유지해야 될 옹기기술자 도공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옹기마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후계자양성이나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기존 유능한 사람을 선도적으로 해서 2,3명 정도를 명장이라든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예산지원, 후계자 양성 지원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문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이나 긍지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정비와 관련해서 마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순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면담하고 건의 하는 사항에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확보문제도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입구에 있는 큰 업체는 기업체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옹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대부분이 장인 한사람에 도공 두세 사람이 같이 협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유능한 장인의 무형문화재라든지 명장으로서 지정을 통해서 관리한다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후계자양성까지 마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옹기 장인이나 도공들이 실지로 그분들한테 수입이 있어야 계속 유지 되고 전통이 계승되는데 잘못하면 행정이나 국비, 시비, 군비를 막대한 2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옹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옹기장인 기술자가 자기 업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수입은 돼야 계속적으로 유지 되는데 그분들은 별 혜택이 없이 업자만 이득이 생겼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목적이 토지 소유주와 가마, 공방 건축주와 다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운영을 위해서, 두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매입해서 운영하려는 이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건물이 과연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과 맞습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고산리 119-24번지 외 2필지 아닙니까? 2필지인데 각각을 보면 119-24 임야해서 지적면적이 2516㎡, 편입하고자하는 면적이 484, 119-32번지는 지적면적이 640인데 편입면적이 566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면적, 편입면적은 건물이 있어서 편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입면적 대 건물비율과 그런 것을 따져서…….

현재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울타리외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번지 외에도 다른 부지는 있지만…….

예,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그 3필지 부지 내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동수는 공방이 두 동이고 가마가 한 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법상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공방 두 개, 가마 한 개.

건축물에는 등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정비해서 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의 이유가 건축물과 토지주가 달라서 매입해야 되는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인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땅 주인과 건축물 주인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50년 이상 건물소유자가 땅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법은 법이고 현실적으로 몇 십년간 구분되어서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세 필지 중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은 한 개도 없습니다.

119-24번지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49㎡ 거의 15평 정도되는데, 그러면 건물은 15평이고 편입하고 자하는 건물현황에 제출된 자료에 봤을 때에는 215㎡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면 고산리 24번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등재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매입을 한다 치더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편입을 해야 되지만, 이제까지 울주군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이 자체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공방이고 가마이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고, 불법건물이라서 철거한다든지 훼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보존해서 다른 자원으로써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번지의 토지주는 김재옥 씨이고 건축주에 대해서는 24번지 외 2건물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고 이 자체도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다른 감사나 근거되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자기…….

지금 누구한테,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인이 우리한테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오늘 심의하면서도 의회에 제출할 수는 없어도 그걸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누가 주인이다 인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상부기관이라든지 울산광역시나 행자부에서도 감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방법은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감사오면 현장에 가서 주인이 누구다, 인위적으로 점령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금낸 자료라든지 다른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지금까지 세금 낸 자료를 제시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공공시설의 목적이나 유사한 형태로 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적법하게 해준 사례가 상당히걱정이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에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준용해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승인받을 때라도, 3필지 중에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르기 때문에 매입해야 된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한 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있어서 충분히 매입 이유가 되겠지만 두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된다. 최소한 건축물 관리 대장상 아니면 토지의 상이한 점을 우리한테라도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제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명이나 그거 없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과정이 의회에서는 안이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당초에 대장으로써 관리하게 된 것이 당초에는 재산상 관리대장을 보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50년 정도 됐더라도 재산세 과세를 하고 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누락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슬래트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공방은 흙토담 형식으로 해서 함석을 이어서 했을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소액부진세해서 재산세 과세를 안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재산세 납세 여부를 확인해서 정당한 대장이 작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는 건물이 3개 있지만 1개는 양성화 됐고 2개는 무허가인데 사실 서류상 근거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주가 따로 있다. 이걸 몇 평인데 평당 얼마 아니면 그런 식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설명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나 진행과정에서 잘못 들으면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하는데 그것은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무등재 건축물입니다. 무등재건축물이라는 것은 재산세 과표가 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0만원이하의 과표는 납세를 하지 않습니다. 과표 물건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보충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등재만 하지 않았지 어느 정도 무허가인지 아닌지는 판정할 수 없고 무등재건축물이고 지금의 토담에 집영으로는 과표를 따지면 재산세과표 미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고 토지를 감정했을 때 그게 정당한 소유자는 지주의 날인을 한 후 옆에 보증인을 내세워서 그렇게 보상과 절차를 거치죠? 반드시 지주가 확인서에 날인해 줘야 되고 본 위원은 그걸 많이 봤습니다. 공방이나 옹기굴을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영세해서 우리 지역에도 보면 땅을 빌려서 1년에 쌀 몇 가마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그런 오해도 없고, 용어선택도 제대로 해야지 잘못하면 50년전에 허가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무허가인지 아닌지 지금 판단하기는 기준이 어중간하니까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 끝난 후에라도 자료를 동료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안 낫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외고산 옹기마을 사업부지 추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사항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