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4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저희들 울주관내 수리계 조직현황은 전체 322개소의 수리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혜면적은 3034ha이고 계원 수는 584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년에 322개 수리계에 대하여 3,834만원을 수리계 운영에 따른 유지비용, 운영비용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수리계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울산시비 50%와 저희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금액의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지원액의 차이가 납니다. 보 같은 경우에는 보하고 집수암거하고, 그러니까 하천에 보를 막아서 물을 대거나 아니면 하천바닥에 흄관을 묻어서 하는 그게 집수암거입니다. 집수암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만원입니다. 관정하고 양수장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소류지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금액을 보라든가 이런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개 읍·면에다가 예산 재배정을 해줘서 읍·면에서 수리계 통장으로 이 금액만큼 배정을 해가지고 입금을 시켜주면 수리계에서 각종 설계 예를 들어서 용수로에 풀을 벤다든가 작업을 할 때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간식을 사기도 하고 그런 쪽에, 그 다음에 혹시 소규모 몇 천원이나 1,2만원 들여 가지고 물품을 조금 사서 하는 경우는 이것으로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지급을 한다 그랬지요?

예.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 금액을 수리계에서 사용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그 용도를 분명히 밝히고 회의록이나 이런 걸 구성을 해서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갖다가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보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금액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해본 바 있습니까?

전체 파악을 못 해봤고요, 저희들이 1개 청량 쪽에 과연 이 돈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해당 수리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연초에 회의를 한 번 하고 그날 회의하면서 용수로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걸 하긴 하는데 그때 자기들 간식비용으로 일부 신청 들어오면 면에서, 단지 면에서 승인하는 것은 별도로 승인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통장이 면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하고 수리계하고 그렇다보니까 돈을 인출하는데 증빙서류만 수리계한테 보증을 하고 날인만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돈이 지급되는 것도 보원들이 얼마만큼 많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통장을 처음에 개설해가지고 계속 입금만 한 상태이고 그 뒤로 보원들 회의하는데, 그랬을 때 수리계장도 수리담당자 책임자죠. 책임자도 바뀌다보니까 옳게 그런 것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것은 우리 조례하고 조금 관계가 없겠지만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실지로 한 번도, 저희들이 매년 11월달쯤 되면 읍·면의 통장에 재배정 해줘가지고 실제로 입금을 시키는데 실지로 수리계 등록할 때 등록자 명의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리계 등록자 쉽게 이야기하면 계장 명의로 입금합니다. 그 계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분하고 통장을 명의만 바꿔주도록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권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계원들은 그 내용을 미처, 통장에만 들어오니까 누구의 통장에 있든 그걸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통장에 들어가니까 그 통장 가지고 이용만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수리계장 명의로 바꿔주도록 챙겨보고 저희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읍·면별로 재배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전체가 아까 말씀대로 322개가 되다보니까 통장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재배정을 해가지고 바로 입금을 시켜주면 보원들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 일부러 통장사본을 안 해도 되고 면에서 바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주니까 읍·면에서는 군에서 이런 돈을 수리계에 규정대로 3만원에서 6만원, 15만원 이렇게 지급해주니까, 그냥 통장계좌번호 찾아서 입금해주다보니까 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수리계에서 통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리계장도 바뀌다보니까 사실 입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조례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농산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는 게 중간 검토에서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못 챙긴 거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수리계 부분이 2000년5월부터 울주군에서 간접적으로 집수암거, 관정, 저수지 등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이 조례 문구 수정하고, 상위법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띄어쓰기 등 이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건 감사부분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앞으로 보완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참고해 주십시오.

예.

2000년5월부터 우리가 시비 50%, 군비 50% 해서 약 1,900만원 정도 우리 군비가 집행이 되거든요. 반반씩이니까 전체 3,834만원인데 이렇게 면으로 전도해가지고 수리계장 앞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부분인데, 제4조(임원의 선임과 임기)에 보면 “계장 1인, 부계장 1인, 간사 1인”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4조2항에 “임원은 30세 이상의 계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2000년5월부터 계장이나 통장이 바뀐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현실하고 조례하고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개정조례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지금 농촌 실정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2000년 정도에는 정말로 1차 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자가 농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농지 값 시세라든지 변동사항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다보니까 어떤 수리계는 거기 한 사람 자기 논도 아닌데 부치니까 수리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몇 가지 지적사항을 본 위원 생각하고 있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자구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내용은 수리계, 저희들 조례 말고 자체 규약이거든요. 규약은 내부적으로, 규약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농식품부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안 제시를 해가지고 온 것을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해놓은 겁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규약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바꿔주면 당장 누가 다치는가 하면 행정 공무원들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규약견본에 나와 있다 그지요?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것은 현실부분 그걸 좀 바꿀 용의는 있지요?

예.

그 다음에 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 보면 수리계 현황에 온산 2개소, 그다음 언양 27개소, 작은 것만 이야기 할게요. 범서 6개, 웅촌 11개, 삼남 2개소 되어있는데 이것이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보, 집수암거, 관정, 저수지 등 아닙니까, 그지요?

예.

구분을 해놨는데 보 또는 집수암거는 3만원, 관정은 전기세가 포함되니까 15만원, 그리고 저수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지역 8만원 등 있는데 자료가 2000년도 원인기준이 3월달에 만든 거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변화가 안 있습니까. 뒤에 보면 해산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 보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범서에도 지금 척과나 척과 대신 저쪽에 여기에 해당되는 보가 6개인데 여기에 뭐뭐 되어 있나 하면 범서에는 양수장 5개소, 저수지 2개소 그러면 수리시설 1개소는 수리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계가 7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또 온양 같은 경우에 양수장 3곳, 저수지 7곳, 관정 15개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리계 수는 22개 등 있는 부분이고 삼남 같은 경우 예를 보십시오. 저수지 하나, 관정 하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시설 계가 2개이고 수리계 수가 2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보고를 하지 말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리계 조례를 일부 바꾸면서 저희 직원한테 도대체 3만원, 15만원이 최초에 어디에서,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책정됐느냐, 최초에 제정할 때 울산시하고 50 대 50% 하다보니까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북구도 그렇고 똑같답니다, 이 금액은. 그렇다보니까 현실에 맞게 금액을 좀 올려 달라, 아까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2000년도에 금액 주는 것을 책정해 놓은 걸 지금 현실에 맞게 해야지 안 맞다, 그게 하나 대두가 되어서 이것은 시에다가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수리계 관리하는 것이 800개 정도 됩니다. 수리시설은 되는데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322개라서 왜 이것을 신청을 안 했을까, 신청을 800개 다하면 시비 좀 더 받을 수 있고, 우리 군비 좀 보탭니다마는 그럼 결론적으로 수리계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건데 왜 신청을 안했을까, 이것도 수리계 일선에서 몰라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조례는 법령에 따라 가는 거니까 저희들은 그렇고, 대신에 이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안 그러면 규약자체를 저희들이 전체 복사를 해가지고 읍·면에 내려줘서 말 그대로 규약에다가 회의록만 하나 써서 날인만 받아가지고 등록은 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리계 수하고 수리시설 현황은 A라는 소류지 밑에 양수장이, 그 보 뜰에다가 양수장이 하나 있을 겁니다. 같은 수리계 속에 이런 것이 좀 있거든요, 관정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수리시설 관리하는 것은 823개인데 실제로 등록된 것은 322개로 500개가 지금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리시설을 최대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리계하고 읍·면을 통해서 한 번 더 규약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 보내주고 회의록 초안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예.

여기 이야기 안 해도 권영호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고 밥 먹고 사는데 좀 심한 이야기로 총알같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더 꼬집으려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정하시고 규약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수정한다고 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라서 산출근거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놨는데 만약에 해산 시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사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경비정산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조례라든가 법령에 해산기준만, 이게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57조제3항에 보면 3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3호가 바뀌어서 수리계의 해산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가, 나 이것만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에 정산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법령에도 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리계 등록 조직기준이 농업인 5인 이상, 5인부터 포함을 합니다. 5인 또는 수리면적이 5ha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별도로 법령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일부 시장, 군수가 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부득이 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5인 이상, 5ha 이상이 아니더라도 달리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다.” 단지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몽리면적이 5ha 미만짜리는 많이 있습니다만 3ha라든가 6000평, 1만평, 3ha이하라도 있긴 있는데 대신에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자거든요. 소유자 이게 관리자입니다, 경작되고 있는. 그래서 이게 5인은 얼추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두 사람을 등록하기는 그렇고 최하 3인 이상만 되면 등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엄주석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4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주요 요지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서면, 물론 전문분야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서면 검토에 대해서 해당되는 전문가가 계시면 우리 군청으로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서면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담당자가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합니까?

자료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가지고 자기 집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의견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출장여비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서면 검토 또는 협조사항에 대해서 수당여비 관련 지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고로 다른 자율방재단 등에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율방재단이라든지 그것은 개별법으로 따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자체도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지정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20명 이내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20명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이와 유사한 위원회에서는 서면자료 검토 부분에서 수당을 안 드리죠?

예, 다른 위원회는 지금 서면 심의할 사안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면적 5000㎡, 길이 2km 이상 되는 개발예정지에 대해서 재해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많다든지 하는 데, 즉 저희들 직원이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에 2건하고, 그 작년에 2건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의뢰를 한 예는 없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

지금 현재 재해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우리 군에 오셔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할 시는 수당을 7만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2시간까지는 7만원을 드리고, 2시간이 경과하면 3만원해서 10만원까지 드릴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의뢰를 했을 때 명문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위원회가 6,7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40여개는 1년에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그런 자료를 봤는데, 물론 2시간 7만원 부분은 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구태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초적으로 개정해버리고 나면 우리 울주군 예산 많다, 많다 해도 모든 부분의 예산은 바늘구멍에서 새나가거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해사전영향성검토 통보가 왔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소규모라든지 내용이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할 때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조례상에는 명문화를 안 시켰습니다마는 5만원 정도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문화 안 되어도 지금까지는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5만원 정도 지불했다 이 말입니까?

안 했습니다.

참석하면…….

참석하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서면심사 했을 때 문제고, 만약에 이걸 지급 안하고 지금까지 서면심사를 의뢰했을 때 이 분들이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못하겠다고는 안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없겠지요. 잘못돼도 문제가 있는 것도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수당을 5만원이라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감을 인식을 하고…….

수당 드리면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7만원을 드려야 되는데 5만원만 드려도 됩니까?

그것은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

차등을 두고, 그것은 따로고.

참석하면 7만원을 주고 오버되면 우리 울주군 수당 여비규정에 의해가지고 3만원 초과 요금을 주고, 서면검토는 타 광역시·도에 5만원을 서면 심의하는데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줌으로 인해서 책임성이 안 있겠느냐, 사실 영향평가 한다는 자체를 아무나 할 수가 없거든요.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검토를 할 때는, 1년에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타 광역시에도 하고 있는데 5만원을 줘서 우리도 같이…….

타 광역시·도 우리 인접 중·남·동구에도 5만원 정도 예우상 드린다.

예, 중·남·동구 전체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집행부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5만원 정도 결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례상 금액을 명시해 놓으면 안 되고…….

일단은 울주군 수당여비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해주면 돈 지급하는 것은 타 광역시와 맞춰가지고…….

따로 정한다.

예.

그러면 우리 조례는 7만원,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인데 서면은 5만원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4개 정도가 있습니다.

4개 뭐 뭐입니까? 여기에는 전부 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7만원, 플러스 3만원씩 이렇게만 지급을 하지요? 일단 조정 없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길을 터놓자는 이 말씀입니다. 길을 터놓고 서면심의할 때 아무래도 돈 받는 것이…….

서면으로 하는 것도 성의껏 잘 해야지 너무…….

사실 자기들이 검토서에 도장을 찍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감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차등지급한다니까 이해는 갑니다.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별도로 뒤에 방침을 받아서 지급하겠습니다.